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최철국
	지식경제위 경남 김해을
	2009년 10월 20일(화)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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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국정감사 ]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에너지관리공단-

전기안전공사 예산은 전기안전공사 사장 정치자금?

- 부임 후 10개월 동안 기자간담회만 143회, 4,800만원 사용!!

- 공사예산으로 사장 자서전 500권(540만원)까지 구입해 배포!!

- 경영활동을 하는 건지, 정치활동을 하는 건지 헷갈려....

임인배 사장, 직원 복리후생비로 본인 고문 문화단체 지원!!!

- 1인당 10만원이 넘는 오페라, 알고 보니 본인 고문 ․ 친분있는 문화단체 공연!!

- 1,219억원 부채 공사가 1인당 10만원이 넘는 공연을 직원가족까지?

가스안전공사, 수소가스 불법주입 방치한 사이 피해자만 늘어!!

- 지난 10년간 불법주입된 수소 애드벌룬 폭발사고로 47명 부상!!

- 고압법 개정 의사 밝히고서도 정치문제 발목 잡혀 손 놨나?

LPG 차량의 지하주차장 주차 안전대책 시급

- 4년간 LPG 차량 주차 중 가스누출 사고 7건 발생

- LPG차량 지하주차장 폭발시 대형 인명 사고 우려

- 외국의 경우 LPG 차량의 지하주차장 전면금지하고 있어

667억원 투입된 LED 신호등 보급사업 부실 투성이!!

- 전국 보급률 80%에 이르지만 고장율 조차 파악 못해!!

- 제품선정․사후관리는 지자체․경찰청에 맡기고 뒷짐만!!

전기안전공사 예산은 전기안전공사 사장 정치자금?

- 부임 후 10개월 동안 기자간담회만 143회, 4,800만원 사용!!

- 공사예산으로 사장 자서전 500권(540만원)까지 구입해 배포!!

- 경영활동을 하는 건지, 정치활동을 하는 건지 헷갈려....

전기안전공사 임인배 사장은 지난해 10월 부임 이후 올해 7월까지 10개월 동안 총 143회의 기자간담회를 개최하면서 간담회 비용으로만 4,800만원을 썼음.

지난 3월에는 총 22회의 기자간담회를 갖는 등 월 평균 14회의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경영활동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님.

※ 공사는 분기 1회 정기 간담회와 전기안전 관리활동 및 경영혁신 사항에 대한 홍보가 필요한 경우 수시간담회를 개최토록 하고 있음.

<임인배 사장 기자간담회 개최 현황>

구 분	금 액	횟 수	구분	금액	횟수
08-10	4,405,000	16	09-03	8,472,346	22
08-11	5,190,819	16	09-04	2,726,745	9
08-12	5,242,800	14	09-05	3,433,585	13
09-01	3,615,815	8	09-06	6,852,916	21
09-02	4,460,362	12	09-07	3,768,458	12
합계 : 48,168,846원 (총 143회)

공사 사장은 지난 2월 5일 부터 3월 31일 까지 두 달 동안  ‘해빙기 전기사용요령 보도의뢰’를 한다면서 46회의 기자간담회를 갖었고, 5월 8일부터 6월 3일까지 ‘CEO 1초 경영소개 보도의뢰’를 위해 총 22회의 기자간담회를 개최했음.

사장, 무려 한 달에서 두 달 동안 동일내용으로 기자간담회를 개최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일인가? 이 정도면 경영활동 일환이 아니라 정치활동을 위한 기자관리라고 봐야 하는 것 아닌가?

같은 기간 가스안전공사 사장의 기자간담회 개최현황을 살펴보니, 총 9번 사용금액도 640만원에 불과했음. 사장이 14번 기자간담회를 갖을 때 가스안전공사 사장은 단 한 번 밖에 개최하지 않은 것임.

기자간담회를 자주한다고 해서 공사의 활동이 언론에 더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실제 언론에 더 많이 노출된다고 해서 기업경영을 잘하는 것도 아님. 2008년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두 기관은 모두 B등급을 받았음. 눈에 띄는 성과를 냈다고 할 수도 없음.

