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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행안위국정감사

경기도보도자료

2009년10월15일(목)

자유선진당 대변인

충남 아산

이명수

경기도지사「도덕성」진단 - 업무추진비

쌈짓돈이라도「공금은 공금」,『일류경기 슬로건』과 다른 지출 의혹

과속과태료에서 양주돌리기까지‘도를 넘어 선’이상한 지출 투성이

지출 구체항목 없이「포괄적 지출항목」에 증빙서류 없어 확인 불가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청렴을 자랑삼던 일이 과거사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원칙도, 신념도 내팽겨친 듯한 공금 남용은 이해 못할 일”

국책사업과 지역현안에 대한 인식과 연장선상에 있다면 더 큰 문제

“청렴을 자랑삼던 일이 과거사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원칙도 신념도 내팽겨친 듯한 공금 남용은 도저히 이해 할수 없는 일”이라고 국회 행안위 소속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0월15일(목) 경기도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김문수경기도지사의 ‘업무추진비’의 남용에 대하여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명수 의원은 개인정보공개 청구와 시만단체가 제공한 김문수경기도지사의 취임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업무추진비의 지출내역을 살펴본 결과, “경기도지사의 업무추진비 현금지출내역을 보면 매우 포괄적인 항목으로 작성되어 있어서 내역서만 보아서는 도대체 어디에 지출한 비용인지 알 수 없도록 돼 있고, 지출한 증빙서류도 없어 확인 불가능하다”면서 업무추진비 지출의 ‘공공성 실종과 공금남용의 비도덕성에 대하여 질책했다.

또한 이명수의원은 “수행경비라는 명목으로 사전계획서(내부결재문서)와 지출결의서 없이 현금을 지출하고 영수증도 첨부하지 않는 등 예산집행의 기본절차를 모두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도지사 과속과태료 납부라는 개인적 용도로 함부로 사용하는 등 ‘공금의 사유화’하는 듯한 법과 절차를 무시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경기도가 공개한 지출내역서에 따르면, 수행경비로 634건 2천7백여만원을 지출하였으나 개별 지출결의서 없이 일괄 지출로 사용되었고 영수증이 첨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사용내역을 알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기도민 전체가 김문수도지사에 대해 도덕불감증 환자라고 손가락질 하기 전에 즉각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반성과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특히, 이명수의원은 “그나마 증빙서류를 통해서 실제 사용내역을 확인 할 수 있었던 사유중 <과속과태료>, <긴급 주유 및 차량소모품 구입>, <차량 경정비> 등도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과 규정을 위반 한 것 이었다”면서,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들에게 지급돼야 할 업무추진비가 격무와 관련없는 간부급 공무원들에게 지급 되었거나, 자선사업과 관련없는 종교단체에 의연금 등을 지급하고, 격려금 지급대상이 아닌 특정단체에 불법적으로 격려금을 지급하는 등 도정시책 협조자에게는 식사제공만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현금을 지급하는 등 편법과 불법을 넘나드는 지출이 부지기수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도정시책 협조자의 경우 대부분 실제 수령자가 누구인지 공개되지 않아 격려금 지급 여부 및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도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

<참고1> □ 2008년 이후 도지사 업무추진비 지출내역

○ 연도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예 산 액	집 행 액	비 율
2008년	403,000	388,368	96%
2009.6월말	420,550	157,466	38%

○ 성질별․유형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년도별	계	격려․성금 등	대외활동	대내활동	기 타
2008년	388,368	51,863	171,981	143,710	20,814
2009.6월말	157,466	26,405	68,025	49,420	13,616

※ 격려․성금 등 : 기관,단체,시설 등에 대한 격려,축하,조의,성금 등

대 외 활 동   : 각종 정책자문과 도정협조를 구하는 회의․간담회 등

대 내 활 동   : 시책결정 및 추진, 격무부서 직원격려, 회의․간담회 등

기       타   : 시책추진자료 구입, 다과․음료 비서실 운영 등 제잡비

<참고2> □ 최근 3년간 연도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예산액 및 집행액 현황       (단위 : 원)

연도별	항목	예산액	집행액	비고
2006	특수활동비	-
	업무추진비	6,268,278,000	5,786,820,620
	직무수행경비	31,787,675,000	31,184,412,000
2007	특수활동비	-
	업무추진비	6,468,596,000	6,056,539,760
	직무수행경비	33,992,606,000	32,883,340,430
2008	특수활동비	-
	업무추진비	6,545,577,000	6,010,213,950
	직무수행경비	34,686,736,210	33,761,729,150
2009	특수활동비	-
	업무추진비	6,742,561,000	4,225,109,390
	직무수행경비	35,075,580,000	20,095,957,050

<참고3>□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업무추진비 지출 실태와 문제점

[표1] 경기도지사 업무추진비 지출 현황(06.7.1 ~ 08.6.30)   (단위:천원)

기 간	현금지출액	카드지출액	합 계
06.7.1.~12.31.	23,884	106,680	130,564
07.1.1.~06.30.	35,838	101,177	137,015
07.7.1.~12.31.	36,336	97,081	133,417
08.1.1.~06.30.	30,319	107,075	137,394
합 계(%)	126,377(23.5%)	412,013(76.5%)	538,390(100%)

[표2] 카드지출 내역 중 최종수령자 미공개의 대표적인 예      (단위 : 천원)

항 목	건 수	금 액
도정협조자 간담물품 구입	233	74,483
도정협조자 전달물품 구입	35	21,211
도정협조자 난분 구입	107	64,905
격무부서 직원 농산물상품권 구입	24	51,600
총 계	399	212,199

