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을), 민주당 최고위원,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

“국민과 함께 현장 속으로”

2009년 10월 5일(월) 보도자료                                  국회의원 송영길

국가 암조기검진 사업 전환이 필요하다

- 국가 암 조기검진 수검률 20%대에 그쳐 -

- 잘사는 상위 50%가 저소득층의 2～3배 혜택, 부익부 빈익빈 현상 -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 질의서

- 암 발생률,사망률 변화에 따른 사업 전환 필요 -

- 60대 이상 전립샘암 증가에 따른 조기검진 실시해야 -

1		현 황

□ 1983년 이후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 암

○ 특히 65세 이상 노인인구 10.3%가 암이 발생하고 2018년에는 14.3% 예상

□ 특히 남자의 암 조사망률이 여자에 비해 월등히 높음.

○ 암 조사망률(10만명단) : 남자 176.9, 여자 101.9

○ 이에 따라 5년상대 생존율도 여자는 58.4%인데 반해 남자는 38.6%로에 불과함.

□ 이에 따라 우리 나라에서는 2002년부터 전국민을 상대로 국가 암조기검진 사업을 실시해 왔으며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등이5대 사업이 진행중임.

○ 자궁경부암과 위암등은 암 조기검진 사업 이후 암발생률이 낮아지는등 어느정도 성과를 보이고 있음.

□ 현재 복지부 암정책과에서 전립샘암과 갑상샘암 T/F를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정부관계자들의 반대입장으로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음.

2		문제점

1. 국가암 조기검진 사업 수검률이 낮음.

□ 5대암 검진 대상자의 수검률은 아직도 20%대에 그쳐있음.

○ 남녀 모두 대상 : 위암 29.2%, 대장암, 21.2%, 간암 28.7%

○ 여자 대상 : 유방암 34.9%, 자궁경부암 13.9%

<5대암 검진 대상자, 수검자, 수검률>

(단위: 명, %)

	2007			2008
	대상자	수검자	수검률	대상자	수검자	수검률
위암	6,783,520	1,723,520	25.4	7,132,805	2,085,043	29.2
대장암	4,344,708	783,398	18.0	4,640,352	984,550	21.2
간암	452,714	111,850	24.7	433,665	124,349	28.7
유방암	3,517,937	1,064,073	30.2	3,706,051	1,294,689	34.9
자궁경부암	640,183	80,416	12.6	647,632	89,962	13.9

1) 출처 : 2009년도 “국가암관리사업의 지원 및 평가사업” 중간보고서, 2009

2) 유방암 및 자궁경부암은 여성만 대상임

3) 수검자 및 수검률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건강보험 가입자 중 소득수준이 낮은 국가암조기검진사업 대상자(본인부담 없음)의 검진 실적임

2. 국가암 조기검진 사업도 부익부 빈익빈

□ 사회계층별 국가암검진 사업 참여율을 볼때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계층에 비해 건보상위 50%계층이 2～3배 높음.

○ 건보 상위 50%와 하위 50% 계층간의 차이도 2배 정도이거나 그 이상임.

□ 이는 소득이 낮을수록 생계해결로 인해 시간이 없거나 규칙적이지 못한 직업군이 많기 때문임.

3. 암 발생, 사망률등 사회가 변화함에도 재조정 없음.

□ 암 종별 환자수를 볼때 전립샘암, 갑상샘암이 급격히 증가했음.

○ 국가암검진 비대상인 전립샘암은 38%, 갑상샘암은 50% 환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반해 국가암검진 대상인 위암은 2%, 자궁경부암은 7%환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2005~2007년 본인부담금 금액 구간별 환자수 분포>

주 : 1) ★ 국가암검진 대상

2) 본인부담액 구간 : 1(5백만원 미만), 2(5백만원 이상~1천만원 미만), 3(1천만원 이상~1천5백만원 미만), 4(1천5백만원 이상~2천만원 미만), 5(2천만원 이상~2천5백만원 미만), 6(2천5백만원 이상)

