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0.6(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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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2매

국회의원

한나라당 마산(갑)

/ 법제사법위원회

이주영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25호 / TEL (02)784-5283 / FAX (02)788-3625

E-mail : newmasan@na.go.kr / 담당 : 김광섭 보좌관 017-690-2772

< 감 사 원 >

1. 정부의‘알뜰 살림’을 위한 감사원의 역할

국민세금을 아껴 달라는 주문은 정말 많이 했으나 여전히 “세는 돈”이 많음.  제대로 된 실효성 있는 사전․사후 예산 평가시스템 확립이 절실함.

2. 감사원 결산검사 ․ 정책권고 무용지물

감사원의 결산검사 결과 변상판정·시정 집행을 요구한 4,578억원 중 71%에 해당하는 3,252억원이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징계처분 요구는 56건에 87명이나 됐지만 19건, 36명은 아직까지 조치되지 않음.

3. 관급공사 불법로비 근절해야

올해는 4대강 사업이 추가되면서 예년의 두 배인 20조원 이상의 턴키공사가 발주될 예정임. 자칫 권력형 비리로 이어져 대한민국이 로비천국이 될 수도 있으므로 감사원은 이와 관련하여 특별 예방감사 실시해야...

4. 전공노 등의 정치적 단체행동은 막아야

공무원 조직이 정치와 이념에 오염되는 일이 없도록 감사원은 직무감찰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함.

5. 줄줄 새는 공무원 수당

쌀 직불금 부당 수령에 이어 공무원들의 도덕적 불감증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형편이므로 감사원은 재발방지책 마련과 함께 해당자 징계를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

6. 감사원 간부 절반이 퇴직 후 사기업 ․ 공기업행

계속되는 지적에도 마이동풍. 업무 연관기업 재취업 금지규정 이제 완전히 사문화됨.

7. 재난관리체계 특별감사로 제2의 임진강 사태 막아야

이번 사건은 북한의 의도적 댐 방류가 원인이나, 관련부처 공직자의 태만과 무책임이 가져온 인재이기도 함

8. 감사원의 자기 밥그릇 챙기기

감사원에서 마련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제도 개선이라기보다는 감사원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어 자기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임.

9. 공기업 비리백화점 “석탄공사”, 그 동안 감사원 무얼 했는지

석탄공사는 온갖 공기업 비리의 백화점인데도 최근 5년간 14차례 감사하는 동안 감사원 뭐 했는지...

10. 국민에게 도움을 주고 국민을 배려하는 감사원이 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부패행위 신고사항이 감사원에 이첩되어 처리되는 기간이 법률에 명시된 기간을 초과하고 있어 증거를 없애거나, 제보자들의 신분이 위협 받을 수 있으므로 대책 마련해야...

11. 에너지 정책감사 시급하다

신재생에너지 개발의 세계적 흐름에 맞춰 우리나라도 이와 관련하여 3조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 이에 따라 감사원의 시의 적절한 감사가 요구됨.

12. 뒷북감사로 날려버린 335억원

감사원은 공적자금의 1원이라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감시할 권한과 책임이 있음.

13. 눈먼 돈 1,000억원 빼먹도록 눈 감고 있던 감사원

공무원, 공공기관, 기업체 대표에 이르기까지 공금 횡령이 전방위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어 “눈먼 돈”에 대한 철저한 상시감사가 필요함.

정부의 ‘알뜰 살림’을 위한 감사원의 역할

09헌법재판소 국정감사(10.5.)

09헌법재판소 국정감사(10.5.)

❑ 현 황

❍ 08년 결산분석 결과 정부의 예산 알박기(제대로 수요 조사를 하지 않은 채 일단 예산부터 확보하는 것), 중복ㆍ과잉 투자가 계속되고 있음.

<‘타내고 보자’식 예산 계획>

- 지식경제부는 에너지 절감사업의 하나인 건물 인증 등급 인증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며 2008년 추경예산에

200억원을 증액했음. 그러나 인증을 받은 단지는 오히려 2007년보다 5건(69건→64건) 줄었고 사업지원 실적도

감소했음.(600억원→499억9700만원)

- 농림수산식품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은 당초 1338억원이 잡혀있었는데 추경예산에서 2,350억원이 증액되

었으나 실제로 집행된 돈은 3분의 1도 안되는 1,253억원에 그쳤음.

❍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은 155개로 총예산 3조 2000억 원 중 62.4%만 집행됨. 주된 이유는 사전사업계획 미비(51개), 관계 부처간 협의 지연(24개) 등임.

<중복ㆍ과잉 투자>

- 인천공항과 서울역을 잇는 인천공항철도는 수요 예측을 잘못해 2007~2008년 정부가 민간 컨소시엄에 수입

보장금 명목으로 내준 돈이 2695억원에 달함. 앞으로 운영기간(30년) 동안 예산에서 물어 줄 돈은 14조원에

달할 전망임. 일례로 계약 당시엔 2031년 수요를 하루 평균 82만명으로 잡았으나 재예측 전망치는 27만명에

불과함.

