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특허청, 한국특허정보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9. 10. 16(금) 10:00

◈ 연 11조원 투자, 국가 R&D사업 특허관리 부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기술무역수지 악화 심각, 연 30억달러 적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특허청의 거꾸로 가는 발명교실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 특허괴물, 방어보다 공격적인 대응 필요하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

국회의원  박 순 자

(경기 안산시 단원구을)

한나라당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바꾸겠습니다!

박․순․자와 함께 하면

웃음과 행복이 더해집니다.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박 순 자

(경기 안산단원구을)

국회의원회관 532호  ☎ 784-4171 팩스 788-3532   E-mail : hisoonja@hotmail.com

2009. 10. 16(금)

연11조원 투자, 국가R&D사업 특허관리 부실

- 국가 R&D 특허가 개인 명으로 등록, 추적·반환 안돼 -

매년 투자규모를 늘려가며 2008년 11조원에 이르고 있는 국가R&D 사업의 특허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6년 이후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정에서 만들어진 특허는 출원된 것만 4만174건이고, 등록된 것이 2만5,782건에 이르고 있다.

(단위:건)

구분	2006	2007	2008	합계
출원	10,269	14,858	15,047	40,174
등록	8,376	10,859	6,547	25,782

그러나 이중 권리이전, 실시권 형태로 활용되고 있는 특허의 경우 2,403건에 불과해 활용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2006년 조사에 따르면 국가R&D 사업에서 만들어진 것 중 출원특허의 경우 888건, 등록특허는 352건이 연구자 개인 명의로 신고되어 있으며 이중 환원된 경우는 각각 5건과 48건에 불과했다.

특허청은 “교과부와 이후 해당 건에 대한 환원을 추진했지만 그 결과에 대한 확인은 안되고 있다.”며 국가R&D사업에 따른 특허를 개인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이후 개인명의로 출원된 것이 있는지 여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고밝혔다.

박순자 의원은 “연 11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국가R&D사업의 특허들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지적재산권에 대한 개념부족으로 방치되고 있다.”며 “이제라도 관련 특허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바꾸겠습니다!

박․순․자와 함께 하면

웃음과 행복이 더해집니다.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박 순 자

(경기 안산단원구을)

국회의원회관 532호  ☎ 784-4171 팩스 788-3532   E-mail : hisoonja@hotmail.com

2009. 10. 16(금)

기술무역수지 악화 심각, 매년 30억달러 수준 적자기록!

- 특허출원 세계4위지만 기술무역수지는 OECD 최하위 -

국내 기술무역수지가 매우 심각한 상태이며 매년 30억달러 수준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국가 기술무역수지의 경우 기술수출액이 21억 7800만달러이고, 기술도입액이 51억300만달러로 29억2,500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2005년 이후 매년 29억달러 수준의 적자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OECD 최하위 수준이다.

(단위:백만달러)

구분	기술수출액	기술도입액	기술무역수지
‘05	1,625	4,525	-2,900
‘06	1,897	4,838	-2,941
‘07	2,178	5,103	-2,925

기술도입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른 나라로부터 ‘특허사용권’을 들여오는데만 매년 22억달러를 사용하고 있어 기술무역수지 적자의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

구분	기술도입		기술무역수지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특허사용권	2,215	43.4	-1,954.6	66.8

박순자 의원은 “국내 특허출원 수가 4위를 기록하는 등 양적으로는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원천기술·특허가 부족하다.”며 “특허청 및 지식경제부에서 정책적으로 특허의 질적 향상을 유도함으로서 기술무역수지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내 산업재산권 출원은 37만건으로 세계 4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2007년 R&D투자수준은 31조원으로 세계 7위를 기록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바꾸겠습니다!

