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국회(정기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국정감사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

(확인감사)

2008. 10. 23(금)

한나라당 국회의원 신 성 범

<목 차 >

1.농협 신경분리 필요자금 6조원 조달 어떻게?..................................... 3.

2.중앙회 모든 자본금 신용사업으로 넘겨야 한다?  .............................. 4.

3.신경분리하면 지역조합 지원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 ..................... 6.

4. 목재펠릿의 경로당, 마을회관 지원 확대 필요하다................................. 7.

5. 그라목손 사용중지 대책 세워야   .................................................... 9.

6. 산지약용식물 산업화 ............................................................................13.

7. 한우 입식 급증 추세 걱정된다 ........................................................... 16.

8. 귀농사업 임산물 분야 지원, 산림청의 임업후계자 사업과 연결 ......... 19.

[참고인 질의] 인체에 치명적인 ‘그라목손’, 계속 판매해야 하나?

농약의 만성중독에 의한 피해 및 대책은 무엇인가?..............................21.

[이하서면질의] ........................................................................................ 23.

1.농협 신경분리 필요자금 6조원 조달 어떻게?

※ 장관과 중앙회장의 답변이 불충분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김경규 국장에게 질의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와 관련해 여러 가지 쟁점이 있을 수 있으나 부족한 자본금 약 6조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하는 것임.

[질문] 본 위원이 10월 5일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중앙회장에게 자본금과 관련하여 장관이 언급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을 했음. 중앙회장을 만나셨을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을 하셨나?

중앙회장은 본 위원에게 “장관에게 사업 분리하면 6조원 부족한데 정부지원 되어야 사업분리 제대로 되어야 한다고 보고 하니, 장관이 ‘농협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이해 시켜서라도 농협 사업 분리 방향으로 도와줄 것이다’라고 말했다”라고 함

[질문] 중앙회장의 말은 장관의 그런 발언을 신경분리에 추가로 필요한 자본금 6조원에 대한 지원 약속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았는데, 장관께서도 동의하나?

[질문] 장관님! 자본금 확보와 관련한 농협중앙회의 논리는 정부에서 자금 지원을 하지 않으면 신경분리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음. (15일 임시이사회에서 2012년 분리안을 마련했지만) 자본금이 확충되는 2017년 까지 준비 기간을 갖자는 것인데, 신경분리에 따른 소요자금 지원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나?

[질문]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은 정부에서도 일부 자금을 지원하겠지만 농협중앙회 자체의 고강도 구조조정을 통해 필요 자본금을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장관, 회장 모두 답변하기 바람.

※ 10월 15일 농협중앙회 임시이사회에서 통과된 사업구조개편(안) 주요 쟁점

▶ 사업구조개편 형태 및 시기

□ 신용사업 부문 2012년 → 금융지주회사로 우선 분리

□ 경제사업 부문 2015년 → 경제지주회사로 분리

* 다만, 필요자본금 확충 등이 이뤄지면 경제사업 분리시기를 단축

□ 필요자본금 조달 방법

조달방법		세부내역	금액
내부	자구노력	비용절감, 생산성 향상 등 자체 이익잉여금확대 회원조합의 우선출자 등을 통한 출자금 증대	3.6조
외부	정부지원	경제사업의 공익성 및 농업에 대한 정부역할, 당초 사업분리 기한 단축, 회원조합 지원 등 고려	6.0조

□ 경제지주회사 개편을 위한 전제조건 달성 목표를 2015년으로 설정.

2. 중앙회 모든 자본금 신용사업으로 넘겨야 한다?

- 신경분리 우선 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나?

[질문] 회장님! 지난 농협중앙회 국감에서 신경분리와 관련하여 “현재 중앙회 자본금이 신용사업에 그대로 넘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질문] 신경분리의 주요한 목적은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해서 경제사업 활성화 시키자는 것이 아닌가?

[질문] 중앙회 자본금 대부분을 그대로 신용사업에 넘기겠다는 것은 일명 멕킨지 보고서에서 분석한 자본금 배분 방식인 금융지주 8.6조원, 경제지주 2.6조원 외부 조달 4.8조원 안보다 훨씬 퇴보한 것 아닌가?