- 국방부의 군수통합정보체계사업은 당초 한 곳에서 개발하기로 했던 사업이지만, 실제로 육군, 해군, 국방부 등

이 각자 추진하는 바람에 프로그램 개발 비용 등이 중복되어 약 200억원의 예산 낭비가 발생했음.

<예산 절감 실적 과장>

- 지난해 정부는 2조 5568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으나, 확정된 사업을 중단하거나 사업 시기를 연기한 것

등이 예산 절감으로 둔갑한 사례가 상당수 있었음.

- 예를 들어 기상청은 적설자동관측망 구축사업에서 1억5200만원을 절약했다고 했으나, 이는 장비 도입이 늦어져 임차료를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임.

❑ 문제점

❍ 올해 재정적자는 51조원에 이를 전망임.

❍ 그 이자만 해도 15조 7000억원에 이름.

❍ 지속적인 재정적자로 인해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2005년 248조원, 2006년 282조원, 2007년 298조원, 2008년 300조원을 돌파 이후 불과 2년 만에 2009년에는 4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됨.

❍ 현 정부는 “예산 10% 절감”을 목표로 하나 절감율은 1.84%에 불과함.

❍ 국민세금을 아껴 달라는 주문은 정말 많이 했으나 여전히 “새는 돈”이 많음.

❑ 대 안

❍ 불요불급한 사업은 미리 걸러내고 또 제대로 쓰였는지를 따져보는 사전 사후 예산평가시스템 확립이 필요함.

❍ 이에 감사원은 예산편성과정부터 꼼꼼히 살펴야 함.

❍ 그리고 예산편성과 집행의 실명제를 채택하여 책임을 물을 것은 묻고, 예산절감이나 우수 집행사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주기 바람.

감사원 결산검사 ․ 정책권고도 무용지물

❑ 현 황 및 문제점

❍ 감사원의 결산검사 결과 변상판정·시정 집행을 요구한 4,578억원 중 71%에 해당하는 3,252억원이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음.

구분	처분요구 현황				‘09. 8. 31. 현재 미집행 현황
	건수	금액	금액(△)	인원	건수	금액	인원
2008회계연도분	605	457,756,164,458	11,141,932,440	87	110	325,220,121,815	36

❍ 08회계연도분 결산검사결과 감사원이 변상판정을 내린 사업은 4건(18억5,600만원)이었지만 3건(18억2,600만원)이 집행되지 않았음.

❍ 시정 요구 169건(4,559억원) 중 미집행은 78건(3234억원)이었고 제도개선도 13건 중 10건이 미집행으로 분류됐음.

❍ 징계처분 요구는 56건에 87명이나 됐지만 19건, 36명은 아직까지 조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음.

❍ 2008회계연도 처분요구 집행 실적이 2007년에 비해 현저히 떨어져 중앙관서장의 적극적인 집행의지가 미흡한 것으로 보임.

❍ 특히 교과부의 경우 변상판정·시정금액이 96억원에 달했지만 집행은 아예 이뤄지지 않았고, 국세청과 국토해양부, 농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등도 집행율이 떨어지는 부처로 지목됐음.

❍ 감사원이 부처 감사 결과, 내놓은 정책권고도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 무용지물임.

❍ 다음은 최근의 사례들임.

<법무부>

❍ 감사원은 지난 6월 성과우수 등을 이유로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옛 한국갱생보호공단)

의 예산을 이례적으로 크게 늘려 줄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했으나 법무부는 단순히 3%의 예산

증액에 그쳤음.

→ 이는 감사원 권고의 취지를 무색케 할 정도의 내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3%)만큼의 반영에 불과

<문화부>

❍ 또한 스포츠 토토 공익사업 적립금규모가 400억원이 넘지만 예산에 포함도 안 된 채 문화부장관

독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이후 적립금 사용근거를 시행규칙에 포함시키는

것에만 그치고 이를 통제할 근거규정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음.

<기획재정부>

❍ 그리고 최근 감사원이 증권 거래소가 공공기관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고 기획재정부에 공

공 기관 지정을 권고한 것에 대해 선진국 사례를 찾아봐도 거래소가 정부의 감독하인 경우가 없음

을 들어 이에 대해 반발하고 있음.

<교과부>

❍ 지난해 12월 감사원은 1조원이 넘는 특별교부금을 국회 심사도 받지 않은 채 교과부 자체판단으로

만 쓰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특별교부금의 60%를 구성하는 시책사업수요를 폐지하고 지역

교육현안수요와 재해대책수요를 대폭 축소하라고 교과부에 통보하였음.

→ 8개월이 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

❑ 대 안

❍ 이는 회계감사기관이 행정부에 소속되어 있고 의회결산위원회가 한시적 성격으로 운영되기 때문임.

❍ 따라서 감사원 결산검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집행실적과 미집행 사유 상세내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야 할 것임.

