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상민 (자유선진당, 대전유성)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
2009.10.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22호 TEL: 02-788-2836 FAX: 02-788-3322 담당 : 박창수보좌관 010-5349-4934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

(서울대/국립대병원 2009.10.21)

<서울대학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회의실 10:00

1.서울대, 이공계 재학생 자퇴 심각

최근 3년간 이공계 자퇴 417명, 전교 자퇴생의 77.4%

공과대학이 가장 심해, 42.2% 차지

이공계 재학중 전과한 학생 162명, 非이공계로 전과한 학생 32.7%

2.서울대 등록금 608만원, 41개 국공립대학 중 2위

국공립 평균 등록금 인문계 364만원 ⇒ 서울대 510만원

자연과학 436만원 ⇒ 서울대 621만원, 공학 441만원 ⇒ 서울대 621만원

예체능계 464만원 ⇒ 서울대 772만원,  의학 675만원 ⇒ 서울대 991만원

학자금 대출 규모 41개 국공립대학 중 11위

학자금 대출 176억여원, 연체잔액 3억6215만원 연체율 2.05%

서울대 장학금 수혜율 56.4% 41개 대학 중 14위

3.WCU사업, 해외학자 유치 검증 철저해야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육성사업」

철저하지 못한 검증으로 해외에서 ‘봉’으로 전락 우려

국내학자들에게 위화감 조성 우려

4.서울대, 지난해 외국“특허사냥꾼”에게

114건의 발명 및 연구개발 아이디어 넘어가,

현재 49건 계약체결, 계약금액 70만불 추정

기초연구성과에 잠재된‘기술 씨앗’발굴․보호․육성 시급

5.서울대 입학사정관제 자체 예산 확대 필요

국고대비 대응자금 비율 매년 감소

‘07년 50%⇒ ‘08년 30.3%⇒ ‘09년 15%

09년 입시 입학사정관 1인당 검토인원 128.5명 과다

입학사정관 22명 모두 비정규직, 신분 안정 필요

6.서울대, 연구실 안전사고, 지난 3년간 7건

06년이후 현재까지 총 7건 발생

안전부주의 5건, 화재 2건, 부상 3명

7.다양한 분야 법조인 배출 로스쿨 취지 무색,

서울대 30.7%가 법학출신

장학금 지급율 24%, 25개 로스쿨 중 24위

8.서울대 시간강사 연봉 국립대 평균 보다 낮아

국립대 평균 1161만원, 서울대 1147만원

서울대 시간강사 수 매년 증가

07년 1,219 명⇒ 08년 1,213명 ⇒1,247명

시간강사료 08년 42,500원⇒09년 42,500원 동결

9.서울대 국제화 방안 강화해야

SCI 논문 세계순위 3단계 하락

‘  07년 24위 ⇒‘08년 27위

교수1인당 논문 수 전년대비 감소

(‘07년) 3.12편⇒(’08년) 2.46편

외국인 교원수 국․공립 사립대학 중 8위

서울대 외국유학생의 35.1%가 중국, 72%가 동남아시아 국가

1.서울대, 이공계 재학생 자퇴 심각

최근 3년간 이공계 자퇴 417명, 전교 자퇴생의 77.4%

공과대학이 가장 심해, 42.2% 차지

이공계 재학중 전과한 학생 162명, 非이공계로 전과한 학생 32.7%

최근 3년간 이공계 대학에 재학중 자퇴한 학생은 총 417명으로 같은 기간 전교 자퇴생 539명의 77.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이공계 가운데 공과대학의 자퇴생이 가장 많았는데, 176명으로 42.2%로 거의 절 반 가까이나 되었음.

그 다음이 자연과학대학으로 22.1%인 92명, 농업생명과학대학이 86명으로 20.6%,

수학․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과학교육과가 있는 사범대가 26명으로 6%, 생활과학대학 등 기타 37명으로 나타났음.

또한 지난 3년동안 이공계 학과에서 다른 과로 전과한 학생이 총 162명인데, 그 가운데 비이공계로 전과한 학생이 53명으로 32.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공계 기피현상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최근들어 국제올림피아드 수상자들의 의대진학, 이공계학생들의 치의학전문대학원과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진로변경 등으로 이공계 기피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수한 이공계 영재들이 모여 있는 서울대에서 이공계 학생들의 자퇴와 전과가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려할만한 일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음.

이공계 입학생 확보도 중요하지만 이미 상당 기간동안 이공계 수업을 받아온 학생들의 자퇴와 전과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서울대 총장의 견해와 대책은?

2.서울대 등록금 608만원, 41개 국공립대학 중 2위

국공립 평균 등록금 인문계 364만원 ⇒ 서울대 510만원

자연과학 436만원 ⇒ 서울대 621만원

공학 441만원 ⇒ 서울대 621만원

예체능계 464만원 ⇒ 서울대 772만원

의학 675만원 ⇒ 서울대 991만원

학자금 대출 규모 41개 국공립대학 중 11위

학자금 대출 176억여원, 연체잔액 3억6215만원 연체율 2.05%

서울대 장학금 수혜율 56.4% 41개 대학 중 14위

□ 현황

○ 대학생들의 휴학사유로 등록금 마련 30.7%, 생활비․용돈마련이 28.2% 차지

※ 알바천국, 대학생 707명을 대상으로‘대학생 휴학현황 조사’(‘09.09.20)

○ 한국은 OECD 국가 중 대학 등록금 부분에서 미국에 이어 2위.

<2009년 OECD교육지표 중 등록금 순위>

순위	국공립		사립
	국가명	등록금	국가명	등록금
1	미국	5666	미국	2만517
2	한국	4717	한국	8519
3	일본	4279	호주	7902
4	호주	4035	일본	6695
5	캐나다	3705	이탈리아	3866

(교과부 2009.09/단위:달러-구매력지수 환산액)

○ 국공립대학 평균 등록금은 419만원, 사립대는 741만원임.

○ 2009년 41개 국공립 사립대학의 등록금 현황에 따르면

- 서울대는 평균 등록금이 608만원 전년비 2.9%인상

- 인문사회 510만원, 자연과학 621만원, 공학 621만원, 예체능 772만원, 의학 991만원.