[질문] 장관님! 신경분리 자본금 마련과 관련하여 사실상 정부안이라 할 수 있는 농협개혁위원회 안은 경제지주회사에 먼저 5.3조 배분하고 6.1조원을 금융지주회사에 출자하는 방식인데, 자본금 배분과 관련한 농협중앙회장의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중앙회장의 발언과 인식을 보면 경제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돈은 한 푼도 내 놓을 수 없으니 정부에서 지원하라는 소리로 들리는데? 장관님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지난 15일 농업중앙회는 임시이사회를 열고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안)’을 의결했음. 공식적인 의결기구를 거쳐 자체 신경분리 방안이 마련된 것임.

의결된 안은 신용사업을 2012년 금융지주회사로 먼저 분리하고 이후 경제사업을 2015년 경제지주회사 형태로 분리 한다는 것임.

[질문] 회장님! 농협개혁위원회 안과 정면 배치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질문] 장관님! 지난 15일 농협중앙회 임시이사회에서 의결한 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회장님! 경제지주회사 분리와 관련해 ‘필요 자본금 확보 등이 이뤄지면 경제사업 분리시기를 단축할 수 있다’고 한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정부에 지원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자본금을 끌어내기 위한 일종의 수단으로 보일 수 있는데?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는 위험한 생각 아닌가?

이 안은 27일 열릴 예정인 대의원 총회에서 최종 결정되며, 이후 정부에 입법 건의안으로 제출될 예정임.

[질문] 장관님! 농협중앙회 임시이사회 의결안에 대한 총평과 함께 27일 대의원 총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건의될 경우 어느 정도 농협중앙회의 안을 수용할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3. 신경분리하면 지역조합 지원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

회장께 질의하겠음

[질문] 현재 일선조합에 지원된 자금지원 현황이 어느 정도인가?

08년 말 현재 조합지원자금과 이차보전자금을 합쳐 약 6조8천억 원 임.

[질문] 회장님! 신경분리가 안된 지금은 농협중앙회 단일회계가 맞죠?

[질문] 장관님! 일선조합장들이 사실상 신경분리를 반대하는 이유가 신경분리 되었을 경우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수익 여부와 상관없이 그동안 중앙회에서 지원하던 돈이 조합으로 안 내려올 까봐 걱정 하는 것인데? 이러한 조합장들의 우려를 어떻게 불식시킬 것인가?

보다 큰 틀에서 신경분리를 봐야하지만 어려운 농촌현실에서는 당장 중앙회 지원 자금이 회수된다거나 지원이 끊어지면 조합이 파산할 것이라 함.

[질문] 회장님! 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신경분리되면 현재 일선조합에 지원되어 있는 6조 8천억원의 자금은 회수되는 것인가? 어느 회계로 들어가는 것인가?

[질문] 장관님! 지금의 경제사업 손실을 보전하는 성격의 교육지원사업은 영세한 사업구조를 고착화 시킨다는 비판이 있지만, 결국 신경분리되면 지금의 중앙회 단일회계에서 사업체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결산도 따로 해야하고, 수익 여부에 따라서 자금 지원을 할지 말지 결정도 해야할 것이고, 자금의 조달도 문제지만 적립된 자금을 배분하는 방식도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또한 일선 조합 지원보다는 개별 사업체의 생존을 위해 돈을 먼저 사용할 것이라는 문제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생각인가?

농촌현실이 매우 어려운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음. 신경분리 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지만, 세부적인 안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음. 하지만 신경분리가 되더라도 일선조합에 안정적 자금 지원을 통해 회원조합의 주인인 농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구조는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임.

