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150-70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604호 T:788-2386 F:788-3604
	2009. 10. 5 (월) www.ks21.tv	국회의원 최 구 식 (한나라당․경남 진주 갑)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

1. ‘신문법’ 개정안, 후속조치 서둘러야

- 신문법 등 미디어법 통과 절차 ‘문제없어’

- 언론기관 통합, ABC제도 마련 등 차질 없이 진행해야

2.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사업’ 내실이 중요

- 역사, 문화 느끼는 물길․ 관광대국 물길 열어야

3. 문화부 한예종 감사, ‘표적감사?’

- ‘한예종’ 감사기간, 감사규모 ‘적정’, 지적 많으면 표적감사?

- 기관장 임기 ‘철밥통?‘, 문제 있으면 그만둬야

4. 관광산업 부가세 영세율 상시화 필요하다

- 관광산업 경쟁력지수 높이기 위한 범정부 노력 절실

5.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대책 절실

- 매년 우수행사 평가받아도 5년 지나면 정부 지원 ‘끝’

- 신종플루 정부지침 ‘오락가락’, 지역에선 ‘한숨만’

6. 불법복제 시장, ‘확’ 줄여야

- 불법저작물 단속 매년 증가, 피해규모 2006년 조사치 2조원에 달해

- 영화 ‘해운대’ 불법 온라인 유출로 피해액 추정치만 320억원

7. 문화부, 불법도박 방목해 ‘키우나?’

- 불법도박시장 최대 88조원 규모, 정부 단속 '나 몰라'

- 사행산업 매출총량제, 전자카드 도입으로 ‘풍선효과’ 우려

8. 문화예술교육진흥원 종합적인 정부지원 ‘시급’

- 유사 기관 대비 1인당 사업비 ‘급증’, 인건비 ‘쥐꼬리’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예술강사 육성 예산 편성 당연

9. 국기원 밥그릇 싸움에 ‘태권도 미래 없다’

- 세계 태권도인, 국기원과 한국 태권도에 대한 불신 극에 달해

- ‘국기원’ 밥그릇 싸움으로 이사장․원장 공백, 정부 적극 나서야

‘신문법’ 개정안, 후속조치 서둘러야

신문법 등 미디어법 통과 절차 ‘문제없어’

언론기관 통합, ABC제도 마련 등 차질 없이 진행해야

□ 현 황

○ 신문법 관련

- 2005. 1.  1 :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국회 통과

- 2005. 6.  9 : 조선일보 등 신문법 및 언론중재법 위헌 심판 청구

- 2005. 7. 28 : 신문법 및 언론중재법 시행

- 2006. 6. 29 : 헌법재판소,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일부 조항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

- 2009. 7. 22 : 신문법 개정안 국회 통과

- 2009. 8. 31 : 한국언론진흥재단 설립추진단 발족

<신문법 개정안 주요내용>

․언론기능을 하고 있는 인터넷포털을 “인터넷뉴스서비스”로 정의하여 이 법의 규율대상으로 함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기사배열의 기본방침과 기사배열책임자를 공개하도록 하고,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않은 기사를 수정할 경우 기사 공급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며, 제공받은 기사와 독자가 생산한 의견을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는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함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가 매도, 상속 등으로 영업을 승계한 경우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함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의 상호 겸영금지를 폐지하고, 일간신문·뉴스통신 또는 방송사업 법인의 주식․지분 소유자의 일간신문 법인의 주식 및 지분 취득 제한을 폐지하며, 대기업은 일반일간신문에 한하여 지분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없도록 종전과 같이 유지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디지털 뉴스콘텐츠에 관한 표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외국신문의 지사․지국을 국내에 설치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등록하도록 함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건전한 발전과 읽기문화 확산 등을 위하여 종전의 신문발전위원회, 재단법인 한국언론재단을 통합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을 신설하고, 신문유통원은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두도록 함

․신문․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등의 진흥을 위하여 종전의 신문발전기금을 폐지하되, 언론진흥기금을 설치하도록 함

○ 신문법 시행령 주요 내용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등록, 기사배열책임자 공개 등 준수사항

- 여론집중도 조사 기구․내용․방법

- 언론진흥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 방법,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 문제점 및 질의

1. 2006년 6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및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3년이 지난 2009년 7월 22일 신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

신문법을 포함한 미디어법 처리에 대해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이 헌법재판소에 미디어법 효력정지 처분 신청을 함. 지난 9월 29일 헌재에서 최종 공개변론이 있었음.

미디어법 처리는 문제가 없음. 당시 본회의장에는 한나라당 의원이 약 160여명이 있었고, 전원 찬성이었음. 당연히 가결된 것임. 그런데 헌정 사상 일찍이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일이 벌어졌음.

민주당 의원들이 우리 의석에 앉아 주인처럼 투표하기 시작했고, 우리가 찬성으로 고치면 다시 반대를 누르고 해서 무려 12번씩 그런 공방이 계속된 적도 있었음. 그저 성공적 투표 방해로 생각할지 모르나, 이는 정말로 심각한 헌정 유린행위임.

표결정족수도 의사도 확인된 것임. 만약 이게 문제가 있으면 앞으로 국회 본회의장 표결은 불가능함. 미디어법 통과 절차는 문제 없음. 헌재가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믿음.

장관, 신문법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하기 바람.

<미디어법 헌법재판소 진행 현황>

- 2009. 7. 23 : 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 헌법재판소에 미디어법 효력정지 처분 신청

- 2009. 7. 28 : 헌재, 미디어법 권한쟁의 공동연구팀 구성

- 2009. 7. 30 : 헌재, 미디어법 관련 평의 개최

- 2009. 9. 10 : 헌재, 미디어법 첫 공개변론

- 2009. 9. 22 : 헌재,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 증거조사

- 2009. 9. 29 : 헌재, 미디어법 최종 공개변론

2. 신문법 개정 후속 조치로 신문발전위원회, 언론재단, 신문유통원 등 3개 기관 통합 추진과 ABC제도 의무화, 포털의 뉴스제공에 대한 책임 부여 등이 있음.

신문발전위원회, 언론재단, 신문유통원 등 3개 통합기관은 중복 사업 조정, 관리업무 및 인력배치 조정 등을 통해 기관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 다변화하는 언론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관장이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바람직함.

3. 이와관련, 한국신문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 3단체는 앞으로 설립․운영될 한국언론진흥재단 운영에 대해,

① 개정 신문법에 근거를 둔 새로운 신문 지원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언론인들의 자율에 맡겨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② 법정기구의 성격상 소관부처 지휘감독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 하겠으나 재단은 언론발전과 진흥을 위한 기구인 만큼 민간 언론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춰야 하고,

③ 특히 재단의 구체적 기능 및 임원 선임에 관한 사항은 언론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실용성을 확보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장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4. 언론 3단체는 또,

① 신문법 제30조는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을 문화부 장관이 직접 임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단을 언론인들이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사장은 재단 이사회에서 추천한 후 문화부 장관이 임면하도록 재단 정관으로 보완해야 하며,

② 이사회는 신문업계 및 신문관련 단체 인사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재단 설립 및 운영취지에 부합하고,

③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직무는 설립취지에 맞춰 지원사업에 집중하고 재단의 직접사업 및 영리사업은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장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5. 이들은 침체된 신문산업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단편적이고 일회성 위주의 지원사업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전제,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신문 신뢰도 제고 방안 등 신문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프로젝트를 신문업계가 학계 등 전문가 그룹과 함께 꾸준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음.

