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위 국회의원(울산․울주) 강길부

보/도/자/료
배포일시	2009. 10. 13(화) 10:00
담 당 자	최성수(010-5773-9987)	연락처	Tel (02) 784-5074 Fax (02) 788-3520

1. 600년 역사문화도시, 한옥 마을 신규 조성도 필요

- 재개발에 밀려 한옥 보존 대책 미흡

- 한옥마을 신규 조성도 필요

- 한옥호텔 등 한스타일 문화 개발도 필요

2. 서울특별시, '디자인 서울' 주창하면서, 도시계획직 없애

- '09.7월 도시계획직 토목직으로 통합

- 도시계획직 충원과 전문화 필요

3. 서울특별시, 오토바이 무법천지! 교통안전 위협!

- 이륜자동차는 총 41만대, 무보험 27만대

- 무신고 50cc미만 6천대 추정할 뿐

- 이륜자동차도 정기검사 도입해야

4. 서울특별시, 도시재개발 공공부문 역할 강화 필요

- 재개발 사업은 도시계획사업, 공익성 우선해야

- 상가, 주택 세입자 대책도 현실성 높여야

1. 600년 역사문화도시, 한옥 마을 신규 조성도 필요

- 재개발에 밀려 한옥 보존 대책 미흡

- 한옥마을 신규 조성도 필요

- 한옥호텔 등 한스타일 문화 개발도 필요

○ 서울시는 한옥 밀집지역 보존대책으로 2001년부터『북촌가꾸기사업』을 시작하여 2008년 12월에는 서울시 한옥 보전 및 진흥 종합계획인『서울 한옥 선언』을 발표하고 한옥밀집지역 보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 재개발 등이 주는 경제적 이득과 맞물려 전통 주거문화를 지켜가는 노력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어떻습니까?

	< 서울 한옥 선언 개요 >
� 역사문화도시 서울의 한옥을 보존하고 현대에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서울시민이 노력이 2008년 12월『서울 한옥선언』으로 구체화 � ① 서울 고유 경관 회복, ② 주택유형 다양화 실현, ③ 한옥밀집지역을 활용한 전통문화거점 육성사업 �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총 10년간 3,700억원을 투입하여 4,500동(4대문 안 3,080동, 4대문 밖 1,420동)의 한옥을 보전 및 진흥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음

○ 금년 6월에도 한국 전통문화를 사랑하는 외국인이 재개발로 사라질 뻔했던 한옥 40여채를 구했다는 언론보도가 큰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서울시의 '한옥 보존 대책'의 현실적 한계를 보여 준 사건이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 2009.6.4일 서울 행정법원은 서울 동소문6가에 사는 미국인 피터 바돌로뮤씨와 주민 20여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동소문동 일대 재개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

- 바돌로뮤씨 등은 2007년 서울시가 한옥 40여채가 포함된 동소문동 일대를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하자 한옥을 보존하기 위해 그해 12월 소송 제기

○ 서울시는 가회동 안국동 등 북촌 일대를 한옥 보존지구로 지정하고 한옥 소유자가 한옥 수선 및 신축할 시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등 보존 사업을 하고 있지만, 혜화동 보문동 돈암동 등 여타 다른 지역 한옥들은 대부분 헐려 사라지고 있다는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

구 분	보 조 금	융 자 금
전면 수선 등(20년단위)	6천만원	4천만원
비한옥 → 한옥 신축	8천만원	2천만원
지붕 등 부분수선(5년단위)	1천만원	지원없음

○ 600년 역사 문화도시 서울은 한옥 등 전통 생활문화 보존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5000여년 한민족 삶의 숨결을 오늘의 공간에서 어떻게 살려내고 후대로 이어지도록 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 2008년 6월에는 종로구 체부동 일대의 주택재개발사업이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부결되기도 했습니다. 구역내  한옥밀집지역이 있어 전면 철거방식의 개발은 불합리하다는 이유였습니다. 맞습니까?