사장은 최근 ‘위기때는 1초 경영을 펼쳐라’는 자서전을 출간한 것으로 아는데 사장 부임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마치 대단한 성과라도 낸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기업홍보를 빙자한 정치활동에 지나지 않는다고 봄.

공사 예산(540만원)으로 사장 본인의 자서전을 500권이나 구매토록 한 것도 문제라고 봄. 책을 구입하지 않고서도 직원들에게 경영방침을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것임. 굳이 공사 예산을 사용해 책을 구매토록 한 것은 문제임.

공기업 CEO로서 회사의 경영활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홍보하겠다는 자세는 좋으나 자칫 CEO 개인에 대한 홍보로 흐르면 예산낭비에 지나지 않음. 사장은 이점을 명심하기 바람.

임인배 사장, 직원 복리후생비로 본인 고문 문화단체 지원!!!

- 1인당 10만원이 넘는 오페라, 알고 보니 본인 고문 ․ 친분있는 문화단체 공연!!

- 1,219억원 부채 공사가 1인당 10만원이 넘는 공연을 직원가족까지?

공사는 지난 07년부터 ‘신바람 KESCO 창달’ 경영방침 실천을 위해 문화강좌를 도입하고, 노사화합 및 직원노고 격려를 위해직원들에게 무료로 문화공연을 관람시키고 있음.

‘08년에는 9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300명의 직원에게 난타 공연을 관람시켰는가 하면, 09년에는 두 차례에 걸쳐 4,340만원을 들여 오케스트라 아리랑 연주회와 ’라보엠‘ 오페라 티켓을 구매해 직원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관람토록 했음.

※ 공사 문화공연 관람 내역

1) 2008년 난타공연 관람

- 일인당 3만원 * 300 = 900만원

2) 2009. 4. 19. 오케스트라 아리랑 연주회 관람

- R석 : 12만원 * 100석 = 1,200만원

- S석 : 8만원 * 60석 = 480만원

3) 2009. 5. 29. 라보엠 오페라 관람

- R석 : 10만원 * 266석 = 2,660만원

그런데 올해 직원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관람시킨 ‘오페라 아리랑’과 ‘라보엠 오페라’는 임인배 사장 본인이 고문으로 있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는 문화단체의 공연인 것으로 드러났음.

지난 4월 19일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오케스트라 아리랑 연주회 관람을 위해 12만원 짜리 R석 100장, 8만원 짜리 S석 60장을 구입했는데, 오케스트라 아리랑 연주회는 공사 사장이 고문으로 있는 아리랑 오페라단의 공연이었음.

또한, 지난 5월 29일 예술의 전당 오페라하우스에서 일인당 10만원하는 R석 티켓 266장을 구입해 ‘라보엠’ 오페라를 관람시켰는데 이는 한나라당 직능직 문화산업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사람이 단장으로 있는 글로리아 오페라단이 주최한 것임.

사장, 명분은 직원들의 복리후생 증진이라 해놓고 실제로는 본인이 고문으로 있고, 친분이 있는 문화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1인당 10만원이 넘는 고가의 공연 티켓을 구매한 것 아닌가?

08년에 관람한 난타 공연은 일인당 3만원 짜리로 전국 사업소에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했으나, 올해 관람한 문화공연들은본사 직원(경기지역 포함)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했음.

복리후생비를 본사 직원에게만 편중 돼서 지원한 것도 문제고, 공사는 2009년 8월 현재 부채만 1,219억원인데다가 예산절감으로 직원들을 거리로 내쫒고 있는 마당에 본사 직원외에 가족까지 10만원이 넘는 고가의 공연을 두 차례 씩이나 관람토록 한 것은 전형적인 예산 낭비임.

사장은 향후 문화공연 등 직원들의 복리후생 사업을 벌일 경우에는 사전 여론조사를 통해 선호도 조사를 하는 등 직원들의 의견이 반영되게 하고 또한 복리후생 사업도 본사 직원들에게만 편중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공사, 수소가스 불법주입 방치한 사이 피해자만 늘어!!

