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포일	2009.10.6(화)
	담당자	오중석 비서관
	Mobile	010-9396-9329
	매 수	총 4매

과연 단속은 누가? 실종된 공중위생행정!

◐ 공중위생분야에 0.58명 근무, 1인당 담당 업소 수 304개소!

◐ 공중위생분야 집행 예산 비율, 1억원 중 2,600원에 불과

◐ 1년 동안 한 번도 지도․점검하지 않는 업소 무려 40%!

보건복지가족부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요구 자료인「지자체 공중위생업무 추진 성과평가를 위한 평가체계 구축」정책보고서(연구책임자: 정기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공중위생분야 인프라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네 어디에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여관, 목욕탕, 미용실 등은 전국에 18만여 개소에 달하고 다중의 일반인 누구나 이용하는 시설이니만큼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번 시범조사 결과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매우 취약한 관리체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행정”이라고 얘기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 공중위생분야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위생관리용역업 등의 업종이 공중위생관리법으로 명시되어 있다.

□ 공중위생분야에 몇 명이 근무할까?

- 공중위생분야 인력이 차지하는 비율 0.58%!

행정안전부가 8개 평가지표에 대해 5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시행한 결과, 총 인력 중 공중위생분야 인력이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1명도 되지 않는 0.58%로 극히 불량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역별로는 서울시가 0.27%로 가장 낮았고, 상대적으로 광주광역시가 0.96%로 최고 보유비율을 보였다.

<표> 지역별 인력보유율 지표 값

구분	조사대상 지역	평균
합계	44	0.58
서울특별시	5	0.27
부산광역시	7	0.67
대전광역시	3	0.58
광주광역시	5	0.96
경기도	11	0.77
강원도	4	0.33
충청남도	1	0.45
경상북도	6	0.29
전라남도	2	0.60

(단위: 개소, %)

※출처: 보건복지가족부 제출자료, 전현희 의원실 재구성

□ 1명이 담당하는 업소 수는 몇 개?

- 1인당 담당 업소 수 평균 304개소!

1인당 담당 업소 수에 관한 조사결과 총 1인당 담당 업소 수는 평균 304.66개소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서울시가 406.07개소로 가장 많았고, 충청남도가 141.25개소로 가장 적었다. 즉, 서울시의 경우에는 공중위생분야에 근무하는 인원은 가장 적은 반면, 1인당 담당 업소 수는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공중위생분야 현장지도가 사실상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표> 1인당 담당업소 수 지표 값

구분	조사대상 지역	평균
합계	44	304.66
서울특별시	5	406.07
부산광역시	7	403.90
대전광역시	3	279.47
광주광역시	5	245.26
경기도	11	324.85
강원도	4	239.69
충청남도	1	141.25
경상북도	6	285.41
전라남도	2	48.50

(단위: 개소)

※출처: 보건복지가족부 제출자료, 전현희 의원실 재구성

□ 공중위생분야 예산 얼마?

- 공중위생분야 집행 예산 비율, 평균 1억원당 2,600원!

총 집행예산 중 공중위생분야 집행 예산 비율은 전체 예산이 1억원이라고 한다면, 단 2,600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 대전광역시가 1억원당 7,720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상북도가 790원으로 가장 적었다.

<표> 예산 집행율 지표 값

구분	조사대상 지역	평균
합계	44	2.60
서울특별시	5	3.18
부산광역시	7	1.68
대전광역시	3	7.72
광주광역시	5	2.91
경기도	11	2.37
강원도	4	3.91
충청남도	1	2.28
경상북도	6	0.79
전라남도	2	0.25

(단위: 개소, 1억원당, 천원)

※출처: 보건복지가족부 제출자료, 전현희 의원실 재구성

□ 1년 동안 지도․점검하는 업소는 몇 개?

- 1년 동안 한 번도 지도․점검하지 않는 업소가 10곳 중 네 곳

실제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는 지도․점검율을 살펴본 결과, 목욕탕, 여관 등 공중위생시설 10곳 중 네 곳이 연간 단 한 번의 점검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 보면 충청남도가 130. 43%로 1년에 1업소 당 1회 이상 점검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산광역시는 43.98%의 현장점검율을 보여 타 시도에 비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지도점검 현장방문률 지표 값

구분	조사대상 지역	평균
합계	44	64.17
서울특별시	5	53.25
부산광역시	7	43.98
대전광역시	3	80.37
광주광역시	5	87.35
경기도	11	49.64
강원도	4	55.91
충청남도	1	130.43
경상북도	6	70.23
전라남도	2	125.07

(단위: 개소, %)

※출처: 보건복지가족부 제출자료, 전현희 의원실 재구성

□ 전현희 의원의 정책제안

- 공중위생분야 인프라를 강화해야!

전현희 의원은 “공중위생업소는 국민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니만큼 깨끗한 시설유지에 대한 사업자 책임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관련 행정체계도 선진국형으로 가야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이번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0년도 본 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정책보고서 정책제언에서 지적한바와 같이 행정안전부의 통합평가에 공중위생분야가 포함되거나 보건복지가족부가 독자적으로 지자체의 공중위생업무 추진실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며 평가지표 개선 및 평가시스템 개발, 공중위생분야의 예산 증액 등 공중위생분야의 인프라 강화를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