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위조화폐 8만여 장, 하루에 40장씩 발견돼

- 국내 유관기관 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와의 협조 필요

한국은행 국정감사

재정위 2009년 국정감사

10.15(목) 10:00 정양석위원

○ 2005년부터 2009년 상반기까지 최근 5년간 시중에서 권종 별로 위․ 변조화폐가 무려 72,358 장이나 발견되었음.

- 10,000 원권의 경우 36,110 장, 5,000 원권의 경우 34,078 장, 1,000 원권의 경우 2,170 장으로 액면가가 높을수록 더욱 많은 위변조화폐가 발견되고 있음.

- 5년간 위․변조화폐 발견 현황을 살펴보면, 그 수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2009년 6월에 50,000 원의 고액신권이 발행됨에 따라 위조화폐 문제가 심각해질 우려가 있음.

▣ 최근 5년간 위․변조화폐(원화) 발견 현황     (단위: 장)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상반기	합 계
10,000원권	5,404	13,624	8,438	5,825	2,819	36,110
5,000원권	7,337	7,387	6,631	9,251	3,472	34,078
1,000원권	148	928	609	372	113	2,170
계	12,889	21,939	15,678	15,448	6,404	72,358

- 실제로도 50,000 원권 지폐가 발행된 지 1주일 만에 인천 연수구에서 위조지폐 266장이 무더기로 발견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 최근 5년간 국내에서 발견되는 외화 위조지폐 현황을 살펴보면, 그 수가 증가추세임

- 한국에서 발견되는 외화는 대부분 미국의 100 달러로 2004년부터 2009년 상반기까지 발견된 총 외화지폐인 8,035장의 64%수준인 5155장에 이름.

▣ 최근 2004년~2009년 현재까지 통화별 외화 위조화폐 발견 현황1)    (장)

권 종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2)
미 달러	1백만	0	0	0	3	0	0
	1십만	0	0	0	1	0	0
	500	1	0	0	3	0	0
	100	414	1,212	525	960	1,377	667
	50	3	10	8	8	17	9
	20	1	3	6	9	5	2
	10	0	0	1	1	1	1
	5	1	0	0	0	0	0
	2	0	0	0	0	1	0
중국 위안	100	15	47	22	149	91	62
	50	4	2	8	21	16	16
	20	0	23	1	18	5	11
	10	0	1	0	8	4	3
	5	0	0	0	0	2	0
일본 엔	10,000	2	720	263	97	187	5
유로	500	0	0	0	1	185	0
	200	0	0	0	0	3	1
	100	220	0	1	1	14	1
	50	1	1	6	3	2	2
캐나다 달러	100	1	0	0	1	7	0
	50	0	0	2	1	0	0
	20	0	0	2	0	0	0
영국 파운드	50	0	0	0	0	1	0
	20	0	0	2	1	3	2
	10	0	0	0	0	0	1
	1	1	1	0	0	0	0
기타통화3)	-	3	0	494	14	1	2
합 계	-	667	2,020	1,341	1,300	1,922	785

주 : 1) 금융기관이 발견하여 당행에 보고한 외화위폐 기준     2) 2009.1∼6월중

3) 사우디아라비아 리얄화, 쿠웨이트 디나르화, 필리핀 페소화, 스위스 프랑화, 호주 달러화, 인도 루피화, 대만 달러화, 싱가포르 달러화, 멕시코 페소화, 브라질 헤알화 등

□ 총재님, 최근 5년간 위․ 변조화폐 발견 현황을 살펴보면,

원화는 72,358장, 외화는 8,035장 모두 80,393장이 발견되었고, 이는 하루 평균 40장씩이나 됩니다. 올해 6월에는 50,000 원권 화폐가 발행되자마자 1주일 만에 위조지폐가 무더기로 발견되는 등 위조화폐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외국과의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은 이번 신권 발행과 함께 위조화폐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경찰청과의 정보공유 확대 및 국제기구와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총재님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