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우 윤 근 의원(전남 광양)
	일 자 : 2009. 10. 13.		연락처 : 02-784-4418
	담 당 : 황인기 보좌관		팩 스 : 02-788-3239
보 도 자 료

현직 변호사들, 검찰수사 권위적이고 강압적으로 느껴

- 피의자에 대한 태도 68.9%가 비인격적으로 느껴 -

□ 현직 종사하는 변호사들은 검찰수사에 대해 ‘권위적이고 강압적’이며  피의자에 대한 태도도 비인격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13일 대전고검과 지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우윤근 의원(전남 광양)은 검찰수사에 대한 현직 변호사들의 설문 조사를 공개하고 검찰수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 이번 설문 조사는 “한국지적재산권법제연구원”이 검찰수사와 관련 12개항의 설문을 대한변협 소속 전국의 323명의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방문 및 FAX를 통한 직접 설문방식으로 조사를 하였다.

□ 우윤근 의원이 공개한 이번 조사 내용중 대전지역 변호사들이 응답한 내용을 보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의 수사관행에 대해 71.0%가 부적절하다고 답을 하였으며 검찰의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의 참여권 보장에 대해서도 ‘보장되지 않는다(58.1%)’는 답변이 보장된다(41.9%)는 의견보다 우세하였다.

-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에 대한 검찰의 태도는 58.1%가 비인격적인 경우가 많다고 답변을 하였으며 변호인들의 변호활동에 대해서도 58.1%가 비협조적이라고 답변하였다.

□ 검찰수사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권위적인 태도(25.9%)’, ‘강압적수사(24.1%)’, ‘장기간 수사(16.7%)’, ‘비인격적태도(13.0%)’를 주로 지적하였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는 77.4%가 중립적이지 못하다고 응답하였다.

□ 검찰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검찰내 인사권자’가 78.1%로 1위이며 대통령이 15.6%를 차지하였다. 불구속 수사 원칙 준수에 대해서도 ‘잘 지켜진다(29.0%)’ 보다 잘 지켜지지 않는다(71.0%)의견이 더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 다만, 재정신청 대상범죄에 대해서는 ‘적절하다’(51.6%)는 의견이 확대할 필요가 있다(32.3%)는 의견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피의자의 신문과정에 대한 영상녹화에 대해서도 ‘해야 할 필요가 있다’(58.1%)는 의견이 ‘불필요하다(41.9%)’는 의견보다 높게 나타났다.

□ 피의사실 공표문제는 ‘검찰수사담당자’(65.6%)에 의해 알려진다는 의견이 ‘언론자체 탐지’(18.8%)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 가장 시급히 개혁해야 할 검찰의 제도적 과제로는 ‘피의사실공표’(18.6%)가 1위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중수부 폐지, 검찰과 법무부의 독립, ‘수사중 인권침해’ 순으로 나타났다.

□ 우윤근 의원은 이날 대전고검과 지검 국정감사에서 “검찰수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현직 변호사들이 지적하는 문제”라며 “검찰이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시급한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였다.

대전, 음주운전 비율 높아

- 전국 7대 광역시 특별법 위반 사범 중 가장 높아

□ 대전지역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등 전국 7대 광역시 특별법위반 사범중 음주운전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13일, 대전 고법과 고검 및 지검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지역이 특별법 위반 사범중 음주운전 비율이 전국 7대 광역시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해 대전지역 특별법 위반사범은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등 총 30,565건으로 이중 음주운전 위반 건수가 10,836건으로 35.5%를 차지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 5,023건, 무면허운전 이 3,071건으로 16.4%와 10.0%를 각각 차지하였다.

- 대전시내 각 지역별 음주운전 적발현황을 보면 서구지역이 3,244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되었으며 대덕 2,510건 동구 2,294건 중구 1,680건 유성구가 1,108건이 적발되었다.

- 전국 7대 광역시 이상 지역의 특별법 범죄중 음주운전 위반 비율을 보면 서울지역이 19.8%, 광주 26.0% 대구는 33.0% 부산 27.6% 인천은 26.3%를 차지하였으며 울산은 30.5%로 나타났다.

- 이들 7대 광역시지역의 인구 1,000명당 음주운전 위반은 평균 6.1명인 반면, 대전은 7.3명으로 1.2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우윤근 의원은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많은 피해를 끼친다”며 “음주운전 교육을 강화하고 경찰의 단속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대전지검 긴급체포 영장 남발 우려

- 전국 각 지검 평균 1.65배 높아

□ 대전지검의 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가 전국 18개 지검 평균보다 높아 체포영장 남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13일 대전고검과 지검에 대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우윤근 의원(전남 광양)은 대전지검 긴급체포 영장 발부가 지난 2006년 이후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의 평균치 보다 1.65배～2.7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 대전지검이 지난 2006년 이후 년도별로 발부받은 긴급체포 영장 발부율을 보면 2006년 7.86%(1,851건), 2007년은 6.10%(1,629건), 2008년과 2009년에는 6.08%(1,260건), 7.86%(617건)가 각각 발부되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동안 전국 18개 검찰청의 평균 발부율은 2006년 4.83%, 2007년 3.77% 2008년 2.26%, 2009년 2.89%에 불과해 대전지검의 긴급체포 영장발부율보다 훨씬 낮았다.