<41개 국․공립 대학 중 2009년 등록금 상위 25위>

순위	학교	2009년	2008년	인상율
1	울산과학기술대학교	6,257.1	-	0.0%
2	서울대학교	6,087.2	5,914.3	2.9%
3	인천대학교	5,019.9	4,966.7	1.1%
4	서울시립대학교	4,751.8	4,739.1	0.3%
5	서울산업대학교	4,492.5	4,180.9	7.5%
6	한국체육대학교	4,472.7	4,428.3	1.0%
7	강릉원주대학교	4,459.7	4,338.6	2.8%
8	충남대학교	4,398.1	4,515.6	-2.6%
9	부산대학교	4,396.8	4,312.6	2.0%
10	충북대학교	4,336.9	4,286.0	1.2%
11	전남대학교	4,299.2	4,276.9	0.5%
12	전북대학교	4,288.4	4,192.7	2.3%
13	한국해양대학교	4,266.1	4,196.4	1.7%
14	강원대학교	4,263.8	4,145.1	2.9%
15	부경대학교	4,227.6	4,162.1	1.6%
16	경상대학교	4,180.0	4,176.0	0.1%
17	창원대학교	4,124.5	4,053.7	1.7%
18	목포해양대학교	4,101.0	4,087.5	0.3%
19	공주대학교	4,056.8	3,993.0	1.6%
20	순천대학교	4,030.7	3,942.7	2.2%
21	목포대학교	4,026.9	3,979.3	1.2%
22	군산대학교	3,990.5	3,917.9	1.9%
23	제주대학교	3,969.9	3,817.0	4.0%
24	금오공과대학교	3,960.9	3,949.8	0.3%
25	안동대학교	3,952.8	3,941.3	0.3%

○ 41개 국․공립 대학의 대학별 학자금 대출 현황을 살펴보면(2009.07월말 기준)

- 서울대는 대출잔액이 176억 3712만원, 이중 연체잔액은 3억 6215만원, 연체율은 2.5%임.

<2009년 7월말 기준 41개 국․공립대학 중 대출규모 상위 20위 대학>

순위	학교	대출잔액	대출건수	연체잔액	연체건수	연체율
1	경북대(본교상주캠)	33,291,774,996	15,378	900,050,371	418	2.70%
2	전남대(본교여수캠)	32,134,714,920	14,540	1,061,447,780	502	3.30%
3	강원대(본교삼척캠)	30,206,176,500	13,310	1,145,091,029	502	3.79%
4	부산대(본교밀양캠)	28,452,231,877	13157	932199981	434	3.28%
5	부경대(본교)	26,573,266,831	12,500	899,617,991	433	3.39%
6	전북대(본교)	25,437,220,213	11,766	680,380,577	322	2.67%
7	충남대(본교)	22,991,479,569	10,038	912,018,377	414	3.97%
8	공주대(본교)	20,434,385,010	9,673	689,560,914	350	3.37%
9	경상대(본교)	20,294,475,900	9,008	600,834,368	270	2.96%
10	충북대(본교)	18,342,974,120	8,173	701,643,129	322	3.83%
11	서울대(본교)	17,637,121,317	6,171	362,154,584	138	2.05%
12	인천대(본교)	16,787,440,997	6,735	765,792,858	311	4.56%
13	서울산업대(본교)	15,616,300,231	7,070	434,432,392	213	2.78%
14	한국해양대(본교)	12,371,983,708	5,638	335,538,101	162	2.71%
15	군산대(본교)	12,349,796,020	5,639	378,796,613	180	3.07%
16	서울시립대(본교)	12,323,012,220	5,338	420,119,483	188	3.41%
17	강릉원주대(본교)	12,279,709,423	5,158	564,158,572	257	4.59%
18	제주대(본교사라캠)	11,979,257,120	5,806	357,073,600	188	2.98%
19	창원대(본교)	11,144,017,807	5,260	438,499,614	221	3.93%
20	목포대(본교)	9,900,152,863	4,774	440,150,602	218	4.45%

(2009.07월.교과부)

○ 41개 국․공립대 장학금 수혜율

- 서울대의 장학금 수혜율은 56.4%임.

<41개 국․공립대 장학금 수혜율 >

(2009.10.12.대학 알리미 자료)

순위	학교명	장학금 수혜율	순위	학교명	장학금 수혜율
1	한국교원대학교	166.3	21	안동대학교	53.5
2	목포해양대학교	106.8	22	한밭대학교	52.1
3	한국해양대학교	80.9	23	전주교육대학교	51.6
4	군산대학교	73.3	24	부산교육대학교	51.3
5	광주교육대학교	70.8	25	전북대학교	50.7
6	경상대학교	68.5	26	서울교육대학교	50.5
7	청주교육대학교	65.1	27	금오공과대학교	49.9
8	공주대학교	62.1	28	한국체육대학교	48.1
9	경북대학교	61.4	29	서울산업대학교	47.3
10	춘천교육대학교	61	30	순천대학교	47.2
11	강릉원주대(본교)	59.3	31	대구교육대학교	47.2
12	서울시립대학교	56.6	32	제주대학교	47.1
13	창원대학교	56.5	33	충주대학교	45.6
14	서울대학교	56.4	34	진주교육대학교	44.9
15	목포대학교	56.2	35	충북대학교	43.6
16	공주교육대학교	55.8	36	충남대학교	43.5
17	부산대학교	54.7	37	경인교육대학교	42.8
18	부경대학교	54.3	38	진주산업대학교	41.7
19	강원대학교	54.1	39	한경대학교	39.7
20	전남대학교	53.8	40	인천대학교	35.5
			41	울산과학기술대학교	0

□ 문제점

▶ 서울대 높은 등록금과 인상율

-  국공립대학 평균 등록금은 419만원, 서울대 608만원으로 국공립대 평균 등록금보다 189만원 높음.

- 09년 국공립대 등록금 평균 인상률 0.5%, 대부분 동결하였으나 서울대 2.9%인상율을 보임.

▶ 이공계의 등록금, 인문 계열보다 비쌈

- 인문계 510만원 이공계열 621만원으로 100여만원 이상 비쌈.

- 이공계 기피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타 계열보다 이공계열의 등록금이 비싸 이공계 학생들의 불만과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음.

- 이공계열의 등록금도 인문 계열과 동일 수준으로 맞추어야 함

▶ 높은 학자금대출 규모 및 낮은 장학금 수혜율

- 대출잔액 규모는 41개 대학 중 11위

- 장학금 수혜율은 56.4% 14위임.