- 지난 10년간 불법주입된 수소 애드벌룬 폭발사고로 47명 부상!!

- 고압법 개정 의사 밝히고서도 정치문제 발목 잡혀 손 놨나?

지자체 축제나 각종 행사장에 애드벌룬이나 대형 풍선을 설치하면서 수소를 불법 주입해 폭발사고가 발생하는 등 인명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음.

지난 10년간 수소가스 불법주입에 따른 폭발 사고는 총 15건으로 전체 가스사고의 6.2%를 차지하고 있고 폭발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도 47명이나 됨.

특히, 폭발사고 대부분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 축제 및 행사장에서 발생하고 있고 피해자도 어린 초등학생들이 대부분으로 사고예방을 위한 공사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데도 공사는 ‘처벌근거가 없다, 애드벌룬에 주입하는 수소가스는 고압이 아니다’는 이유로 단속조차 나서지 않고 있음.

사장, 수소가스 불법충전으로 인한 폭발사고로 인명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고, 피해자 대부분이 어린아이들인데 가스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공사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게 말이나 되나? 수소 가스 불법 사용자와 판매자 모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하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지난해 11월 수소 등 특정고압가스를 풍선이나 애드벌룬에 주입하는 등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거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음.

그런데 지경부와 공사는 풍선 및 애드벌룬안의 수소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의 규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개정안에  반대의견을 냈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했음.

그런데 현재까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벌칙조항은 마련돼 있지 않았고, 공사가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은 사이 올해만 두 건의 폭발사고가 발생해 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음.

특히, 지난 5월 5일 전북 임실에서는 어린이날 큰 잔치에 수소 주입한 애드벌룬이 터져 초등생 3명, 고등학생 1명이 화상을 입었으나 처벌 근거가 없어 피해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공사는 2007년 11월 선진화과제의 일환으로 옥외광고용 애드벌룬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벌였고, 현재 관리체계의 문제점으로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음.

또한, 세부추진 사항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가연성가스 충전 시 벌칙사항 추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강화로 충전(판매)사업자 처벌 근거 마련’를 들었음.

그런데 이후 공사는 본 위원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풍선 및 애드벌룬 안의 수소는 규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대의견을 냈음. 전혀 앞뒤가 맞지 않음.

공사가 왜 반대했는지 이유를 살펴보니,

본 위원이 개정안을 낼 당시 대북 민간단체가 대형 풍선에 수소를 주입해 전단 살포용으로 사용하고 있었음.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마저 규제대상에 포함될 수밖에 없음.

결국 정치적인 이유에 발목이 잡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내팽개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음.

사장, 현재까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벌칙조항이 마련되지 않는 것도 결국 정치적인 이유 때문 아닌가?

가스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공사에서 정치적인 문제에 발목이 잡혀 안전을 도외시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 하고 있다는 사실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임.

공사 사장은 옥외광고용 애드벌룬 안전관리 방안의 선진화 과제 선정 이후 현재까지 진행상황,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처벌조항 신설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내용, 향후 대책 등을 마련해 23일 종합감사 이전까지 보고해 주기 바람.

LPG 차량의 지하주차장 주차 안전대책 시급

- 4년간 LPG 차량 주차 중 가스누출 사고 7건 발생

- LPG차량 지하주차장 폭발시 대형 인명 사고 우려

- 외국의 경우 LPG 차량의 지하주차장 전면금지하고 있어

우리나라 LPG 차량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로 ‘05년 1백 88만대에서 ‘09년 9월 현재 2백 37만대로 49만대가 증가해 전체 차량대비 LPG 차량의 비율은 13.8%에 달하고 있음.

‘08년 4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개정으로 경차도 LPG 연료를 사용할 있게 됨에 따라 LPG 차량의 비율은 더욱 증가할 것임.