❍ 또한 예산 심사 시 항목별로 “집행 유의사항”을 전달하면 국회가 이를 받아서 예산안에 부대의견(가이드라인)을 다는 방식도 검토가 필요함.

❍ 아울러 근본적으로 미국이나 영국 등처럼 감사원도 입법부에 속하거나 정부로부터 독립돼 있을 필요가 있음.

관급공사 불법로비 근절해야

❑ 현 황

❍ 턴키공사(일괄도급)는 설계, 시공, 감리의 전 공정을 특정 건설업체가 모두 맡기 때문에 불법로비가 판을 침.

❍ 실적도 없는 회사가 부산경남지역의 관급공사 12개를 싹쓸이한 참여정부시절의 “김상진커넥션(징역3년6개월 선고)”을 비롯해서,

❍ 최근 부산에서 수백억 원대의 관급공사를 수주하고 부도를 내 하청업체들을 연쇄부도 위기에 처하게 만든 H건설을 둘러싸고도 참여 정부인사 연루 의혹이 제기됨.

H건설은 고리원전, 기장군청, 교육청, 교통공사, 군부대 등에서 공사를 수주했으며 H엔지니어링이라는 자회사도 만들었음. 기장군의 경우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17건의 공사를 H건설에 맡겼는데 2006년에는 한해에 10건의 공사를 준 것으로 나타났음. 건설업 경력이 일천한 H건설이 수백억 원대의 관급공사를 수주한 것은 회사 대표인 송모씨가 참여정부 실세였던 정치인들과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짐.

❑ 문제점

❍ 감사원은 이미 07년에 설계 ‧ 시공 일괄입찰제도 등 운용실태에 대한 감사를 하였으나 여전히 턴키방식의 문제점들이 하나도 시정되지 않고 있음.

❍ 대부분이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사업이 아님에도 턴키방식으로 집행되고 있음.

❍ 특히 입찰 비리가 불거졌는데도 사업권이 회수되지 않는 것은 문제임.

❍ 대기업이나 특정업체가 관급공사를 싹쓸이한 다음 중소기업들을 경쟁 입찰시켜 하도급 체제를 구축하면 중소기업만 더욱 어렵게 만드는 셈임.

❑ 대 안

❍ 올해는 4대강 사업이 추가되면서 예년의 두 배인 20조원 이상의 턴키공사가 발주될 예정임.

❍ 다양한 턴키발주 목적 달성에 적합하도록, 발주청이 그 목적에 부합하는 개별 사업의 평가 기준을 마련하도록 감사원은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턴키발주 목적이 공기단축에 있다면 공기단축기간을 평가해야 하며, 상징성ㆍ예술성ㆍ창의성이 턴키발주 목적이라면 건설전문가가 아닌 예술 혹은 문화 관련 전문가들이 낙찰자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아울러 ‘로비 꼬리’만 자르고 공사를 챙기는 모양새가 돼서는 입찰 비리를 막을 수 없음. 비리행위가 밝혀지는 즉시 사업권을 회수하고 재입찰에 부치도록 제도 개선이 요구됨.

❍ 자칫 권력형 비리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감사원은 여러 문제점 보완을 위해 “정부 입찰제도 전반에 대한 특별 예방감사”를 실시해주기 바람.

설계 ‧ 시공 일괄입찰제도 등 운용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07년)

시행일자	감사사항	처분요구제목	관계기관
20070430	설계시공일괄입찰제도 운영실태	(징계문책)설계도서작성기준위반에대한감점부당처리	수원시
20070430	설계시공일괄입찰제도 운영실태	(시정(금액))공구분할등공사발주업무처리부적정	부산광역시
20070430	설계시공일괄입찰제도 운영실태	(주의)공구분할등공사발주업무처리부적정	부산광역시
20070430	설계시공일괄입찰제도 운영실태	(권고)대안입찰공사결정시기불합리	행정자치부
20070430	설계시공일괄입찰제도 운영실태	(통보)입찰금액조정기준미비	재정경제부
20070430	설계시공일괄입찰제도 운영실태	(통보)입찰가격평점산식불합리	재정경제부
20070430	설계시공일괄입찰제도 운영실태	(통보)낙찰자결정방식불합리	재정경제부
20070430	설계시공일괄입찰제도 운영실태	(권고)대안입찰공사결정시기불합리	재정경제부
20070430	설계시공일괄입찰제도 운영실태	(통보)일괄대안입찰대상공사선정부적정	해양수산부
20070430	설계시공일괄입찰제도 운영실태	(주의)도로계획노선에대한관계기관협의의견처리불철저	부산지방 국토관리청
20070430	설계시공일괄입찰제도 운영실태	(통보)설계도서작성기준위반에대한감점제도불합리	건설교통부
20070430	설계시공일괄입찰제도 운영실태	(통보)건설기술심의위원회운영기준불합리	건설교통부
20070431	설계시공일괄입찰제도 운영실태	(통보)총생애주기비용세부산정기준등미비	건설교통부
20070432	설계시공일괄입찰제도 운영실태	(통보)대안입찰공사공구분할규정불합리	건설교통부
20070433	설계시공일괄입찰제도 운영실태	(권고)대안입찰공사결정시기불합리	건설교통부
20070434	설계시공일괄입찰제도 운영실태	(통보)일괄대안입찰대상공사선정부적정	한국철도 시설공단
20070435	설계시공일괄입찰제도 운영실태	(통보)일괄대안입찰대상공사선정부적정	부산지방 국토관리청
20070436	설계시공일괄입찰제도 운영실태	(통보)대형공사입찰방법심의기준불합리	건설교통부