● 한 조사(알바천국 09.09.20)에 따르면  대학생들의 실제 휴학사유로 등록금마련 30.7%, 생활비․용돈마련이 28.2%라고 하는 등 등록금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감이 계속 가중되고 있음.

▶ 대학 교육을 인재를 길러내는‘투자’개념으로 보면서, 교육을 통해 더 나은 인적 자원을 확보하자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등록금과 관련해서 학생들이 큰 부담 없이 공부를 마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득연계형 학자금 대출제도와 별개로 서울대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등록금 관련 대책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또한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3.WCU사업, 해외학자 유치 검증 철저해야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육성사업」

철저하지 못한 검증으로 해외에서 ‘봉’으로 전락 우려

국내학자들에게 위화감 조성 우려

□ 서울대의 WCU 사업 현황

○ 서울대의 경우 20개 과제, 316억1590만원 예산 지원 받았음.

<서울대 WCU사업 과제별 예산지원 현황('09.9.14 현재)>

유형1(학과신설)				유형2(전일제 학자초빙)				유형3(해외석학)
과제수	지원액	해외초청학자	국내참여교수	과제수	지원액	해외초청학자	국내참여교수	과제수	지원액	해외초청학자	국내참여교수
7	22,568,900	43	58	9	8,091,500	12	22	4	955,500	4	5

(금액:천원)

○ 서울대의 해외유치학자는 총 59명이며 개인연구비, 인건비, 기타지원비용으로 책정 지급된 예산은 132억 6045만원임. ※ Lab설치비 제외

○ 자체 평가 결과

- S급 15명, A급 18명, B급 15명, 신진 3명, ND 7명으로 분류됨.(※ 1명 자료 없음)

< 서울대 해외유치학자 자체평가 결과 신진 및 ND 현황>

유형	과제명	학자명	소속국가	박사학위취득연도	자체등급	비고
1유형	생체모델 및 기능조절기술 개발 융복합형 연구네트워크	송	미국	2007	신진	교수경력없음
		D	미국	1988	ND
		K	일본	1975	ND
1유형	지속가능성을 위한 하이브리드 재료	J	미국	2001	ND
		S	미국	1997	ND
		Y	호주	1975	ND
1유형	인지 및 행동의 신경과학적 기초 규명	M	영국	2005	신진
2유형	보즈-아인슈타인 응집물질을 이용한 기초 및 응용연구	신	미국	2006	신진	교수경력없음
2유형	핵,입자 및 우주의 통섭적 연구	S	일본	2001	ND
2유형	체제이행과 추격형 성장의 경제학: 제도, 정책과 북한	C	미국	1998	ND

□ 문제점/질의

본 위원이 각 분야의 검증평가 교수진을 구성하여 교육과학기술부로터 제출받은 해외유치학자 이력서와 유치비용자료 등을 종합 분석하여 등급별로 설정하고 분류한 바,

초빙된 해외학자 중에는 국내학자다 우수한 학술적으로 저명한 학자들도 있지만 국내 교수 수준 또는 비슷한 수준 그리고 연구경력이 일천한 한국인 신진 연구자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문제를 파악할 수 있었음.

이번 평가검증 결과 당초 해외학자 유치를 통하여 국내 연구력을 증강시켜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하여 미래 국가발전의 핵심분야 연구를 추진하겠다는 취지에 상당부분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임.

그래서 지난번 교과부 국정감사 때 교과부가 주도하여 해외에서 유치한 학자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을 요청한 바 있음.

해외학자 유치는 WCU사업의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유치한 해외학자에 대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임.

그러나 유치된 학자의 수준에 대하여 국내외 학자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면 WCU사업 자체가 세계적인 조롱거리로 전락할 우려도 있다는 사실을 주지해야 할 것임.

따라서 서울대에서도 59명의 해외학자를 유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어떠한 검증과정을 거쳤는지?

현재까지 그 분들이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어떤 성과를 냈는지?

서울대 총장님께서는 답변바람.

또한 일각에서는 국내 대학의 연구 수준을 세계적으로 높이는데 견인차 역할을 할 학자들은 그 업적이 탁월하고, 학계에서의 인지도가 높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치학자의 연구업적이 국내 학자 이하이거나 동일 수준일 경우

오히려 이들을 유치하는 것보다 해외에 있는 한국국적의 우수학자를 국내로 영입하거나 국내 우수학자에게 투자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견해가 있는데,

이에 대한 서울대 총장님의 견해는?

4.서울대, 지난해 외국“특허사냥꾼”에게

114건의 발명 및 연구개발 아이디어 넘어가,

현재 49건 계약체결, 계약금액 70만불 추정

기초연구성과에 잠재된‘기술 씨앗’발굴․보호․육성 시급

-국내 8개 대학에서 268건의 발명 아이디어 넘어가, 196건 계약체결

서울대 114건(49건), 고려대 89건, 서울시립대 31건(27건), 외국어대학교 14건,

경희대학교 7건 순천향대 5건, 카이스트 5건(2건), 연세대학교 3건 등

1. NPE의 증가와 특허소송 분쟁으로 피해 지속

o 2000년 이후, 제품의 생산‧제조‧판매 없이 특허소송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특허괴물    회사 NPE의 등장과 거대화가 진행중

- 초창기 개인발명가 위주였던 NPE는 기업형으로 거대화되어

현재 약 220여개 기업(’09.1)이 미국내 활동중

* IV(Intellectual Ventures): 자본금(50억불), 회사 및 자회사 명의 특허(1,759건)

o NPE들은 수익창출을 위해 소송전략을 적극 활용,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에게 경영 리스크 부각

-특히 IT, 전기전자분야에 있어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는 삼성전자,

LG전자, 하이닉스 등 국내기업 피해

-삼성전자 670만불 배상(07.12)

-LG전자 2억85만불 배상(06.1)

-하이닉스 1억3,340만불 배상결정(06.7)

이 외에 지난 5년간 이들로부터 특허 소송을 받은 기업으로 삼성전자가 38건으로 전세계 기업 가운데 가장 많고, 모토롤라 34건으로 2위, LG가 29건으로 6위 등 전세계에서 534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음.<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08.12>

2.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대학의 특허이전 발명 아이디어,

연구개발 아이디어 등에 대한 입도선매임.