□ 2009년 6월 현재 전국 18개 각 지검별 긴급체포영장 발부율 현황을 보면 창원(12.84%), 대구(11.64%), 제주지검(7.94%)에 이어 대전지검이 4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대전지검의 긴급체포영장 발부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2008년과 2007년에도 마찬가지 였다.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에서는 긴급체포는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만 가능한 예외적으로 적용하도록 되어있으나 일선 수사기관에서는 수사 편의상 활용되고 있다.

□ 이날 국정감사에서 우윤근 의원은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도 긴급체포하는 것은 사소한 절차위반이 아니라 헌법상의 영장주의(헌법 제12조 제3항)에 위반하여 인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이고 체포감금죄에 해당 한다”고 지적하고 “긴급체포에 대한 자의적인 행사를 방지 방안을 촉구” 하였다.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1-6월)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전 국	30,320	4.83	25,341	3.77	6,634	2.26	8,938	2.89
대전지검	1,851	7.86	1,629	6.10	1,260	6.08	617	7.86

※ 대전지검 긴급체포 영장발부 현황

직무관련 공무원 범죄, 봐주기 수사

□ 대전지검이 직무관련 공무원 범죄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되었다.

□ 13일 대전고검과 지검에 대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우윤근 의원(전남 광양)은 지난 2006년 이후 2009년 7월 현재까지 대전지검의 직무관련 공무원 범죄 1,558명에 대한 처리현황에 따르면 “구공판 기소” 92명(5.9%), “구약식 기소” 17명(1.1%)에 그친 반면, 604명(38.8%)은 “무혐의”, 39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 범죄 건수 대비 구공판과 구약식 등 기소율은 2006년 7.2% 2007년은 6.3%, 2008년은 7.5%, 2009년 올해는 7월 현재 7.7%에 불과하여 “봐주기  수사”로 일관하고 있다.

※ 대전지검 직무관련 공무원 범죄

대전 지검	년도	접수	구공판	비율	구약식	비율	무혐의	비율	기소유예
	2006	415	25	6.0%	5	1.2%	187	45.1%	8
	2007	558	30	5.4%	5	0.9%	170	30.5%	11
	2008	416	27	6.5%	4	1.0%	169	40.6%	17
	2009 (7월 현재)	169	10	5.9%	3	1.8%	78	46.2	3
	합계	1,558	92	5.9%	17	1.1%	604	38.8%	29

□ 그러나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전지검 전체 형사사건의 경우 2006년 이후 같은 기간 기소율은 57.6%로 나타나고 있다.

구 분	년도	접수	기소	기소율	불기소	불기소율
대전지검	2006	124,492	70,475	56.6%	40,685	32.7%
	2007	130,074	76,261	58.6%	41,216	31.7%
	2008	150,847	81,794	54.2%	54,987	36.5%
	합계	405,413	228,530	56.4%	136,888	33.8%

※ 대전지검 형사사건 기소율

□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국민의 공복으로 봉사해온 노력은 인정이 되나 사법 정의는 형평성을 유지해야만 구현될 수 있다”며 “공직자는 당연히 지켜야할 청렴과 성실의무를 위반하고 권한을 남용하였으므로 가중처벌 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

환경 범죄,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 환경기준 지키면 손해, 벌금 내면 이득 -

□ 대전지검의 환경사범에 대한 처벌 현황을 보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 2006년부터 올해까지 4년 동안 환경사범에 대한 공판 회부비율을 보

면  1.6%, 4.4%, 3.7%, 0.3%수준에 그치고 있는 반면, 구약식 비율은 2006년 75.6%, 2007년 69.7%, 2008년 71.0%, 2009년 76.5%에 이른다.

	년도	계	구공판	비율	구약식	비율	구속	비율
대전지검	2006	1,086	17	1.6%	821	75.6%	4	0.4%
	2007	1,212	53	4.4%	845	69.7%	15	1.2%
	2008	791	29	3.7%	562	71.0%	6	0.8%
	2009. (6월현재)	378	1	0.3%	289	76.5%	1	0.3%

※ 환경범죄처리현황

□ 환경사범에 대한 공판 회부율이 매우 저조한 것은 환경사범 건수가  감소 추세에 있는 것도 원인이겠지만, 대부분 환경사범은 약식기소를 하는 등 환경관련 범죄에 대한 엄벌 의지가 약한데 그 원인이 있다.

□ 환경사범에 대한 검찰의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환경기준을 지키면 회사가 손해나고, 법을 위반해서 공사를 강행하고 벌금을 납부하면 이득이라는 생각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

□ 우윤근 의원은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환경파괴에 대한 논란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환경범죄는 사회에 크나큰 해악이라는 인식으로 단기적 이익을 노리는 기업들을 엄벌 할 것”을 촉구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