전공노 등의 정치적 단체행동은 막아야

❑ 현 황

❍ 전공노, 민공노, 법원노조 통합으로 만들어진 전국통합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국민 의견이 61.5%임. (※행정안전부 9월26·27일 여론조사)

❍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엔 “공무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할 수 없으며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돼 있음.

❑ 문제점

❍ 전공노 지부인 선관위 노조는 지난해 7월 경향신문에 “미친 소 반대. 2MB(이명박) 정부에서 할 일이 늘어만 간다. 공무원을 MB 찬양의 앵무새로 만들어 국민의 눈과 귀를 멀게 해 촛불을 끄겠다는 이야기’ 등의 정치성 구호가 담긴 광고를 실음.

❍ 또한 선관위 노조위원장은 노조 전임이 아님에도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근무시간에 20차례 가까이 불법으로 노조활동을 해옴. 이는 지방공무원법상 직장이탈금지 규정과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위반임.

❍ 민노총에 이미 가입한 전교조의 경우 작년 6~7월 촛불시위 때는 행정업무 거부선언을 했고, 대통령 불신임 투표를 추진하는 등 단체행동을 일삼아 왔음.

❍ 사태가 이러함에도 지금까지 감사원은 직무감찰을 통해 공무원들이 단체행동에 동조하거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사실에 대해 적발한 실적이 전혀 없음.

❑ 대 안

❍ 국민들은 이들 단체들이 민주노총에 들어가 위법한 정치활동과 집단 활동을 일상화하려는 것이 아닌지 매우 우려하고 있음.

❍ 앞으로 감사원은 해당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의무와 단체행동금지를 위반하는지 철저한 추적감사를 펼쳐 줄 것을 당부함.

줄줄 새는 공무원 수당

❑ 현 황

❍ 중앙 및 지방공무원들이 최근 5년간 부당 수령한 가족수당과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13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43개 중앙부처 공무원 5천176명과 16개 시․도 공무원 2만3천944명이 각각 35억5천만원, 101억6천만원의 공무원 수당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밝혀짐.

❍ 중앙부처별 부당수령 규모를 보면 교육과학기술부가 가족수당과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합쳐 1천138명이 총 8억3천만원을 부당수령해 중앙부처 중 1위를 기록했으며 대검(546명, 4억1천만원)과 노동부(359명, 3억6천만원)가 그 뒤를 이었음. 대통령실에서도 4명이 268만원의 가족수당을 부당수령한 것으로 나타났음.

❑ 문제점

❍ 직무환경·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 급여인 ‘수당’은 그동안 낮은 기본급에 따른 부족한 보수분을 늘리는 실질적인 보수인상 수단으로 변질돼 임금체계를 불투명하고 복잡하게 왜곡시켰다는 지적을 받아왔음.

❍ 올해 45개 중앙행정기관(국회, 대법원 등 제외)의 기본급을 제외한 수당(명예퇴직수당·기타직 보수 제외)은 6조 5566억원(53%)으로 전체 임금의 절반이 넘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구조’임.

❍ 그럼에도 지금까지 공무원 수당과 관련한 감사원의 제대로 된 감사가 없었음.

❍ 행안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 부당수령 수당을 전액 환수 조치했으나,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대 안

❍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등은 각 기관별 정액수당에 반영돼 사실상 별도 집계가 어려우므로 공무원 수당 중 일부는 기본급에 통합해야 함.

❍ 쌀 직불금 부당 수령에 이어 공무원들의 도덕적 불감증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형편이므로 감사원은 공무원수당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감사를 실시해주기 바람.

감사원 간부 절반이 퇴직 후 사기업 ․ 공기업행

❑ 현 황

❍ 매년 지적받아도 마이동풍. 감사원 간부 출신 인사들 잇따라 금융회사 감사 등으로 선임되면서 업무 연관기업 재취업 금지가 사문화되어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이내 소속부서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업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직자윤리법 제17조 (퇴직공직자의 관련 사기업체 등 취업제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급이나 직무분야에 종사하였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올해 3월까지 17개 시중·지방·특수은행의 감사는 금감원 출신 9명, 감사원 4명, 은행 등 금융권 출신 4명인 것으로 나타남.

❍ 19개 생명보험사 감사도 금감원 10명, 감사원 2명, 금융권 4명, 내부승진 등 기타 4명으로 집계됨.