장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6. 또 ABC제도는 신문유통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문․잡지 광고 시장의 질서를 위해 필요함. 현재 국내 부수 검증을 받는 신문사는 소수에 불과해, 신문․잡지의 광고시장이 불투명한 것으로 지적됨. ABC 유가부수도 없이 광고주들이 매체에 광고를 주는 것은 맞지 않음.

장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7. 포털의 사회적 영향력은 벌써 신문을 크게 앞섬. 2008년 언론수용자 의식조사를 보면 네이버와 다음을 합친 영향력이 MBC와 같음. 조선, 중앙, 동아 3개 신문사를 합쳐도 네이버의 절반수준임.

포털의 사회적 전파력과 영향력에 대해 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당연함.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

KBS	MBC	네이버	다음	조선	SBS	동아	YTN	중앙	야후
31.6%	21.8%	17.3%	4.1%	4.0%	3.6%	2.2%	2.1%	2.0%	1.0%

자료 : 언론수용자 의식조사

<미디어 이용 정도 및 행태>

단위 : 분

구분	1993년	1996년	1998년	2000년	2002년	2004년	2006년	2008년
지상파	172.0	193.6	174.1	163.7	155.2	146.4	116.7	-
신문	42.8	43.5	40.8	35.1	37.3	34.3	25.1	24.0
케이블/위성	-	-	-	-	-	-	56.9	73.1
인터넷	-	-	-	-	77.0	67.1	90.7	82.0
라디오	-	-	66.3	61.2	70.8	43.6	37.0	40.4
잡지		-	7.6	10.5	13.0	9.0	6.2	4.9

자료 : 한국신문방송연감

※참고자료 : 2006년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

① 시장지배적 사업자 독점 규제(헌재 위헌 결정)

※ 제17조(시장지배적사업자) 일반일간신문 및 특수일간신문(정보전달을 위하여 무료로 보급되는 일간신문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경영하는 정기간행물사업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한다.

1.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전년 12개월 평균 전국 발행부수의 100분의 30 이상

2.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전년 12개월 평균 전국 발행부수의 100분의 60 이상. 다만,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

② 시장점유율 60% 넘는 3개사 기금 지원 금지(헌재 위헌 결정)

※ 제3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된다.

1. 여론의 다양성 촉진과 신문산업 및 인터넷신문의 진흥을 위한 사업

2. 독자 권익 보장을 위한 사업

3. 신문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사업

4. 언론공익 사업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기금을 지원할 수 없다.

1. 무료로 제공 또는 발행되는 정기간행물의 사업자

2. 제1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장지배적사업자

③ 위원회는 기금의 지원기준과 지원대상 등을 매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신문․방송 겸영 금지(헌재 합헌 결정)

제15조 ②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이하 "뉴스통신"이라 한다)은 상호 겸영할 수 없으며, 방송법에 의한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이하 "방송사업"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겸영할 수 없다.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사업’ 내실이 중요

역사, 문화 느끼는 물길․ 관광대국 물길 열어야

□ 현 황

○ 추진현황

2008. 12.          지역발전위원회, 한국형 녹색뉴딜사업 추진 결정

2008. 12.～2009. 3. 안동․나주(‘08.12), 충주(’09.2), 부산(‘09.3) 등 선도사업 착공

2009. 2.10.～4.30.   4대강 문화재 지표조사

2009. 6.  8.        문화부,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확정 발표

○ 주요 사업현황

단위 : 억원

사업명	2010년 예산신청안	기재부 조정안	증감
①4대강 문화관광권 개발	25	25	-
②4대강 역사문화생태탐방 리버워크 조성	100	-	△100
③4대강 리버크루즈 관광상품 개발	3	-	△3
④4대강 자연경관 체험 활성화	15	-	△15
⑤4대강 유역 문화시설 기반 확충	120	40	△80
⑥실감형 Green콘텐츠 공공분야 시범사업	40	-	△40
⑦자전거 유스호스텔 및 테마공원 조성	30	24	△6
⑧4대강 유역 레저스포츠 시설 지원	45	45	-
합 계	378	134	△244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 문제점 및 질의

1. 인류 역사상 강과 하천은 생명의 젖줄이었음. 세계 4대 문명이 모두 큰 강을 끼고 발생했고, 우리의 역사도 강을 중심으로 이뤄짐.

․한강은 선사시대부터 이어지는 중심지로 구석기, 신석기, 삼국시대 등 폭넓은 역사문화를 보유함. 선사유적지 174개소, 나루터 158개소, 장시 149개소 등이 집중 분포돼 있음.

․금강은 서해와 내륙을 잇는 고유한 백제문화의 중심지로 석탑, 사찰, 불상 등 불교문화유적 187개소 등 역사문화자원이 집중돼 있음.

․영산강은 청동기시대부터 조선전기까지 농경사회문화가 발달했고, 소쇄원 등 530여 개 누정, 판소리 등 종합예술 형태로 특유의 남도문화가 발달함.

․낙동강은 고대가야, 신라의 화려한 역사시대 공간으로 가야문화유적  98개소, 고택 283개소, 국가지정문화재 453개와 설화 및 신화를 배경으로 예술문화가 발달함.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중앙문화재연구원 등 23개 기관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함. 지표조사 결과, 지정문화재 169건(한강 29건, 낙동강 61건, 금강 71건, 영산강 8건), 유물산포지 및 비지정문화재 407건(한강 107건, 낙동강 178건, 금강 74건, 영산강 48건)이 분포된 것으로 조사됨.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사업’은 문화재가 훼손되는 사례가 없도록 문화재를 철저히 보호하며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런 문화재와 4대강 주변의 다양한 문화유산을 연계해 추진돼야 함.

장관, 이에 대한 견해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밝혀주기 바람.

2. 그러나 기획재정부 2010년도 예산조정안을 보면 역사문화콘텐츠와 연계된 예산은 대부분 삭감되고, 여가 목적의 레저 스포츠시설 지원비만 2009년 40억원에서 2010년 12% 증가한 45억원이 편성됨.

4대강 주변 관광상품 개발은 맞는 정책 방향임. 그러나 그것이 역사․문화․생태자원과 어울리지 않는  골프장, 수상레포츠시설 등의 확충은 아닐 것임. 국내 레저스포츠 시설 확충으로 국민에게 여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좋으나, 그 장소가 4대강 유역이 아니어도, 또 정부 예산이 아니어도 가능함. 그러나 역사문화콘텐츠는 그렇지 않음.

장관,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레저스포츠시설 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개소)	계		‘09
	수 량	금 액
대 전	1	350	중구청 (350)<협약체결>
경 기	2	800	김포시 (500)<협약체결>
			양평군 (300)<협약체결>
강 원	3	1,150	원주시 (500)<협약체결>
			영월군 (400)<협약체결>
			동해시 (250)<협약체결>
충 북	1	300	단양군 (300)<협약체결>
충 남	1	300	당진군 (300)<협약체결>
전 북	2	800	부안군 (500)<협약체결>
			고창군 (300)<협약체결>
전 남	1	300	구례군 (300)<협약체결>
계	11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3. 2010년 조정된 예산안을 보면 ‘역사문화생태탐방 리버워크 조성’ 100억원, ‘리버크루즈 관광활성화’ 3억원, ‘강변 자연경관 체험 활성화’ 15억원, ‘실감형 Green 콘텐츠 공공분야 시범사업’ 40억원 전액 삭감됐고, ‘강변 문화기반시설 확충’ 사업은 1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80억원 삭감됨.