○ 개발과 보존의 가치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 도시경관 또는 문화재 등의 보호가 필요한  낙후한 지역을, 토지의 고도이용이 가능한 역세권 지역과 결합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결합개발제도'를 활성화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보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2009. 7. 30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9조(정비구역 분할 및 결합시행방법 등)를 개정 결합정비사업 도입

○ 앞으로 경복궁 주변 지역과 같은 서울 도심부의 주요 한옥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함께 한옥마을을 신규로 조성하는 사업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서울 성곽 인근 등 개발에 한계를 가진 구릉지에 한옥마을을 신규 조성하여 관광 자원화 필요

ㅇ 또한 연간 600만명 이상의 외국인이 한국을 방문하고 있고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 중 우리의 전통 생활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한옥에서의 숙박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입니다. 앞으로 한옥식 호텔, 한옥으로 된 숙박시설을 보급해야 합니다. 외국인들이 한옥에서 한복을 입고 한식을 먹고, 한스타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면 600년 역사문화도시의 훌륭한 관광자원이 될 것입니다.

○ 따라서, 한옥밀집지역을 보존하는 것에 머물지 말고 한옥 단지 혹은 한옥 호텔과 같은 숙박시설을 건설하여, 서울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우리의 정신과 문화의 집합체인 한옥을 널리 알리는 동시에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최근 정부에서도 한옥을 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해서 건축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을 규정한 건축기본법을 통해 ‘한옥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건축정책기본계획에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하였으며, 도로 개설 및 주차장 설치 등에 있어서 적용의 완화와 같은 해택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건축기본법 제11조의 11호,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3호

- 현재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한옥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계획도 수립 준비 중에 있음.

- 정부는 ’08년 2.5억(영암, 공주), ’09년(서울, 부여, 제주, 이천, 장흥) 5억원을 교부하였으며, ’10년도 예산으로 24억을 지원할 계획

○ 한옥 문화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 서울시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제도개선, 예산지원, 연구개발, 시범사업 시행 등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동의하십니까?

○ 특히, 서울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아파트 설계에는 한옥식 구조나 디자인을 반영하고, 한식의 대표적 용기인 장독대, 옹기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옥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와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시, '디자인 서울' 주창하면서, 도시계획직 없애

- '09.7월 도시계획직 토목직으로 통합

- 도시계획직 충원과 전문화 필요

○ 지난 1993년 공무원 임용령 개정을 통해 도시계획직을 신설하였지만 과거의 양적 개발과 공급위주 도시개발정책의 영향은 현재도 계속되어 우리나라 도시계획 관련 각급 행정부서의 계획행정은 토목직과 행정직 공무원에 의해 주도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부서장을 비롯한 간부급 공무원은 이 두 직종을 제외하면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 '디자인서울'을 주창하는 서울시도 예외가 아닙니다. 2003년 도시계획직 3명을 8급으로 특채한 서울시는 2009년 7월에는 그나마 있던 도시계획직 3명(7급으로 승진)을 토목직으로 통합해 버렸습니다. 전문화된 도시계획직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 1960년대 이래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는 국토 및 도시계획의 패러다임도 질보다는 양, 보전보다는 개발위주로 되었던 것이 사실이고,

○ 1990년대를 거치면서 개발수요가 어느 정도 충족되고 시민사회의 가치관도 크게 변화하여 종래의 양적인 개발과 공급위주의 계획패러다임은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는 질적인 도시성장관리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 다행스럽게도 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새로운 도시계획 관련법 체계에서는 이러한 계획패러다임의 변화를 수용하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을 도입하였습니만,

2003년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새롭게 시행

구 분	내 용
용도지역제 확대 실시	비도시지역도 도시계획의 대상으로 포함
제2종 지구단위계획제도	비도시지역을 계획적으로 관리
개발행위 허가제도	시장․군수에게 개발행위허가 자유재량권 부여
기반시설 연동제	신규개발지역은 기반시설부담금제, 기존시가지는 개발밀도관리구역제를 적용
토지적성 평가제도	토지를 과학적으로 평가하여 용도지역 지정․변경

○ 그러나, 새로운 환경 속에서 계획행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계획관련 행정조직이나 공무원의 전문성 및 인력구조는 아직 개선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 새로운 국토․도시관련법 체계에 따른 도시계획직 충원이 필요합니다. 변화된 계획과 개발의 패러다임에 맞추어 전문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전국 235개 시․군․구 모두가 현재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수립 중이며 한 번 계획을 수립하는데 3~4년이 소요되며, 이 같은 행정을 5년 주기로 반복해야 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도시계획직 공무원은 매우 절실한 상황입니다.