[표3] 경기도지사 업무추진비 현금지출내역서상의 6개 항목   (단위 : 천원)

구 분	건 수	금 액(%)
① 수행경비	634	27,314(21.6%)
② 도정시책 및 정무시책추진활동비	331	50,910(40.3%)
③ 지역안정대책업무추진활동비	104	27,153(21.5%)
④ 기관운영 업무추진	10	12,000(9.5%)
⑤ 도정시책설명 업무추진	6	6,000(4.7%)
⑥ 지역안정대책 업무추진	3	3,000(2.4%)
합 계	1,088	126,377(100%)

(※ 과속과태료는 개인비용으로, 긴급주유 및 차량 소포품 구입 ․ 차량 경정비는 지자체 일반운영비, 해외방문인사 넥타이․기념품 구입은 사전결재에 의한 카드 구매에 의하여야 함)

[표4] 현금 지출이 확인된 수행경비의 실제 내역 일부(단위 : 원)

일 자	실제 내역	금 액
06.09.22	해외방문인사 넥타이 구입	208,000
06.09.28	방송사 사장 이임 기념품 구입(수령자 불명)	76,000
06.11.21	과속 과태료	40,000
06.12.18	과속 과태료	40,000
07.04.16	긴급 주유 및 차량 소모품 구입	410.000
07.08.04	긴급 차량 경정비	280.000
08.01.21	긴급 차량 경정비	282,000
08.02.05	차량 경정비	278,000
합 계		1,674,000

[표5]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별표]

집     행     내     용

1. 불우소외계층 및 이재민에 대한 격려 및 지원

2. 시책 또는 지역 홍보

3. 학술·문화예술·체육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격려 및 지원

4.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간담회·행사

5. 현업(현장)부서 근무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6.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7.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

8.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

9.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 또는 법령에 미리 정하여진 경우로서 예산 집행이 필요한 경우

[표6] 종교단체 의연금, 위로금으로 지출 확인된 것(전체 중 일부)

일 자	지급 대상	금 액
06.11.26.	중앙**교회	100,000
06.11.26.	의왕시 **성당	100,000
06.12.03.	용*사	100,000
06.12.24.	천주교 **교구청	100,000
06.12.25.	새 **교회	100,000
06.12.28.	봉*사	100,000
07.01.28.	군포 **성당	100,000
07.01.28.	군포 **사	100,000
07.02.11.	안성 **사	100,000
07.03.04.	** 성당	400,000
07.03.06.	**사	350,000
07.03.14.	이천 **사	400,000
07.03.18.	불교 **관	1,000,000
07.03.25.	북 **성당	300,000
07.04.15.	대상미공개 종교단체	400,000
07.05.22.	소사구 **성당	400,000
07.05.29.	여주 **성당	300,000
07.05.29.	이천 **사	400,000
07.06.29.	광주 **암	300,000
07.07.08.	구리 **교회	300,000
07.07.11.	용인 ** 기도의 집	400,000
07.08.12.	광주 **동 성당	400,000
07.08.19.	아프칸 피납 분당 **교회	1,000,000
07.09.09.	금광 **성당	400,000
07.09.16.	천주교 **교구	1,000,000
07.10.23.	천주교 **교구	300,000
합 계	26건 확인	8,650,000

※전체 현금지출금액(126,377,000원) 중 약 6.84%에 해당

[표7] 특정단체 및 도정 협조자에 격려금으로 지출 확인된 것(전체 중 일부)

일 자	지급 대상	금 액
06.10.08.	도정시책 협조자(수령자 미공개)	100,000
06.10.08.	도정시책 협조자(수령자 미공개)	100,000
06.11.19.	포은 정몽주 묘 방문(수령자 미공개)	100,000
06.12.06.	도정시책 협조자(수령자 미공개)	200,000
06.12.09.	도정시책 협조자(수령자 미공개)	200,000
07.01.12.	도정시책 협조자(수령자 미공개)	200,000
07.01.27.	피납 탈북자 인권연대(수령자 미공개)	2,500,000
07.01.27.	도내 중소기업 CEO회의 참석자(수령자 미공개)	500,000
07.01.27.	도정시책 협조자(수령자 미공개)	100,000
07.01.28.	도정시책 협조자(수령자 미공개)	100,000
07.01.29.	도정시책 협조자(수령자 미공개)	100,000
07.02.15.	이탈국민 사회복귀시설 경비대	500,000
07.02.17.	통일전망대 이산가족 위령미사 헌금	1,200,000
07.06.17.	과학기술분야 간담회 참석자(수령자 미공개)	1,000,000
07.07.22.	포천 모현 의료센터	500,000
07.07.22.	포천 분도마을 시설운영 후원금	500,000
07.08.18.	월전 미술관(수령자 미공개)	300,000
07.10.02.	도정시책 협조자(수령자 ooo 인천국제연대)	500,000
07.10.06.	도정시책 협조자(수령자 미공개)	300,000
07.11.10.	도정시책 협조자(수령자 미공개)	300,000
07.11.24.	도정시책 협조자(수령자 미공개)	300,000
07.12.14.	교통정체 개발전문가 간담회 참석자(수령자 미공개)	1,000,000
08.02.03.	도정시책 협조자(수령자 미공개)	300,000
08.02.07.	제24회 망향경모제(수령자 미공개)	500,000
08.02.05.	북한 이탈주민시설 하나원 경비대 직원	500,000
합 계	24건 확인	11,900,000

※전체 현금지출금액(126,377,000원) 중 약 9.42%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