4.목재펠릿의 경로당, 마을회관 지원 확대 필요하다 - 산림청장

□ 목재펠릿 현황

- 고유가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청정에너지원인 목재펠릿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목재펠릿 활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 연료여건과 가격경쟁력을 고려하여 농․산촌 지역을 대상으로 주거용, 시설원     예용 등으로 펠릿보일러를 우선 공급

□ 문제점

- 국산펠릿이용시 작업로 및 임업기계장비 등 산림경영기반시설이 미비하여    숲가꾸기 산물수집에 따른 원료비 비중이 높으며,

- 부가세 감면 등을 위한 법적 지원 근거 등이 없어 확대 보급에 한계

․가격 : 40만원/1ton(생산원가, 유통비, 부가세, 이윤 포함)

․해외(프랑스) : 부가가치세 5.5%, 소득세 환급시 투자비 50% 감면

□ 목재펠릿 공급 계획

- 농산촌에 주거용 펠릿 보일러를 보급화고 화훼류․시설원예 등에 중규모

난방기 공급

2012년까지 목재펠릿 75만톤을 생산하여 농촌주거용(22만톤), 시설원예용

(50만톤)등에 공급

□ 예산지원 계획

- 목재펠릿 제조시설 : 2009년 4개소 60억원 ⇒ 2010 8개소 70억원

- 목재펠릿 보일러 : 2009년 3,000대 39억원 ⇒ 2010 4,000대 4,560

- 2009년 사업내용 : 목재펠릿보일러 보급3천대, 목재펠릿제조시설 조성4개소

□ 산림청장 질의

지난 산림청 국감시 목재 펠릿 산업의 경제성이 과장됐다는 지적이 많았음

특히 우려됐던 점은 펠릿 제조시설이 내년이면 20곳이나 될 예정이고, 이에 목재펠릿의 공급 확대에 따른 충분한 수요가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점이 제기된바 있음

[질문] 현재 10~15% 수준의 숲가꾸기 수집량을 30~50%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답변하고 있는데, 임도와 기계화가 부진한 상태에서 급격한 확대가 가능하리라 보는지? 목재펠릿 산업의 육성과 정착을 위한 전담부서의 필요성에 대해 청장의 견해는?

본위원은 지난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준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로당, 마을회관, 노인정 등에 겨울철 난방비 걱정이 크니 농가 주택에 보급하고 있는 기름보일러를 펠릿보일러로 교체․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하였고, 농식품부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음

[질문] 산림청에서도 농식품부와 협의하여 목재펠릿의 새로운 수요 창출 방안으로서, 농산촌 지역의 경로당, 마을회관 등에 펠릿보일러를 우선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5. 그라목손 사용중지 대책 세워야

□ 그라목손 관련 농진청 관계자 설명

- 동물실험을 통해 고독성과 기타 독성을 분류한다함. 14일간 동물들에게 섭취시키는 실험을 하는데, 그라목손의 경우 고독성으로 분류할 만큼 동물들이 죽지 않았다 함.

- WHO 에서도 보통독성으로 분류하고 있음

- 고독성은 아니지만, ‘특별관리대상 농약’으로 지정하여 취급제한 기준을 적용하여 판매하도록 고시하고 있음

- ‘토양흡착력이 강해 잔류가 되더라도 물에 흡수되어 흘러간다, 박테리아에 분해된다’ 며 토양에 미치는 유해성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함.

(학자간에 의견이 분분하고, 유해성에 대한 보고가 계속 발표되고 있음)

□ 농촌진흥청장님께 질의

1. 그라목손 사용 중지 관련

[질의] 그라목손이 보통농약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특별관리대상 농약’으로 분류해서 생산부터 유통, 보관, 판매 등에 제한을 두는 제품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관리가 잘 되고 있나?

농약상 어디를 가봐도 그라목손은 제한없이 판매되고 있음. 보관, 유통에도 어떤 차별화를 두지 않음. 박스로 쌓아두고 있고, 한 병에 겨우 3,000원에 불과함.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는 실정.

[질의] 2000년대 초반에도 “그라목손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라고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중심이 된 모임에서 그라목손 사용금지나 희석 사용 등을 요청했는데 어떤 조치가 취해졌나?

