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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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국정감사 질병관리본부, 대한결핵협회 질의

<질  의  내  용>

1. 국민97% 타미플루 치료제 오용

- 병의원은 대부분 해외출장자 등의 예방목적으로 처방

- 초·중·고등학생이 10명 중 1명꼴로 드러나 타미플루남용 심각

2. 딜레마에 빠진 수입 신종플루 백신

- 국가적 위신이 실축되지 않도록

3. 백신에 수은계 방부제로 알려진 '치메로살'이 포함

- 치메로살이 수은 계통이기 때문에 미성년자나 임산부를 대상으로 할 때 신경계 등에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음

4. 계속되는 의료기관내 감염, 의원급 병원 대책 시급

- 의원급 병원의 감염관리지침 조기 마련, 홍보대책 및 인센티브제 도입 필요

5. 결핵협회의 크리스마스 씰의 정신을 살려

사업 축소보다 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하고,

질병관리본부는 합당한 경상보조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6. 북한 결핵 유병율 5% 이상으로 추정,

- 결핵협회의 북한결핵 퇴치 지원 예산은 7,000만원 수준

- 대북결핵협력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7. 교도소, 군, 유치원, 보육원, 학교 등 집단시설에 광범위하게 결핵이 번져 있어...

- 그러나 통계조차 없는 현실

8.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검진과 지원 대폭 확충해야...

- 노숙자, 외국인근로자, 새터민 등에 대한 특단의 대책 세워야-

9. A형 간염 대책이 시급하다

- 강력한 제재와 관리 감독이 필요

10. 수족구병 4,160명 신종플루2,252명

- 수족구병 심각성 인식하고, 3군전염병으로 등재해야

<첨부자료>

1. 국민97% 타미플루 치료제 오용

▣ 현 황

○ 세계보건기구(WHO)는 2일 신종플루 피해 상황에 대한 주례 보고에서 지난달 27일 현재 각국 보건당국을 통해 확인된 감염자는 34만3천298명에 달했고, 사망자는 4천108명으로 공식 집계됐음.

○ 전세계에서 타미플루에도 내성을 보이는 신종플루 바이러스가 확인된 것은 28건으로 집계됨.

▣문제점

○ 세계보건기구(WHO)는 항바이러스제인 오셀타미비르(타미플루)를 예방용으로 사용할 경우 나중에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음.

○ WHO는 25일(현지시각) 보고서를 통해 타미플루에 대한 내성 사례를 28건 중 감염 이전에 타미플루를 사용한 사례가 12건이고, 다른 6건은 심각한 면역억제 증상의 환자에게서, 4건은 타미플루를 치료제로 사용한 경우에서 각각 보고됐다고 공개함.

○ 식약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병의원에서 처방받아 구매한 신종플루 치료제인 타미플루의 93%가 치료목적이 아닌 예방목적으로 처방을 받아 구매한 것으로 밝힘.

○ 특히 병의원에서 처방받은 이들의 대부분은 해외여행에 앞서 신종플루 예방차원에서 타미플루를 구매한 것으로 밝혀졌음.

<병의원은 대부분 해외출장자 등의 예방목적으로 처방현황>

(단위 : 건수, 75㎎/T)

구분	처방현황				처방목적
	합계	10T 미만	10T	10T 초과	합계	치료	예방
1차	2,548	332 (13.0%)	2,178 (85.5%)	38 (1.5%)	2,548	303 (11.9%)	2,245 (88.1%)
2차	2,260	27 (1.2%)	2,195 (97.1%)	38 (1.7%)	2,260	29 (1.3%)	2,231 (98.7%)
총계	4,808	359 (7.5%)	4,373 (90.9%)	76 (1.6%)	4,808	332 (6.9%)	4,476 (93.1%)

○ 식약청은 이같은 수치가 올해 5월7일부터 6월2일까지 2차에 걸쳐 서울시 등 16개 시도 소재 병의원 및 약국을 대상으로 타미플루 처방·조제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임.

○ 아울러, ㈔보건교육포럼이 지난9월 전국 초·중·고등학생 1642명을 대상으로 ‘신종 플루 예방 및 대처 관련 실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신종 플루 감염 예방 차원에서 타미플루를 복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초등학생 8.4%, 중학생 9.6%, 고등학생 10.8%로 전체 평균 9.6%에 이름.

○ 신종 인플루엔자A(H1N1·신종 플루) 치료약인 타미플루를 예방 차원에서 복용한 경험이 있는 초·중·고등학생이 10명 중 1명꼴로 드러나 타미플루 남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음.

○ 끝으로, 타미플루는 예방용이 아닌 치료제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상기시키고  타미플루의 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을 강화가 필요할 것임.

2. 딜레마에 빠진 수입 신종플루 백신

▣ 현 황

○ 9월29일 녹십자에 따르면 올해 안에 1200만도스의 신종플루 백신을 생산하고 내년 2월까지 추가로 최대 2000만도스를 공급할 계획임. 이는 애초 보건당국과 녹십자가 예상한 내년 2월까지 공급량 최대 2700만도스보다 500만도스가 늘어난 것임.