또한 국내 서울대 등 국내 8개 대학에서 268건의 연구개발 아이디어가 넘어갔고 2009.10월 현재 총 196건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특히 서울대의 경우 총 114건이 특허사냥꾼들에게 제공되었고, 최근까지 총 49건의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계약금액은 약 70만불 정도로 추정되고 있음.

국내교수들이 특허괴물에게 별명이나 연구개발 아이디어를 매각하는 현상이 지속될 경우 향후 국내 연구개발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여 본 위원은 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음.

결국 국내의 발명 혹은 연구개발 아이디어를 특허괴물들에게 넘기고, 매각된 아이디어 연관된 국가 혹은 기업의 R&D연구개발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우려.

R&D자금 투자는 우리가 하고, 지재권은 남의 것이 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임.

3. 잠재적 “기술 씨앗”발굴 육성지원 필요

기초연구의 계획에서부터 성과에 이르기 까지 연구개발 전주기 과정에서 성과활용을 촉진하는 국가적 차원의 종합지원시스템 구축이 미흡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본 위원은 판단함.

따라서 특허사냥꾼(NPE)들이 국내 대학들로부터 아이디어를 입도선매하고 등 외국 특허사냥꾼 회사들에 의한 기술종속화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서울대학교에서도 더 늦기 전에 외국의 특허사냥꾼들에게 넘어가거나 사장될 우려가 있는 “잠재적 기술 씨앗”을 효과적으로 발굴하고 보호육성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서울대 총장의 견해와 대책은?

IV Korea사와 아이디어 협약체결 현황

대학명	외국 특허회사 명	협약 체결일	아이디어 계약 건수	수입액 (달러,추정)	기 타
서울대	인텔렉추얼 벤처스(IV)	‘08.2	49	702,000	o 당초 114건을 매입추진, 현재 49건 계약체결
고려대	"	‘08.5, ’09.2, ‘09.3	89	564,000
서울 시립대	"	‘08.3, ’09.1, ‘09.2	27	85,000	o 당초 31건을 매입추진, 현재 27건 계약체결
한국 외국어대	"	‘06.1, ’07.1, ‘08.2～9	14	27,000
경희대	"	‘09.2	7	54,000
순천향대	"	‘06.9, ’07.5, ‘08.8	5	17,000
연세대	"	‘08.3	3	3,000
KAIST	"	'09.2	2	0	o 당초 5건을 매입추진 현재 2건을 계약체결
총 계			196	1,452,000

※ 계약조건 : 계약체결시 1,000$, 특허출원시 6,000$,  특허등록시 1,000$, 라이센싱시 순 수익액 20% 배당

5.서울대 입학사정관제 자체 예산 확대 필요

국고대비 대응자금 비율 매년 감소

‘07년 50%⇒ ‘08년 30.3%⇒ ‘09년 15%

09년 입시 입학사정관 1인당 검토인원 128.5명 과다

입학사정관 22명 모두 비정규직, 신분 안정 필요

□ 현황

○ 예산

-‘07년도 10개 대학 20억원,‘08년도  40개 대학 157억원,‘09년도 47개 대학236억원.

- 서울대 입학사정관제 예산을 살펴보면

‘07년 국고 4억, 대응자금 4억 총 8억

‘08년 국고 9억2220만원, 대응자금 4억, 총 13억 2220만원,

‘09년 국고 19억2300만원, 대응자금 3억 4천만원 총 22억 6300만원임.

<‘07~‘09 서울대학교 입학사정관제 예산>

연도별	국고(원)	대응자금(원)	계(원)	대응자금 비율
2007	400,000,000	400,000,000	800,000,000	50%
2008	922,200,000	400,000,000	1,322,200,000	30.3%
2009	1,923,000,000	340,000,000	2,263,000,000	15.0%

○ 2010년 입시에서는 총331명 선발예정임

- 기회균형선발(기초수급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농어촌특별전형) 140명, 외국인/북한이탈주민특별전형 173명,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18명임

<‘08~‘10입시전형 서울대학교 입학사정관제 지원자 수 및 선발자 >

연도별	지원자 수(명)	선발자 수(명)	입학사정관 수	지원자 대비 입학 사정관 1인당 담당 학생수
2008	728	228	12	60.6
2009	1671	291	13	128.5
2010	-	331	22	정시모집

○ 서울대 전임입학사정관은 현재 총 22명임.

- 20대 6명, 30대 10명, 40대 6명으로

- 경력별로는 시간강사 2명, 조교 4명, 기간제 교사 3명, 연구원 2명 등이며

- 22명 모두 비정규직임.

<2010학년도 입학사정관 전형 현황>

이름	나이	최종학력	전공	주요경력	정규/비정규
***	44	박사	스페인문학	시간강사	비정규
***	40	석사	프랑스사전공	-	비정규
***	40	석사	컴퓨터정보학과 데이터베이스전공	중앙전산원조교	비정규
***	40	석사	지구과학전공	-	비정규
***	35	석사	윤리교육전공	기간제교사	비정규
***	30	석사	교육학전공	-	비정규
***	40	박사	언어심리학전공	연구소선임연구원	비정규
***	32	박사	통계학전공	-	비정규
***	30	석사	인지과학전공	연구소연구원	비정규
***	29	석사	교육학과 측정평가전공	-	비정규
***	27	석사	언론정보	-	비정규
***	35	석사	통계학	-	비정규
***	29	학사	지구과학교육전공	기간제 교사	비정규
***	32	학사	중어중문전공	조교	비정규
***	23	학사	생물교육전공	-	비정규
***	28	석사	국제학	-	비정규
***	40	석사	경영학		비정규
***	27	석사	스페인어학	조교	비정규
***	30	석사	지구과학전공	시간강사	비정규
***	31	박사	농산업교육	조교	비정규
***	35	학사	컴퓨터공학	계약직(시스템프로그래밍)	비정규
***	31	학사	일반사회(지리전공)	기간제교사	비정규

□ 문제점

○ 국고대비 대응자금의 예산 규모가 적고 연도별 대응자금 규모의 감소.

- 국고대비 대응자금 비율‘07년 50%⇒‘08년 30.3%⇒‘09년 15%로 감소추세

- 서울대의 입학사정관제 국고예산은‘07년 4억 ⇒‘08년 9억2220만원⇒09년 19억2300만원이나

- 서울대 자체의 대응자금은 07년, 08년 각 4억이었고 09년에는 오히려 3억4천만원으로 감소하였음.

