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9년 10월 15일(목)

한나라당 구미갑 영 원 한 촌 놈	김 성 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826호 / 전화 : (02)788-2928 팩스 : (02)788-3826 / www.kims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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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경기도청》 질의요지

1. 경기도, 자발적 임금기부 7억1,604만원・2만9,374명 일자리 창출

- ‘봉급끝전나눔운동’, ‘무한돌봄기부운동’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탁

- ‘07년부터 ’09년까지 노인일자리 사업, 등 ‘사회적 일자리 사업’ 통해
일자리 2만9,374명 창출

2. 경기도, 20세 이하 저연령층 ․ 여성 자살 비율 증가

- 20세 이하 자살자 수 ‘06년도 대비 51.9% 증가

- 남성 대 여성 자살 비율 62 : 38 로 ‘06년도 대비 여성 자살자 4.1% 증가

3. 2008년 경기도 소속 공무원 징계처분 전년대비 131% 폭증

- 경기도ㆍ성남시ㆍ화성시 순으로 비위공무원 많아

경기도, 자발적 임금기부 7억1,604만원・2만9,374명 일자리 창출

- ‘봉급끝전나눔운동’, ‘무한돌봄기부운동’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탁

- ‘07년부터 ’09년까지 노인일자리 사업, 등 ‘사회적 일자리 사업’ 통해
일자리 2만9,374명 창출

■ 현황 및 개요

◦경기도청은 기부금 사업으로 ‘봉급끝전나눔운동(임금 중 천원미만 원단위 기부)’과 ‘무한돌봄기부운동(연봉 기본급의 1~6%을 자율 반납)’을 추진하고 있고, ’09년 9월 현재까지 7억1,604만원을 모금하였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탁을 통해 소외계층(고등학생) 교육비 지원과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가구의 생활지원을 하고 있음

경기도 자발적 기부 실적

(단위 : %, 만원)

구분	정원	대상 인원	참여율	시행 시기	기부방법	기부 실적	기부금 사용내역	일자리 창출효과
봉급끝전나눔운동	8,514	일반직 3,081	57 (1,764)	08. 3.	임금 중 천원미만 원단위 기부	2,235	미정
무한돌봄기부운동	8,514	8,514	95 (8,068)	09. 3.	연봉(기본급)의 1~6% 자율 기부	69,369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탁

◦기부금 사업 외에도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노인일자리 사업, 장애인활동 보조지원사업,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사업 등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통해 2만9,374명의 일자리를 창출 하고 있음

사회적 일자리 사업 실적

업명	일자리창출효과	합계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	462명	2만9,374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104명
노인일자리 사업	23,703명
장애인활동 보조지원사업	2,429명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	323명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사업	1,353명

■ 추진성과 및 보완점

◦경기도청은 ‘봉급끝전나눔운동’으로 ‘임금 중 천원미만 원단위 기부’를 통해 ‘08년 3월부터 ’09년 9월 현재까지 2천235만원을 모금했음. ‘09년 12월까지 모금해 차후 사용처를 정해 기부할 계획임

- 경기도 공무원 8,514명 중 소방직 공무원 5,433명을 제외한 일반직 공무원 3,081명을 대상으로 하여 이중 57% 1,764명이 참여했음

◦또한 ‘무한돌봄기부운동’으로 ‘09년 3월부터 임금(연봉 기본급의 1~6%)을 자율 반납해 6억9,369만원을 모금했음. 이 기부금으로 소외계층을 돕고 있음

- 시행 이후 9월까지 정원 8,514명 중 95% 8,068명이 참여하였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탁을 통해 소외계층(고등학생) 교육비 지원과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가구의 생활지원을 하고 있음

- 경제위기 속에서도 공직사회의 솔선수범을 통해 민간 기업에도 일자리 나누기와 기부문화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것이 목표임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노인일자리 사업, 장애인활동 보조지원사업,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사업 등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통해 총 2만9,374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두었음

-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을 통해 도우미 463명의 일자리 창출했고, 도우미는 실제소득 최저생계비 180% 이하자를 대상으로 했음.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1,104명의 일자리를 창출했음

- ’노인일자리 사업‘은 23,703명의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인 중 일자리 희망자이며 경비원, 위생환경원 등으로 취업이 되었음