○ 9월23일 녹십자의 국내 제조용 신종플루 백신이 1차 임상시험을 끝내고 순항 중인 가운데 현재 녹십자의 국내 제조용 신종플루 백신의 1차 임상시험 결과는 10월 12일경 발표 예정.

▣ 문제점

○ 녹십자의 1차 임상시험 결과, 항체 생성률이 70%를 넘긴다면 1회 접종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수입 백신 공급이 늦어져도 자국 백신만으로도 정부 목표량을 충당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임.

▶ 정부가 300만도스 (2회 접종시 150만명분)를 수입하기로 결정한 GSK의 캐나다산 신종플루 백신이 과정상 문제(식약청의 허가문제, 임상시험의 문제발생의 경우)가 발생할 경우, 내년 초에 수입이 가능하다면 수입이 불필요할 수 있음

- 9월 3일 신종플루 대책 긴급보고에서 관련 질의 답변 내용 중 이종구 질병관리본부장은 “일단은 GSK에서 내년 1, 2월 달에 300만 도스 주겠다는 약속을 앞당겨서 저희들한테 줄 수 있다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현장에서는 사인을 안 하고 어저께 담당 부사장이 와서 앞으로 공급하겠다는 의향서를 저희들하고 사인을 했습니다. 계약서는 아니고 의향서입니다.“교환했다고 답변함.

○ GSK의 캐나다산 신종플루 백신(300만도스 구매예정) 구매가격은 8유로, 우리나라 돈 1만 4000원에 구매예정, 150만명이 (2회접종시) 접종할 경우 420억의 비용이듬.

○ 의향서만 제출한 것이 계약으로 볼 수 없지만, 연내 공급을 위해 급하게 벨기에까지 날아가 구두계약부터 맺었고 취소할 경우 국가적 위신의 실축이 되는 것임.

3. 백신에 수은계 방부제로 알려진 '치메로살'이 포함

▣ 현 황

○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한 피해가 날로 확산되는 가운데 이르면 11월경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백신에 대한 '치메로살 포함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음.

○ 수은계 방부제로 알려진 '치메로살'이 포함된 백신이 수입될 예정이어서 임산부나 영유아, 노약자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음.

▣ 문제점

○ 보건당국도 치메로살에 대한 안전성 우려가 있는 만큼 가능하면 임산부 등에겐 치메로살이 없는 백신을 권하겠다고 했지만 수입을 앞두고 현재까지 구체적인 대상 기준마저 나오지 않아 문제임.

○ 현재 신종플루 백신의 우리나라 접종 시기는 11월경으로 전망되고 있음. 보건당국에서도 백신의 물량 확보에 주력을 기울이는 만큼 녹십자의 국내 백신, GSK의 백신, 보령제약에서 들여올 예정인 중국 시노박의 백신 등이 곧 선보이게 될 예정임.

▶ 이 중 최근 GSK의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에 '치메로살‘즉 수은계 방부제가 함유 되어 있는지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야함

▶ 보건복지가족부가 현재까지 파악한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예상 백신 접종자 포함.

○ 실제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올해 안으로 수입될 예정인 GSK 캐나다 제조시설에서 생산된 신종플루 백신에 치메로살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음.

○ 치메로살은 에틸수은에서 유도된 살균작용이 있는 수은화합물로 현재까지 약 60년 동안 사용된 바 있음. 보통 한 바이알에 여러 백신이 포장될 경우 일종의 방부제 역할을 하게 됨.

○ 치메로살이 수은 계통이기 때문에 미성년자나 임산부를 대상으로 할 때 신경계 등에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음.

○ 이처럼 치메로살은 백신을 보존하는 역할로 60년 가까이 사용됐지만 일부에서 여전히 제기되는 유해성에 대한 논란이 있어 주의가 당부되고 있음.

○ 특히 신종플루 백신은 기존의 계절성 독감의 백신과는 다른 만큼 영유아와 임산부에 대해 치메로살이 들어간 백신 사용시 예방차원에서 안전한 기준 확보는 필수임.

4. 계속되는 의료기관내 감염, 의원급 병원 대책 시급

▣ 현황 및 문제점

○ 전국 중환자실 병원감염 감시를 대한병원감염관리학회에서 질병관리본부 용역사업으로 ‘04년부터 실시

○ ‘04년, ‘05년에는 전국의 16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06년에는(Korean Nosocomial Infections Surveillance System: KONIS) 를 구축하여 44개 종합병원으로 확대, ’07년에는 57개, ‘08년 58개 종합병원, ’09년 63개 병원에 대한 병원감염 감시를 수행

<전국 중환자실 병원감염 발생률>

구 분	병원감염률 (재원일수 1000일당)
년도	2004	2005	2006	2007	'07.7~'08.6
참여병원 수	16개	16개	44개	57개	56개
감시기간	4개월	6개월	6개월	12개월	12개월
환자재원일수	42,255	82,053	173,559	251,947	367,352
병원감염발생건수	505	791	1,343	1,871	2,637
발생률(1,000재원일당 병원감염발생건수)	11.95	9.64	7.74	7.42	7.18

* 중환자실 병원감염률(1000 환자 재원일당)

= (중환자실에서 발생한 병원감염건수/ 중환자실의 환자재원일수) x 1000

○ 전국 수술부위 감염 감시를 대한병원감염관리학회에서 질병관리본부 학술연구용역사업으로 ‘06년 4개 대학병원, ’07년 7개 대학병원, ‘08년 21개 대학병원, ’09년 29개 대학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06년은 인공관절치환술에 대해서만, ‘07년에는 인공관절치환술과 위절제술, ’09년 뇌실단락술, 개두술, 대장절제술을 추가하여 조사함.

