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 10. 5. (월)
한나라당 인천남구(갑) 국회의원 홍 일 표		보도자료
2009 국정감사 _헌법재판소			문 의		02-788-2571 032-421-1655

국선대리인 선임율은 13%로 저조한 가운데

헌재, 헌법소원 남소방지위해 비용 부과 검토,

홍일표 의원 “사회경제적 약자 헌법재판 받을 권리 크게 위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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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에 대한 국선대리인 선임율이 크게 낮아진 상태에서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의 남소방지를 위해 국민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때 비용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용 부과시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5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은 무자력자에 대한 국선대리인 선임률이 2001년도에는 55%에 이르렀으나, 이후 계속 줄어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8월 31일 현재 13%밖에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2003년에 도입된 공익사유 국선대리인의 경우 7년째 헌재가 단 한건도 선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홍의원은 특히 헌법재판소의 “자문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헌재가 헌법소원의 남소를 막기 위해 비용부과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홍의원은  “국선대리인 선임률이 낮은 상태에서 헌재가 헌법소원 청구 비용을 부과하면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가 크게 위축될 수 있다”며 “경제적 약자에 대한 국선변호 확대방안을 먼저 모색하고 남소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홍의원은  “헌법재판소는 대리인 선임률이  하락하는 것은 남소경향과 불기소처분에 따른 재정신청확대로 설명하지만, 재판심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선대리인 신청요건을 너무 엄격하게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며 “현재 너무 엄격한 무자력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헌재법 개정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참고 ==============================================

연도별 국선대리인 선임 현황

(단위 : 건)

연 도	신 청	선 임	기각․각하	취 하	선임률 (%)
2001	520	290	234	2	55
2002	497	270	221	2	55
2003	660	293	346	7	46
2004	718	310	388	9	44
2005	818	345	470	2	42
2006	1,035	432	573	9	43
2007	1,089	404	679	13	37
2008.	537	149	405	10	27
2009. 8. 31.	418	53	356		13
계	6,292	2,546	3,672	53	40

※ 선임률 = 선임 건수 ÷〔선임 건수＋기각․각하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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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9월 7일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 회의록

OOO 위원

저는 행정부에서 거의 대부분을 보내면서 국가기관이 국민들에게 별로 신뢰를 받지 못한 상황을 잘 알고 있는데 헌법재판소처럼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있는 기관이 있다는 것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왔음

헌재의 존립 근거는 사건을 많이 처리하고 판례를 많이 내서 유지할 것이 아니라, 소수의 사건을 처리하더라도 엄정하고 바른 기준을 제시하는데 있다고 봄

사건처리현황을 보면 위헌법률이나 권한쟁의 같은 큰 사건들 보다는 헌법소원사건이 처리건수의 대부분이고 또 이 헌법소원의 절반이상이 각하되고 있는데 법 개정을 통하여 남소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헌법재판소의 역량을 중요한 사건에 집중해야 한다고 봄

헌법재판소장

현재 헌법재판소의 심판비용은 무료인데, 상징적이라도 소정의 비용을 받아 남소를 방지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검토를 하고 있음

지금 헌법소원사건 중 일부는 말하자면 한풀이 성격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걸러내기 위해 저희가 사전심사를 엄격히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