박․순․자와 함께 하면

웃음과 행복이 더해집니다.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박 순 자

(경기 안산단원구을)

국회의원회관 532호  ☎ 784-4171 팩스 788-3532   E-mail : hisoonja@hotmail.com

2009. 10. 16(금)

특허청의 거꾸로 가는 발명교실

- 평가등급 변별성 약화와 운영지원금 감소로 운영 부실 자초 -

전국 초중고에서 운영하고 있는 ‘발명교실’에 대한 특허청의 운영지원 정책이 오히려 활성화와 질적 개선을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국의 ‘발명교실’은 총 189개소로 전국적으로 많게는 29개소에서 적게는 5개소까지 설치 운영되고 있다.

설치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설치 개소	20	9	8	9	5	8	6	29	8	11	9	16	10	19	17	5	189

특허청은 발명교실을 대상으로 연 11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운영평가를 통해 지원등급을 결정, A등급은 7백만원, B등급은 6백만원, C등급은 5백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연 도	‘07년	‘08년	‘09년
등급: 개소, 개소당 지원액	S : 1천만원	A : 7백만원	A : 7백만원
	A : 7백만원	B : 6백만원	B : 6백만원
	B : 6백만원	C : 5백만원	C : 5백만원
	C : 4백만원

발명교실은 ‘07년 182개에서 올해는 189개로 늘었지만, 지원액은 12억5,900만원에서 11억3,200만원으로 1억원 가량 줄었고, 이를 위한 평가방식은 4개등급으로 나눠 최고 1천만원까지 지급하던 것이 3개등급으로 축소돼 7백만원까지 지원되고 있다.

박순자 의원은 “차등지원이 운영의 활성화와 질적 향상을 유도하겠다는 의미인데 등급을 축소하고 배분액을 줄이면 변별성이 떨어져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며 “특허청이 거꾸로 가는 지원정책으로 발명교실의 부실을 키우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07년 최하등급인 C등급을 받는 학교는 20개소였으며, 평가등급을 바꾼 이후 ’09년에는 47개소에 이르고 있다. 또 ‘07년 이후 C등급만 받고 있는 발명학교도 7개소에 이르고 있다.

한나라당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바꾸겠습니다!

박․순․자와 함께 하면

웃음과 행복이 더해집니다.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박 순 자

(경기 안산단원구을)

국회의원회관 532호  ☎ 784-4171 팩스 788-3532   E-mail : hisoonja@hotmail.com

2009. 10. 16(금)

특허괴물, 방어보다 공격적인 대응 필요하다!

- 창의자본(IC) 통한 민관 합동 지식재산 전문관리모델 개발이 해법 -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해외 특허괴물(Patent Troll)의 국내기업 소송건이 증가하면서 특허괴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기업들의 피해규모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 등 국내대응이 미약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국가적인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안산 단원구을)은 특허괴물을 방어만 하는 소극적 전략에서 벗어나 보다 공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서는 민관 합동의 지식재산 전문관리모델 육성이 시급하다는 얘기다.

현재 지경부내 특허청과 한국벤처투자는 정부 출자를 통해 창의자본(Invention Capital)을 조성하여 각각 정부 주도형의 지식재산관리기관을 세울 모델과 민간 중심의 발명특허관리회사를 육성할 모델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두 모델의 역할과 영역이 비슷한 측면이 있고, 각 모델마다 국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이를 민관 합동의 지식재산관리모델로 통합한다면 각각의 장점이 더해져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지식재산 기반 경제로 전환되는 시점에 과거처럼 단순한 특허권 보호에 급급해서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힘든 상황에 통합된 지식재산 인프라로 규모의 경제도 달성하면서 공동위기대응체제를 구축하여 국제 지재권 시장에 공격적으로 진출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박순자 의원은 “우리 입장에서 특허괴물이지만 이미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특허소송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NPE(Non-Practicing Entities)의 활동이 연구개발 아이디어 단계부터 이를 매입해 특허로 권리화 하는 新부가가치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지식재산이 국가경쟁력으로 인정되는 세계흐름에 부합하고 국내 지재권시장의 활성화와 선진화를 위해서도 민관 합동의 지식재산 전문관리모델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