○ 수술부위감염감시체계는 ‘06년에 체계를 구축하여 ’07년부터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나 감시대상수가 적어 연도별 감염률 추이를 분석하거나 외국자료와 비교하기에 무리가 있음. 매년 감시대상병원을 확대 운영하고 있음.

<수술부위 감염률>

년도			2006	2007	2008
참여병원 수			4개	7개	21개
대상 감염부위	인공관절 치환술	고관절	1,32(3건/227건)	1.75(6건/342건)	1.33(11건/824건)
		슬관절	1.44(3건/209건)	1.10(5건/453건)	1.63(13건/799건)
	위절제술			4.41(22건/499건) (대상병원 5개)	2.84(45건/1582건) (대상병원 17개)

* 수술부위 병원감염률 = 수술 100건당 감염건수

○ 2008년 7~8월에 자치단체 및 관련 의료 단체가 합동으로 총 3,177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감염관리기준 이행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함.

구분	점검기관수	점검결과
		의료기관의 감염관리기준 인지		의료기관의 감염관리기준 활용		의료종사자의 감염관리 관심도		의료종사자의 감염관리기준 준수
		인지	미인지	활용	미활용	관심	무관심	준수	미준수
계	3,177	2,656 (84%)	521 (16%)	2,356 (74%)	821 (26%)	2,729 (86%)	448 (14%)	2,604 (82%)	573 (18%)
병원	496	443 (89%)	53 (11%)	401 (81%)	95 (19%)	453 (91%)	43 (9%)	447 (90%)	49 (10%)
의원	1,181	931 (79%)	250 (21%)	791 (67%)	390 (33%)	964 (82%)	217 (18%)	913 (77%)	268 (23%)
치과병원	63	55 (87%)	8 (13%)	48 (76%)	15 (24%)	54 (86%)	9 (14%)	50 (79%)	13 (21%)
치과의원	696	593 (85%)	103 (15%)	543 (78%)	153 (22%)	602 (86%)	94 (14%)	562 (81%)	134 (19%)
한방병원	73	63 (86%)	10 (14%)	56 (77%)	17 (23%)	66 (90%)	7 (10%)	66 (90%)	7 (10%)
한의원	668	571 (85%)	97 (15%)	517 (77%)	151 (23%)	590 (88%)	78 (12%)	566 (85%)	102 (15%)

-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는 ‘의료기관의 감염관리기준’을 상당수 인지하고 있으며, 또한 의료종사자의 감염관리 관심도 또한 80%이상의 관심을 가지고 있음.

- 그러나 실제 ‘의료기관 감염균’에 대한 조사 시 참여의료기관의 협조를 얻어야 하는데, ‘자발적인 참여’이기 때문에 경제적 손해를 고려한 공개를 꺼리며, 또한 병원별로 어떤 감염 발생 현황을 발생했는지에 대한 자료 없음.

- 조사항목에 있어서 병원은 모든 항목에 있어 제일 높게 평가되고 있고, 의원이 모든 항목에서 제일 낮은 평가를 받았음으로 의원에 대한 관리 시급.

- 의료기관의 감염관리기준 활용에 있어서의 평균비율은 74%로 나타나 4개 의료기관 중 1개 기관은 감염관리기준을 활용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 정부에서는 「의료환경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2009.6월)하여 2015년까지 30% 감소시키기 위한 세부대책을 진행하고 있음

- 특히, 병원감염의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해서 전염병예방법 전부개정안 에 표본감시대상으로 ‘의료관련감염병’을 신설함 (‘09.9.23일 상임위 통과)

○ 기타 대책으로는,

- 감염대책위원회 설치 의무 대상을, 현행 300병상 이상에서 100병상 이상으로 확대, 병원감염관리 활동을 의료기관 평가에 추가할 예정임

* 대상 :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150개소) ⇒ 100병상 이상 병원 (1,189개소)

- 감염대책위원회 설치 의료기관에서 감염전문의가 입원환자에 대하여 협의진찰을 실시한 경우 감염관리료를 지급*함

* ‘09.8.1일부터 월1회(4,410원 산정)지급 : 연간 68억원 소요 예상

- 의협, 병협, 지자체 등에 협조요청(‘09. 7)하여 의료인으로 하여금 손씻기, 넥타이 안매기, 식당 등에서 가운 미착용 등을 적극 시행 당부한 바 있음