- ‘장애인활동 보조지원사업’은 2,429명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만6세~65세 미만의 1급 장애인에게 신변처리・가사・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것임,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은 323명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에게 심리운동 치료 및 부모상담 등의 서비스를 함

-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사업’은 1,353명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정신보건센터 운영을 했음

◦관련 규정의 부재로 참여율, 기부 방법, 기부금 사용처 등이 상이하며, 총괄하는 책임부서가 없어 임금 반납의 실적과 기부 효과를 점검하기 어려움

- 또한 반납 임금의 사용목적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하고, 용도가 불분명해 참여확대가 제한되고 있으며, 일회성 생색내기 정책이라는 인식도 있음

- 특히 ‘봉급끝전나눔운동’의 경우 소방직 공무원이 참여하지 않아 참여율이 전체 공무원 대비 36% 밖에 되지 않고, 19개월동안 모금한 금액은 2천235만원에 불과했음

◦이에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자발적 기부의 대상을 전체 공무원으로 확대할 경우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음

- 우선 전체 공무원으로 대상을 확대할 경우 일부 공무원의 불만이 제기될 수 있으나 ‘천원미만 원단위 기부’를 할 경우에 1인당 1년에 최고 1만 2천원 미만수준이며, 연간 1억217만 원 정도의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음

- 기부 금액은 전부 소득공제 대상이므로 개인적으로 큰 부담이라 하기 어려움

- 기부자 개인에게는 큰 부담이 아니지만 이런 기부문화가 사회 전반에 확대된다면 효과는 배가 될 것임

◦아울러 관련규정에 기부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기부방법을 마련함과 동시에 기부자 스스로 사용처를 결정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기부금액을 기금화하여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 복지관련 사업에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질의사항

◦경제위기 속에서 시작된 공무원들의 임금동결과 자발적 기부가 우리나라의 당면 위기를 극복하는데 직간접적인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봉급끝전나눔운동’으로 2천235만원을, ‘무한돌봄기부운동’으로 6억9,369만원을 모금하는 등 기부실적이 7억1,604만원을 넘어서고, 사회적일자리를 2만9,374명 창출하는 등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함

- 하지만 이와 관련된 규정이나 지침이 없어 사업의 효과를 점검하기 어렵고, 기부대상의 폭을 넓힘과 동시에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고 판단됨

- 이에 경기도 차원에서 기부문화가 전 공무원에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나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 1년에 한 번씩 우수 기부 부서나 기부자에 대해 표창을 함으로써 공직자의 자발적 기부를 진작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기부문화를 확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경기도, 20세 이하 저연령층 ․ 여성 자살 비율 증가

- 20세 이하 자살자 수 ‘06년도 대비 51.9% 증가

- 남성 대 여성 자살 비율 62 : 38 로 ‘06년도 대비 여성 자살자 4.1% 증가

■ 현황 및 개요

◦전국의 자살사고 건수는 ‘06년도 12968명에서 ’08년도 12270명으로 5.4%감소하였음

전국지역 연령․성별 자살사고 건수

(단위 : 명)

	20세 이하	21~30세	31~40세	41~50세	51~60세	61세 이상	계
‘06년	274	1148	2102	2882	2228	4334	12968
‘07년	342	1550	2174	3018	2022	4301	13407
‘08년	350	1574	2084	2381	1852	4029	12270

- ‘07년도의 경우 약 134백 명으로 전년도 대비 3.4% 증가하였고,

- ‘08년도의 경우 약 120백 명으로 전년도 대비 8.5% 감소하였음

- 연령별 분포를 보면 61세 이상 노인 자살률이 32.8%로 가장 높음

◦경기지역 자살사고 건수는 ‘06년도 2623 명에서 ’08년도 2595 명으로 1.1% 감소하였으나 전국 감소율 5.4%에 비해 감소폭이 적음

경기도 지역 연령․성별 자살사고 건수

(단위 : 명)

	20세 이하	21~30세	31~40세	41~50세	51~60세	61세 이상	계
‘06년	52	208	517	602	414	830	2623
‘07년	62	298	462	604	382	857	2665
‘08년	79	302	470	561	373	810	2595