○ 입학사정관의 신분 불안 및 연륜 부족에 대한 우려

- 현재 채용된 입학사정관 총 344명 중 정규직은 19.7%인 68명, 비정규 80.2%인 276명임.

※ 총 346명 중 2명은 채용 중임. 채용완료 된 인원은 344명임.

- 현재 채용된 입학사정관 총 344명 중 20~30대가 225명으로 65.4%차지

- 서울대의 경우에도 총 22명 중 72.7%인 16명이 20~30대이며, 22명 모두 비정규직임.

-특히 20대의 경우 학생의 잠재력을 보기에는 경험이 부족할 우려가 많음.

입학사정관의 연령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총계
인원수	76	149	78	23	16	2	344
(%)	22.1%	43.3%	22.7%	6.7%	4.6%	0.6%	100(%)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09.08월)

▶ 컨설팅학원 등을 통한 대필 서류 작성자의 증가

- 현재 국내 Y유학센터는 미국 입시컨설팅 G회사와 협약을 하는 등 입시사정관제를 위한 컨설팅을 강화(조선일보 10/8)

- 입시전문가의 컨설팅과 작업을 거친 자기소개서, 에세이, 경력 포트폴리오, 수상실적 등을 대필해 주는 컨설팅 학원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음.(조선일보 9/29)

- 이는 결국 새로운 사교육을 생산시키고 이러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과 중산층이상의 학생들이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대학에 입학하게 되는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큼.

□ 대책

▶ 서울대 자체 예산 확대 필요.

- 입학 사정관제도는 대학이 기존의 기계적 점수 위주의 선발방법에서 학생의 잠재력과 소질을 발견하기 위해 학생부, 수능성적, 각종 서류 등 다양한 전형요소를 해석하여 활용할 수 있는 대입전형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동의하나 이 제도의 경우 대학 스스로의 필요로 요구되는 정책으로 점차적인 서울대 자체의 예산 확보가 중요함.

▶ 입학사정관의 신분 안정화

- 고용이 불안정한 계약직 사정관에게 사명감과 전문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움.

▶ 시행속도 조절 필요

- 계속적인 확대추진보다는 시행결과를 지켜보고 평가결과서의 충분한 검토 후 확대여부 결정하는 것이 필요함

▶ 학생의 학습과정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 정비 필요 및 현직고등학교 교사들과의 업무협조 마련 필요.

-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학생의 성장과정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학습과정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현재 대입전형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학생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전형자료는 학교생활기록부임

그러나 현재 대학에 제공되고 있는 학교생활기록부는 결과중심의 내용이 대부분이어서 학습과정을 제대로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현재 입시컨설팅을 통한 대필 서류의 증가 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현직 고교 교사들과의 업무협의 등의 체제개선과 상호협력이 필요할 것임.

- 이와 관련한 서울대 총장님의 견해와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6.서울대, 연구실 안전사고, 지난 3년간 7건

06년이후 현재까지 총 7건 발생

안전부주의 5건, 화재 2건, 부상 3명

1. 현황

교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연구실안전환경조성법’이 발효된 2006년부터 금년 8월까지 전국 대학 및 연구기관 연구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가 167건 발생.

2006년도에 14건, 2007년 27건, 2008년에는 무려 70건, 그리고 금년 8월말 현재 56건으로 매년 급속한 증가를 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법시행 이후 5배까지 폭발적 증가를 하는 등 대학과 연구기관 연구실험실의 안전사고가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법에 연구실사고 발생 보고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

서울대에서는 7건이 발생하였음,

<발생건수>

-06년 1건, 07년 2건, 08년 3건, 09년 1건 등 총 7건

<원인별 >

취급자부주의 5건, 화재 2건

<인명피해>

부상 3명

<안전관리 예산>

07년 2억2,000만원, 08년 4억7,300만원, 09년 5억

<보험가입>

07년 0, 8년 1억5,300만원, 09년 1억5,300만원

안전관리 예산을 07년 2억2천만원에서 금년에 5억원을 배정하였는데, 이는 전국 대학가운데 전혀 안전관련 예산을 배정하지 않은 학교 26개, 1천만원이하가 33개 대학교, 대부분 1억원 이하의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서울대학교의 의지가 나타난 것이라고 보여짐.

사고시 지급되는 보험료 가입도 2007년에 없다가 지난해에 이어 금년 1억5,300만원을 배정한 것은 전체적인 면에서는 양호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런데도 지난 3년여동안 7건이 발생하고, 06년 1건에서 07년 2건, 지난해 3건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학교규모를 떠나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음.

7건의 사고 가운데서 5건이 연구자의 안전부주의가 주 원인임.

본위원이 발의하여 제정된‘연구실안전환경조성법’이 발효된지 3년이 넘었는데도 전국적으로 연구실 사고가 줄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법에 대한 인지도가 적은 것 같고, 안전교육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등 연구실종사자들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함.

과학기술입국을 지향하면서 이렇게 연구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연구실험실 안전사고가 폭증하고 있는 것은 국가적으로 큰 우려가 아닐 수 없음.

따라서 연구실안전백서를 매년 발간하는 등 다른 대학보다도 연구실안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만 연구종사자들의 안전한 연구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안전교육시스템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서울대학교 총장의 견해와 대책은?

□ 연구기관별 연구실 안전사고 발생현황(’07～’09.8월 현재)

기관명	2006	2007	2008	2009	합계
한국원자력연구원	1			1	2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	2			4
한국기계연구원		1	1		2
한국화학연구원		2	1	1	4
한국해양연구원		1			1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			1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	1			2
광주과학기술원		1			1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	1
전기연구원	1				1
합 계	5	9	2	3	19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06.4월 시행)」에는 연구실사고 발생 보고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교과부에서 조사한 자료임

최근 3년간 대학 및 연구기관 연구실 사고 발생 현황

□ 대학 연구실 안전사고 발생현황(’07～’09.8월 현재)

