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발 신 : 국회의원 강석호 (한나라당, 영양․영덕․봉화․울진) 소 속 :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담당기자 일 자 : 2009. 10. 20(화) 대상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14호 T. 788-2383 F. 788-3314

농림수산식품부의 각종 사업 특정지역에 편중

o 농어촌 뉴타운 - 재심사 없이 지역변경

o 국가식품클러스터 - 10일만에 지구지정, 나머지 응모한 시․도는 들러리

․o 김치연구소 - 사전조율 후, 형식적 응모절차 거쳐 지역확정

농림수산식품부의 각종 예산편성과 시범사업이 특정지역에 집중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에 따르면, 우선 농식품부는 지난해 농어촌뉴타운조성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예비타당성 조사와 평가를 거쳐 전남 2곳, 전북 2곳, 충북 1곳 등 총 다섯 군데의 지구를 선정했으나 이 타당성 조사와 평가가 엉터리였다는 것.

또 1조원에 이르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열흘만에 전북으로 확정했으며, 관심이 집중된 김치연구소를 설립하면서도 이미 농림수산부 내부 사전조율을 끝내고 발표하는 등 연구소 유치를 신청한 충북 괴산과 전북 완주, 경남 거창 등이 들러리를 서도록 만들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지난 2006년부터 최근 3년간 지역별 평균 예산배정액을 살펴보면, 전남과 전북이 각각 8천990억, 7천650억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배정받았을 뿐 아니라, 지역의 농어민 비율과 비교해도 예산 배정이 많은 등 농식품부의 예산이 특정지역에 편중된다는 의혹도 나왔다.

농식품부 예산의 시․도별 배정액, 농어민수 비교

(단위:백만원,명,%)

시도	예산배정액	예산배정 비율(A)	농어민수	농어민 비율(B)	예산배정과 농어민 비율의 차이(A-B)
강원	272,944	6.31%	222,061	6.42%	-0.12%
경기	294,898	6.82%	441,920	12.78%	-5.97%
경남	483,054	11.17%	400,070	11.57%	-0.41%
경북	574,954	13.29%	510,470	14.77%	-1.48%
광주	15,316	0.35%	38,414	1.11%	-0.76%
대구	12,776	0.30%	47,338	1.37%	-1.07%
대전	6,107	0.14%	23,719	0.69%	-0.54%
부산	62,880	1.45%	34,008	0.98%	0.47%
서울	26,921	0.62%	10,087	0.29%	0.33%
울산	32,268	0.75%	42,148	1.22%	-0.47%
인천	63,285	1.46%	47,415	1.37%	0.09%
전남	899,995	20.80%	513,468	14.85%	5.95%
전북	765,230	17.69%	309,745	8.96%	8.73%
제주	104,727	2.42%	123,112	3.56%	-1.14%
충남	492,428	11.38%	459,725	13.30%	-1.92%
충북	218,669	5.05%	233,126	6.74%	-1.69%
계	4,326,451	100%	3,456,826	100%
※ 자료출처 : 예산배정액은 농식품부가 제출한 ‘시도별 사업비 배정규모’에서 발췌 및 가공, 농어민수는 통계청이 발표한 농민수, 어민수를 가공한 자료임 시․도배정 구분이 가능한 국가직접집행 사업 및 지자체 보조사업을 위주로 파악(민간보조사업 중 시․도 배정 구분이 물리적으로 어려운 사업과 금융기관(농협, 수협 등)을 통해 지원되는 융자사업 제외) ※ 예산배정액은 ‘06~’08년의 시․도별 평균 예산배정액, 농어민수는 ‘06~’08년 평균 농어민수임.

【농어촌뉴타운 조성 시범사업 특혜 의혹】

강석호 의원은, 시범사업에 선정된 전남 화순군의 죽청지구가 사업비 과다 소요와 교육․생활여건 불리 등을 이유로 농식품부에 사업지구 변경 신청을 했는데, 농림수산식품부가 이에 대해 재평가를 하거나 하는 절차 없이 그냥 변경을 허가해 주었다고 밝혔다.

화순군에서 지구변경 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타당성 보고서에 따르면, 애초에 선정된 죽청지구는 입지여건이 나빠 주택분양에 어려움이 예견되고, 농업진흥구역 해제에 따른 사업기간 증가, 지대가 낮아 성토에 따른 사업비 증대 등 사업대상지로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뉴타운 사업과 관련한 화순군수의 군정질문 답변을 보면, 화순군은 시범사업에 응모하면서 사업대상 지구에 대해 기본적인 환경적, 법률적 검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이렇게 사업대상으로 부적절한 지구가 사업에  선정된 것은 문제”라며 “평가단 10명 중 7명이 호남, 충남지역 인사로 구성되어 있었다” 라고 지적하고 “상식적으로 선정된 지구가 사업진행이 어렵다면 차점지구를 재선정 하던지 했어야지 이런 식으로 변경을 허가해 준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강조했다.

【1조원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열흘만에 전북으로, 김치연구소는 사전 조율 의혹】

그런가하면 농식품부는 1조원의 예산을 투입한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열흘만에 전라북도로 확정했으며 184억의 예산을 들인 김치연구소는 지난 2009년 7월 10일까지 공모 신청을 하라고 공문을 발송했으면서도 이미 지난 5월 농식품부 내부에서는 사전 조율을 끝내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실제로 지난 2007년 12월 4일에 16개 시․도를 상대로 ‘광역 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계획 및 사업신청 접수 알림’이라는 공문을 보냈는데, 2007년 12월 11일까지 사업신청서를, 12월 14일까지 사업계획서를 농림부 식품산업과로 송부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이에 전북과 전남, 대구, 경북, 충남, 충북 등 총 5개 광역 시․도가 열흘 만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이후 사흘만에 전라북도가 선정되었다.

결국, 1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 사업이 고작 열흘만에 만들어진 사업계획서에 따라 시행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강 의원은 “184억 원을 들여 세계김치연구소 사업을 진행하면서 농식품부는 지난 2009년 6월 26일에 16개 시․도에 2009년 7월 10일까지 공모 신청하라고 공문을 발송했지만, 이미 지난 2009년 5월에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등 12개 부처 ‘신성장동력 세부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그 내용 안에 세계김치연구소 설립에 대해 광주김치센터를 활용하겠다는 보고를 하는 등 농식품부가 정부를 믿고 신청서를 낸 충북 괴산, 전북 완주, 경남 거창군 등을 들러리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광주 김치종합센터는 농림부 강운태 전 장관 재임 시 추진하다 사업비 과다 책정과 그린벨트 문제 등으로 오랫동안 중단 된 사업으로 결국 광주는 김치박물관으로 여건이 좋지 않았음에도 광주를 선정했다는 것은 석연치 않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