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배포일 : 2009. 10. 6.	보도일시 : 2009. 10. 6. 오전 이후

수신 : 각 언론사

발신 : 국회의원 박민식

감사원 민원제기 수는 규제 수와 비례관계

규제 많은 기관, 민원도 많아

민원을 해결해야 할 감사원도 민원의 대상

□ 2005년 ~ 2009년까지의 기간 중 민간기업들이 감사원에 민원을 제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장 민원제기가 많았던 상위 10개 중앙부처는 ①국토해양부(130건), ②조달청(114건), ③지식경제부(87건), ④환경부(78건), ⑤국방부(51건), ⑥공정거래위원회(50건), ⑦방위사업청(42건), ⑧금융위원회 및 감독원(42건), ⑨교육과학기술부(40건), ⑩기획재정부(38건) 등의 순이었음.

- 특히, 감사원에 대한 민원접수건도 51건도 높은 순위를 보이고 있음.

□ 반면 2009년 현재 규제위원회에 등록되어 있는 규제개혁 대상 건수 상위 10개 부처를 살펴보면 ①국토해양부(945건), ②금융감독원(620건), ③보건복지가족부(617건), ④농림수산식품부(429건), ⑤환경부(327건), ⑥지식경제부(287건), ⑦교육과학기술부(247건), ⑧노동부(220건), ⑨문화체육관광부(163건), ⑩행정안전부(153건)의 순이었음.

□ 두 자료를 분석하면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금융감독원, 교육과학기술부 등 5개의 부처가 민원도 많고 규제도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 결국 규제 많은 곳에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 정부기관을 감사하는 감사원에 대한 민원도 높은 건수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자기만은 제대로 하고 있다는 자만심을 버려야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