그런데 LPG 차량은 휘발유 차량과 달리 가스누출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료 충전 시는 물론이고, 주차중에도 특별한 주의 관리가 필요함.

최근 4년간 LPG 차량의 가스 누출 사고는 총 15건으로 이중 가스가 누출되어 화재가 발생하는 등 인명피해로 까지 이어진 사고가 7건이나 됨.

특히, 시동을 꺼놓은 상태이거나 주차중인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도 7건이나 돼 가스 누출 시 통풍이 잘 되지 않는 지하주차장 등에서 차량이 폭발하거나 화재가 발생한다면 자칫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음.

LPG 차량의 지하주차가 위험한 이유는 환기시설의 기준이 일산화탄소 농도 기준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LPG 가스 누출 시 통풍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임.

현행 액화석유가스관리법에서는‘LPG 충전용기 보관실’의 경우에는 단위 면적당 30㎥/h(시간당 30큐빅미터) 이상의 강제통풍시설을 갖추도록 환기량의 기준을 정하고 있음.

반면, 지하주차장의 경우는 가스누출에 대한 별다른 실험이나 연구도 없이,‘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단위 면적당 27㎥/h(시간당 27큐빅미터)이상의 환기 시설을 갖추게 되어 있어 LPG 충전용기 보관실보다 환기량 기준치가 3㎥/h(시간당 3큐빅미터) 적어 누출가스가 배출되기 어려움.

(※ LPG는 공기보다 무거워서 누출시 낮은 곳에 고이게 됨)

사장, 일산화탄소 보다 가스가 더 위험성이 크다고 보는데 차량이 배출하는 일산화탄소량을 기준으로 환기기준을 정할 것이 아니라 가스 누출량을 기준으로 환기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LPG 차량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도 강화되어야 할 것임.

현재 공사에서는 LPG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고작 2시간 짜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교육교재를 보더라도 LPG 차량의 지하주차장 주차 시 위험성에 대한 교육내용은 단 4줄에 그치고 있음.

최근에 한국가스학회가 LPG 차량 운전자 기초교육을 받은 교육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스차량 운전자 의식 설문조사’결과를 보면,

설문조사 응답자 538명 중 309명인 57%가 LPG 차량을 지하주차장에 주차할 경우 위험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지하주차장을 선호하는 사람일수록 위험성에 대한 인식도는 낮아 공사의 LPG 차량 지하주차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이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음.

<LPG 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한 운전자 의식조사, 한국가스학회, 2009>

구분	전체응답자		주차장소 선호도
	위험성 인식	위험성 미인식	지상주차 선호		지하주차 선호
			위험성 인식	위험성 미인식	위험성 인식	위험성 미인식
응답자 (명)	229	309	190	233	39	76
점유율 (%)	42	57	44	54	34	67

사장, LPG 차량의 지하주차 위험성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교육생들이 대다수인데 이래놓고도 교육내용이 충분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교재를 보완하는 것은 물론이고, 교육내용도 훨씬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정책 대안 마련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봄.

외국의 경우, LPG 차량의 지하주차를 금지시키거나 적극적인 홍보대책을 마련해 사고 예방에 나서고 있는 점을 참고해야 할 것임.

프랑스의 경우, 세계적인 유물이 전시된 루브르 박물관에는 LPG 차량의 주차 자체를 금지하고 있고, 이탈리아는 지하 1층까지만 가스차량 주차를 허용하고 있음.

터키, 체코, 헝가리에서는 가스차량에 대한 지하주차를 전면 금지시키고 있는 등 사고예방에 적극 나서고 있음.

사장, LPG 차량의 지하주차를 금지시키는 것은 정책 연구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해결방안을 찾는다 하더라도 지하주차장에LPG 차량의 지하주차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를 부착하게 하는 등 당장 시행 가능한 정책은 조속히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 의원실 제작 경고문구 안 참고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 사고가 난 뒤에 수습하는 것 보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임.

공사에서는 부실한 교육을 보완해야 함을 물론이고, 외국의 정책을 참고하여 지하주차장의 LPG 차량 주차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할 것임.