- 응급실, 중환자실 및 투석실에 대한 개별 감염관리 지침을 연차적 개발 및 보급 등 인프라 구축 노력

▣ 대책

- 의료기관의 감염관리기준, 의료종사자 감염관리기준 인지도와 활용도 제고 방안 마련

- 응급실, 중환자실 및 투석실에 대한 개별 감염관리 지침 조기 마련

- 의원급 병원의 감염관리지침 조기 마련, 홍보대책 및 인센티브제 도입

5. 결핵협회의 크리스마스 씰의 정신을 살려

사업 축소보다 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하고,

질병관리본부는 합당한 경상보조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 현황 및 문제점

○ 결핵협회는 크리스마스 씰의 인건비성 예산을 대폭 감축하여 올해 60억 모금 계획에서 매년 10%씩 감축하여 2013년에는 40억 수준으로 모금 계획을 수립

- 협회는 크리스마스 씰 판매 개선 대책으로 ①씰 모금액의 점진적 축소와 ②크리스마스 씰 특별회계의 인건비성 예산 비중의 대폭 감축, ③국고지원 확대 필요성 제시.

○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또 학생들이나 기업, 공무원들의 협조를 얻어서 크리스마스 씰의 모금 목표의 90%를 매년 넘기고 있음.

- 크리스마스 씰 판매의 강매 논란과 더불어 크리스마스 씰 판매 모금액으로 인건비성 경상경비 지출이 과다하다는 비판의 소리가 높지만, 세계적인 결핵운동에 동참하여 결핵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기부문화를 통한 질병없는 사회를 만들고 있다는 홍보효과는 매우 큼.

○ 크리스마스 씰 모금액의 인건비 계상은 결핵협회에 대한 대국민 신뢰에 먹칠을 하게 되었지만, 결핵협회의 수익 활동 부족과 예산 배정의 부적정성에 기인함.

- 결핵협회는 결핵퇴치를 위하여 무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검진이나 보건소 객담검사 등을 실시해오고 있지만, 실제 소요되는 인건비 등의 경상경비에 대한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부적정한 예산 편성임.

< 예 >

▶ 2008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결핵관리 세균검사 계정의 재료비 항목에서 도말검사는 70원, 배양검사비는 200원, 감수성검사는 3,000원임. 슬라이드 재료 지급(130원 상당)

▶ 2008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결핵균 및 검사관리 전산망 구축 사업의 세균검사 재료비 항목에서 도말검사는 500원, 배양검사비는 820원, 감수성검사는 7,000원임.

☞ 도말검사 차액 300원, 배양검사 차액 490원, 감수성검사 차액 3870원임.

☞ 관련된 인건비 등의 경상경비 반영 않됨.

○ 크리스마스 씰 모금액을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면서도 정부 방침에 따라 사업예산 10% 절감은 할당 방식으로 불용액을 발생시키는 불합리한 예산 집행이 있었음.

▣ 대책

○ 크리스마스 씰은 결핵환자를 돕고, 결핵 예방을 위한 세계적인 운동으로 그 정신을 살려서 모금액의 축소라는 쉬운 선택보다 국민적 협조를 얻는 홍보와 상품개발 등의 다양한 노력을 통해 모금액을 최대화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함.

○ 질병관리본부는 결핵협회의 예산 편성에 있어 재료비 등의 예산 편성에서 원가와 인건비 등 경상경비에 대한 근원적 문제 해결이 우선되도록 해야 함.

6. 북한 결핵 유병율 5% 이상으로 추정,

결핵협회의 북한결핵 퇴치 지원 예산은 7,000만원 수준

대북결핵협력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질병관리본부·대한결핵협회}

▣ 현황

○ 결핵협회는 1999년 납북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비시지백신 10,000㎖(10만명분)를 유진벨 재단을 통하여 지원했으며, 2000년대에 들어서도 BCG백신과 주사기, 주사침, 결핵균 배양검사 장비, 자재, 결핵 약품 등의 다양하게 지원을 했음.

- 최근에는 개성병원과 평양종합검진센터에 장비와 자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와 내년에도 각각 대북결핵협력사업은 통일부의 통일기금 3,500만원과 결핵협회의 3,500만원으로 지원되고 있지만, 남북관계로 인해 그나마 대북결핵협력이 지연되고 있음.

○ 정확하게 파악되어 있지 못하지만, 북한 결핵 실태는 우리나라의 60년대처럼 유병율 5% 이상(유진벨재단 자료)으로 추정되며, 북한주민의 상당수가 결핵으로 고통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문제점

○ 결핵은 제3군 전염병으로 남북한의 휴전선 일대를 경계로 분리되어 있지만, 교류가 빈번해지고, 통일이 추진되는 시점에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음. 그러나 북한에 대한 결핵 통계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고 있음.

○ 북한에 대한 결핵사업 지원은 남북한 경제적 교류와는 다른 인도적이고 민족 전체의 생존과 관련된 정책사업으로 정치적 장애로 인하여 빈번하게 중단되고 있음.

○ 북한의 결핵 유병율이 5%대 이상이라는 것을 고려하여 대북 결핵협력이 적극적이고 규모 있게 추진되어야 함.