장관, 역사․문화 관련 중요 사업들이 대부분 전액 또는 일부 삭감 됐는데, 이에 대한 이유를 밝혀주기 바람.

4. 경북도는 대가야의 도읍지 고령군 회천과 고대 일본 문화의 발상지인 시마네현 이즈모시를 잇는 2500리(1,000km) 옛 뱃길을 복원키로 함.

경북도는 우선 고령군 고령읍 본관리에서 우곡면 객기리까지 낙동강 지류 하천으로 이어지는 18km를 복구하고, 이어 객기리～부산 낙동강 하구 168km, 부산～일본 후쿠오카 544km, 후쿠오카～이즈모시 270km 구간을 잇기로 했음, 사업비는 1,0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음.

낙동강 뱃길을 이용하는 국내․외 관광객은 수상스키나 골프 등 현대문물을 즐기려는 게 아님. 고대 가야, 신라의 화려한 역사와 설화, 신화를 배경으로 한 다양한 음악, 문학, 미술 등 예술문화를 느끼고 싶어함.

4대강 주변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세계적 문화유산을 국민뿐만 아니라 세계인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준비하면 관광대국의 물길이 열릴 것임.

장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문화부 한예종 감사, ‘표적감사?’

‘한예종’ 감사기간, 감사규모 ‘적정’, 지적 많으면 표적감사?

기관장 임기 ‘철밥통?‘, 문제 있으면 그만둬야

□ 현 황

○ 2009년 문화부 정기 종합감사 기관별 세부일정 계획서

대상기관	감사일정	대상기관	감사일정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월	대한장애인체육회	9월
예술의전당	2월	해외문화홍보원	10월
한국예술종합학교	2월	국민체육진흥공단	11월
한국관광공사	3월	대한체육회	검토
태권도 진흥재단	5월	게임물등급위원회	검토
국립중앙박물관	6월	11개 기관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 자체감사 실시현황>

대상기관	감사기간(일수)	감사규모(인원)	처분요구내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5～1/21(13일)	9명	8건
예술의전당	2/17～3/11(28일)	8명	6건
한국예술종합학교	3/18～4/24(20일)	10명	12건
대한체육회	6/18～7/17(28일)	13명	20건
태권도 진흥재단	7/23～7/31(7일)	4명	7건
2009년 8월기준 평균	19.2일	8.8명	10.6건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관련 일지

2006. 2. 27.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종) 총장에 황지우씨 임명(임기 4년)

2009. 3. 18.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 한예종 자체감사 실시(20일간)

2009. 5. 18.    문화부, 한예종 황지우 총장 교육과학기술부 징계위 회부

2009. 5. 19.    황지우 총장, 문화부에 총장직 사표 제출

2009. 5. 25.    한예종 교수전원, 문화부 감사결과 처분 철회 요구

2009. 6. 18.    한예종, 총장 후보 등록 마감(4명 등록)

2009. 7. 13.    한예종 총장선거 1차 투표

2009. 7. 20.    한예종 총장 선거 2차 투표(박종원 영상원장 58표, 김남윤 음악원장 59표)

2009. 8. 13.    박종원 영상원장, 새 총장으로 임명

2009. 8. 24.    황지우 전 총장, 학과장 추천으로 시간강사 위촉

2009. 8. 31.    교무과, 황지우 전 총장 시간강사 위촉 불가 통보

□ 문제점 및 질의

1. 문화부는 2009년 자체종합감사계획서에 따라  2009년 8월말 현재 5개 기관에 대해 자체감사를 실시함. 2009년 8월말 현재 문화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평균 감사일수는  19.2일, 평균 감사인원은 8.8명임.

한예종 자체감사는 감사기간 20일, 감사인원 10명이었음. 이는 문화부가 8월까지 실시한 자체감사 기간이나 규모면에서 평균 수준임. 대한체육회나 예술의 전당은 28일간 감사를 받았고, 특히 대한체육회는 감사인원이 13명으로 한예종 10명보다 3명이 더 많았음. 한예종 감사처분요구내역도 8월까지 감사한 5개 기관 평균 10.6건과 비슷한 12건임.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문화부 자체감사는 징계가 1명도 없었음. 이는 문화부 자체감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볼 수 있음. 새 정부 들어 문화부 자체감사는 기간이나 규모를 늘려 공직사회의 부조리를 감시, 예산을 부당,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있어 2008년 징계 1명, 2009년 8월말 기준 징계 5명 받았음.

장관, 앞으로도 자체감사 기간이나 규모를 확대․강화해 국민으로부터 새 정부의 공직 사회에 대한 신뢰가 쇄신되도록 추진할 것인지 밝혀주기 바람.

<연도별 평균 감사기간 및 감사규모>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8월말
감사기관	11개	12개	9개	10개	5개
감사기간	7.7일	7.0일	7.2일	9.5일	19.2일
감사규모	4.9명	4.3명	4.7명	5.2명	8.8명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 문화부는 한예종에 대해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24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자체감사를 실시했음. 문화부 자체감사 결과, 전체 12건을 한예종에 처분요구함.

<한예종 자체감사 결과>

․전공과 무관한 교수채용 부당 ․초빙교원 채용 부당 ․이론교육시스템 개선 ․U-AT 통섭교육 사업추진 부당 ․예술학교 협동과정 운영 부적정 ․대학입시 운영 부적정	․예술실기연수과정(예비학교) 운영 부적정 ․기성회예산 집행 부적정 ․발전기금 운영 부적정 ․교원 복무관리 부적정 ․학칙 등 제 규정 단서 조항 과다 ․학교 발전기금 및 업무추진비 불법사용 등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황지우 전 총장 관련해서는 아래와 같이 4건의 감사 지적이 있었음.

- 발전기금 사업비의 사적 불법 사용

- 근무지 무단이탈 등 복무기강 해이

-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 장관지시를 위반하여 예술학교 기성회비․발전기금 변칙 운용

황 전 총장은 개인 ‘사진전’을 개최한다는 명목으로 2008년 3회에 걸쳐 학교 발전기금 600만원을 현급으로 지급받았으나, 사진전을 개최하지도 않았으며, 이후 정산자료는 당초 지급받은 현금의 사용내역이 아닌 학교발전기금 지급일 보다 적게는 수일에서 많게는 6개월 전에 사용한 본인 및 부인 명의의 개인카드 영수증(카메라 구입, 숙박비 등)을 제출했음.

또 황 전 총장은 총장 취임 후 공무외 국외여행을 근무일인데도 불구하고 개인연가를 사용하지 않고 다녀왔고, 개인 취미인 사진촬영을 위해 32차례나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적도 있음.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은 비위의 도가 가볍고 고의가 있는 경우,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은 해임, 직장이탈금지 위반은 정직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외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이나 장관지시 위반행위도 해임에 해당함.