[질의] ‘농약안전심의위원회’에서도 2005년, 2006년 논의되었던데, 지금까지 사용중단 관련 논의가 진행된 바 있나? (자동차에 매연이 나온다고, 자동차를 다 없애야 되나? 자동차 매연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면 되지 정도로 보완 부분에 초점이 맞춰졌다 함. 구토, 착색, 악취제 사용하게 됨)

< 제19차 농약안전성 심의위원회 >

ㅇ 회의일시 및 장소 : 2005. 3. 28(월) 14:00～18:40, 농진청 제3회의실

ㅇ 주요 의제 및 회의결과

- 고독성농약, 파라쿼트 농약 관리방안 및 생물농약 등록기준안 심의

< 제21차 농약안전성 심의위원회 >

ㅇ 회의일시 및 장소 : 2006. 1. 23 ~ 1. 27(5일간), 서면심의

ㅇ 주요 의제 및 회의결과

- 파라쿼트 농약 특별관리대책의 취급제한기준 설정안 : 원안대로 의결

․ 음독하더라도 안전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AWT신제품 또는 희석제」로

제조 공급 의무화

․ 기존 제품은 생산중지하되, 유통제품은 약효보증기간까지 경과조치

[질의] 지난 번 답변에서 2011년까지 고독성 농약을 심의해서 몇 종을 중단시키겠다는 계획은 없다고 했는데 2011년까지 16종의 고독성 농약을 3종으로까지 줄이겠다는 계획이 농진청내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라목손도 그 대상에 해당되나?

□ 장관께 질의.

[질의] 페라쾃농약(상품명:그라목손)이 자살용으로 사용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농약인데, EU에서도 올해 이 농약을 사용중지 시킨 건 알고 있나? 농림수산식품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질의] 국민들은 한 해 이 농약을 먹고 3,000명씩 죽어가고, 마신 후 병원에 오면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처참하게 죽어간다고 의사들은 안타까와하고 있음. 응급의학과 의사가 중심이 되어 ‘그라목손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라는 모임을 만들어 사용중단요청을 하고, 사회 문제가 되자, 이 농약에 구토제, 악취제, 착색제를 넣는 조치가 취해졌지만 자살자는 줄어들지 않고 있음. 사용중단이라는 특단의 조치 필요하다고 보지 않나?

이 농약의 토양 잔류, 생물에 미치는 영향은 추후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마시고 죽는 자살자가 늘어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사용 중단 사유가 된다고 봄. 농식품부가 미적거리는 동안 매해 3천명의 사람들의 희생자가 생겨난다는 것을 고려해 주기 바람.

2. 우리나라 농약신규등록 심사 절차 강화해야

‘09년 6월 현재 농약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1,329개에 달하며, 이는 ‘61년 135개에 비해 무려 9배 이상이 증가한 수치임. 우리나라 농약품목은 61년 135개, 91년 479개, 01년 988개, 09년 6월 현재 1,329개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음.

□ 농촌진흥청장께 질의하겠음.

[질문] 재배 작물이 다양화 된 만큼 농약 수의 증가는 불가피하다고 보지만, 신규 등록 과정이 철저히 관리되어야 할 것임. 최근 5년간 농촌진흥청 산하 농약 안전성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에서 농약신규등록 관련 심의는 총 9회 실시한 것이 전부이며 부적합은 1건. 심의위의 등록심의는 단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것인가? (농약안전성 심의위 심의 이전 단계로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부적합이 적다함) 설사 사전 심의가 있다 해도 다시 한 번 더 거르는 역할을 해줘야 하지 않겠나?

[질의] 재등록의 경우 2006년 11월 제24차 회의를 보면 재등록 대상농약 심의(300품목) 에서는 적합(161품목), 부적합(6), 추가시험(133) 등으로 재등록에 대해서는 심의가 까다롭게 진행되던데?

[질문] 지난번 농진청 감사에서 EU에서 판매금지하고 있는 고독성 농약에 대해 농진청 차원의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음.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가 없었나? 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삼아 우리도 대책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나?