❍ 특히 2000년 이후 감사원 출신의 금융기관 진출이 많아졌음. 현재 산업·우리·기업·경남은행과 삼성·KB생명 감사는 감사원 출신임.

❍ 06년부터 09년 8월까지 5급 이상 감사원 퇴직 공무원 재취업 현황을 분석하면 사기업은 총 129명중 33명으로 25%에 달하고 공기업까지 포함하면 48명으로 37.2%에 육박함.

❑ 문제점

❍ 그동안 꾸준히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였는데도 불구하고 09년에만도 사기업으로 재취업한 5급 이상 감사원 공무원은 26명중 5명으로 20%에 달함.

❍ 뿐만 아니라 공기업까지 포함하면 총 9명으로 40%에 육박하고 있어 전혀 시정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음.

❍ 감사 자리에 공적기관 출신이 진출하는 것은 독립성에 문제가 있음.

❍ 특히 기업의 바람막이나 로비 목적으로 이들을 기용하는 경우 감사의 제 기능을 기대하기가 어려움.

❑ 대 안

❍ 현행 공직자 재취업 제한 규정의 취지를 살리려면 업무와 밀접한 연관성의 범위를 엄격히 해석해야 함.

❍ 동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감사원의 솔선수범 자세와 대책마련이 필요함.

재난관리체계 특별감사로 제2의 임진강 사태 막아야

❑ 현 황

❍ 이번 사건은 북한의 의도적인 댐 방류가 원인이나, 관련부처 공직자의 태만과 무책임이 가져온 인재이기도 함.

❑ 문제점

임진강 참사 시간대별 관계기관 대응

시간	관계기관 대응
9월 6일 오전 2시 50분	- 군 초병 임진강 필승교 수위 상승확인 - 군은 다른 기관에 알리지 않음
오전 3시	- 필승교 수위 3m넘음 - 수자원공사 무인자동경비시스템 고장으로 경보 울리지 않음
오전 5시 ~ 5시반(추정)	- 임진교 하류 모래섬 야영객 서강일씨 일행 7명, 불어난 강물 에 휩쓸려 5명 실종
오전 5시 10분	- 연천소방서, 여행객 신고 받아 출동
오전 5시 24분	- 연천경찰서, 주민 신고로 상황 파악
오전 6시 10분	- 수자원공사, 연천군의 문의 전화 받고 사태인지 - 연천군, 강변 4곳서 홍수 안내 방송
오전 7시 20분	- 수자원공사, 뒤늦게 대피 경보발령

❍ 이는 전반적인 시스템 미비와 관련부처 공무원들의 업무태만이 가져온 예정된 참사라고 할 수 있음.

❑ 대안

❍ 이에 따라 유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이번 사건과 함께 재난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함.

❍ 이번 임진강 사태와 관련하여 여러 기관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통해 임진강 참사 관련자를 엄중히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종합적인 국가재난관리체계의 점검을 해 줄 것을 당부함.

감사원의 자기 밥그릇 챙기기

❑ 현 황

❍ 감사원에서 마련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제도 개선이라기보다는 감사원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어 자기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임.

❍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국회에 의한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감독기관에 의한 감사, 자체감사 등 감사기관과 감사횟수가 지나칠 정도로 많음.

❍ 최근 헌법재판소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해 포괄적 사전감사를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시함.

❍ 문제는 이러한 여러 기관에 의한 잦은 외부감사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비리와 부패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음.

❑ 문제점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감사원에서 마련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안”을 보면,

❍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인 감사시스템을 강화하여 자율적인 자기정화장치를 마련하기보다는 감사원 공무원의 자리를 확대하고 자체감사에 대한 감사원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어서 우려를 낳고 있음.

❍ 예컨대 감사담당자 및 감사책임자의 임용자격 제한, 감사원규칙으로 감사기준 제시, 자체감사 결과의 감사원 보고, 감사원의 자체감사 활동심사, 감사원장의 자체감사 책임자 교체 요구, 감사원의 자체감사 개선대책 수립 및 권고, 감사원에 의한 공공감사 협의회 구성 등임.

❍ 이 법안에 의하면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에 대한 조직과 활동을 총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됨.

❍ 자체감사활동이 지방자치단체의 합법성 감사뿐만 아니라 합목적성 감사에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하면, 감사원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게 됨.

❍ 이는 지방자치의 정신에 반하는 것은 물론이고 감사의 독립성을 지키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하는 것임.

❍ 또한 지방자치에 대한 감사는 법체계상으로도 국가기관에 대한 자체감사와 구분되어야 함.

❍ 대통령소속기관인 감사원이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하급기관인 중앙정부의 각 부처에 대한 자체감사와

❍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를 동일한 법률에 규정하면서 동일한 원리를 적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임.