장관, 문제가 있는 기관장에 대한 임기를 보장해야 되는지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구 분	비위의 도가 무겁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무겁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가볍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무겁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가볍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도가 가볍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위반 가.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나. 시험문제를 유출하거나 학생 성적을 조작하는 등 학생성적과 관련한 비위 다. 기타	파면 파면 파면-해임	해임 해임 정직	정직-감봉 해임-정직 감봉	견책 감봉-견책 견책
2. 복종의무 위반	파면	해임	정직-감봉	견책
3. 직장이탈금지 위반	파면-해임	정직	감봉	견책
…	…	…	…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3. 이는 언론의 편파적 방송이 큰 몫을 했음. 지난 6월 16일 MBC PD수첩은 ‘한예종의 시련’이란 제목으로 황지우 총장의 사표와 한예종에 대한 감사는 ‘정치적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하여 반정부 여론을 조성했음.

황지우 전 총장이 현 정부와의 갈등 속에서 사표를 던졌다고 하면서 정부측 입장은 소개하지 않고 황지우 전 총장측 인터뷰만 5건 상세하게 소개함. 또 현재 한예종 체제를 지지하는 세력의 목소리만 일방적으로 전달함.

기자 리포팅과 진행자 멘트를 통해 한예종 감사의 부당성을 언급함으로써 한예종 입장만 대변했음.

장관, 편파방송으로 잘못 전달된 내용에 대해 어떻게 대처했는지 밝혀주기 바람.

4. 새 정부가 들어서면 새 정부의 이념과 철학 등 비슷한 사람이 모여 일을 하고, 정권이 바뀌면 기관장은 진퇴를 묻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함.

① 장관도 지난 2006년 서울문화재단 대표로 있을 당시 서울시장이 교체돼 3개월여의 임기를 앞두고 조기 퇴임한 것으로 알고 있음.

② 지난 2006년 유진룡 전 문화부 차관은 참여정부 ‘인사청탁’과 관련해 청와대를 압박했다고 경질 당함. 그 당시 참여정부는 유진룡 전 문화부 차관 경질 사건과 관련, 국회의 직무감찰 관련자료 공개 요구도 거부했음. 정부방향과 맞지 않아, 비공개로 개인 감찰을 진행해 정리한 것임.

김윤수 전 국립현대미술관장과 김정헌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은 정당한 절차로 임명됐기 때문에 사퇴할 이유가 없다고 거부함. 결국 김윤수 전 국립현대무술관장은 2008년 5월 미술품 구입과 관련해 국가공무원법을 어겨 같은해 11월에 해임 통보를 받음. 이어 12월에는 김정헌 전 위원장도 문화부 감사에서 적발된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 규정 등 위반으로 해임됨.

장관, 기관장 임기가 중요한 것인지, 문제 있으면 그만둬야 하는 것인지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관광산업 부가세 영세율 상시화 필요하다

관광산업 경쟁력지수 높이기 위한 범정부 노력 절실

□ 현 황

○ 기획재정부는 2009년 8월 25일 ‘민생안전․미래도약을 위한 2009세제개편안’ 발표

○ 기획재정부는 이 세제개편안에서 ‘2007년부터 관광호텔 콘도미니엄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숙박․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2010년부터 폐지’키로 함

※ 영세율(零稅率, zero tax rate)

- 세액을 산출하기 위해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세율)이 영(zero)인 것. 따라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표준의 크기에 관계없이 산출한 세액은 항상 영(零)이 된다. 현행 세법 중에서 영세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법과 증권거래세법이 있다.

- 부가가치세법상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거래징수해야 할 세액이 '0'이 되므로 실질적으로 거래 징수할 금액은 없게 되며, 이에 의해 거래상대방은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전혀 없이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사용, 소비할 수 있게 된다. 영세율은 세금을 안 낸다는 점에선 면세와 같지만 세금 부과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면세와 다르다.

□ 문제점 및 질의

1. 기획재정부는 ‘원화가치 하락으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짐’에 따라 영세율을 폐지키로 했다고 밝힘. 이어 기획재정부는 관광호텔 등 외국인 음식·숙박 영세율 적용 폐지를 통해 대략 1,000억 원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발표했음. 장관 이 같은 견해에 동의하는지 밝혀주기 바람.

2. 그러나 문화관광정책연구원 자료(관광산업 세제합리화 및 지원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관광호텔 영세율이 지속될 경우 관광수입과 직간접 법인세 수입을 합한 총액이 약 2,070억원 증가하지만, 관광호텔 영세율을 폐지하면 세수 증가가 1,000억원에 불과해 결과적으로 영세율 폐지에 따른 국가적 순손실이 약 1,070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음. 장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영세율 적용 및 폐지시 관광수입 / 세수비교>

(2008년 기준)

구분	증감수치(연)	산출근거
영세율 적용시(A) (관광수입+법인세수입)	▴2,070억원	(154,358명×1,139달러×1,061원)+ (법인세 추가 세수분 205억원)
영세율 폐지시(B) (세수증가)	▴1,000억원	2009 세제개편안에 따른 세수효과 (재정경제부)
국가적 손실액	1,070억원	A-B

자료 : 문화관광정책연구원, 한국관광공사

3. 우리나라 관광업계는 신종플루 확산에 따라 매우 어려운 여건에 처해있는데 영세율 폐지는 가뜩이나 어려운 관광산업에 커다란 충격을 줄 것으로 판단됨. 또 오는 2010년은 외래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정부가 선포한 3년간의 ‘한국 방문의 해’가 시작되는 첫 해임.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인데도 영세율을 폐지하는 것은 모순임.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4. 우리나라의 관광산업 경쟁력지수를 살펴보면 영세율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가 분명히 드러남. 관광산업경쟁력지수(The Travel & Tourism Competitiveness Index)는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이 2007년부터 해마다 3월초 전 세계 130여개 국가의 관광관련 규정 및 규제, 비즈니스 환경 및 인프라, 인적․문화․자연 자원 등 모두 3개 분야, 14개 항목을 평가 발표하는 것임.

이에 따르면 2009년 한국 관광산업 경쟁력지수 순위는 전 세계 133개국 중 31위(4.72)로, 2008년(31위, 4.68)과 순위는 동일하지만 주요 경쟁국인 싱가포르(10위)와 홍콩(12위), 일본(25위) 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우리나라는 정보통신기술 인프라(8위), 문화자원(13위), 육로교통 인프라(15위), 인적자원(19위) 등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반면 관광에 대한 국가적 인식이 114위, 관광산업의 가격경쟁력 102위, 자연자원 91위, 안전/보안 71위, 관광 인프라 71위 등은 매우 취약한 것으로 평가됐음.

<2009년 세계경제포럼 관광산업경쟁력지수>

(2009년 3월 4일 발표)

구분	2009	2008	구분	2009	2008
종합 순위	31	31	7) 육로교통 인프라	15	15
규정/규제	41	38	8) 관광 인프라	71	70
1) 정책규정/규제	34	33	9) 정보통신기술 인프라	8	6
2) 환경규정	55	50	10) 관광산업의 가격경쟁력	102	106
3) 안전/보안	71	67	인적/문화적/자연자원	26	29
4) 건강/위생	37	38	11) 인적자원	19	9
5) 관광의 우선순위	52	34	12) 관광에 대한 국가적 인식	114	112
비즈니스환경 및 인프라	35	34	13) 자연자원	91	80
6) 항공교통 인프라	39	39	14) 문화자원	13	22

5. 특히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가격경쟁력은 102위로 이는 주요 관광 경쟁국인 싱가포르(27위), 홍콩(45위), 일본(86위), 말레이시아(4위), 태국(19위), 대만(34위), 중국(20위)보다 한참 뒤지는 것임.

