깨끗한 정치, 국민과 소통하는 정치, 신의를 지키는 정치를 실천하겠습니다!	보 도 자 료
	한나라당 대구 달서․병 국회의원 조 원 진
	전화 : 784-2187, 788-2361 팩스 : 788-3521 E-Mail : johj98@assembly.go.kr 홈페이지 : www.chowonjin.com

2007년 이후 초심취소 건수 492건, 재심취소(법원 패소) 건수 176건

상급심에서 판정이 번복된 사건 판정에 특정 공익위원들 많이 참가!

추천 단체의 입장만을 반영한 결과! “가재는 게 편”?

공익성을 강조하고, 중립적인 입장 견지 필요하다!

❍ 각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중앙노동위원회가 번복한 초심취소 건수를 보면, 2007년 212건, 2008년 197건, 2009년 8월까지 83건임.

❍ 문제는 이러한 판정에 특정 공익위원들이 다수 참가한 것으로 확인되며, 심한 경우 열에 3개 사건에 해당 공익위원이 참가한 경우도 있었음.

- 이는 공익위원이 공익적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판정에 임한 것이 아니라 추천 단체의 입장만을 고집하였고, 결국 상급심에서 판정이 번복되었음.

< 초심 취소 건수 >

2007		2008		2009. 8
취소 건	212건	취소 건	197건	취소 건	83건
위원명	건수	위원명	건수	위원명	건수
고○○	63건(29.7%)	김○10	51건(25.9%)	신○2	18건(21.7%)
이○3	58건(27.4%)	고○○	41건(20.8%)	안○2	15건(18.1%)
박○1	56건(26.4%)	이○1	41건(20.8%)	고○○	13건(15.7%)
이○1	51건(24.1%)	김○9	35건(17.8%)	김○1	12건(14.5%)
김○10	48건(22.6%)	이○3	30건(15.2%)	석○2	12건(14.5%)
안○2	43건	신○2	28건	이○3	12건
김○11	39건	김○1	28건	이○7	12건
임○○	38건	박○1	27건	김○11	11건

- 실제 지노위 공익위원들 중 고○○ 공익위원의 경우 2007년 이후 전체 취소 건수 492건 중 116건(23.6%)에 참가했으며, 김○10 공익위원은 108건(22.0%), 이○3 공익위원이 99건(20.1%), 이○1 공익위원이 98건(19.9%), 박○1 공익위원이 82건(16.7%) 참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현상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법원에서 패소한 재심취소 건수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음.

- 재심취소 건수는 2007년과 2008년 64건씩이었으며, 2009년 8월까지 48건에 이르고 있음.

< 재심 취소 건수 >

2007		2008		2009. 8
취소 건	64건	취소 건	64건	취소 건	48건
위원명	건수	위원명	건수	위원명	건수
박○1	18건(28.1%)	박○1	21건(32.8%)	신○2	12건(25.0%)
안○○	18건(28.1%)	이○4	17건(26.6%)	박○1	12건(25.0%)
이○4	18건(28.1%)	고○○	14건(21.9%)	김○11	12건(25.0%)
고○○	14건(21.9%)	안○○	14건(21.9%)	고○○	11건(22.9%)
김○11	12건(18.8%)	김○4	12건(18.8%)	이○4	10건(20.8%)

- 실제 중노위 공익위원들 중 박○1 공익위원은 전체 취소 176건 중  51건(29.0%)에 참가했으며, 이○4 공익위원은 45건(25.6%), 고○○ 공익위원이 39건(22.2%), 안○○ 공익위원은 39건(22.2%), 김○11 공익위원이 35건(19.9%) 참가한 것으로 확인됨.

❍ 공익위원의 역할은 끝까지 추천단체의 입장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적 관점에서 중립적이어야 함.

- 그래야만 상급심에서 번복되는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