첨부 1.

◦ 최근 5년간 사고건수 (‘05년 ~ ’09. 8월)

음영 부분 : 시동을 꺼놓았거나 주차중 사고
번호	사고 일시	사고 장소	인명피해 (차량종류)	사 고 내 용
1	2006. 02. 16 22:45	경북 구미시	- (카렌스)	LPG차량의 충전구에 부주의로 이물질이 끼어 가스가 누출된 사고
2	2006. 05. 06 13:00	전북 완주군	- ( - )	LPG차량이 중앙분리대와 충돌하여 차량의 충전구가 파손되어 가스가 누출된 사고
3	2006.10. 03 19:15	인천 남동구	- (그레이스)	LPG차량의 용기에 부착된 밸브부위에서 가스가 누출된 사고
4	2007. 04. 16 15:00	경기 용인시	부상 : 1명 재산피해 200만원 ( - )	자동차용기 분리 작업중 화재가 발생한 사고임
5	2007. 06. 02 14:53	서울 동대문	누출 (카렌스)	충전원이 충전완료 후 충전호스를 탈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잔금을 정산하고, 곧바로 다른차량에 충전을 위하여 이동한 사이에 사고차량이 출발하여, 차량연료주입구가 파손, 가스가 누출된 사고
6	2007. 08. 19 18:40	경기 의정부	- (산타모)	충전원이 충전완료 후 충전호스를 분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자가 출발하여 충전호스가 탈착된 사고
7	2007. 12. 13 20:16	서울 성동구	부상:2명 재산피해 :10만원 (카니발)	카센타 직원외 1명이 차량을 정비하던 중 액체 및 기체밸브를 잠그지 않은 상태에서 부주의로 가스가 누출되어 미상의 점화원에 의해 화재가 발생한 사고
8	2008. 04. 26 13:36	경기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하이웨이주유소	부상 : 3명 차량 전소 (카니발)	‘99년 LPG자동차로 출고된 회색카니발을 ’06년도에 중고로 구입하여 사용하던 중, 차량점검을 위해 카센타로 방문하여 차량 정비 중 가스가 누출되어 화재가 발생한 사고임

번호	사고 일시	사고 장소	인명피해 (차량종류)	사 고 내 용
9	2008. 05. 02 10:40	울산시 남구	- (카니발)	식당 주차장에서 주차중이던 카니발 승용차 하부 용기밸브 연결부에서 가스가 누출되어 응급조치 후 차량정비소로 견인 조치
10	2008. 10. 01 07:30	경기 이천시 호법면 유산리 77-1	- (소나타)	아침에 출근하려고 시동을 걸기전 가스냄새가 심하게 나 트렁크를 열고 확인한 결과 용기밸브(기체라인) 스핀들에서 가스누출을 확인하고 소방서에 신고, 출동하였으나, 응급조치 불가하여 공사 상황실에 신고 경기동부지사 사고조사반이 안전한 장소로 견인하여 잔가스를 회수하고 정비하였음
11	2008. 11. 13 15:00	경기 성남시	- (포터)	LPG차량에 장착된 용기의 프로텍터 용접부위에서 크랙이 발생하여 가스가 누출된 사고
12	2008. 11. 22 11:46	전남 여수시 소라면 사곡리 커피하우스앞	부상 1명 차량 전소 (마르샤)	주차중이던 차량에서 트렁크내 가스용기의 전자밸브에서 가스가 누출되어 순간적으로 폭발하여 차량유리가 파손(5장)되면서 차량이 정차함
13	2008. 12. 03 08:40	전남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반디엘피지 충전소 세차장	부상 1명 차량 전소 (소나타)	충전소내 세차장 차량내부에서 폭발음과 함께 화재가 발생하여 차량이 전소되고 운전자는 전치 8주의 2도화상을 입은 사고임
14	2008. 12. 22 18:49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3가 59 양평SK충전소앞 도로	부상 : 1명 차량 전소 (다이너스티)	충전소에서 가스를 충전하고 출차하여 도로진입 전 신호대기중 담배를 피우기 위해 라이터를 켜는순간 트렁크에서 실내로 유입된 가스에 점화되어 화재가 발생한 사고임
15	2009. 01. 16 15:30	서울 동작구	부상 1명 재산피해 :400만원 (포터)	운전자가 본인이 직접 LPG차량 용기를 수리 중 가스가 누출되어 원인미상의 점화원에 의하여 화재가 발생한 사고임

첨부 2.