더 심각한 것은 관광마케팅 활동과 관련된 세부 평가항목별 순위가 전년도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는 것임. 실제 효율적인 마케팅과 브랜딩 활동은 40위에서 71위로, 관광산업에 대한 정부의 우선순위는 70위에서 95위로, 관광개방성 역시 94위에서 101위로, 관광객에 대한 태도도 111위에서 115위로 각각 추락, 관광에 대한 국가적 인식이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음.

<2009년 관광산업경쟁력지수 세부 항목 발췌>

(2009년 3월 4일 발표)

구분	2009	2008	2007
5) 관광의 우선순위	52	34	58
관광산업에 대한 정부의 우선 순위	95	70	88
관광부문 정부 지출	86	82	73
효율적인 마케팅과 브랜딩 활동	71	40	73
관광박람회 참석*	14	5	15
12) 관광에 대한 국가적 인식	114	112	118
관광개방성	101	94	81
관광객에 대한 태도	115	111	111
비즈니스 여행 권장	92	98	120

따라서,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가격경쟁력을 위해선 영세율을 유지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대책 절실

매년 우수행사 평가받아도 5년 지나면 정부 지원 ‘끝’

신종플루 정부지침 ‘오락가락’, 지역에선 ‘한숨만’

□ 현 황

○ 지역별 외국인 방문객 현황

단위 : 천명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수도권	서울	4,707	4,703	4,727	4,732	5,133
	인천	10	35	29	29	33
	경기도	3,264	1,844	2,345	2,307	2,464
	소계(비율)	7,981(56%)	6,582(50%)	7,101(53%)	7,068(55%)	7,630(55%)
광역시	부산	1,660	1,710	1,531	1,671	1,817
	대구	113	87	8!	76	74
	광주	20	44	45	40	47
	대전	339	367	317	293	443
	울산	92	88	72	99	83
	소계	2,224(16%)	2,296(17%)	1,965(15%)	2,179(17%)	2,464(18%)
비수도권	강원도	1,435	1,465	1,467	1,076	1,024
	충북	90	90	87	58	58
	충남	-	516	520	752	740
	전북	349	311	304	211	288
	전남	335	440	360	156	232
	경북	849	544	518	598	656
	경남	579	530	631	292	313
	제주	329	379	460	541	541
	소계(비율)	3,966(28%)	4,275(33%)	4,347(32%)	3,684(28%)	3,852(28%)
합계		14,171	13,153	13,413	12,931	13,946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 전국 시․도별 주요 지역축제 현황

지역	축제수	지역	축제수
서울	22	강원	18
부산	8	충북	7
대구	6	충남	12
인천	8	전북	13
광주	6	전남	12
대전	7	경북	11
울산	4	경남	14
경기	15	제주	13
		합계	176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 문제점 및 질의

1. 2008년 기준 외국인 방문객을 살펴보면, 전체 외국인 방문객 중 2명 중 1명 이상이 수도권을 방문하는 것으로 조사됨. 수도권의 경우 외국인 방문객이 2005년부터 증가하고 있음.

반면 광역시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외국인 방문객 중 28%만이 방문하는 것으로 조사됨. 또 2005년부터 전체 외국인 방문객은 늘고 있지만 비수도권 지역 외국인 방문객은 줄고 있는 실정임.

장관, 지역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2. 전국의 2009년 지역축제 수는 921개이며, 기타 마을 축제, 소규모 공연, 전시행사 등을 포함하면 약 1,200여개로 추산됨. 이 중 정부가 지원하는 축제는 176개임.

정부는 소모․낭비성 지역축제는 개선하고 우수 축제를 발굴․지원을 통해 지역문화발전의 동력산업으로 육성한다고 함. 이에 정부는 문화관광축제, 전통음식, 공예품 등 매력있는 한국 관광명품의 개발을 위해 2007년 최우수축제 7개 등 총 52개 축제에 대해 35억원, 2008년 최우수축제 7개 등 56개 축제에 대해 79억원을 지원함.

그러나 2009년 마련된 ‘문화관광축제 지원제도’는 ‘선택과 집중 육성원칙’에 따라 선정규모도 축소하고 대표축제는 일정기간 지원 후 명예졸업제를 도입, 최우수․우수․유망축제 등도 축제등급별 정년제(일몰제)를 도입하여 명예졸업이나 일몰제가 되면 정부지원을 중단할 계획임.

정부는 지역축제 지원을 예산만 주면 끝이라고 생각함. 대충 평가하고 내년에 예산 배정하고, 계속 반복된 악순환의 연속임. 정부가 적극 나서서 지역의 대표축제, 최우수․우수․유망축제 등은 정부 예산뿐만 아니라 홍보 등 적극적으로 지원해 세계적 축제로 발전시켜야 함.

서울 이외 지역 외국인 방문율은 2008년 기준 25.5%임. 세계인들이 한국을 찾아와 보고, 즐기고, 느낄 수 있는 문화유산이 각 지역에 산재해 있음. 해외관광객이 알고 있지 못해 안 찾고 있을 뿐임.

장관, 정말 ‘선택과 집중’으로 세계적인 지역 축제를 키워볼 생각이 있는지 밝혀주기 바람.

<연도별 외국인 관광객의 서울 이외 지역 방문율>

단위 : %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방문율	15.0	19.1	21.9	23.2	26.6	25.5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3. 올해 외국인 관광객은 더 줄 것으로 예상됨. 2009년 9월말 현재 신종플루로 인한 방한 외래관광객의 취소 및 연기건수와 인원수는 각각 767건, 54,354명임. 국내 학교나 단체에서 외국관광객과의 교류를 꺼려, 일본 수학여행단, 중국 청소년 및 노인단체 중심으로 방한 취소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신종플루 감염이 확인된 환자수가 30만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는 4,000명에 육박했다고 밝힘. 국내에서도 신종플루로 사망한 사람이 11명에 달함.

국내 행사도 신종플루 정부지침으로 9월 이후 전체 119건 중 12건(국고지원 21억8천만원)이 취소됨.

정부는 9월1일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각종 축제 및 행사를 원칙적으로 취소하되, 개최가 불가피할 경우 축소 및 연기할 것 등을 골자로 한 「지자체 축제 및 행사 운영 지침」을 각 지자체에 보냈음. 그러나 정부는 열흘 뒤인 9월 11일 「지자체 축제․행사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지침」을 새로 수립, 실내행사만 ‘취소’, 옥외행사는 지자체 판단에 맡긴다고 유관기관에 다시 보냄.

정부는 지난 4월부터 12차례에 걸쳐 신종플루 관련 관계부처 합동대책 회의를 했음. 그러나 정부는 오랜 기간 수차례에 걸친 대책회의에도 불구하고 발표된 지 10일만에 수정된 지침을 다시 지자체로 보냄. 정부의 일관되지 못한 정책으로 피해는 국민이 입고 있음.