기관명	2006	2007	2008	2009	합계
한국과학기술원	2	1	1		4
서울대학교	1	2	3	1	7
서울산업대학교		4	3	2	9
부경대학교			8	3	11
한경대학교			2	3	5
순천대학교			2		2
전남대학교			1	1	2
진주산업대학교		1	2		3
안동대학교			1		1
부산대학교		2	1	1	4
강릉대학교		1			1
제주대학교			1		1
경상대학교			6	3	9
충남대학교			5	6	11
경북대학교			3	6	9
한국교원대학교		1			1
서울시립대학교			1		1
강원대학교				1	1
충북대학교				1	1
고려대학교	2	1			3
연세대학교	2	1	5	1	9
동국대학교		1			1
서울여자대학교		1	1	1	3
건국대학교		2	5		7
이화여자대학교			1		1
숭실대학교			2		2
한서대학교			1		1
한양대학교	2				2
호서대학교			1		1
숙명여자대학교			1		1
인하대학교			1		1
조선대학교			1		1
아주대학교			2	3	5
경주대학교				1	1
경희대학교				8	8
계명대학교				2	2
삼육대학교			1	1	2
서강대학교				1	1
인제대학교			2	1	3
한국외국어대학교			1		1
동아대학교				3	3
우석대학교			1		1
순천향대학교				2	2
안양대학교			1		1
경성대학교			1	1	2
합계	9	18	68	53	148

7.다양한 분야 법조인 배출 로스쿨 취지 무색,

서울대 30.7%가 법학출신

장학금 지급율 24%, 25개 로스쿨 중 24위

□ 현황

○ 현재 학생 현황을 살펴보면

- 25개 로스쿨 총 선발인원 1998명, 현재 재학생은 1880명임.

- 서울대는 150명 선발 현재 재학생은 139명으로, 사유로는 자퇴 3명, 군휴학 6명, 기타질병 2명임.

<서울대 로스쿨 학생 현황>

로스쿨 학교명	입학 정원	최종 선발	현재 재학생	결원					군휴학	기타 휴학	결원 및 휴학율
				미충원	입학 포기	입학 취소	자퇴	퇴학
서울대	150	150	139	-	-	-	3	-	6	2 (질병)	7.3
전체로스쿨 총계	2000	1998	1880	2	6	1	15 (1사망)		44	48	5.9

(2009.09.20 교과부)

○ 학부전공을 살펴보면

-전국 25개 대학 1,999명 가운데 법학출신은 687명으로 34.4% 차지

-서울대의 경우 법학 46명(30.7%), 사회 28명(18.7%), 상경 27명(18%), 공학 22명(14.6%)순임.

<서울대 로스쿨 학생 학부전공 현황>

계열		공학	농학	법학	사범	사회	상경	신학	약학	예체능	의학	인문	자연	기타	합계
서울대	인원	22	2	46	2	28	27	0	1	1	8	9	4	0	150
(150)	비율	14.7	1.3	30.7	1.3	18.7	18.0	0.0	0.7	0.7	5.3	6.0	2.7	0.0	100.0
전국총계	인원	264	12	687	66	268	319	4	27	11	29	238	71	3	1999
(1999)	비율	13.2	0.6	34.4	3.3	13.4	16.0	0.2	1.4	0.6	1.5	11.9	3.6	0.2	100.0

○ 로스쿨 등록금 현황 및 장학금 지급 현황

▶ 로스쿨 연간 평균 등록금은 1434만원.

- 성균관대가 2000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충남대 863만원으로 가장 낮음.

- 서울대는 1350만원으로 25개 로스쿨 중 16위임.

▶ 장학금 수혜율

- 설치인가 신청서상 장학금 수혜자 비율 대비 달성율을 살펴보면

- 25개 로스쿨 중 전남대를 비롯한 강원대, 서울대, 이화여대, 중앙대 5개 학교가 미달성하였음.

- 서울대의 설립인가 신청서상 장학금 수혜자 비율은 25.2%, 장학금 실제 수혜

율은 24%임.

로스쿨명	등록금	전액 수혜자 비율	설치인가 신청서상 전액 장학생 수혜자 비율	비고 및 사유
강원대	1000	86.78	100.0	미달성(학점기준미달)
건국대	1600	75.00	75.0	달성
인하대	1800	73.21	44.7	달성
서울시립대	910	65.00	41.9	달성
중앙대	1530	54.90	55.1	미달성(지급중)
한양대	1800	52.70	55.0	달성
영남대	1840	51.58	48.8	달성
전북대	930	49.90	20.1	달성
동아대	1800	49.00	34.2	달성
원광대	1500	48.31	34.3	달성
제주대	999	47.70	32.0	달성
충북대	982	42.54	25.0	달성
서강대	1440	40.60	37.5	달성
성균관대	2000	40.10	37.3	달성
이화여대	1680	38.00	41.7	미달성(지급중)
한국외대	1600	35.70	32.8	달성
충남대	863	35.50	31.4	달성
연세대	1950	34.80	32.0	달성
부산대	947	30.20	30.0	달성
아주대	1800	30.00	25.0	달성
경북대	1014	29.47	21.3	달성
경희대	1760	28.50	25.0	달성
고려대	1900	24.60	20.0	달성
서울대	1350	24.0	25.2	미달성(지급중)
전남대	959	14.50	24.7	미달성(지급중)

(2009.10.교과부)

□ 문제점

○ 다양한 법조인 배출 취지 무색, 법학출신 일색

- 서울대 150명 가운데법학 출신은 46명으로 30.7% 차지.

○ 서울대, 높은 결원율 및 휴학율

- 선발인원 150명 11명이 결원 및 휴학 중.

- 25개 로스쿨 평균 5.9%보다 높음.

- 결원 보충을 위한 인원 보충에 대한 각 대학들의 의견에 법무부 외면

- 결원 보충을 위한 방안 마련 시급

○ 로스쿨 중 장학금 수혜율이 24위(25개 로스쿨 중), 당초 수혜비율 미달성.

- 서울대의 현재 장학금 수혜비율은 24%로, 당초 신청서상 수혜비율은 25.2%에 못 미치는 수준임.

- 20개 로스쿨은 당초 약속했던 장학급 지급율 달성함.

- 강원대는 성적제한을 이유로 그외 서울대를 비롯한4개 대학은 장학금 지급중이라고 밝힘.

▶ 서울대의 경우 타 로스쿨보다 높은 로스쿨 휴학 및 결원율에 대한 대책 마련과 이에 대해 교과부에 건의를 하였는지?