▣ 대책

○ 북한에 대한 체계적인 결핵퇴치지원을 위하여 BCG백신을 비롯한 검진장비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남북의료협력계획을 수립해야 함.

○ 남북한 결핵협력 사업에 대한 인도적 협력 채널을 구성하여 북한의 결핵 퇴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 정도의 규모 있고 실질적인 지원과 협력이 이루어져야 함.

< 결핵협회의 연도별 대북지원 상세내용 >

연 도	지원 내용	수량 및 금액	북측 사업대상단체
1999	* BCG백신(본회 생산품) * BCG용 주사기 및 주사침 * 결핵치료약품 * 1회용 주사기 및 주사침 * 간접촬영용 엑스선 필름	10,000㎖(100,000명분) 200,000개 2,000명분 60,000개 50,000명분	북측민화협 보건성 산하 제3예방원
	250,000천원 상당
2000	* BCG백신(본회 생산품) * BCG용 주사기 및 주사침 * 국내 출간 ‘결핵 및 호흡기질환’ 학술지 * 결핵치료약품 * 이동엑스선 검진차량	20,000㎖(200,000명분) 200,000개 6,837명분 2대	북측민화협 보건성 산하 제3예방원
	832,000천원 상당
2001	* BCG백신(본회 생산품) * BCG용 주사기 및 주사침 * 국내 출간 ‘결핵 및 호흡기질환’ 학술지	30,000㎖(300,000명분) 300,000개	북측민화협 보건성 산하 제3예방원
	110,000천원 상당
2002	* BCG백신(본회 생산품) * BCG용 주사기 및 주사침 * 약품 제조용 시설 일부 (정성제약연구소 설비 일부)	30,000㎖(300,000명분) 300,000개 30,000천원	북측민화협 보건성 산하 제3예방원
	150,000천원 상당
2003	* BCG백신(본회 생산품) * BCG용 주사기 및 주사침 * 국내 출간 ‘결핵 및 호흡기질환’ 학술지	30,000㎖(300,000명분) 300,000개	북측민화협 보건성 산하 제3예방원
	123,000천원 상당

연 도	지원 내용	수량 및 금액	북측 사업대상단체
2004	* BCG백신(본회 생산품) * BCG용 주사기 및 주사침 * 국내 출간 ‘결핵 및 호흡기질환’ 학술지 * 결핵균 배양검사 장비 및 자재 (협회, 통일부 각 36,000천원) * 북한 룡천피해동포돕기 성금	20,000㎖(200,000명분) 200,000개 검사용 장비 27종, 자재 97종 5,000천원	북측민화협 보건성 산하 제3예방원
	155,000천원 상당
2006	* BCG백신(본회 생산품) * BCG용 주사기 및 주사침 * 국내 출간 ‘결핵 및 호흡기질환’ 학술지	30,000㎖(300,000명분) 300,000개	북측민화협 보건성 산하 제3예방원
	118,500천원 상당
	* 아이나등 결핵약품 및 영양제	2,000명분
	50,293천원 상당
2007	* 결핵환자 진단용 장비	* 이동용엑스선발생치 외 7종 * 무균상자외 64종	북측민화협 보건성 산하 제3예방원
	79,470천원
2008	* 2008년도 자체기금사업계획 없음. (나눔internsational 주관 합동사업에 결핵균검사실 물자 및 기술지원으로 참여, 참여예산 15,000천원)		자체예산
2009	* 북한의 평양종합검진센터 결핵 장비 등 지원 (미집행)

7. 교도소, 군, 유치원, 보육원, 학교 등 집단시설에

광범위하게 결핵이 번져 있어... 그러나 통계조차 없는 현실

[질병관리본부·대한결핵협회]

▣ 현황

○ 결핵협회는 2007년도에 2,144개 학교에 대한 이동검진에서 결핵환자 2명 이상 발생한 학교가 584개교(27%)라고 확인. (유소견율 기준)

- 복지부는 지난 3년간 132개 학교에서 결핵이 발생하여 1,383명을 치료하였다고 자료 제출.

< 질병관리본부의 결핵유행 발생 학교 현황(‘06~’08년) >

연도	2006			2007*			2008
구분	발생학교수(개)	검진건수(명)	치료건수(명)	발생학교수(개)	검진건수(명)	치료건수(명)	발생학교수(개)	검진건수(명)	치료건수(명)
건수	46	41,730	278	62	54,574	300	24	1,376,465	809
주) 자료원 : 대한결핵협회 ※ 2007년부터 결핵관리지침에 중․고등학교관리가 강화되어 접촉자검진 등이 강화되었음

○ 결핵협회는 보건소를 비롯한 결핵연구원은 교도소를 비롯하여, 군, 유치원, 학교 등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소집단 역학조사를 하고 있음.

- 학교를 제외한 집단시설의 결핵환자 발생에 대한 통계가 없음.

- 보건소의 결핵신고율은 100%이고, 민간시설은 신고율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미신고에 대한 처벌은 전무한 것으로 밝혀짐.

▣ 문제점

○ 질병관리본부는 소집단역학조사 결과에 대하여 통계가 정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집단시설 및 민간병의원의 결핵 환자 발생에 대한 통계자료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 결핵 발병에 대해서 의료기관은 질병관리본부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민간병의원 및 공공 집단시설에서는 신고하지 않고 있음.