장관, 신종플루로 인한 행사 취소로 입은 피해현황 및 취소행사에 대한 향후 처리방향에 대해 밝혀주기 바람.

<신종플루로 취소된 행사현황>

단위 : 백만원

행사명	개최일시	예산
안성남사당바우덕이축제	9.22～9.27	30
천안흥타령축제	9.23～9.27	300
충주세계무술축제	9.23～9.29	70
봉화송이축제	9.24～9.27	70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9.25～10.4	800
진주남강유등축제	10.1～10.12	300
공주부여백제문화제	10.9～10.18	30
울주외고산옹기축제	10.15～10.18	70
횡성한우축제	10.15～10.19	30
정선아리랑제	10.15～10.18	30
전주세계소리축제	9.23～9.27	400
탐라전국풍물제	9.8～9.10	50
합계	12개	2,180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불법복제 시장, ‘확’ 줄여야

불법저작물 단속 매년 증가, 피해규모 2006년 조사치 2조원에 달해

영화 ‘해운대’ 불법 온라인 유출로 피해액 추정치만 320억원

□ 현 황

○ 불법저작물 단속현황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8월기준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온라인	46,003	11,004,494	77,954	12,466,423	111,880	28,161,551	80,431	17,903,132
오프라인	2,916	235,527	2811	158,383	3,151	424,849	1,560	339,118
합계	48,919	11,240,021	80765	12,624,806	115,031	28,586,400	81,991	18,242,250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 2006년 불법복제물에 의한 침해규모 (2007년 침해규모는 현재 조사중)

구 분	합법시장 침해규모(백만원)
	온라인 불법저작물에 의한 침해액	오프라인 불법저작물에 의한 침해액	합계
음악물	456,383	368	456,751
영상물	1,139,533	10,324	1,149,856
출판물	312,575	99,927	412,501
합 계	1,908,491	110,619	2,019,110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 영화 ‘해운대’ 불법 동영상 온라인 유출 사건 개요

2009. 8. 29.    투자․배급사 ‘해운대’ 불법 동영상 파일 P2P사이트 유출사실 확인

2009. 8. 30.    투자․배급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진정서 제출

2009. 8. 31.    경찰청․문화부, 수사착수

2009. 9. 17.    경찰청, 최초 유포자 수사결과 발표(3명 구속 또는 불구속)

□ 문제점 및 질의

1. 저작권보호센터 단속결과에 따르면 온․오프라인 불법저작물 단속건수는 2006년 48,919건, 2007년 80,765건, 2008년 115,031건으로 평균 50%씩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올해 들어 8월말 기준 81,991건 단속해 증가폭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온․오프라인 불법저작물 단속건수 중 온라인 영상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73%, 2007년 62%, 2008년 58%로 다소 감소하다, 2009년 8월 기준 63%로 다시 늘어남.

불법복제물에 의한 합법시장 침해규모도 상당함. ‘2007 저작권 침해방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온․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시장규모는 4조3천억원에 이르고, 합법시장 침해액은 약 2조원으로 조사됨.

특히 온라인 불법영상물에 의한 합법시장 침해규모가 1조1,295억원으로 전체금액의 56%에 달함.

장관, 정부의 강력한 단속에도 불법복제물이 증가하는 이유 및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2. 최근 영화 ‘해운대’ DVD급 동영상 파일이 유출돼 나라 전체가 떠들썩했음. 파일 유출은 저작권에 대한 인식 없는 음향엔지니어가 의도없이 친구와 파일을 돌려보다 발생한 사건임.

경찰청에서 밝힌 사건전말은 음향엔지니어 김 모씨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해설 작업을 위해 고화질 동영상 파일을 넘겨받은 뒤 바로 당일 해당 파일을 DVD로 구워 중국에서 미장원을 하는 헤어디자이너 친구에게 넘겼고, 친구는 DVD를 갖고 중국으로 출국, 대규모 유포가 시작된 것임.

그러나 영화 ‘해운대’의 경우 극장상영 중 고화질 파일이 유포돼, 영화상영관 매출 피해액만 약 150억원, IPTV, 온라인 다운로드, DVD, 지상파․케이블 TV 등 부가판권 시장 피해 규모는 57억원으로 추정됨.

또 해외 수출의 경우 불법 유포 당시 전세계 24개국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협상 진행 중이었던 상황으로 피해 규모를 추정하기 어려움. 기본 수출액 약 500만불, 현지에서의 추가수익을 약 500만불로 추정할 경우, 전체 1,000만불의 해외시장 매출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나, 지금은 실현이 불투명해졌음.

3. 영화 ‘해운대’에서 보듯이 불법 유포가 시작되는 순간, 그 피해는 쓰나미와 같음. 사후조치보다 사전예방이 더욱 중요함. 그러나 현재 불법저작물 관리는 사후단속에 너무 집중돼 있음.

하지만 문화부 청소년 저작권 관련 교육예산 집행액을 살펴보면 2006년 2억6,947만원, 2007년 4억6,873만원, 2008년 5억7,823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는 있지만 현재 저작권 관련 교육현황을 보면 전체 초․중․고 학생 7,457,257명 중 2만5천여명, 1%도 안되는 학생이 1회성 교육을 받고 있음.

장관, 사전예방 차원의 저작권 관련 교육에 대한 향후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청소년 저작권 관련 교육예산 집행액>

2006년	2007년	2008년
269,468,480원	468,729,860원	578,227,550원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부, 불법도박 방목해 ‘키우나?’

불법도박시장 최대 88조원 규모, 정부 단속 '나 몰라'

사행산업 매출총량제, 전자카드 도입으로 ‘풍선효과’ 우려

□ 현 황

○ 연도별 사행산업 현황

단위 : 개/종, 억원, 천명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카지노	영업장 매출액 이용객	14 4,289 845	14 8,364 1,527	14 8,787 1,567	14 10,627 2,178	14 11,836 2,462	14 12,647 2,456	17 13,274 2,782	17 16,507 3,628	17 18,526 4,192
경마	영업장 (장외) 매출액 이용객	27 (25) 46,229 11,955	26 (24) 60,163 13,363	30 (28) 76,491 16,285	29 (27) 61,730 16,755	31 (29) 53,303 15,410	35 (32) 51,548 16,185	35 (32) 53,110 19,443	35 (32) 65,402 21,684	35 (32) 74,219 21,233
경륜	영업장 (장외) 매출액 이용객	13 (11) 12,243 3,576	14 (12) 20,781 4,799	15 (13) 29,999 5,520	17 (14) 24,107 5,651	17 (14) 19,427 5,562	20 (17) 17,555 5,455	22 (19) 15,894 5,648	23 (20) 21,173 9,049	24 (21) 20,524 8,848
경정	영업장 (장외) 매출액 이용객	- - - -	- - - -	1 (0) 1,223 452	5 (4) 3,266 1,217	8 (7) 3,378 1,434	12 (11) 4,127 1,909	13 (12) 3,972 1,968	15 (14) 5,338 2,891	16 (15) 6,869 3,434
복권	종류 매출액	- 4,216	- 7,112	- 9,796	- 42,342	61 34,595	38 28,438	12 25,940	12 23,809	12 23,940
체육진흥투표권	종류 매출액	- -	4 28	7 220	4 283	11 1,389	10 4,573	17 9,131	16 13,649	16 15,962
매출액 합계 (증감율,%)		66977	96,448 (+44.0)	126,516 (+31.2)	142,355 (+12.5)	123,928 (-12.9)	118,888 (-4.1)	121,321 (+2.0)	145,815 (+20.1)	160,040 (+9.8)

