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율은 10% 낮추고 ! 고용률은 10% 높이고 ! www.kimjaeyun.com	보도자료 2009. 10. 8(목)	국회의원 김 재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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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노동위/서울노동청/경인노동청 국정감사>

■ 대상기관 : 서울지방노동청, 경인지방노동청

40명 죽었는데 해당 건설사는 겨우 영업정지 8월!

- 원청 건설업체는 사망사고 발생해도 대부분 면죄부 받아

- 산재사고 근절 위해 처벌 강화하는 제도 개선 필요

■ 대상기관 : 경인지방노동청

청년실업률, 인천․울산이 전국 1위! 제주가 가장 낮아!

- 인천․경기 청년실업대책, 실효성에 의문

■ 대상기관 : 중앙노동위원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 노사분쟁 예방을 위해 외부 전문가 활용을 늘여라!

- 예방적 조정제도를 도입하라!

■ 대상기관 : 중앙노동위원회

2008년 이행강제금 27억 중 4.6억 취소!

- 저조한 이행강제금 수납률을 높여라

<대상기관 : 서울지방노동청, 경인지방노동청>

40명 죽었는데 해당 건설사는 겨우 영업정지 8월!

- 원청 건설업체는 사망사고 발생해도 대부분 면죄부 받아

- 산재사고 근절 위해 처벌 강화하는 제도 개선 필요

○ 2명 이상 사망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 노동부 등 관계기관이 지나치게 관대한 처분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노동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7년 이후 올 9월까지 건설현장에서 동시에 2명 이상 사망한 중대재해가 30건 있었는데, 이 가운데 원청 건설업체가 영업정지나 입찰제한 등 무거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5건에 불과했습니다.

- 나머지는 과징금 부과 6건, 처분 미확정 4건이고, 하청업체 처분 3건이어서 원청 건설업체는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솜방망이 처분을 받습니다.

○ 영업정지나 입찰제한 기간도 대부분 1～2달 이내이고, 40명이 사망한 경기 이천 냉동창고신축공사 사고와 관련하여 원청 건설업체 2곳이 8월과 5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이 가장 무거운 처분이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의2에 따르면, 동시에 2인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 노동부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관계기관에 당해 사업의 영업정지나 입찰제한 등을 요청할 수 있고 관계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합니다.

○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근로자가 2명 이상 사망했는데도 노동부가 관계기관에 해당 건설사에 대해 아예 행정처분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도 2007년 이후에만 13건(조사 진행 중인 2곳 제외)이 있습니다.

* 노동부가 행정처분 요청하지 않은 2명 이상 사망 중대재해 현황(09.09.25 현재)

발생일	사업장명	현장명	소재지	사망자수
2009. 8.25	-	저수조벽면ERP라이닝공사	경기 여주	3
2009. 8.23	남양건설	익산배산3BL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전북 익산	3
2009. 8. 6	경남기업	경춘선 복선전철 제6공구 건설공사	경기 가평	3
2009. 5.25	현대산업개발	한국SGI 기념강당 신축공사	서울 구로	2
2009. 5.18	태평양개발	화성남양지구 도시개발사업단지 조성공사	경기 화성	3
2009. 1.10	라이프애드컴	양산시 홍보문구 제작물 보수공사	경남 양산	2
2008.12.29	-	예닮성결교회 신축공사	충남 금산	2
2008. 4.16	-	본죽(담티점) 리모델링공사	대구 수성	2
2007.10. 9	-	믿음건설 창대산업 세륜장 신축	경기 파주	2
2007. 9.27	광명전설	생활폐기물매립시설 조성전기공사	경북 경산	2
2007. 8.11	대우엔지니어링	폴리온산 프로젝트	울산 울주	2
2007. 6.30	대우건설	부곡하수처리운영관리용역	경기 의왕	4
2007. 2. 8	엘에이치건설	진주국제대학교기숙사및학생편의시설 신축공사	경남 진주	2

((질의)) 서울청장,

2009.5.25 서울 구로 한국SGI 기념강당 신축공사 사고와 관련하여 해당 건설사에 대해 행정처분이 요청되지 않은 이유는?

이것이 사실이라면 직무유기가 아닌가요?

((질의)) 경인청장,

① 2009. 8.25 경기 여주 저수조벽면ERP 라이닝공사 사고,

② 2009.8.6 경기 가평 경춘선복선전철 제6공구 건설공사 사고, ③ 2009.5.18 화성남양지구 도시개발사업단지 조성공사 사고,

④ 2007.10.9 경기 파주 믿음건설 창대산업 세륜장 신축 사고, ⑤ 2007.6.30 경기 의왕 부곡하수처리운영관리용역 사고 등 행정처분 요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은 이유는?

○ 노동부가 영업정지나 입찰제한을 요청했지만 지자체나 공기업 등 관계기관이 응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노동부의 요청이 용두사미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실제 노동부가 원․하청 건설업체에 대해 영업정지나 입찰제한을 요청한 건수가 23건인데 지자체나 공기업이 이에 응한 경우는 절반을 겨우 넘는 12건에 그쳤습니다.