- ‘07년도의 경우 2665 명으로 전년도 대비 1.6% 증가하였고,

- ‘08년도의 경우 2595 명으로 전년도 대비 2.6% 감소하였음

- 경기도는 연평균 약 2%의 인구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실질적인 자살 감소율은 더 크다고 할 수 있음

■ 문제점

◦‘08년도 전국의 전체 자살사고는 5.4% 감소하였지만, 20세 이하 저연령층 자살사고는 ’06년도 대비 27.7% 증가하였고, 21~30세의 경우는 37.1% 증가하여 30세 이하 젊은 층의 자살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며, 자살 사고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도 ‘06년도 32%에서 ’08년도 35.4%로 증가하였음

- 통계청의 '2008년 사망원인통계 결과'에 따르면 20대의 경우 사망자 중 40.7%가, 30대는 28.7%가 자살로 인해 사망하여 20~30대 사망원인 1위가 무려 6년째 자살인 것으로 나타남

◦일례로 수원지역은 가정불화·우울증 등으로 중·고교생 자살 2년 새 3배로 증가하고 있는 등 경기도의 저연령층 자살은 급증하고 있는데, 20세 이하의 자살사고는 ‘06년도 52건에서 ‘08년도 79건으로 51.9% 증가하였음

- ‘08년도 전체 자살자 수는 1.1% 감소하였으나, 30세 이하의 연령 대의 자살은 46.5%까지 폭증하여 저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자살 예방 프로그램을 마련이 시급함

- 학생들의 예방교육을 담당하는 상담교사는 수원시 교육청의 경우만 하더라도 단 2명으로 관내 135개교 학생을 담당하기는 역부족임

◦저연령층 자살의 증가와 더불어 여성의 자살도 증가하고 있는데, ‘06년도 934명에서 ’08년도 972명으로 4.1% 증가한 것에 비해, 남성은 동기간동안 3.9% 감소하였음

- 전국의 남성 대 여성 자살 비율이 65 : 35 인데, 경기도의 경우는 62 : 38 로 여성비율이 높음 (‘08년도 기준)

- 21~30세 여성 자살은 ‘06년도 98명에서 ’08년도 210명으로 56.1% 증가하여, 사회적 불평등 요소가 주 원인으로 보이며, 20대 여성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원 및 정신적 상담 등 자살 예방 대책이 필요함

◦매년 10 만 명의 노인 중 88.3명이 자살하는 경기도는 노인 자살 예방을 위해 도내 31개 시·군에 노인자살예방센터 42곳을 마련하여 운영 중이며, 61세 이상 노인의 자살은 ‘06년 830명에서 ’08년 810명으로 2.4% 감소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음

■ 질의사항

◦경기도의 전체 자살자 중 31.2%를 차지하는 노인 자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중인 자살예방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전국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증가하고 있는 30세 이하의 젊은 층과 여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임

- 경기북부지역의 5개 시·군(포천, 양주, 연천, 동두천, 남양주)의 경우 인구10 만 명당 노인 자살률이 평균 115.2명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경기북부지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자살예방센터를 건립하는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며,

- 급증하고 있는 20세 이하의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 초․중․고․등학교에서 자살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생명에 대한 가치관과 자살에 대한 의식을 조기에 정립하도록 하고, 전문 상담교사를 충원하여야 할 것이며,

- 소외된 여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여성 자살률도 낮출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이와 더불어 충동적 자살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청 및 소방방재청과 협조하여 투신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안전시설을 강화하고, 고독성 농약에 대한 접근성을 차단하는 등 자살예방 인프라를 구축하고,

- 사회복지 기관 및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의 고위험군인 우울증,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환자들에 대한 조기 진단 및 조기치료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2008년 경기도 소속 공무원 징계처분 전년대비 131% 폭증

- 경기도ㆍ성남시ㆍ화성시 순으로 비위공무원 많아

■ 현황 및 개요

◦2008년 경기도 소속 직원 중 각종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총 792명으로 전년도(342명) 대비 131.5% 급증했음

<최근 3년간 경기 소속 공무원 징계현황>

	2006	2007	2008
징계처분(명)	280	342	792
전년대비 증가율		22.1%	131.5%

- 2007년의 경우 전년도 대비 22.1% 증가한 342명이었으며,

- 2008년의 경우 전년도 대비 131.5% 증가한 792명이었음

- 아울러 최근 3년간 경기도 소속 직원 징계현황이 연평균 91.2% 증가하고 있음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경기도청과 경기도 각 기초단체의 개별 징계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25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남시(82명), 화성시(78명), 고양시(73명), 안산시(73명)가 그 뒤를 이었음