❑ 대안

❍ 지방자치권을 존중하여 지방자치법에 별개의 장을 추가,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인 감사기관과 그 운영에 대해서 규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 따라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에 관한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아울러 세부적인 것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하여 지방마다 다양한 자체 감사제도를 갖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무엇보다 자체감사기관의 독립성을 높이고 감사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함. 미국 뉴욕시의 “일상감사 시스템”을 모델로 삼을만함.

❍ 이는 주민 직선으로 뽑힌 책임자가 운영하는 감사부서가 집행기관의 회계 처리 내용을 온라인상에서 일상적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우리도 도입이 가능함.

공기업 비리백화점 “석탄공사”, 그동안 감사원 무얼 했는지

❑ 현 황

❍ 석탄공사는 온갖 공기업 비리의 백화점임.

❍ 석탄공사 노사의 탈법 불법 행위를 보면 이런 공기업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음.

❍ 정부와 산업은행이 자본금 4,500억 원을 출자한 석탄공사는 지난 20년 이상 한 번도 흑자를 내본 적이 없음.

❍ 이미 15년 전 자본금을 완전히 다 까먹고도 모자라 약 1조3000억 원의 부채를 지고 작년에만 1,324억 원의 정부 보조금을 받음.

❑ 문제점

1. 임금 및 횡령 문제

(1) 편법으로 임금을 올려 보건관리비 명목으로 지난해 12억7,000만원, 올해 2월 말까지 1억9,000만원을 지급함.

⇒ 형식적으로 임금인상률을 정부 기준인 3%에 맞춘 뒤, 노조와 이면합의 함.

(2) 정년퇴직자와 산재 사망자에게 1인당 평균 8,600만원의 공로금을 주었음.

⇒ 5년간 435억원을 더 줄 계획이었음.

⇒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았음.

(3) 직원들이 법인카드로 현금할인(카드깡)을 받거나 법인카드로 산 상품권을 되파는 방식으로 8,600여만원을 마련해 회식비와 경조사비로 사용함.

2. 노조위원장 관련 문제

(1) 노조위원장의 형이 19년째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의정부에 있는 전국광산노조연맹 소유 건물로 본사 사옥을 이

전하고 정부에 허위보고함.

⇒ 의정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과밀억제권역으로 돼 있어 1,000㎡가 넘는 공공청사는 이전할 수 없는 곳임.

⇒ 정부 허가가 나지 않자 석탄공사는 3개 층 992㎡만 임차하는 것으로 허위보고함(현재 건물 9개층 3,305㎡를 쓰

고 있음)

(2) 작년 말, 직제에 없던 광업소 공무부소장(1급) 자리를 신설해 승진심사 대상이 아니었던 노조위원장 동생을

그 자리에 앉힘.

(3) 2006년 노조위원장 신분을 유지한 채 태백시장 선에 출마 후 낙선함.

⇒ 당시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 후보였음.

⇒ 선거법 위반으로 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으나, 아직 노조위원장 신분을 유지하고 있음.

3. 방만경영 문제

(1) 지난 20년 이상 한 번도 흑자를 낸 적이 없음.

⇒ 지난 5년 동안 4,340억원의 적자를 냈음.

(2) 5,743억원의 자본잠식 상태이며, 부채는 약 1조3,000억원임.

(3) 2008년에는 1,324억원의 정부 보조금을 받음.

❍ 감사원은 최근 5년간 총 14번에 걸쳐 석탄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동안 무엇을 했는지

❍ 감사원은 이런 대표적인 부실 공기업을 제대로 관리 감독했어야 함.

❍ 특히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노사 합작 비리를 장기간 방치한 이유를 알 수가 없음.

❍ 석탄공사 노사가 몇 년 동안이나 허위보고를 했는데도 그대로 넘어갔다면 직무유기임.

❑ 대 안

❍ 감사원은 보건관리비와 공로금 지급을 중단시키고 관련자 엄중 문책을 요구했으나 이 정도 조치로는 미흡함.

❍ 검찰 고발과 함께 불법 지급된 돈을 당장 환수하고 석탄 공사에 보조금을 계속 줄 필요가 있는지도 근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11년째 노조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모씨는 2006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 후보로 강원도 태백시장에 출마했다가 낙선했음.

❍ 여당 후보라는 점을 이용해 이런 탈법 행위를 저질렀는지도 밝혀져야 할 것임.

국민에게 도움을 주고 국민을 배려하는 감사원이 되기 위해

❑ 현 황

❍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부패행위 신고사항이 감사원에 이첩되어 처리되는 기간이 법률에 명시된 기간을 초과하고 있어 증거를 없애거나, 제보자들의 신분이 위협 받을 수 있음.

❍ 부패행위 신고를 접수받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사원에 이첩하도록 하고 있으며, 조사기관은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게 되어 있음.

❍ 2002년 1월 25일 “부패방지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2009년 6월 30일까지 감사원에 이첩된 사건은 102건, 평균 처리기간은 225일에 달함.