○ 특히 도시계획은 한 번 결정되면 5년 이내에는 수정하기 어렵고, 용도지역 등과 같이 주민의 재산권과 관련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한 번 결정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정하기 어렵습니다.

○ 더욱이 도시계획 권한의 지방 분권화가 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도시계획 수립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전문성은 더 크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도시계획 의사 결정 과정에서 도시계획직의 의견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결국, 그나마 있던 도시계획직 7급 3명을 인사관리상 불편하다는 이유로 토목직으로 통합해 버리고, 선진화된 도시계획을 하고, 도심재창조로 서울의 매력을 증진하겠다는 것은 너무 성급한 기대아닙니까?

○ 시장께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환경도시 서울, 디자인 서울을 제대로 건설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직을 다시 복원시키고 신규 전문 인력 채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 석사,박사 등 우수한 도시계획직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9급, 8급도 충원해야 하겠지만 7급이나 5급 사무관급의 채용도 필요합니다. 시장의 견해와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 오토바이 무법천지! 교통안전 위협!

- 이륜자동차는 총 41만대, 무보험 27만대

- 무신고 50cc미만 6천대 추정할 뿐

- 이륜자동차도 정기검사 도입해야

○ 무적, 무보험 이륜자동차가 교통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오토바이 문제는 첫째가 소음, 둘째 매연, 셋째 말썽, 넷째 사고, 그리고 무법이다고 할 정도입니다.

○ 배달·퀵서비스용 오토바이는 물론 50cc 미만의 이륜 자동차가 건널목 무단횡단, 신호 위반, 아무 데서나 돌기, 그리고 인도(人道)로 달리기에 보행자 안전 문제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시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09.8월 기준으로 서울시 산하 25개 자치구에 신고된 이륜자동차는 총 411,853대 이며,

○ 신고하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이륜자동차(50cc미만)에 대하여는 정확한 대수는 파악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자치구를 통하여 실태 조사한 바, 약 6천대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또한, 국토해양부에 조회한 결과 현재 보험갱신 기록이 없는 이륜자동차는 약 27만대정도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는 보험 미갱신 이륜차 뿐 만아니라 도난이륜차, 임의로 폐기후 자치구에 신고하지 않은 이륜자동차 등이 대부분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시민의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무적, 무보험 운행 이륜자동차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서울시에서도 매년 상․하반기 2회(4월, 10월)에 걸쳐 우리시 주관으로 일제 단속기간을 정하여 자치구, 경찰, 교통안전공단, 관련조합 등과 합동으로 무적 이륜자동차를 포함한 불법차량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서울시와는 별도로 25개 자치구는 자체단속반을 편성하여 동시에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일시적인 효과 뿐 아닙니까?

《무적 ․ 무보험 이륜자동차 단속 실적(대수)》

구 분	계	‘09. 6	‘08	‘07
무 적	8,015	1,869	3,648	2,498
무보험	23,963	7,015	8,809	8,139

○ 무적․무보험 불법 이륜자동차 근절을 위하여 이륜자동차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여 일반 자동차와 동일하게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 정기 검사시에는 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음.

○ 또한, 현재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50cc 미만의 이륜자동차까지도 신고 대상에 포함하여 무적 이륜자동차가 근본적으로 근절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4. 서울시 도시재개발 공공부문 역할 강화 필요

- 재개발 사업은 도시계획사업, 공익성 우선해야

- 상가, 주택 세입자 대책도 현실성 높여야

○ 70년대 초부터 40년간 시행해온 도시 재개발사업은 그동안 불량주거지 정비를 통하여 주택 개량과 주택공급 확대에 치중함으로써 원주민 재정착 문제를 정책적으로 등한시 했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 길음뉴타운 4구역 원주민 재정착율 조사결과 22.4%

○ 재개발사업은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공공부문이 맡아서 관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당초에는 행정청주도의 개발원칙이었으나, 도시재개발법이 1976년 제정되면서 조합방식으로 전환되어 사업이 추진된 것입니다.

○ 지금도 재개발사업은 도시계획사업으로 공익성이 인정되어 조합에 수용권이 부여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서울시나 구청에서는, 도시재개발을 전적으로 조합과 시공사에 맡겨 둔 것 아니냐는 국민적 비판이 있는 것입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관리부재 상태에서 원주민의 재정착률은 전체적으로 15% 수준에 불과하고, 주택이나 상가 세입자들은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 아닙니까?