- 나머지는 무혐의 1건, 1천만원～3천만원 정도의 과징금 부과 10건 정도입니다.

○ 중대 사망사고를 일으킨 건설사에 대해서는 노동부가 직접 반드시 강력한 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영업정지나 입찰제한이 겨우 1～2달만에 끝나지 않도록 최저기한을 정해야 합니다.

○ 건설사들이 사망재해가 일어날 경우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된다는 인식을 가져야 인명을 존중하는 건설현장이 조성되어 산재사고를  근절할 수 있습니다.

((질의)) 서울청장, 산업안전을 일선에서 감독하는 입장에서 이에 대한 견해는?

○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 공사현장에서 사망사고가 3건이나 연속해서 발생했습니다.

해당 건설사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질의)) 서울청장, 어떻게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사고 재발방지 대책은 무엇입니까?

<대상기관 : 경인지방노동청>

청년실업률, 인천․울산이 전국 1위! 제주가 가장 낮아!

- 인천․경기 청년실업대책, 실효성에 의문

○ 인천의 청년실업률이 2009년 2분기 기준으로 9.5%로 울산광역시와 함께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전국 평균 8.0%).

((질의)) 경인청장, 인천의 청년실업률이 타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인천은 청년실업률이 높지만 다른 한편으로 경제활동참가율(48.8%)이나 고용률(44.2%)도 전국 평균(각 44.6%, 41.1%)에 비해 3～4% 높습니다.

- 이것은 인천의 청년들이 일하고자 하는 의지가 높지만 원하는 일자리가 없거나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 하지만 인천시나 인천에 인접한 경기도가 시행하는 청년고용대책은 다분히 형식적이거나 전시행정식의 대책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 인천시가 추진하는 청년실업대책을 보니까 기업인턴과 공공기관인턴을 확대 운영하겠다는 것 이외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 경기도는 올해 채용박람회를 19번 개최했습니다.

1,104개 업체가 참가했고 구직자 수가 17,314명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실제 채용된 인원은 4.2%인 735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질의)) 경인청장, 인천시나 경기도와 일자리대책을 협의하는 기구가 있습니까?

○ 제가 알기로는 경인청과 지자체의 일자리 협의기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지자체, 기업, 취업지원 서비스 단체 등과 상시적이고 긴밀하게 협의하여 청년실업문제를 지역에서부터 풀어나가는 지혜와 모범을 보이기를 기대합니다.

((질의)) 경인청장, 견해와 대책은?

<표> 지역별 청년실업률 (단위 : 천명)

시․도	2005	2006	2007	2008	2009년 1분기	2009년 2분기
계	387(8.0)	364(7.9)	328(7.2)	315(7.2)	368(8.6)	351(8.0)
서울특별시	111(9.0)	103(8.8)	85(7.5)	85(7.7)	94(8.9)	85(7.8)
부산광역시	29(8.8)	26(8.2)	25(8.3)	23(8.2)	26(9.5)	23(8.4)
대구광역시	22(8.6)	22(9.4)	19(8.9)	19(8.9)	22(11.1)	19(9.3)
인천광역시	23(8.3)	26(9.2)	23(8.3)	20(7.7)	22(8.5)	26(9.5)
광주광역시	13(9.5)	14(10.7)	13(10.0)	11(8.6)	12(9.4)	10(7.8)
대전광역시	14(9.2)	14(9.1)	13(8.7)	11(7.7)	13(9.6)	11(7.9)
울산광역시	9(7.5)	7(7.1)	6(6.1)	8(7.5)	11(10.3)	9(9.5)
경기도	89(7.5)	80(6.9)	76(6.6)	73(6.5)	88(8.0)	93(8.3)
강원도	5(4.9)	4(3.8)	6(6.5)	4(4.5)	6(6.5)	7(7.3)
충청북도	8(6.2)	7(6.4)	8(7.3)	7(7.0)	7(6.5)	8(7.0)
충청남도	12(7.6)	10(6.2)	9(5.6)	10(6.3)	12(8.8)	13(8.6)
전라북도	9(7.3)	11(2.5)	7(6.9)	8(7.5)	9(8.7)	8(8.5)
전라남도	9(7.8)	6(5.9)	6(5.8)	7(7.3)	6(6.5)	5(4.9)
경상북도	15(6.4)	18(8.0)	14(6.8)	13(6.5)	18(9.2)	15(7.7)
경상남도	16(6.6)	15(6.3)	15(6.4)	13(5.8)	20(8.1)	18(7.0)
제주도	3(6.1)	3(5.5)	3(5.3)	2(4.2)	2(3.9)	2(3.5)

자료 : 통계청

<대상기관 : 중앙노동위원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1)

- 노사분쟁 예방을 위해 외부 전문가 활용을 늘여라!

○ 노사분규는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때문에 노동위원회에도 노사간의 역학관계와 감정문제를 잘 이해하고 처리하는 조정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우리나라 노동위원회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미국 연방분쟁조정국(LMRA, Labor Management Relation Act)은 노조와 기업에서 오랜 단체교섭 경험이 있거나, 이에 상응하는 교육수준과 경험 등을 가진 조정관들이 엄정 중립을 지키면서 직무에 임합니다.