- 전문가들은 실제 결핵 발병 신고율은 평균 50～60%로 추정하는 것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 결핵환자는 2008년 기준으로 44,174명보다는 훨씬만은 8만명 수준이며, 신규발생수도 6만여명에 이르며, 사망자수도 4천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 대책

○ 미신고 및 통계의 부실의 원인은 법률 정비의 문제가 아닌 질병관리본부의 적극적 의지의 부족임.

- 신고체제의 전반적 점검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신고 독려 체제가 구축되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강력한 제재가 이루어져야 함.

○ 질병관리본부는 성역없는 신고와 대응을 위하여 군부와 교도소 등의 특수 집단 시설에 대한 결핵관리협력체제를 만들어야 함.

< 참고 자료 >

[결핵예방법]

제20조(의료기관 등의 신고의무 <개정 2002.12.18>) ① 의료기관의 장 및 의사 기타 의료업무종사자는 결핵환자를 진단하였거나 결핵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의 사체를 검안한 때에는 7일 이내에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3.12.27, 1997.12.13, 2002.12.18, 2008.2.29> ②제1항의 신고가 그 관할구역외의 환자에 관한 경우인 때에는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관할보건소장에게 이를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2.12.18>

제4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2.12.18>

1. 삭제<1999.2.8>

2.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한 자

[전염병예방법]

第4條(醫師등의 申告)① 의사 또는 한의사가 전염병환자등 또는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하였거나 의사가 그 시체를 검안하였을 때에는 전염병환자등·예방접종후 이상반응자 또는 그 동거인에게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소독방법과 전염방지의 방법을 지시하고, 제1군·제2군·제4군전염병 및 제3군의 탄저와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의 경우에는 즉시로, 탄저를 제외한 제3군 및 지정전염병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전염병환자등·예방접종후 이상반응자 또는 그 시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그 성명, 연령, 성별, 기타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1.12.29, 2005.7.13, 2008.2.29>

第56條(罰則) 다음의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200萬원이하의 罰金에 處한다.<改正 1963.2.9, 1976.12.31, 1983.12.20, 1986.5.10, 1999.2.8>1. 第4條 또는 第6條의 規定에 依한 申告 또는 보고를 게을리하거나 虛僞의 申告를 한 醫師 또는 韓醫師

< 결핵환자 현황 >

[단위 : 명]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전체	41,735		46,969		46,284		45,597		44,174
성별
남자	26,449		29,260		28,540		27,962		26,959
여자	15,286		17,709		17,744		17,635		17,215
연령
0-9	126		216		168		134		98
10-19	2,387		2,464		2,707		2,785		2,411
20-29	8,007		8,430		7,970		7,402		6,807
30-39	6,982		7,589		7,240		7,091		6,564
40-49	6,749		7,596		7,325		7,233		7,001
50-59	5,035		5,876		6,109		6,228		6,377
60-69	5,782		6,484		6,203		6,136		5,899
70+	6,667		8,314		8,562		8,588		9,017
지역
서울	11,652		12,424		12,037		12,309		11,531
부산	3,776		4,623		5,175		5,059		4,607
대구	1,895		2,225		1,960		2,515		2,608
인천	1,965		1,925		1,825		1,830		1,798
광주	1,044		1,435		1,092		1,171		1,177
대전	1,169		1,076		1,081		992		1,513
울산	548		713		723		994		974
경기	6,727		6,987		6,697		6,803		6,349
강원	1,517		2,186		2,149		1,894		1,860
충북	971		1,297		1,156		1,023		1,049
충남	1,332		1,903		1,891		1,747		1,694
전북	1,870		2,165		1,907		1,745		1,737
전남	1,834		2,033		1,951		1,825		1,674
경북	2,009		2,160		2,283		2,042		1,997
경남	3,036		3,408		3,960		3,339		3,110
제주	390		409		397		309		496
내성여부
	-		-		-		-		134

* 자료원 : 결핵정보통합관리시스템, 내성여부 자료는 2008년에 질병코드가 신설되어 2008년부터 산출가능

< 신규 결핵환자 발생현황 >

[단위 : 명]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전체	31,503		35,269		35,361		34,710		34,157
성별
남자	19,172		21,081		20,918		20,277		19,877
여자	12,331		14,188		4,443		14,433		14,280
연령
0-9	120		202		147		124		95
10-19	2,217		2,258		2,537		2,611		2,256
20-29	6,474		6,827		6,589		6,087		5,712
30-39	5,349		5,731		5,596		5,411		5,074
40-49	4,762		5,381		5,268		5,272		5,149
50-59	3,504		4,105		4,351		4,430		4,590
60-69	4,092		4,632		4,521		4,405		4,375
70+	4,985		6,133		6,352		6,370		6,906
지역
서울	9,313		9,788		9,458		9,588		8,952
부산	2,822		3,403		3,762		3,839		3,461
대구	1,329		1,577		1,440		1,853		2,043
인천	1,481		1,454		1,386		1,399		1,374
광주	766		1075		866		917		934
대전	851		815		834		724		1,184
울산	409		535		583		806		831
경기	5,253		5,478		5,396		5,413		5,188
강원	1,164		1,635		1,718		1,489		1,450
충북	721		935		876		764		791
충남	945		1,335		1,432		1,318		1,290
전북	1,392		1,645		1,530		1,375		1,337
전남	1,258		1,341		1,338		1,189		1,124
경북	1,472		1,627		1,758		1,533		1,530
경남	2,033		2,324		2,670		2,274		2,267
제주	294		302		314		229		401
내성여부
	-		-		-		-		4