❑ 문제점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연장 사유 및 기간을 권익위에 통보함으로써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기간을 연장할 경우 정당한 연장사유 및 기간을 권익위에 통보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 감사원이 연장한 사건 71건 중 단지 3건을 제외한 68건(96%)의 경우 “실지감사 결과 처리 중”이라는 연장사유만 명시하고 기간은 미정으로 통보하고 있음.

❍ 부패행위를 신고하고도 그 사건 처리 기간이 지연되는 경우, 당사자가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고 신고자는 조직으로부터 유․무형의 불이익과 보복에 시달릴 우려가 있음.

❑ 대 안

❍ 오랜 갈등 끝에 부패행위를 용기 있게 신고하고도 그 사건이 처리되는데 몇 년이 걸린다면 정부불신은 커질 것이고 신고자권리와 조사투명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속한 처리를 당부함.

에너지 정책감사 시급하다

❑ 현 황

❍ 신재생에너지 개발의 세계적 흐름에 맞춰 우리나라도 이와 관련하여 3조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 이에 따라 감사원의 시의 적절한 감사가 요구됨.

❍ 지식경제부의 예산현황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액은 04년 1770억원, 05년 2880억원 08년 7843억원, 09년 7740억원으로 지난 04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하였고,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비용은 04년 730억원에서 09년 2,050억원으로 3배 가량 증가함.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예산추이>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당초	추경·기금변경 등	최종	당초	추경·기금변경	최종
합 계	177,077	288,084	384,876	422,592	518,213	266,165	784,378	679,072	95,000	774,072
에특회계	157,695	265,623	167,060	176,992	163,992	140,906	304,898	174,592	35,000	209,592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	58,788	79,370	25,500	28,000	28,000	906	28,906	27,200	-	27,200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4,696	23,300	27,960	41,000	41,000	-	41,000	86,052	35,000	121,052
공공의무화	5,000		-	-	-	-	-	-	-	-
태양광주택3만호보급	6,300	16,000	-	-	-	-	-	-	-	-
신재생에너지단지	1,000	13,000	13,000	13,000	-	-	-	5,000	-	5,000
지역에너지개발지원	31,911	32,033	38,000	38,652	38,652	140,000	178,652	-	-	-
신재생에너지보급융자	50,000	101,920	62,600	56,340	56,340	-	56,340	56,340	-	56,340
전력산업 기반기금	19,382	22,461	217,816	245,600	354,221	125,259	479,480	504,480	60,000	564,480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	14,240	14,652	90,288	92,900	166,400	-	166,400	198,400	20,000	178,400
신재생에너지인력양성	-	-	6,000	8,500	9,830	-	9,830	9,740	-	9,740
설비보급기반구축	-	-	2,700	3,200	3,700	-	3,700	4,140	-	4,140
태양광발전보급지원	-	-	49,000	49,000	49,000	-	49,000	69,000	10,000	59,000
발전차액지원	5,142	7,809	11,128	27,000	51,291	75,259	126,550	149,200	90,000	239,200
신재생에너지보급융자	-	-	58,700	65,000	74,000	50,000	124,000	74,000	-	74,000

(백만원)

❑ 문제점

❍ 최근 5년간 감사원에서 실시한 에너지 사업 관련 감사내역을 보면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실태감사는 17건, 에너지 개발 및 이용합리화 추진실태감사는 16건, 에너지 관리공단 기관운영감사는 2건,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확충 및 운영실태감사는 7건임.

❍ 이는 대부분 에너지 이용실적에 관한 것이며 실질적인 정책감사는 한 건도 없음.

❑ 대 안

❍ 미국의 경우 부시행정부는 집권 직후인 2001년 5월 □국가에너지 정책□을 제시한 바 있음.

❍ 이에 발맞춰 미국 감사원에서는 에너지 감사를 통해 에너지부와 과학부의 재생, 화석, 원자력에너지 R＆D [ Research and Development ]사업과 청정석탄개발 R＆D사업현황을 분석하고 고급에너지 기술개발을 위한 당면과제 등을 검토하였음.

❍ 우리나라에서도 2008년 8월에 에너지에 관한 기본정책인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발표된 바 있음.

❍ 최근 녹색성장을 신성장동력의 핵심 축으로 하는 정책방향에 따라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장기에너지 정책비전을 확립함이 목표임.

❍ 이에 따라 지속적인 감사를 통해 실현가능하고 비용경쟁력을 갖춘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포괄적인 R＆D 장기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에너지 정책감사가 시급함.

❍ 우리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부존여건과 기술수준, 열악한 산업기반 등 불리한 국내여건을 극복하고 원활한 개발, 보급을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에 따른 전략적 투자로 기술개발과 산업화를 극대화하도록 감사원이 유도해야 할 것임.

뒷북감사로 날려버린 335억원

❑ 현 황

❍ 4대 공적자금 관리기관이 채권보전조치와 재산조사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회수 가능한 335억여 원이 회수되지 않았음. 이는 전형적인 뒷북감사 아닌지

❍ 1997년부터 지원한 공적자금은 모두 168조 5000억원에 이르지만, 지난해 6월까지 회수한 공적자금은 91조 6,000억원에 그쳤으며, 회수율은 54.4%에 불과함.

