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 道 資 料

(http://www.barun-you.com)  국회의원 유정현

(행정안전위원회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한나라당, 서울중랑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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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0. 7	담당 : 권승주 비서관	총 3매

성폭력 피해자 갈수록 어려져

가해자 연령도 하향화 추세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15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행정안전위원회 유정현 의원(한나라당, 중랑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05년 전체 성폭력 피해자는 13,446명이었으나 2008년에는 17,178명으로 27.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됨.

이 중 21~30세 피해자는 05년 31.4%에서 08년 31.3%로 소폭 하락한 반면, 16~20세 피해자는 05년 17.7%에서 08년 21.3%로 증가했고, 특히 15세 이하 아동 피해자는 05년 10.4%에서 08년 15.6%으로 5% 포인트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돼 피해자 연령이 갈수록 하향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성폭력 가해자 역시 연령의 하향화 추세가 두드러짐.

전체 가해자 중 20~30세는 05년 27.4%에서 08년 25.2%로 감소했고, 31~40세 가해자 역시 05년 28.4%에서 08년 24.9%로 감소한 반면, 15세 이하의 가해자는 05년 2.4%에서 08년 4.4%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음.

가해자 연령이 갈수록 하향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 유정현 의원은“아동․청소년기에 형성된 그릇된 성의식은 성인이 되어서까지 영향을 미친다”면서“성인 가해자를 엄격히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초부터 그릇된 성의식을 갖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지도하는 것이 성폭력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 별첨

<성폭력 피해자 연령별 현황>

구 분	’05년	’06년	’07년	’08년
6세 이하	154	172	163	154
12세 이하	584	808	918	1,066
15세 이하	664	1,198	1,220	1,456
20세 이하	2,382	2,981	3,159	3,663
30세 이하	4,221	5,077	5,157	5,382
40세 이하	1,618	1,803	1,781	1,937
50세 이하	1,251	1,594	1,607	1,785
60세 이하	310	433	501	622
60세 초과	225	241	275	329
미 상	2,037	1,019	544	784
계	13,446	15,326(+14.0%)	15,325(0.0%)	17,178(+12.1%)

<성폭력 가해자 연령별 현황>

구 분		’05년	’06년	’07년	’08년
총 계		13,695	15,851	16,500	17,825
소년	소 계	1,329	1,811	2,136	2,717
	14세미만	20	42	48	48
	14세	92	193	235	221
	15세	213	284	378	517
	16세	254	346	406	605
	17세	254	349	466	499
	18세	268	357	357	456
	19세	228	240	246	371
성인	소 계	12,020	13,797	14,120	14,766
	20세	176	173	149	213
	21세	200	196	191	197
	22세	335	319	282	300
	23세	394	394	356	393
	24세	373	424	520	444
	25세	417	461	488	501
	26-30세	1,860	2,158	2,286	2,437
	31-35세	1,997	2,252	2,182	2,143
	36-40세	1,899	2,173	2,107	2,287
	41-50세	2,862	3,279	3,457	3,533
	51-60세	1,021	1,283	1,428	1,544
	61-70세	353	530	481	576
	71세이상	133	155	193	198
미 상		346	243	244	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