6. 산지 약용식물 산업화 추진 확대해야한다 (산림청장)

□ 현황

○ 생산농가당 재배면적이 소규모(988평)이고 농경지 위주로 재배

⇒ 산지재비를 확대하고, 규모화․집단화 필요

○ 산림내 산나물류 재배만 치중하고 약용식물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소홀

○ 안전성이 낮은 저급의 외국산 수입이 급증하고 있어 한약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

○ 한약재 유통구조가 다단계로 되어 있어 가격 경쟁력이 약화

⇒ 생산자와 소비자(한약방 등) 직거래 비율이 2%에 불과

○ 약용식물의 성분, 약효 등의 일정한 기준이나 표준화와 규격화 없이 전통저인 관례에 따라 거래

○ 그동안 산림 관련 연구기관에서는 산지약용식물 육성 및 산업화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가 부족

○ 연구성과의 실용화를 위한 기술보급 확산이 부진하고, 외국산과의 차별화 홍보도 미흡

다양한 임산물 품목 재배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신규 소득원 확보와 임업인 소득증대, 생산량 증대를 통한 수입 대체 효과 및 안전한 먹을거리 강화를 위해 산지 약용식물 산업화가 필요함

[질문] 산림청은 지난 6월 법령 개정(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을 통해 현행 57개에서 85개 품목으로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을 늘렸는데,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고, 소득지원대상 품목 확대에 따른 어떠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나?

※ 임산물 소득원 지원대상 품목 자료 첨부

[질문] 지난 9월에는 2008년도에 이어 산림소득사업을 공모사업을 실시한바 있는데, 그동안 예산을 일률적으로 배분해 오던 이전 사업들과 달리 공모방식으로 전환한 이유가 무엇이고 어떠한 장점이 있다고 보나?

▷ 산림청은 일정한 기준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사업신청자가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계획을 작성함

[질문] 지난해부터 산림청은 ‘산지약용식물 육성대책’을 마련하여 추진중에 있고, 우리나라는 산림식물 자원이 매우 다양하여 약용식물의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떠한가?

(약용식물 생산은 감소 추세에 있음, 그러나 생산량은 재배기술 발달로 오히려 증가 추세)

❍ 국내식물자원 : 8,896종(자생식물 8,458, 외래식물 438)

❍ 자생식물자원 : 8,458종(목본 1,178, 초본 2,980, 선태식물 등 4,300)

❍ 약용 및 식용식물은 2,104종류(약용 1,253, 식용 851)로 풍부

❍ 약용식물은 한약재뿐만 아니라 식용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일부는 건강

기능식품 또는 지역 특산식품으로 산업화

- 국내생산 한약재 119종 중에서 67종은 약용보다 식품으로 주로 이용

[질문] 국내 자연산 약용식물은 고가임에도 물량부족으로 저가의 외국산이 대부분 잠식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 산림내 산나물류 재배만 치중하고 약용식물의 육성이나 산업화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소홀했던 것 아닌가?

[질문] 국산 고유 약용식물에 대한 종자와 종근을 보존하고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음. 이에 대한 관리나 보존대책이 마련하고 있나? 또 국산약재 인증제 정착을 위한 대책은 가지고 있나?

산지 약용식물 생산액이 연간 377억원(2006년도)이고, 식품으로 수입되어 한약재로 전용되는 양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한약재 자급율은 45%(2006년도)에 불과한 수준.

산지를 이용하여 지역토질과 기후에 따라 독특한 약효를 만드는 약용식물의 경우 생산량의 30%는 한약재로, 70%는 식품으로 유통되고 있음.

[질문] 따라서 시장성도 높고 임업인들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충분한 산지 약용식물에 대한 산업화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질문] 특히 식․약용자원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리산이나 덕유산에 특산약초 유전자원은행 운영 및 ‘한방약초단지’와 같은 약초 관광 자원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산림청의 견해는?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제1항 별표1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

