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권 경 석 (행정안전위원회, 창원갑)
		2009년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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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유사수신 발생 매년 급증

- ‘09.8월, 유사수신 89건 발생, ’07년대비 4.7배 증가  -

권경석 의원은 “최근 3년간(‘07~’09년) 경기도내 유사수신 발생건수는 총 149건건이며, 검거건수는 172건, 검거인원은 774명으로 유사수신에 대한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말했다.

권 의원이 경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유사수신을 분석한 결과, ‘09년 8월까지 발생한 건수는 89건으로 ’07년 대비 4.7배 증가, 피해인원은 3.5만명으로 추정되지만, 이는 경찰의 수사에 의한 자료로 빙산의 일각일 뿐, 드러나지 않은 발생건수와 피해자는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유사수신 사례를 보면, ▲농수산물 경매에 투자하면 고수익(연100~1,000%)을 보장한다고 속이는 수법, ▲외환거래를 통해 고수익을 창출, 높은 이윤을 보장한다며 속이는 수법, ▲대부업에 투자하면 고율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이는 수법, ▲자판기에 투자하면 원금의 2~3배 이상을 보장한다고 속이는 수법, ▲인터넷 교육사업투자 등 빙자 높은 이자를 돌려준다고 속이는 수법 등 다양한 수법들이 활개를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법으로 ‘09년 경기지역에서 사기를 당한 피해액은 약 2,464억원으로 전국 2조 2천억원 중 10.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권 의원은 “일단투자를 하면 투자액을 환불받기 어렵다는 유사수신 사기의 특성상, 사후검거 보다는 유사수신의 수법, 사례 등에 대한 사전예방적인 홍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유사수신을 비롯한 금융범죄에 통합적으로 대처·수사할 수 있는 수사기관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붙임 : 경찰청 제출자료 분석자료

<참고자료#1. 최근 3년간 유사수신 발생‧검거 현황>

(경기청, ‘09.9월자료)

연 도	발생(건)	검거(건수/인원)	피해추정인원(명)
‘07년	19건	35/156	2만명
‘08년	41건	51/346	4.5만명
‘09.8월	89건	86/272	3.5만명

<참고자료#2. 주요 유사수신 수법사례>

○ 농수산물 경매에 투자하면 고수익(연100~1,000%)을 보장한다고 속이는 수법

○ 외환거래를 통해 고수익을 창출, 높은 이윤을 보장한다며 속이는 수법

○ 대부업에 투자하면 고율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이는 수법

○ 자판기에 투자하면 원금의 2~3배 이상을 보장한다고 속이는 수법

○ 인터넷 교육사업투자 등 빙자 높은 이자를 돌려준다고 속이는 수법

<참고자료#3. ‘09년 유사수신 수신금액 현황>

구 분	수신금액 (억원)
계	22,514 (100%)
서 울	4,531 (20.1%)
부 산	4,511 (20%)
대 구	1,975 (8.8%)
인 천	2,198 (9.8%)
울 산	31 (0.1%)
광 주	610 (2.7%)
대 전	199 (0.9%)
경 기	2,464 (10.9%)
강 원	68 (0.3%)
충 북	291 (1.3%)
충 남	324 (1.4%)
전 북	224 (1%)
전 남	39 (0.2%)
경 북	129 (0.6%)
경 남	4,705 (20.9%)
제 주	215 (1%)

※  투자자 및 수신금액은 구좌별로 실제 입출금 없이 반복 재투자 한 내역이 합산되어 산출된 것으로 실제 투자자 및 수신금액은 위 수치에는 미치지 못함

<참고자료#4. ‘09년 유사수신 지역별 통계>

지역	기간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인원
전국	‘07년	487	429	2,265
	‘08년	745	652	2,873
	‘09.8월	1,265	1,137	4,114
본청	‘07년	-	10	13
	‘08년	-	2	2
	‘09.8월	-	2	4
서울	‘07년	312	217	1,381
	‘08년	436	310	1,762
	‘09.8월	452	313	1,346
부산	‘07년	27	24	158
	‘08년	52	47	109
	‘09.8월	271	257	419
대구	‘07년	22	23	98
	‘08년	43	41	149
	‘09.8월	126	88	623
인천	‘07년	2	5	17
	‘08년	16	22	98
	‘09.8월	44	69	571
광주	‘07년	38	31	112
	‘08년	30	26	50
	‘09.8월	56	51	86
대전	‘07년	12	11	25
	‘08년	16	15	43
	‘09.8월	24	18	74
울산	‘07년	3	21	138
	‘08년	4	8	34
	‘09.8월	2	4	8
경기	‘07년	19	35	156
	‘08년	41	51	346
	‘09.8월	89	86	272
강원	‘07년	3	5	16
	‘08년	3	6	17
	‘09.8월	7	7	42
충북	‘07년	3	3	18
	‘08년	20	34	51
	‘09.8월	45	73	104
충남	‘07년	1	2	5
	‘08년	15	16	21
	‘09.8월	48	51	200
전북	‘07년	6	7	32
	‘08년	5	8	31
	‘09.8월	23	22	63
전남	‘07년	-	2	9
	‘08년	4	4	7
	‘09.8월	3	2	9
경북	‘07년	19	19	40
	‘08년	23	23	85
	‘09.8월	25	54	107
경남	‘07년	20	13	45
	‘08년	37	39	68
	‘09.8월	47	36	174
제주	‘07년	-	1	2
	‘08년	-	-	-
	‘09.8월	3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