○ 용산 참사가 발생한 지 8개월이 지났는데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시 재개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이렇게 깊어진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사후적인 대책 이전에 서울시가 보다 예방적인 대처를 못했다는 점은 비판받아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 정부도 지난 2.10일 상가 세입자에 대한 우선 분양권을 제공하고 휴업보상비를 상향조정 하는 등 재개발 사업 개선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세입자가 옮겨 살 곳을 먼저 확보한 뒤 개발을 시작하는 순환개발 방식을 시행하고, 전문가와 시민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분쟁조정위원회도 설치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했습니다.

○ 그러나 영세 상가 세입자에게 수억원대의 우선 분양권은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논란의 불씨인 “권리금”문제도 여전히 문제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권리금의 유형 및 특징>

유 형	내용 및 특징
영업권리금	- 특정 장소에서의 영업이 통계적으로 일정한 정도 이상의 수입을 줄 때 이를 보상받기 위해 붙는 권리금
시설권리금	- 특정한 영업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등을 함께 인수받는 경우 인수받는 시설 등의 대가로 수수되는 권리금
허가권리금	- 부동산과 더불어 특정영업에 대해 행정관청으로부터 받은 허가 등을 이전하는 대가로 수수되는 권리금
지역권리금 (바닥권리금)	- 신규점포로 세입자가 없음에도 권리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점포가 위치한 상권의 특성과 크기 등 지역적 특성이 기인한 권리금

○ 따라서, 영세 상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재래시장 육성법”의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입법 사례에서와 같이 도시재개발사업에서도 재입점을 위한 “우선 임차권”과 “임대료 할인”, 사업기간중 “대체 영업시설 마련” 등의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49조 (입점상인에 대한 보호대책) ①사업시행자는 시장정비사업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포함한 입점상인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시장정비사업기간에 임차상인 등을 포함한 입점상인이 영업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시장의 마련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시장의 마련이 곤란한 경우 영업활동의 중단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3. 사업추진계획의 승인ㆍ고시 당시의 임차상인 등 입점상인에 대하여 시장정비사업 완료 후 재입점을 위한 점포의 우선 분양 또는 임대료의 할인 및 임대점포 마련 등에 관한 사항

○ 용산사고 유가족 대표와의 중재 협상이 답보 상태에 있는 것도 ‘임시상가 설치’, ‘준공 후 저가로 임대상가를 제공’해 달라는 요구 때문 아닙니까?

○ 그런데 서울시는 임시상가 설치 문제는 첫째, 기존 보상완료 세입자와의 형평성 문제, 둘째, 사업시행자인 조합의 동의 받기가 불가능한 점, 셋째, 세입자 보상 법규에 없고 새로운 전례가 되어 여타 개발사업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이고,

○ 준공 후 저가로 임대상가를 제공하는 문제는 점포분양자와의 계약관계이므로 서울시에서 관여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맞습니까?

○ 도시 재개발 사업은 공공부문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모든 것을 시장기능, 민간부문에 맡겨 버리면 극단적 이해관계의 대립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 서울도시개발공사 등 공공부문이 투자를 통해 재개발사업에 참여하면서 자금이 부족한 세입자와 공동으로 주택이나 상가를 소유토록 하고, 공공부문 소유 지분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받는 등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방식의 보다 세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일본은 1970년대 이후 전면철거 방식의 재개발사업을 지양하고, 공공의 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점진적이고, 정부의 보조 제도를 활용하여 원주민의 재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공공의 지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적절한 역할을 분담하여 진행하되 주민들의 재 입주를 위해 민간임대주택으로의 입주를 알선하고, 일정조건에 따라 지방정부가 임대료를 보조합니다.

○ 영국에서도 재개발 하는 경우, 자가 소유자에게만 분양주택을 주고, 세입자에겐 임대주택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가 주택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에서도 2009. 7월

1) ‘주민참여 내실화 및 프로세스의 투명성 확보,

2) 사업비 절감으로 주택가격 하락

3) 주민 재정착률 제고,

4) 관련업체와 조합간 비리 근절’을 목표로 한 ‘공공관리자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바, 공공부문이 공익적 차원에서 사회적 약자인 세입자의 유형을 구분하고 그에 따라 맞춤식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