* 자료원 : 결핵정보통합관리시스템, 내성여부 자료는 2008년에 질병코드가 신설되어 2008년부터 산출가능

< 결핵환자의 사망 현황 >

[단위 : 명]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결핵 사망자수	3,350	3,329	2,940	2,893	2,726	2,376	2,323

* 자료원 :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8.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검진과 지원 대폭 확충해야...

-노숙자, 외국인근로자, 새터민 등에 대한 특단의 대책 세워야-

▣ 현황

○ 결핵환자의 조기발견을 위한 결핵협회는 엑스선 검진 사업의 경우 최근 151만여명을 검진하였음.

- 이 가운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9만 5천여명(2008년 기준)을 대상으로 엑스선 검진 사업 전개, 의료취약계층인 농어촌, 오·벽지, 집단수용시설, 노숙자 및 외국인 근로자, 장애인, 새터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임.

- 나머지는 중․고등학교 학생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임.

< 액스선 검진사업 현황 >

구분	검진인원			유소견자
	계	집단검진	주민검진	총수	%
2000년	1,478.353명	1,372,055명	106,298명	9,772명	0.66
2008년	1,514,798명	1,419,268명	95,530명	9,734명	0.64
2009년 8월	954,449명	899,014명	55,435명	3,880명	0.41

▣ 문제점

○ 새터민의 경우 결핵 감염율이 70～80%에 이르고 있고, 노숙자나 외국인 근로자들의 경우에도 상당한 감염율과 유병율을 보이고 있음.

- 집단시설이나 새터민, 오벽지 등의 대상별 정책 수립이 되어야 하는데, 포괄적인 대책으로는 환자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 의료취약계층의 유소견율이 높고, 검사 비용에 대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실제 9만여명에 대한 조사로는 의료취약계층 전체의 결핵 발견이나 확산 방지에는 한계가 있음.

< 새터민 결핵 감열율 현황 >

구분	2006	2007	2008	2009	계
음성	296	139	124	66	625
양성	1,135	731	649	238	2,753
총합계	1,431	870	773	304	3,378
PPD 양성률	79.3	84.0	84.0	78.3	81.5

▣ 대책

○ 유소견율이나 감염율이 높은 계층이나 집단에 대한 검진 조사를 대폭 확대하여 조기에 결핵 유병율을 낮추도록 해야 함.

- 특히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등 유소견율이 높은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여 결핵 환자의 확인과 확산이 방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외국인 근로자나 노숙자, 새터민 등의 경우 결핵 확인에도 불구하고, 결핵 치유시까지의 일관된 관리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9. A형 간염 대책이 시급하다!

▣ 개 요

○ 통계청에서 발표한 연도별 A형간염으로 인한 사망현황은 2명(2001), 1명(2002), 2명(2003), 2명(2004), 4명(2005), 3명(2006), 3명(2007), 22명(2008)임.

○ 전격성 A형 간염이란 간세포가 급속히 파괴되면서 신부전과 뇌부종이 생겨 간 이식을 받지 않으면 절반이 사망하는 질병임.

▣ 문제점

○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보고한 A형간염 감염자는 12,545명으로 서울 4천098명, 경기도 4천577명, 인천 1천597명 등 수도권 환자가 대다수를 차지했음.

<A형 간염 시도별 현황>

구분	2007	2008	2009. 8
계	2,233	7,895	12,545
서울	665	2,603	4,098
부산	24	31	64
대구	21	70	127
인천	298	1,080	1,597
광주	17	393	408
대전	5	84	310
울산	8	8	24
경기	765	2,750	4,577
강원	49	114	304
충북	54	128	170
충남	89	221	277
전북	153	253	307
전남	31	85	79
경북	4	20	91
경남	39	43	59
제주	8	12	53
기타	3	0	0

○ 급성 A형간염의 확산으로 성인용 백신이 품귀현상을 맞고 있는 가운데 A형간염이 지정 전염병에서 ‘1군 전염병’으로 상향 조정 됨.

○ A형간염 백신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국내 제약사가 판매를 대행중임.