종류	품 목 명
	현 행	품목확대 및 명칭변경 후
계	57	85
수실류	밤․감․잣․호도․대추․은행․도토리․개암․머루․다래․복분자(11)	밤․감․잣․호두․대추․은행․도토리․개암․머루․다래․복분자, 산딸기, 석류(13)
버섯류	표고․송이․목이․석이(4)	표고․송이․목이․석이․능이․싸리․꽃송이버섯(7)
산나물류	더덕․고사리․도라지․취나물․참나물․두릅․원추리․죽순(8)	더덕․고사리․도라지․취나물․ 참나물․두릅․원추리․죽순․산마늘․고려엉겅퀴․고비․들메순․다래순(13)
약초류	삼지구엽초․창출․백출․애엽․시호․작약․천마․장뇌․결명초(9)	삼지구엽초․삽주․참쑥․시호․작약․천마․산양삼․긴강남차․구절초․약모밀․당귀․천궁․하수오․택사․감초․독활․잔대, 백운풀(18)
수엽류	은행잎․솔잎․두충잎․떡갈잎․멍게잎․음나무잎․참죽잎(7)	은행잎․솔잎․두충잎․떡갈잎․ 청미래덩굴잎․음나무잎․참죽잎(7)
약용류	오미자․오갈피․산수유․구기자․두충나무․헛개나무․음나무․참죽나무(8)	오미자․오갈피․산수유․구기자․ 두충나무․헛개나무․음나무․참죽나무․산초․초피․옻나무․골담초․산겨릅나무․산사나무․느릅나무․황칠나무․구지뽕나무(17)
수목부산물류	수액․수피․수지․나무뿌리․나무순(5)	수액․수피․수지․나무뿌리․나무순(5)
관상산림식물류	야생화․자생란․조경수․분재․잔디(5)	야생화․자생란․조경수․분재․잔디(5)

7. 한우 입식 급증 추세 걱정된다(장관)

현재 한우 가격을 놓고 호기라는 입장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가 병존함.

미국산 쇠고기가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되고, 쇠고기이력추적제의 정착 등으로 인해 한우 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음. 추석이후에도 한우 가격이 강세를유지하는 특이한 현상마저 보이고 있는 상황임.

[질의] 그러나 현재 실질가격은 대체로 2006년 7월과 같은 수준이며, 현재 가격 급등은 작년 상반기 한우가격이 이상 하락한데 따른 기술적 반등이라는 분석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우가격 상승은 쇠고기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 해소, 쇠고기이력추적제 강화로 인한 육우와 한우의 분리, 국민소득 증가 등의 경기회복의 영향으로 인한 것임. 하지만 현재는 그러한 요인이 모두 소진되어 한우가격은 도축두수 변화에 따라 결정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함.

실제로 소 값이 오르면서 입식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공급과잉으로 인한 가격 폭락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 최근 10년간 한우/육우 사육 두수, 가격 동향

(단위 : 천두, 천원)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9
한우	사육두수	1,590	1,406	1,410	1,277	1,473	1,33	1,841	2,034	2,269	2,489
	산지가격	3,302	3,894	4,712	4,688	4,256	4,651	4,651	4,751	3,895	5,167
육우	사육두수	'02년까지는 별도 조사 안됨			203	193	185	178	167	161	152
	산지가격	1,921	2,060	2,278	1,962	2,065	2,563	2,636	2,605	2,161	3,220

* 산지가격 : 한우 600kg 수소, 육우 600kg 수소 / 자료출처 : 농협중앙회

한우 가격이 높아짐과 동시에 입식이 늘어나면서 산지 송아지 가격도 크게 올랐음.

4~5개월령 수송아지 가격이 지난해 12월 평균 146만3000원에서 09년 7월 현재 211만원으로 무려 64만 7000원이 올랐음.

농민들은 소 값이 올라 사육 규모를 늘려볼 생각이지만 송아지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 소 값이 오른다고 마냥 좋아할 수 없는 상황임.

허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 연구결과

“한우 사육마릿수 증가에 따른 한우고기 공급량 증가로 향후 산지 소값은 점차 하락할 것이다”

산지 한우(600㎏ 기준)값은 수소의 경우 올해 평균 420만원대를 유지하겠지만 2010년엔 410만원, 2011년에는 390만원대로 점차 하락할 것.

암소도 올해 480만원대에서 내년엔 460만원대, 2011년엔 440만원대로 예상.

