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을), 민주당 최고위원,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

“국민과 함께 현장 속으로”

2009년 10월 9일(금) 보도자료                                  국회의원 송영길

어린이 식생활 안전보호 구역 유명무실

어린이식생활안전보호구역 7,107개 내 우수판매업소는 14개 뿐

우수판매업소 아니면 비만유발제품 판매해도 법적 제재근거 없어

예산지원 등 혜택없어 어린이식생활안전특별법 이후 우수판매업소 108개에서 14개로 줄어

내년 판매금지 앞두고 우수판매업소에 고열량․저영양 식품 가득

편의점, 슈퍼마켓, 치킨, 피자 ‘이게 우수업소 맞나?’

○ 9일 송영길(인천 계양을) 민주당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이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올 3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시행에 따라 전국 7,107개의 어린이식생활안전보호구역(보호구역)이 지정되었으나, 직접적으로 특별법의 규제를 받는 우수판매업소는 14개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 식약청은 특별법에 따라 내년부터 우수판매업소에서 어린이 비만을 유발하는 고열량․저영양식품의 판매를 금지할 예정이나 보호구역내에서도 우수판매업소가 아닌 경우에는 특별법을 적용할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 우수판매업소는 2007년부터 시범사업 당시 전국 108개 업소였던 것이,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시행이후 14개 업소로 줄었다. 식약청 관계자는 지자체를 통한 예산지원 등 혜택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고저식품을 팔지 못하게 돼 업소에서 포기한 경우가 대다수라고 전했다.

○ 식약청의 지난 6월 조사에 따르면 간식용 어린이 기호식품중 26%, 식사대용 어린이 기호식품의 86%가 고저식품이며, 식약청에서 확인한 결과 14개 우수판매업소 3개 업소는 판매금지 3개월을 앞둔 현재 고저식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2010년 1월 법 시행 이전에 우수판매업소 자격을 반납 할 것으로 파악됐다.

* 컵라면 89%, 피자 86%, 과채음료 85%, 햄버거 83%, 탄산음료 66% 등이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해당

○ 또한 현재 편의점, 슈퍼마켓, 치킨, 피자집 등 고저식품을 주로 판매하는 업소가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되어 있어, 지정자체가 탁상공로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 송영길 의원은 “패스트푸드와 탄산음료, 과자 등 고열량, 고지방 식품들의 소비가 늘어가는 환경에서 비만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특별법의 좋은 취지가 예산부족과 부실한 계획으로 유명무실해 지고 있다”, 면서 “4대강 등 낭비예산을 줄이고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 예산을 늘리는 등 적극적인 대책으로 특별법의 취지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우수판매업소 지정현황 >

시·도	시·군·구	업소명	지원내역	비고
인천	동구	OO마트	식품진열대등(3,025천원)	고저식품 판매 중
	동구	OO분식	식기류등(475천원)
경기도	성남시	OO분식	자외선 컵 소독기(200천원)
	성남시	꼬치OO	자외선 컵 소독기(200천원)
	성남시	OO분식	자외선 컵 소독기(200천원)
	과천시	OO슈퍼마켓	우수판매업소지정판	고저식품 판매 중
전라남도	화순군	OOOOO
	화순군	꼬치OO
	담양군	OO케익		고저식품 판매 중
제주	제주시	OO분식
	제주시	OOO
	제주시	OO분식
	제주시	OOO꼬치OO
	제주시	OO치킨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