<2007.10.31 기준 주민등록 연령대별 인구현황>

연령대별	인원수	구성비(%)
21세 - 30세	7,518,133	15.3
31세 - 40세	8,746,673	17.8
총 인구수	16,264,806	33.1

연도별 A형간염 백신 국가검정 현황

제조사명	제품명	용량	2007년	2008년	2009년 (9.30기준)
글락소 스미스 클라인㈜	하브릭스	소아용 (0.5ml)	281,702	266,190	326,160
		성인용 (1.0ml)	20,000	20,150	28,570
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주)	이팍살베르나	소아용 (0.25ml)	-	77,860	180,883
		성인용 (0.5ml)	85,713	-	356,598
사노피파스퇴르코리아(주)	아박심80U	소아용 (0.5ml)	100,000	103,249	129,958
한국엠에스디 주식회사	박타	소아용 (0.5ml)	13,790	11,820	-
A형간염 계(dose)성인용			105,713	20,150	385,168
A형간염 계(dose)			501,205	479,269	1,022,169

○ A형 백신 수요는 늘고 백신은 부족하다 보니 예방접종비도 4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병원마다 천차만별임.

<성별/연령별 보고현황, (2007~2009.8)>

구분	2007		2008		2009. 8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총합계	1,306	927	4,812	3,083	7,984	4,561
0-9	25	10	29	30	32	24
10-19	96	60	303	197	454	312
20-29	482	423	1,813	1,339	2816	1889
30-39	518	303	2,101	1,161	3692	1779
40-49	126	63	471	279	861	446
50-59	26	33	51	30	85	60
60-69	22	20	24	26	25	26
70세이상	11	15	20	21	19	25

○ 보통 4주 정도 잠복기를 거친 후 발열, 두통, 식욕 부진, 피로감 등 감기와 유사한 초기 증상이 나타나며 증상 발생 2주 이전에 2차 감염이 발생. 청소년이나 장ㆍ노년기로 갈수록 증세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치사율도 높아지는 것이 특징임.

○ 끝으로, 상반기부터 급속도로 확산된 A형간염과 신종플루로 예방백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S사와 B사 등 국내 일부 제약사가 백신 제공의 대가로 자사 처방의약품을 끼워 판매하는 등의 언론 보도에 발표되었음. 이에 대하여 강력한 제재와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임.

10. 수족구병 4,160명 신종플루2,252명

▣현 황

○ 수족구병은 주로 콕사키 바이러스 A16 또는 엔테로 바이러스 71에 의해 발병하는 질환으로, 여름과 가을철에 흔히 발생하며 입 안의 물집과 궤양, 손과 발의 수포성 발진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으로 유행성 전염병.

▣ 문제점

○ 전염병예방법 제6조(전염병환자등의 변경신고)에서는 제1군 전염병환자와 제2군전염병 중 일본뇌염환자 및 그 의사환자의 퇴원, 치유, 사망 또는 주소변경이 있을 때에 한해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외 전염병 환자의 사망 등은 변경신고의 의무를 법령상 규정하고 있지 않음.

○ 2009년 7월부터 법정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시․군․구별로 인구 10만명당 1개이상 의료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합병증을 동반한 수족구병의 경우 전국 종합전문요양기관 44개 의료기관을 지정함.

○ 수족구 감염자들 중 면역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1세에서 4세까지 유아가 80%에 달하고 있으며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합병증을 동반한 수족구병’의 경우는 총 32건이 발견돼 1명이 숨지고, 1명은 뇌사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건당국은 밝음.

○ 2009년 5월 이후 수족구병 감시를 통해 111건 합병증 동반사례 중 89건 (80.2%)에서 엔테로바이러스 71형이 검출되었고 10건은 콕사키바이러스 A16 등 기타 엔테로바이러스가 검출됨. (2009년 9월 29일 현재)

<월별/지역별 보고현황, 환자수>

연도	지역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08	전국	5,870					356	530	817	459	675	1,357	999	677
연도	지역	전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2009	전국	4,160	191	111	89	248	695	1,185	1,641		776

○ 수족구병 임상감시를 통하여 예년에 비해 2009년 수족구병 환자의 발생이 급증한 것을 확인함.

<역별 어린이집 수족구병 발생현황(’09.5.21～8.31)>

(단위 : 개소, 명)

시․도명	어린이집 수	어린이집내 발병건수(아동수)	사망자수
총계	1,126	2,414	0
서울특별시	414	874	-
부산광역시	29	49	-
대구광역시	39	94	-
인천광역시	78	153	-
광주광역시	11	26	-
대전광역시	16	34	-
울산광역시	13	27	-
경기도	299	601	-
강원도	38	94	-
충청도	62	180	-
전라도	51	117	-
경상도	72	154	-
제주도	4	11	-

○ 현재까지 알려진 수족구병 발병 현황보다 훨씬 많은 수의 환자가 발생했음에도 보건 당국은 정확한 수치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 곳곳에 난립한 사설 어린이집에서 각종 전염병 발병 사실을 쉬쉬할 경우 보건당국은 속수무책임.

○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통상 영어유치원, 놀이학교 등의 명칭으로 운영되는 사설 보육ㆍ교육시설의 경우 보통 학원 및 과외교습에관한 법률에 의거 외국어학원 형식으로 설립돼 일반 영유아 보육기관에서 요구되는 수준의 위생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밝힘.

○ 끝으로, 현재까지 수족구병의 경우 백신 치료제가 전무한 사항임으로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하기위해서라도 ‘3군전염병’으로 격상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