올해 8월 현재 수송아지 평균값(230만원)과 2년 뒤인 2011년 큰수소 가격 전망치(390만원)를 감안해 계산한 결과 일반 사육농가(비거세 비육)는 한달에 4만 8,441원의 손실을 입는 것으로 전망.

[질의] 입식 송아지 가격이 오른데다 사료값 등 경영비 인상을 고려하면 사실상 한우 농가 살림은 크게 나아진 것이 없다는 얘기도 가능한데?

[질의] 현재 사육 규모가 9월 현재 264만마리로서 전분기보다 4만2천마리나(1.6%) 증가하고 있는데 지금 한우 사육이 적정 수준이라고 농식품부는 보고 있나?

[질의] 통상 추석때 가격이 상승하고 이후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보통인데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나?

[질의] 문제는 한우값이 뛰면서 농가들이 너도나도 송아지 입식에 나서는 바람에 한우 사육이 크게 늘고 있다는 것인데, 향후 과잉 공급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없다고 보나?

[질의] 이런 추세라면 현재 어린 송아지가 성장하는 2년 뒤에나 홍수 출하에 따른 소값 파동이 우려되는데, 농식품부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

[질의] 국제 곡물가격 상승 등을 감안할 때 향후 한우 가격이 불투명해 앞으로 송아지 입식을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보는데 농식품부는 대책은?

8. 귀농사업 임산물 분야 지원, 산림청의 임업후계자 사업과 연결될 수 있어야(장관, 산림청장)

10월 21일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 2일차 질의에서 본 의원은 귀농, 귀촌 정착지원금 집행 실적 저조를 지적했음. 또한 산촌지역에서 임산물(곶감, 밤, 표고버섯, 산나물, 산약초, 산양삼)을 재배하기 위해 귀농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음.

이에 농업정책국장이 관련 지침을 수정을 해서 창업자금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답변했음. 현재 제도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 사항 지적에 대한 답변 요구

[질문] 임산물을 포함시킬 경우 임업 관련 임업후계자들 중에도 귀농인들이 많이 있음. 산림청 사업과 중복되지 않으면서 적절히 연결시켜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조정하려 하나?

[질문] 현재 농업창업자금 지원 대상을 지자체에서 선정하지만 예산의 집행과 관리는 사실상 농협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이와 마찬가지로 임산물의 경우 산림청에서 지자체와 협조하여 사업을 집행하고 자금 지원에 대한  실무적인 업무는 산림조합에서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질의] 귀농을 권장하기 위해서는 현실에 맞는 지원과 혜택이 있어야 함. 정부의 지원이 도움이 되지 않거나, 조건이 까다로워 현실에 맞지 않는다면 귀농을 돕는 것이라 보기 어려움. 지역에서의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지원 범위를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해 대해서는 논의된 바 있나? 어떤 분야를 어떻게 개선하려 하나?

참고인 질의

9. 인체에 치명적인 ‘그라목손’, 계속 판매해야 하나?

농약의 만성중독에 의한 피해 및 대책은 무엇인가?

▢ 서두 인사

오늘 이 자리에 참고인으로 나와주신 이원진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원진 교수님은 고대 의대를 졸업하시고, 현재 고대 예방의학과 교수님으로 재직중이시며, 환경역학을 전공하셨습니다. 농약 관련 여러 편의 논문과 연구 과제를 발표하신 바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출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인체에 치명적인 농약 그라목손

[질의] 먼저 그라목손의 폐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그라목손은 인체에 치명적인 독성을 지니고 있어 자살에 사용되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라목손이 인체에 얼마나 치명적입니까?

▢ 그라목손 판매 중단 필요한가?

[질의] 그라목손을 먹고 자살하는 사람이 2003년~2007년까지 15,645명에 달하는데도 불구하고, 판매를 당장 중단시키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망설이고 있습니다. 2011년까지 검토하고 중단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인데, 판매 중단이 시급하다고 보십니까? 판매 중단 외에 희석해서 사용하는 등의 다른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질의] EU를 비롯해 판매 중단 조치를 취한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은 어떤 근거 기준을 제시했습니까?

▢ 등록만 하면 모두 안전한 농약?