<경고 스티커 예시(안) -차량 후면에 부착->

<경고 문구 예시(안) -주차장 입구 또는 주차장내부에 부착->

667억원 투입된 LED 신호등 보급사업 부실 투성이!!

- 전국 보급률 80%에 이르지만 고장율 조차 파악 못해!!

- 제품선정․사후관리는 지자체․경찰청에 맡기고 뒷짐만!!

공단은 지난 2004년부터 전국의 100만개 넘는 신호등을 LED로 교체하는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을 벌이고 있음.

현재까지 LED 교통신호등 교체를 위해 투입된 예산은 667억원으로 LED 신호등 교체율은 전국 평균 80%에 달하고 있음.

그동안 공단은 LED교통신호등은 긴 수명 때문에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이 높고, 에너지절약 효과도 있으며 고장이 잘 나지 않아 유지보수 비용이 덜 든다고 밝혔음.

그런데 본 위원이 전국 지방 경찰청으로부터 LED 교통 신호등 보수율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전국 평균 약 3.2%의 보수율을 보였음.

이는 정상 성능에서 20% 이상 기능이 떨어진 신호등을 대상으로 한 보수율을 집계한 것으로 램프 불량에 따른 단순 부품 교체는 제외 돼 있어 실제 고장율은 더 높을 수밖에 없다고 봄.

LED 신호등은 백 여개의 램프로 구성돼 있는데 도로를 지나다 보면 고장이 나서 이빨 빠진 LED 신호등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임.

이사장, 길거리에서 이빨 빠진 신호등 본 적 있지요? LED 신호등 수명은 8년 정도인 것으로 아는데 사업 시작 후 5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이빨 빠진 LED 신호등이 즐비한 이유가 뭡니까? 공단이 LED 신호등의 수명을 턱없이 부풀려 홍보한 것 아닙니까?

공단의 LED 신호등 보급사업은 사업 추진 단계에서 충분한 준비나 검토없이 너무 성급하게 이뤄지다 보니 여기저기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봄.

우선, 공단은 LED 교통신호등을 보급하면서 설치와 관리에 대한 정확한 지침도 없이 지자체에 예산만 내려주고 보급률을 올리는데 만 치중했음.

LED신호등 보급사업 예산은 공단과 지자체과 5:5 또는 6:4 매칭으로 부담하게 돼 있는 만큼 제품 선정 및 사후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청과 지자체에만 맡겨둔 채 수수방관 한 것임.

공단은 뒤늦게 서야 도로교통공단과 합동으로 LED 교통신호등 사후관리 용역을 벌여 LED신호등의 성능검증, 불량제품 유통방지 및 위반제품 적발에 나서겠다고 밝혔음.

이사장, 지금껏 뭐하고 이제야 용역을 벌이는가? 667억원의 예산이 들어간 사업인데도 제품 선정 및 사후관리는 지자체와 경찰청에만 맡겨 두었다는 게 말이 되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 아닌가?

LED 자체를 보면 8년 정도의 긴 수명을 갖는 것이 맞지만 신호등을 구성하고 있는 다른 핵심 부품들의 수명은 훨씬 짧고, 최근에는 저가의 중국산 부품들을 주로 사용하고 있어 예상치 않은 유지보수 비용이 들어가는 등 예산절감 효과도 거두지 못하고 있음.

이사장, LED 신호등 보급사업은 예산절감과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기대했던 성과를 못내고 있다고 봄. 보급률을 높이는데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사업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