3)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분석실, 2009

구분	2005환자수	2007환자수	증감	증감비율
국가암검진 대상	64,115	66,770	2,655	4%증가
위암★	23,125	22,491	-634	2%감소
대장암★	15,233	17,383	2,150	14%증가
유방암★	9,557	10,798	1,241	12%증가
간암★	12,717	12,854	137	1%증가
자궁경부암★	3,483	3,244	-239	7%감소
국가암검진 비대상	59,626	72,895	13,269	22%증가
폐암	14,089	15,138	1,049	7%증가
갑상샘암	11,157	16,792	5,635	50%증가
전립샘암	2,579	3,572	993	38%증가
췌장암	3,044	3,489	445	15%증가
백혈병	1,961	2,081	120	6%증가
기타암	4,338	5,203	865	20%증가

□ 암발생률 증가비 또한 6년간 많은 변화가 있었음.

○ 남자 : 전립샘암 증가비 38%, 위암 간암 증가비 -1.8%

○ 여자 : 갑상샘 증가비 25.5%, 자궁경부암 -5.2%

4. 60대 이상 노인인구의 전립선암에 대한 대책 없음.

□ 다른 암의 경우 사망률의 증가비가 일정정도 유지되는 추세이나 전립선암의 경우 대장암, 폐암 등 다른 암의 사망률에 비해 3～4배에 달할만큼 급격히 증가했음.

○ 여자의 경우는 갑상샘암 발생률 증가비가 급격히 높아져 있으나 사망률은 매우 낮아 크게 당분간 고려할 필요없음.

□ 우리나라만 유독 급증하는 전립샘암 사망률

○ OECD 주요국가 전립샘암 사망자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으나 유독 우리나라만 98년에 비해 06년 2배로 증가함

<OECD 주요국가 전립선암 사망자수>

국가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호주	28.6	27	27.6	26.9	26.9	26	25.1	-	-	-
오스트리아	27.4	29	29.2	27.5	25.8	25.9	24.6	22.8	21.6	20.6
체코	29.2	28.7	28.7	28.9	30	30.7	31.1	27.5	26.2	23.7
프랑스	26.9	27.1	25.2	24.8	24.9	24.8	23.4	22.6	21.2	-
독일	26.8	25.4	24.6	23.8	23.8	23.4	21.8	21.1	20.8	-
이탈리아	19.3	18.8	18.1	17.9	17.3	18.3	-	-	16.2	-
일본	9.3	9.3	9.4	9.1	9.2	9.2	9.3	9.3	9.1	9
대한민국	4	4.6	5.8	6.7	7.3	7.3	8.2	7.7	8	-
네덜란드	31.4	30.9	30	28.1	28.6	27.8	26.7	26.6	26	25.5
스페인	24.5	23.2	21.4	21.6	21	20.1	19.7	18.5	-	-
스웨덴	38.1	38	37.7	36.6	34.4	38.4	36.6	35	34	-
영국	26.9	26.7	-	26.8	26.4	26.5	26.1	24.9	24.4	24.2
미국	23.8	22.9	22.2	21.3	20.5	19.5	18.6	18.1	-	-

(단위 : 명/10만명)

※ 자료 : OECD HEALTH DATA 2009

3		대 안

□ 아직까지 예방 가능한 질환으로서 암에 대한 사회적 인식부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데 암종별 대 국민 홍보 사업의 전개 필요

□ 시대의 변화에 따라 암 발생률이나 사망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적 준비가 필요함.

○ 최근 급증하고 있는 폐암, 유방암, 대장암, 전립선암에 대한 보다 적극적 대책마련

□ 낮은 조기검진 참여율과 검진에 대한 인식 제고, Pre-screening 을 통한 전략적 접근으로 조기검진사업의 효율 증대할 필요

□ 취약계층(노인, 저소득층)에 대한 획기적이고, 효과적인 접근방안 마련으로 국민세금이 편중되어 쓰이는 것을 방지해야 함.

○ 저소득층이 암조기검진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법적으로 보장하거나 홍보방식의 변화 등 전환적 방법이 필요함.

○ 특히 노인성 질환에 가까운 전립샘암의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에 적극 포함시켜 나이 들어 전립샘암 걱정 없는 이른바 효도검진을 받을 수 있게 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