자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행산업 규제 현황

- 매출총량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7조(협의․조정 또는 권고 등)①위원회는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행산업 업종 간의 통합 또는 개별 사행산업 업종의 영업장의 수, 매출액 규모 등에 관한 총량 조정이 필요하여 관련 기관·단체 또는 개별 업계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 및 복권위원회 등의 관련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 전자카드제 : 명문화된 강제조항은 없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6조 (사행산업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위원회는 사행산업의 통합적인 관리·감독 및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복권위원회 등 관련 행정기관으로부터 사행산업 업종별 단기 방안과 중·장기 방안을 제출받아 사행산업의 통합적인 관리·감독 등에 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0조 (권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행산업사업자에 대한 시정 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 문제점 및 질의

1. 2006년 불법 도박산업의 매출액 규모는 최소 22조원에서 최대 88조원으로 추정됨. 불법 도박산업 매출액은 합법 사행산업 매출액 2008년 기준 16조원에 비해 최소1.4배에서 최대 5.5배 큼.

불법 도박산업 매출규모는 재정경제부가 경품용 상품권 누적 발행액 약 32조원이 2회 회전한 것으로 간주해 64억원을 추정하고 있으나, 국가정보원은 성인오락실 50조원, 사행성 PC방 36조원, 무허가 카지노 2조원 등 총 88조원으로 추정했고, 또 한국레저산업연구소는 전자게임기 대수와 검거된 업주의 검찰진술을 토대로 2005년 불법게임 산업의 매출액 규모를 22조～29조원으로 추정함.

장관, 불법 도박산업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밝혀주기 바람.

2. 본 의원이 온․오프라인 불법 사행성 게임물 단속현황 및 조치사항에 대한 자료요구에 대해 문화부는 “온라인 게임 등급 위반사례 모니터링은 하고 있으나, 도박은 게임이 아니라서 소관업무가 아니다”라며, 또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는 사이트는 방통위 소관업무고, 온․오프라인 단속은 경찰청 업무”라고 함.

문화부는 사행산업(도박) 기금을 걷어 여러 문화분야 발전에 사용하고 있음. 사행산업에서 돈은 받아쓰고, 불법으로 인한 관련 산업피해는 ‘나 몰라라’ 하겠다는 것임.

특히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는 2009년 4,534개로 2008년 1,801개의 2.5배 증가함. 불법 온라인 도박의 경제적 규모도 32조원에 달함. 정부가 손 놓고 있는 사이 불법 도박은 급격히 증가함.

물론 사후 중독자에 대한 관리도 중요하나, 사전 단속을 통해 국민이 접근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함.

장관, 사행산업 돈만 쓰고, 관련 불법산업에 대한 단속지원 계획은 없는지 답변바람.

<온라인 도박사이트 현황>

구분	2008년	2009년	합계
온라인 도박사이트	1,801	4,534	6,335
신고접수건	1,852	4,543	6,395

자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불법 도박산업 순매출 규모>

단위 : 억원

구분	합계	사설경마	사설경륜	사설경정	사설카지노	사행성게임장	온라인도박
순매출액	53,257	26,885	1,044	3,888	3,481	11,560	6,400
경제적 규모	537,028	26,885	1,044	3,888	69,615	115,596	320,000

자료 : 불법도박의 실태조사 및 대책,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2008)

3. 지난해 11월 사감위는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을 발표, 합법적인 사행산업의 전체 규모를 GDP(국내총생산) 대비 0.58% 수준에서 관리하겠다고 함. 사행산업에 대해 매출총량을 규제한 것은 세계에서 최초임. 또 최근에는 과도한 베팅방지를 위해 모든 이용자에게 전자카드 발급을 강제화 하는 제도도 마련중임.

전자카드가 도입되면 익명성이 훼손되고 개인 정보 유출이 우려됨. 비실명 카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정부가 개인의 게임내용을 포함한 모든 신상 정보 관리가 가능하고, 카드 발급 사업자도 마찬가지임.

장관, 전자카드 도입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기 바람.

4. 정부의 국내 사행산업 규제는 건전한 사행산업 육성이나, 사행산업 규제만으로는 어려움이 있음. 결국 국내 사행산업 규제만으로는 이용자를 마카오, 필리핀 등 원정카지노와 불법 온라인 카지노로 이동시키고 있는 실정임.

마카오 방문 한국관광객을 살펴보면 2003년 3만8천명에서 2008년 32만명으로 불과 5년만에 8.5배 증가함. 강원랜드 자료에 따르면 베네시안, 샌즈, 윈 카지노에서 한국인 고객의 평균 게임금액은 1인당 3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음.

세계 각국은 외화유출과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카지노를 관광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임.

장관, 이에 대한 견해 및 향후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마카오 한국인 관광객>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38	65	120	163	225	320

자료 : 마카오 통계조사국

문화예술교육진흥원 종합적인 정부지원 ‘시급’

유사 기관 대비 1인당 사업비 ‘급증’, 인건비 ‘쥐꼬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예술강사 육성 예산 편성 당연

□ 현 황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우리나라 문화예술교육 정책과 사업 등을 내실화하기 위해 2005년 12월에 제정된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공기관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주요 업무

- 전국 4,800여 초․중․고등학교, 지역 아동센터, 노인복지관, 교도소, 군 등에 예술강사 파견

- 각종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보급

- 7,000여 관계 기관단체와 협력, 전국 단위 문화예술교육 확산

- 저소득 및 취약 계층 대상 문화예술 향유기회 제공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10조(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설립 등)>

① 문화예술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간의 상호 연계 협력망의 구축·운영

2.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학술 연구 및 조사

3.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에 대한 지원 평가

4. 교원의 연수지원

5.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의 양성 및 연수

6.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확충 및 정비

7. 문화예술 원격교육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8.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및 관련 사업

9.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⑤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예술교육 지원의 효율적인 실시 및 이에 필요한 참여주체 간의 협의·조정 그 밖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기초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쳐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⑦ 지역센터는 진흥원의 업무에 준하여 지역의 여건에 적합한 사업을 시행한다.

□ 문제점 및 질의

1.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11조(경비지원 및 보조)는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흥원 및 지역센터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해놓고 있음. 그러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대한 정부의 기본적인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2. 우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인력 문제임. 정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인력 수급 문제에 대해 지원은 고사하고 아예 방임 내지 방치하고 있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총예산은 지난 2005년 88억원에서 2006년 165억원, 2007년 224억원, 2008년 275억원, 2009년 605억원, 2010년 예산안 900억원 등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음.