- 현재 지급중이라고 밝혔으나  당초 약속했던 장학금 지급율 미달성에 대한 서울대 총장님의 견해와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현재 지방대를 포함한 전국 각 로스쿨에서 반수를 준비하는 학생이 200여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로스쿨협의회에서는 전망하고 있는데, 상당부분 서울, 특히 서울대를 목표로 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서울대총장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현재 2,000명으로 고정돼 있는 연간 로스쿨 신입생 숫자 제한을 풀도록 법령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서울대에서는 그러한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대첵은?

8.서울대 시간강사 연봉 국립대 평균 보다 낮아

국립대 평균 1161만원, 서울대 1147만원

서울대 시간강사 수 매년 증가

07년 1,219 명⇒ 08년 1,213명 ⇒1,247명

시간강사료 08년 42,500원⇒09년 42,500원 동결

□  현황

○ 4년제 대학의 시간강사수는 72,419명으로 전임교원의 123%에 해당하고, 중복출강을 고려할 경우 실제 시간강사는 5만 7천여명으로 추정

※ 이중 전업 시간강사는 3만 여명으로 추정 (전체강사 중 전업 vs 비전업 비율 51:49 )

※ 대상대학 : 일반대(4년제), 산업대포함 , 2008.4.1일 기준(이하 동일)

○ 최근 5년간 서울대 전임교원 및 시간강사 변동 추이

연도	전 임 교원수	시 간 강사수	9시간 환산인원	출강대학수
				1개교	2개교	3개교	미상	계
2007년	57,176	71,377	35,461	35,912	16,251	8,868	11,388	71,377
2008년	58,819	72,419	38,996	50%	22.7%	12.4%	15.9%	100%

구분	‘07	‘08	‘09
시간강사	1,219	1,231(△12)	1,247(△16)
전임교원	1,752	1,751(▽1 )	1,786(△35)

(※ 기준일:매년 4.1.기준/단위:명,서울대)

○ 시간강사 처우수준

- 주 9시간 기준 연봉액은 9,990천원으로 전임강사 평균연봉의 24%에 해당

구분	구분	시간당 강사료	평균연봉	주9시간 기준 연봉액(a)	전임강사 평균연봉(b)	비율(b/a)
2008	국립	43	5,910	11,610	45,215	3.89
	사립	36	4,728	9,720	40,441	4.16
	평균	37	4,875	9,990	41,238	4.12

※ 시간강사의 평균연봉은 1개 대학에서 받은 보수액 기준 (단위 : 천원/교과부)

○ 서울대 시간강사 처우수준(시간당 금액)

- 전업 시간강사       :  42,500원 (2008년/2009년 1학기 동일)

- 비전업 시간강사     :  30,000원

<서울대 전업 시간강사 연봉액>

시간당 강사료	평균연봉(천원)	주9시간 기준 연봉액(천원)
42.5	5,841	11,475

※ 연봉액 = (시간당 강사료* 9시간(1주)*4주)*7.5개월       (2008.12월 말 기준/서울대학교)

○ 전체 강의시간 중 시간강사가 담당하는 강의 비율은 22%임.

<서울대 시간강사 담당 강의 비율>

연도별	전체강의시간 (1)	전임교원 강의담당시간 (2)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 (2/1*100)	시간강사 강의 담당 시간 (3)	시간강사가 강의 담당비율 (3/1*100)
2007	19,878	13,251	67 %	4,310	22%
2008	20,234	13,025	64 %	4,552	22%

(교과부 2009.08)

□  문제점

○ 서울대 평균 시간강사료, 국립대 평균보다 낮으며 전년 수준 동결.

- 국립대 시간당 평균 강사료 43,000원, 서울대 42,500원임

- 특히 서울대  전업 시간강사료는 42,500원은 08년과 동일한 수준임.

○ 서울대 시간강사 수 연도별 증가

- 2007년 1219명 ⇒ 2008년 1231명 (12명 증가) ⇒ 2009년 1,247명 (16명)

○ 4대 보험 미가입

- 고용보험, 산재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으나 국민연금, 건강보험 미가입되어 있음.

○ 방학 중 강사료 지급 검토 필요

- 방학 중 강사료를 지급하는 곳은 성공회대 1곳임.

▶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시간강사에 대한 근무조건, 신분보장, 보수 등 종합적인 대안마련 필요할 것인데 이에 대한 서울대총장님의 견해와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시간강사를 교원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과 <고등교육법개정안>이 국회 교유과학기술위원회에 계류중에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9.서울대 국제화 방안 강화해야

SCI 논문 세계순위 3단계 하락

‘07년 24위 ⇒‘08년 27위

교수1인당 논문 수 전년대비 감소

(‘07년) 3.12편⇒(’08년) 2.46편

외국인 교원수 국․공립 사립대학 중 8위

서울대 외국유학생의 35.1%가 중국, 72%가 동남아시아 국가

□ 현황

○ 2009년 『더 타임즈․QS 세계대학평가』서울대 47위(2009.10 발표)

- 세계 1위 하버드, 영국케임브리지대 2위, 미국 예일대 3위, 영국 UCL 4위, 일본 도쿄대 22위, 교토대 25위, 홍콩과학기술대 35위, 오사카대 43위 등

○ 국내대학 10위 이내 대학의 SCI 논문 세계순위 변화(2008)

- 서울대의 08년 SCI 논문수에 있어 국내대학 중에서는 1위이나 세계순위는 27위로‘07년 보다 24위보다 3단계 하락하였음.

<SCI 논문 세계순위>

대학명	2008년				2007년
	논문수	세계순위	세계순위 변화	국내순위	논문수	세계순위	국내순위
서울대	4,324	27	-3	1	4,291	24	1
연세대	2,636	78	18	2	2,193	96	2
고려대	2,044	127	10	3	1,780	137	3
성균관대	1,989	134	6	4	1,768	140	4
한양대	1,529	191	13	5	1,293	204	5
KAIST	1,448	205	15	6	1,211	220	6
경북대	1,143	264	3	7	1,005	267	7
울산대	1,109	276	-4	8	993	272	8
부산대	1,024	299	-18	9	970	281	10
포스텍	1,010	303	-27	10	978	276	9

※ 자료 출처 : KAIST

○ ‘08년도 국내 대학의 교수 1인당 논문수 현황

- 서울대 08년 1인당 논문수는 2.46편 4위, 07년 3.12편임.