- 이에 반해 오산시가 3년 동안 총 10명이 징계처분을 받아 가장 적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그 뒤로 여주군(11명), 과천시(12명), 동두천시(13명), 의왕시(14명) 소속 공무원들이 징계처분을 적게 받았음

◦3년간 전체 징계처분자는 총 1,414명이며, 이중 음주운전을 포함한 각종 품위손상으로 796명(56.2%)이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이외에 직무유기태만으로 228명(16.1%), 복무규정위반으로 85명(6%)이 징계처분을 받았음

- 소속 직렬별로 보면 일반 행정직이 각종 비위로 총 535명(37.8%)이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 뒤이어 토목ㆍ건축 등 시설직렬이 306명(21.6%), 기능직렬이 173명(12.2%) 각각 징계처분을 받았음

■ 문제점

◦2008년에 징계처분을 받은 경기도 소속 공무원이 792명으로 전년도 대비 131.5% 폭증한 이유에 대해 경기도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음

- 우선 2008년의 경우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공무원 신분을 숨기고 음주운전에 단속되었던 직원 103명의 명단을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아 포함되었고,

- 두 번째로 경기도는 자체적으로 소속직원에 대한 징계양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3차례 개정함으로써 비위의 범위가 넓어지고, 처벌수위가 강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2006년 1월, 2007년 9월, 2009년 5월 3차례에 걸쳐 경기도는 소속직원에 대한 징계양정을 강화하였음

◦그러나 추후 통보받은 103명을 제외하더라도 689명이 당해연도 징계처분을 받았다는 것으로 이는 2007년도 대비 101.4% 증가한 것이기 때문에 징계양정 강화를 감안하더라도 경기도 소속 공무원의 비위가 증가추세에 있는 것은 분명함

◦또한 행정직렬 직원의 경우 3년 동안 총 535명(37.8%)이 처벌받았고, 토목ㆍ건축 등 시설직렬의 소속직원이 306명으로 21.6%를 차지하는 등 행정ㆍ시설ㆍ기능을 포함한 특정직렬 소속직원의 각종 비위가 지속되고 있음

◦증가하는 경기도 소속 공무원의 전체 비위에 비해 견책(최하 징계조치) 조치를 받은 비위직원의 비율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강화된 경기도 자체 징계양정에 의한 결과로 보임

<전체 징계 중 견책처분 비율>

	2006	2007	2008	계
전체 징계현황	280	342	792	1,414
견책 처분현황	191	217	430	838
비율	68.2%	63.4%	54.2%	59.2%

- 연도별로 견책 처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2006년에 68.2%였던 것이 2007년에는 63.4%, 2008년에는 54.2%를 차지하는 등 점차 줄어들고 있음

- 이는 경기도의 강화된 징계규정으로 말미암아 같은 비위를 하더라도 처벌수위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됨

◦아울러 3년 동안 성남시(82명), 화성시(78명), 고양시(73명), 안산시(73명), 수원시(68명) 등 비교적 규모가 큰 지자체 소속 직원의 비위가 높은 비율로 발생하고 있어 이들 지역에 대한 차별화된 직무윤리 강화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질의사항

◦최근 경기도가 3차례의 징계양정 개정을 통해 비위의 범위를 넓히고, 징계수위를 강화하는 등 일련의 노력을 통해 ‘견책’ 처분자 비율이 줄어드는 등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임

- 그러나 징계양정 강화에 따라 소속 공무원 징계 숫자가 자연스럽게 늘어난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 왜냐하면 2007년과 2008년에 각각 22.1%, 131.5% 증가율이 매우 높으며, 특히 2008년의 경우 추후 통보자를 감안하더라도 101% 이상 증가했기 때문임

- 따라서 경기도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징계양정을 강화함과 동시에 소속직원의 직무윤리교육을 강화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어떠한가?

◦아울러 특정직렬 소속직원과 비교적 규모가 큰 지자체 소속직원의 비위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차별화된 직무윤리강화가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어떠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