❍ 감사원은 2008년 11월부터 2009년 3월까지 5개월 여간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 등 70개 파산재단 포함),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대상으로 ‘공적자금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음.

❑ 문제점

❍ 감사결과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정리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은 부실 관련자에 대한 채권보전 조치 및 재산관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335억여 원을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드러남.

-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등은 감사원이 표본 추출한 부실관련자 1만 1840명의 부동산 권리 2만1514건 중 1678건의 권리는 채권보전조치조차 되지 않고 있었음.

- 자산관리공사는 부실 관련자 9595명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1만5225건 중 1184건에 대해 채권보전 조치를

하지 않아 246억원 상당의 자산을 회수하지 않았음.

- 자산관리공사는 부실관련자의 부동산 소유나 양도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부실관련자 1018명이 지난

2005년 이후 121건의 부동산(17억원 상당)을 가족에게 양도하는 것을 놓쳤음.

- 예금보험공사는 감사원이 부실 관련자 563명이 제3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 권리를 설정한 1천929건을 표본조사

한 결과, 채권보전조치를 하면 채권 회수가 가능한데도 332건의 권리설정 내역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아 62

억 여원을 방치했음. 골프회원권과 양도한 부동산 등에 대한 재산조사 업무도 수행하지 않았음.

<후속조치 미비로 받지 못한 공적자금>

서울보증보험(주)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정리금융공사	총계
43억3700만원	223억600만원	6억8500만원	62억6700만원	335억9500만원

❍ 부실금융기관 파산재산에 대한 사후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예금보험공사는 파산재단의 사후관리에도 소홀해 파산재단의 직원이 파산재단 예치금 5억 552만여원을 횡령했으나,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지 못함.

❍ 또한 예금보험공사는 관리하는 320개 파산재단 가운데 진행 중인 소송이 없고 보유재산을 모두 매각해 즉시 파산 종결이 필요한 51개 파산재단을 그대로 유지해 관리비용만도 연간 9억원을 지출하기도 하였음.

❍ 이미 보유한 파산재단의 자산도 제 때 매각하지 못해 41억여 원의 조기회수 기회를 잃어버리기도 하였음.

❍ 공적자금 지원에 대한 관리 소홀은 부실 관련자의 재산 은닉, 부당한 채무 감면 등을 유발해 채무이행을 회피하게 하고,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 대 안

❍ 현재 금융안정기금은 한국정책금융공사에서, 구조조정기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그리고 은행자본확충펀드는 민관합동의 운영위원회가 관할하게 돼 있긴 하나, 감사원은 공적자금의 1원이라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감시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것임.

❍ 눈앞의 편의를 위해 공적자금을 공짜자금처럼 자신들의 ‘뒷주머니’로 여기고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해야 함.

❍ 따라서 공적자금의 조성단계부터 집행단계에까지 효율성, 공정성, 수익성의 관점에서 전 과정을 철저하게 모니터할 수 있는 감사 시스템이 요구됨.

눈먼 돈 1,000억원 빼먹도록 눈 감고 있던 감사원

❑ 현 황 및 문제점

❍ 공무원, 공공기관, 기업체 대표에 이르기까지 공금 횡령이 전방위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어 “눈먼 돈”에 대한 철저한 상시감사가 필요함.

❍ 지난해 3월부터 국가예산ㆍ보조금ㆍ공공기금 비리를 수사해 온 검찰이 그간 150명을 구속기소하고 546명을 불구속 기소했음.

	비리유형	수사결과
국가예산	-장애인수당, 사회복지급여 등 횡령 -군 양곡 빼돌려 판매 -관공서 직원 복지기금 횡령	10명 구속, 6명 불구속기소
국가보조금ㆍ출연금	-사회일자리 창출 지원금 횡령 -국책연구원 정부출연금 횡령 -시민단체 보조금 횡령 -문화재 보조금 횡령 -지역특화사업 보조금 횡령	133명 구속, 503명 불구속 기소
공공기금	-신용보증기금 횡령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횡령	7명 구속, 37명 불구속 기소

❍ 검찰이 밝힌 국고횡령, 보조금 부당수령 등으로 사라진 돈은 모두 1,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음.

❍ 공무원, 공공기관ㆍ기업체에 이르기까지 나랏돈 횡령이 전방위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음.

❍ 이번에 적발된 사례의 90%는 국가 보조금 및 출연금을 빼돌린 경우임.

❍ 일자리 창출이나 사회복지시설 건립, 문화재 보존 등을 위해 지급하는 국가보조금과 정부가 신기술을 개발하라고 국책연구기관에 출연한 기금은 “눈 먼 돈”이었음.

❑ 대 안

❍ 공무원과 등 696명이 수년간 공금 1000억여원을 빼돌려 왔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무엇을 하였는지,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 지속적인 감시와 단속을 통해 국가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