2008			2007
순위	대학명	교수1인당 논문수	순위	대학명	교수1인당 논문수
1	광주과학기술원	5.24	1	광주과학기술원	5.91
2	포스텍	4.79	2	포스텍	5.34
3	카이스트	3.68	3	카이스트	4.32
4	서울대학교	2.46	4	서울대학교	3.12
5	성균관대학교	1.62	5	성균관대학교	2.16
6	연세대학교	1.47	6	연세대학교	1.88
7	고려대학교	1.46	7	고려대학교	1.81
8	한양대학교	1.3	8	한양대학교	1.63
9	인하대학교	1.09	9	인하대학교	1.43
10	경북대학교	1.05	10	울산대학교	1.43
11	부산대학교	1.04	11	아주대학교	1.39
12	아주대학교	1.04	12	충남대학교	1.29
13	충남대학교	1.00	13	부산대학교	1.23
14	세종대학교	0.97	14	경북대학교	1.22
15	건국대학교	0.92	15	세종대학교	1.12
16	서강대학교	0.89	16	전남대학교	1.11
17	울산대학교	0.89	17	서강대학교	1.1
18	전북대학교	0.85	18	건국대학교	1.08
19	전남대학교	0.84	19	충북대학교	1.04
20	경상대학교	0.82	20	가톨릭대학교	1.03

※ 자료 출처 : KAIST/*  논문수 150편 이상 발표한 45개 대학 기준 자료

○ 서울대 외국인 교원 수

- 서울대 외국인 교원은 전임 37명, 비전임 89명임.

<국․공립 사립대 외국인 교원수 상위 10개 대학>

순위		총장	전임	비전임	총인원수
1	고려대학교	-	124	82	206
2	한양대학교	-	125	76	201
3	홍익대학교	-	185	6	191
4	연세대학교	-	85	102	187
5	한국외국어대학교	-	159	27	186
6	우송대학교	1	120	52	173
7	경희대학교	-	90	54	144
8	서울대학교	-	37	89	126
9	성균관대학교	-	67	47	114
10	건국대학교	-	72	35	107

* 조사기준일 : 2009년 4월 1일/교과부

○ 서울대 외국인 학생수

- '08년도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 학생 유학생은 총 63,952명(학부 51,564명/석사 9143/박사 3245명이며 이중 중국이 70%인 44,746명, 일본은 5.2%인 3,324명, 몽골 3.2%인 2,022명, 베트남 2.8%인 1,817명, 미국 2.3%인 1,481명, 대만 1.8%인 1,158명, 기타국가 15%인 9,404명임.

- 서울대 총 유학생은 1519명이며 학부 746명, 석사 574명, 박사 199명임.

-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이 534명, 일본 110명, 말레이시아 100명, 미국 100명, 몽골 87명, 베트남 59명 우즈베키스탄 34명, 기타국가 495명임.

<2008년 서울대 유학생 국적별 현황>

유학생 수 (학부/석사/박사 포함)	동남 아시아 학생 수	국적별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미국	몽골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기타
1519	1091	534	110	100	100	87	59	34	495

□ 문제점

▶ SCI 논문수 세계순위 하락

-07년 24위, 08년 27위로 3단계 하락.

▶ 교수1인당 논문수 국내대학 중 4위, 교수 1인당 논문 수 전년대비 감소

- ‘08년 교수 1인당 논문 수는 광주과학기술원 5.24편, 포스텍 4.79편, 카이스트 3.68편에 이어, 2.46편으로 4위이며 07년 3.12편과 비교하여 감소하였음.

▶ 외국인 교수 확보율 국내 대학 중 8위

- 고려대 206명, 한양대 201명, 홍익대 191명, 연세대 187명, 한국외대 186명 등에 이어 126명으로 8위임.

▶ 외국인 유학생 편중

-  총 유학생 1519명 중 35.1%가 중국 국적이며 71.8%가 동남아시아 국적의 유학생임.

□ 대책 및 해결방안

○ 교수들의 연구활동 강화 및 활성화 방안 필요

- 현재 세계 대학의 평가를 시행하고 있는 상해교통대학, The Times, News Week지의 대학 순위 기준을 보면 논문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음. 그만큼 대학 평가에 있어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이나

- 서울대 교수 SCI논문 수 세계순위가 07년 27위에서 08년 24위로 하락하였고, 1인당 논문수는 국내 4위로 전년과 동위이나 양적인 면에서 볼 때 전년 3.12편에서 2.46편으로 감소하였음.

○  질 높은 외국인 교수 유치 필요

- 현재 서울대 외국인 교수는 총 126명으로 전임 37명, 비전임 89명임.

- WCU 사업으로 초청된 해외학자 총 331명을 분석한 결과 박사학위 받은지 채 5년이 되지 않거나(신진), 우리나라 교수의 10%~30% 수준(B등급)의 학자들이 대거 초청된 것으로 나타남.

※ 서울대 WCU사업으로 초청한 해외학자 중에서도 신진, ND, B등급의 학자가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많은 교원 확보도 중요하지만, 연구와 강의에서 일정 부분 성과를 낼 수 있는 교원이 충원되어야 하며, 국내교수와 비교하여서도 국내학자들도 실력을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의 해외학자 유치필요.

- 단순히 외국인 교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교원을 선발해서는 안 됨.

○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있어 양적인 것 보다는 다양한 국가의 수준 높은 유학생 유치 전략 마련해야 함.

● 서울대는 그동안 외형과 학문적 성과에서 급속한 성장을 이뤄냈음.

-2009년 『더 타임즈․QS 세계대학평가』서울대 47위로 전년도 50위에서 3단계 상승하였음.

- 그러나 일본 도쿄대 22위, 교토대 25위, 홍콩과학기술대 35위, 오사카대 43위 등과 비교하였을 때 좀 더 분발해야 할 것임.

- 또한 과학기술논문색인(SCI) 논문 순위에서 전년도에 비해 순위가 하락한 것이나 교수 1인당 논문발표 수에서 국내 대학 중 4위, 전년도 대비 편수 감소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 특히 서울대의 경우 동문이나 교수진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한명도 없고, 편중된 외국인 유학생에 있어서는 좋은 평가를 받기가 힘든 부분임.

▶ 물론 과거에 비해 세계적 위상은 조금씩 개선되고 있지만 세계 주요대학 등을 통해 비교해보면, 서울대의 수준은 아직 세계 상위권 대학들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서울대가 세계적인 대학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평가되어야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갖추어 좀더 내실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이와 관련하여 서울대 총장님의 견해와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