- 산별노조위원장 출신, 기업 인사 및 노사관리 임원 출신들을 특채해서 조정전문인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우리 노동위원회도 외부 전문가 활용을 대폭 늘려서 노사간 갈등을 조정하고 예방하는 데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지금 노동위원회에 외부 전문가가 일부 특채되어 있지만, 그 수는 변호사 출신 2명에 불과합니다.

((질의)) 노동계, 기업계, 학계 등에서 노사갈등 예방과 조정, 협상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전문가들을 대폭 발탁해서 위원회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와 대책은?

○ 노동위원회 공익위원 691명 중 교수와 법조인이 78%(541명)을 차지하고 있어서 인적 구성이 편중되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 공인노무사, 노동계나 노동부 공무원 출신은 119명으로 공익위원 전체의 17%에 해당됩니다.

(09.08.31 기준)

위원회별	계	교수	법조인	공인 노무사	前노동계	前노동부 공무원	기 타
계 (비율, %)	691 (100)	341 (49.4)	200 (28.9)	22 (3.2)	18 (2.6)	79 (11.4)	31 (4.5)
중노위	61 (100)	33 (54.1)	10 (16.4)	1 (1.6)	0 (0.0)	12 (19.7)	5 (8.2)
지노위	630 (100)	308 (48.9)	190 (30.2)	21 (3.3)	18 (2.9)	67 (10.6)	26 (4.1)

○ 공익위원에 노동계 출신이나 공인노무사 등을 확충해서 공익위원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여야 합니다.

((질의))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대상기관 : 중앙노동위원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2)

- 예방적 조정제도를 도입하라!

○ 조정의 궁극적 목적은 당사자들이 합의에 도달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조정은 당사자간의 자율적인 협상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협상을 도와주는 절차이므로 당사자들의 자발성과 조정자의 중립성이 중요합니다.

○ 우리나라 노사분규 조정제도는 단체교섭이 결렬된 후에 실시되는 사후조정이 원칙입니다.

- 그러다보니 시간이 부족하여 분쟁 조정이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형식에 치우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교섭타결의 적절한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 조정성립률을 보면 2008년에 851건의 쟁의에 대해 조정을 실시하여 65.6%를 기록하였습니다.

- 미국 연방조정알선청은 연간 약 5천건 내외의 단체교섭을 조정하며, 그 가운데 약 86~87%의 높은 조정성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 미국은 예방적 조정제도를 통해 노사 화합적인 교육과 자문서비스를 제공해 예상되는 분쟁사안을 사전에 조정하거나 교섭과정을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끌도록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이에 비해 우리의 경우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자문, 교육, 조정업무 등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질의)) 우리도 예방적 조정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위원장 견해는?

<표> 미국과 한국의 노동분쟁해결시스템 비교

	미국	한국
알선	· 자발적 조정가능하도록 지원	· 알선 부재
조정	· 연방조정알선청 또는 연방노사관계기구의 조정 및 권고안 제시 · 국가비상사태 우려 시 80일간의 쟁의금지(강제 중재는 없음)	· 교섭결렬시 조정신청의무 - 조정위원회의 조정 - 공익사업의 경우 특별조정위원회의 조정 - 긴급조정제도
중재	· 이익중재 부재 - 다만, 중재패널 명단만 제공	· 조정결렬시 중재위원회(공익위원 3인의)의 중재 · 10일이내 재심신청 · 15일이내 행정소송 제기
예방적 조정	· 활성화	· 예방적 조정 부재

<표> 미국 LMRA의 단체교섭 조정 실적

단위 : 건

연도	2005	2006	2007	2008
조정건수	5,215	5,484	5,329	4,836
해결·종료된 조정건수	3,557	3,864	3,818	3,396
연방조정알선청을 통한 타결율	87%	86%	86%	87%
파업건수	289	247	164	193

<대상기관 : 중앙노동위원회>

2008년 이행강제금 27억 중 4.6억 취소!

- 저조한 이행강제금 수납률을 높여라

○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행강제금제도’는 일정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금이 부과된다는 것을 미리 계고하고, 그 계고에서 정한 이행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 2008년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는 226건이고 징수결정액은 27억에 이릅니다.

그러나 수납률은 15억에 그쳐(56.6%) 미수납액 12억이 2009년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질의)) 이행강제금 수납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또한 징수결정에 대해 사업체가 불복해 소송하거나 재심신청을 해서 판결을 뒤집은 사건이 23건, 4억6천만원입니다.

○ 하지만 위원회는 그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 이렇게 많이 뒤집어진 원인이 무엇입니까?

○ 또한 2008년 56%, 2009년 8월 말 기준 38%에 머무른 수납률을 대폭 끌어올려야 합니다. 금년 미수납액이 다음 해의 징수결정액에 포함된다고 하지만 그런 식으로 계속 이월시키게 되면 노동위원회의 관리 부담만 더 키울 것입니다.

((질의)) 수납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