하지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정원은 2009년 현재 21명으로 설립 당시와 똑같음. 이는 2009년 기준으로 1인당 28억원의 사업비를 집행하는 수치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2009년 총예산이 2005년에 비해 무려 587%나 늘어났음에도 이에 따른 적정한 인력 수급 조정이 없었다는 것은 큰 잘못된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연도별 총예산 대비 정원 및 정규직원 수>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예상)
총예산(억원)	88	165	224	275	605	900
정원	21	21	21	21	21	-

자료 : 문화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09년 유사 공공기관 1인당 사업비 비교 현황>

구분	총예산(억원)	정원(명)	1인당 사업비(억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605	21	28
한국콘텐츠진흥원	1,867	188	9
한국영상자료원	90	40	2
한국문학번역원	87	24	3

자료 : 문화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3.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이 때문에 사업비 예산으로 ‘비정규직’을 충원, 그동안의 업무 공백을 메워왔음. 그러나 공개 모집을 거쳐 우수한 인력으로 채용된 비정규직(2009년 기준 21명)의 경우, 신분 불안정과 연봉 1,800만원의 턱없이 낮은 임금, 임금 수준에 비해 과도한 업무량 등으로 입사 1~2년 안에 퇴사하고 있는 실정임. 비정규직의 평균 근속연수가 불과 1년 6개월에 그치고 있는 것임.

사정이 이렇게 되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그동안 문화부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음. 결국 문화부는 올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요청을 받아들여 정원 5명을 늘이기로 합의, 기획재정부에 정원 조정을 신청했음. 하지만 이번엔 기획재정부가 정원 5명 증원 신청을 거절,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내년에도 21명의 직원이 과도한 업무량에 시달리게 될 처지에 놓였음.

대규모 국고 예산이 투입되는 문화예술교육 정책과 사업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선 정책을 집행하는 인력들의 사기진작도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2008년 유사 공공기관 직급별 초임 비교표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4년대졸 신입	대리 신입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9,200	26,400
영화진흥위원회	27,000	38,000
한국영상자료원	24,000	32,000
한국콘텐츠진흥원	26,000	29,000

자료 : 문화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4. 두 번째 문제는 예술강사 지원사업 내실화와 예술강사 수준을 높이기 위한 예산 확보 문제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집행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 사업비의 약 90%가 학교 및 사회문화예술교육 사업인데도 예술강사에 대한 지원사업 예산이 전혀 책정되지 않고 있음.

이는 학교 및 사회문화예술교육 사업의 연속성 및 내실화 등을 저해하는 것임. 문화예술교육은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인 수준 향상이 중요함. 4천여 명 예술강사의 상시 교육 연수, 문화예술교육 교육과정, 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한 예산 편성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관련 2010년 예산안 심의결과>

(2009년 10월 현재, 단위 : 백만원)

항목	2009년	2010년		증감
		요구	심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지원	1,515	2,000	1,515	-485
학교문화예술교육활성화	31,533	31,533	34,533	3,000
사회문화예술교육 활성화	7,445	7,445	11,445	4,000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	0	2,000	0	-2,000
문화예술교육 연구개발	0	1,000	0	-1,000

자료 :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국기원 밥그릇 싸움에 ‘태권도 미래 없다’

세계 태권도인, 국기원과 한국 태권도에 대한 불신 극에 달해

‘국기원’ 밥그릇 싸움으로 이사장․원장 공백, 정부 적극 나서야

□ 현 황

○ 세계 태권도연맹 회원국 현황 (2009년 9월 현재 189개국 회원 7천만명 추산)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회원국	177개국	179개국	182개국	-	188개국	189개국

자료 : 국기원

○ 국기원 법정법인화 추진현황

2004. 3.  2.    엄운규, 국기원 원장 취임

2006.11. 16.    국기원, 문화부에 법정법인화 요구

2007.12. 21.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

2008. 6. 16.    엄운규 원장, 국기원 원장 사퇴

2008. 6. 30.    국기원, 문화부에 국기원 정관 인가 요청

2008. 7. 14.    문화부, 국기원 정관 개정사항 요구 국기원에 회신

․국기원 정관 보완 필요사항

① 국기원 조직체계 개편 및 상근/비상근 직위 조정(이사장 상근 전환)

② 국기원장 선임절차 강화 : 장관 승인직으로 변경

③ 결격 사유 있는 임원의 선임 제한

2008. 6. 22.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발효, 국기원 법정법인 전환

2009. 2.  2.    문화부, 국기원에 개선된 정관 제출 요청

2009. 2. 19.    국기원, ‘국기원 정상화를 위한 성명서 발표 및 기자회견’ 장소 아수라장

2009. 9. 23.    엄운규 이사장, 이사 임기 만료, 퇴임(이사장, 원장 공석)

□ 문제점 및 질의

1. 태권도는 1988년 서울올림픽, 1992년 바르셀로나올림픽 시범종목으로 시작해, 1994년 파리에서 열린 국제올림픽위원회 총회에서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 2000년 시드니올림픽때부터 정식종목으로 운영됨. 그러나 샴페인이 터지자마자 2005년 싱가포르에서 열린 IOC총회에서 2012년 런던올림픽 퇴출종목에 명단이 올라가는 등 위기를 맞았음.

국기원은 태권도의 총본산이자 종주국 위상을 상징하는 기관으로 일반 민간단체와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함. 그러나 국기원은 단증 발급문제 등으로 세계 태권도인에게 국기원뿐만 아니라 한국 태권도 전반에 대한 불신을 만듦.

세계태권도연맹 산하 유럽태권도연맹은 “돈만 많이 주면 누구나 단증을 살 수 있다”며, 국기원 단증 발급에 불신을 나타내 자체 단증을 만들겠다고 선언하기도 함. 또 각 대륙연맹에서는 “세계기구도 아닌 민간 태권도 단체인 국기원이 왜 단증을 발급하냐”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실정임.

정부는 세계 각국 태권도 연맹별 회원수, 사범수 등 관련 기초 통계자료조차 조사하지 않고, 국기인 태권도의 승단심사 자격, 절차 등에 대해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 국기원에 맡겨 놓고 있는 실정임.

장관, 한국 고유의 국기인 태권도 세계화와 안정적인 올림픽 종식 잔류를 위한 정부 대책이 있다면 밝혀주기 바람.

2. 국기원은 지난 2006년 11월 문화부에 국기원 법정법인화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냄. 이후 정부와 국회의 노력으로 2007년 12월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국기원 법정법인화 기틀을 마련함.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국기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제32조에 따라 서울시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국기원은 이 법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문화부는 2008년 6월 국기원에서 보낸 정관내용 중 국기원 임원이 되기 위해선 국가공무원법제3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될 수 없으나, ‘부칙 예외조항에 승계임원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것 때문에 정관을 반려함.

만약 부칙 예외조항이 삭제되면, 2009년 10월 기준 국기원 이사 10명 중 8명이 전과가 있어 임원승계가 어려워 질 것임.

국기원은 2008년 8월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 발효되면서 사실상 문화부 소속 법정법인으로 전환됨. 문화부는 지속적으로 국기원 이사 19명에 대해 일괄사퇴를 요구했음. 그러나 국기원과 문화부의 힘겨루기는 1년여가 지난 지금까지 이어져 해결되고 있지 않음. 현재 국기원은 원장, 이사장 모두 공석상태임.

장관, 국기원 정상화에 대한 향후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국기원이 보낸 정관 부칙 제2조 내용>

제2조(경과조치) ③ 제11조 임원의 결격사유에도 불구하고 승계임원이 제8조 임원의 선임 중 이사장, 원장에 선임되는 경우에는 잔여임기 범위내에서 이를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