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0.5(월)

교과부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인사연계방안 시도

- 김춘진 의원, 상임위 여야합의 무시한 일방 독주 비판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인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은 10월 5일(월) 한국교육개발원이 작성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한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및 인사연계 구체화 방안 연구』와 관련하여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원평가제 결과를 인사에 연계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이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교원평가제 인사불연계 방침을 무시한 일방적 독주라고 비판했다.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및 인사연계 구체화 방안 연구』의 연구 책임을 맡은 한국교육개발원 박재윤 박사는 장기적 측면에서 평가결과의 활용 특히 인사와의 연계를 가능하게 하는 최소한의 관련 규정 정비방안으로 2가지 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근무성적평정의 보완으로 교사․교감 인사관리에 반영하는 방안이다.  교원평가제법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대통령령인 「교원능력의개발평가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될 때 동 규정에 교과부 장관, 시도교육감 및 교장은 평가결과를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 임용 및 인사자료 등으로 활용한다는 근거 규정을 둔다는 방안이다. 아울러 이를 위해서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도 개정이 필요한데, 구체적으로 현재의 교원근무평정 중 다면평가를 만족도조사를 제외한 교원평가제로 대체하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교장 인사관리에 반영하는 방안이다. 학교장에 대한 교원평가는 주로 교장 중심이나 원로교사로의 임용과정에 활용할 수 있으므로 「교육공무원임용령」의 개정을 통해서 교장 연임 및 원로교사의 임용에서의 기준으로 활용하는 방안, 교과부 훈령인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의 개정을 통해 교장 중임 결정시 고려사항으로 추가하는 것이다.

김의원은 이번 연구보고서를 결과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된 ‘교원평가제 결과 인사연계 불가’에도 불구하고 교과부가 교원평가결과를 승진 등 인사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다분하며, 교과부의 일방적 독주가 국회내에서 어렵게 마련된 교원평가 인사연계 불가 합의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며 교과부의 신중한 대응을 주문했다.

■ 담당: 유경선 보좌관(784-4170)

■ 별첨 자료

1.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및 인사연계 구체화 방안 연구」 (한글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