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일 시 : 2009. 10. 12.

담 당 : 이수남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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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력] 민주당 정책위의장, 국회 정무위원장, 서울시 정무부시장, 중앙일보 부국장 겸 경제부장

2010년 나라 빚 407조원 “국민 1인당 빚만 866만원”

3년 후(2013년)에 국민 1인당 빚이 1천만원 넘어(국가채무 500조원)

MB 2년 만에 국가 채무 100조원 증가, 내년 국채 이자 비용만 14조원

2014년 균형재정 회복 ‘차기 정부에게 빚 넘기기’

균형예산 편성 위한 ‘PAYGO’ 도입 검토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병석(민주, 대전서갑, 3선) 의원은 내년도 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36.9%인 407조 1000억원까지 불어나게 되며, 이는 4700만 국민이 1인당 빚만 866만원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3년 후인 2013년에 나라빚이 500조원에 이르러 국민 1인당 빚이 1천만원을 넘어서게 될 것다고 지적했다.

박병석 의원은 “국민 1인당 빚이 866만원에 이르게 된 것도 문제지만, 정부의 2013~2014년 균형예산 회복 전망도 비현실적”이라며 정부의 낙관적 재정전망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내년도 국가채무가 GDP 대비 36.9%인 407조가 됨으로, 한 해 국채 이자로 나갈 돈만 14조원이 넘게 된 것이다.

박 의원은 당초 중기계획에는 2012년에 균형재정을 예상했으나 정부는 그 시기를 2년 늦춘 2014년으로 미뤘는데 이는 현 정권이 빚을 잔뜩 늘려놓고 책임은 다음 정권으로 넘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정부의 중기 재정전망 중 2011년 이후 경제성장을 5%로 전제한 것도 비현실적인 것이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현 4%대 중반에서 3%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잠재성장률 이상의 경제성장이 과연 달성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박병석 의원은 “잠재성장률 보다 높은 고도성장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은 만큼 정부는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부터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이번에 동결한 공무원 임금의 경우 2011년 이후에는 큰 폭의 임금인상이 불가피하다. 또 기업은행 등 정부 보유 주식 매각에 따른 세외수입도 23조 3000억원이다. 성사여부도 불확실하다. 정부가 재정편성에 보다 신중해야 할 요소가 산재한 것이다.

정부가 균형예산 회복 시점을 당초 2012년에서 2년 늦춘 2014년으로 잡은 것은 차기 정부에게 빚을 넘기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병석 의원은 “정부가 경제회복을 이유로 내년도 재정도 확장적 기조로 운영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해되지만,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는 태도는 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균형예산 편성을 위해 ‘PAYGO(Pay As You Go)' 원칙을 도입할 것을 검토하라고 제안했다. ’PAYGO' 원칙은 기본적으로 지출은 공짜가 없으며, 반드시 ‘지출에 대한 지불’을 기본원칙으로 삼는 것이다.

박 의원은 “재량적 지출에 대해서는 한도를 설정하고, 의무적 지출에 대해서는 PAYGO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욱 심각한 것은 현 정부가 재정건전성 회복에 대한 장기적 대책이 부족하다는 점에 있다. 박병석 의원은 “국가부채는 누적되고, 재정건전성은 악화 일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지 않는 무리한 감세를 추가적으로 실시하려고 하고 있다”며 추가 감세 철회 또는 유보 등 정부의 재정건전성 회복에 대한 적극적 대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박병석 의원은 재정건전성 차원 이외에도 2010년 예산의 구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정부는 2010년 예산편성에서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원칙을 말하고 있으나 실제 예산 내용을 살펴보면 주장과 배치되는 곳이 많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말하고 있으나 정작 일자리 창출에 가장 많아야 할 중소기업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박병석 의원은 이에 대해 “우리나라 제조업체의 99%가 중소기업이고, 근로자의 88%가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현실에서 중소기업 관련 예산 대폭삭감은 일자리 창출과 정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정부는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세 등의 특혜를 주면서도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대폭 삭감했는데 이것이 과연 서민을 위한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