[질의] 우리나라는 일단 등록만 하면 안전한 농약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농진청에 등록된 농약들은 안전하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 만성농약중독 연구

[질의] 농약이 인체에 축적될 경우 신경장애, 신경염, 지각이상, 간질, 암 등의 원인이 되는 등 위험은 경고가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만성농약중독을 장기 과제로 연구해서 발표한 자료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미국에서 농약에 의한 만성중독 연구 과제에 참여하신 일이 있으시죠? 어떤 방법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질의] 우리나라의 농약중독 관련 연구 현황을 평가한다면? 부족한 부분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 농민 건강 전담 기관 관련

[질의] 미국의 경우 농약제조 회사로부터 자유로운 미국 NIH(미국국립보건원)에서 만성농약중독 연구를 총괄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농약의 안전과 농민 건강 영향 부분을 평가하는 부서가 따로 없다. 농약을 등록하고 평가하는 농촌진흥청에서 일부를 담당하고 있을 뿐이다. 농약과 농민 건강을 전담하는 부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농약→식물보호제로 변경하는 법 관련

[질의] 마지막으로 지난 9월 정부에서는 ‘농약관리법’을 ‘식물보호제 관리법’으로 개정하는 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천연보호제, 미생물 보호제 등을 포함시키기 위한 조치라 함) 유럽에서도 농약을 식물보호제(plant protector)로 바꾸어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화학농약까지 포함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살충제, 제초제까지 포함하여 농약을 통칭 ‘식물보호제’로 변경하는 안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서 면 질 의

농지 규모화와 동시에 ‘농지의 단지화’(소농조직화) 필요(장관)

우리나라의 농업은 농지가 필지별로 분산되어 있는 ‘영세․분산’구조라는 것이 큰 특징이며 이것은 유럽이나 미국 등 선진국의 ‘농장제’ 농업과의 차이점임.

이는 규모화를 실현해도 농지가 분산되는 문제로 인하여 비효율적인 농지 이용을 초래하는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음.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규모확대의 효율성이 쉽게 발견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임.

[질문]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규모확대가 불가능한 영세농이나 고령농 등은 협업의 장점과 단지화의 유리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지연적 조직경영’(마을단위 영농조합)으로의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함. 농식품부에서는 규모화 정책의 추진과 동시에 소농 조직화를 통해 ‘농지단지화’를 실현해야 한다는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한 의견을 밝혀 달라.

우량농지 확보와 보전 대책은? (장관)

바이오에너지 수요증가 등에 기인한 세계 곡물수급의 긴박성, 국민의 식량소비와 국내생산간의 괴리확대 등을 고려하여 일정량의 우량농지를 확보하여 보전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질문] 농지총량확보를 위해 농업진흥지역의 확대지정, 농지전용 규제의 강화와 전용의 선택적 허용, 농지 이외의 토지 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로의 전용 유도 등에 대한 정책검토와 함께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답변바람?

[질문] 농지의 총량을 확보하기위해 공업적․도시적 이용은 현재 전체 농지의 50%에 달하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의견?

[질문] 농지보전부담금을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에 대해 대폭 차등화하여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전용을 유도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의견?

[질문] 농지보전부담금 차등에 대한 법률적 개정 검토안 제시?

[질문] 농업진흥지역 농지수요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농업진흥지역의 지여간(시도간, 시군간)거래를 도모하여 일정량의 농업진흥지역을 확보하는 ‘농진총량제’(農振總量制) 도입에 대한 검토 의견?

수경인삼에 화학비료 사용하도록 하는 인삼산업법 개정 신중해야 (농촌진흥청장)

농촌진흥청은 지난 2006년 연구 개발을 시작하여 3년간의 연구를 거쳐 수경인삼 재배기술을 농가에 보급하고 있음.

농진청은 연구 개발을 통해 기술을 보급하고 농업인의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해내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임.

하지만 이 기술이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현행 인삼산업법에 따르면 인삼을 재배하는데 질소, 인산, 칼륨 등 화학비료를 사용하면 안되는 것으로 규정돼 있는데 수경인삼은 지하수에 생육에 필요한 화학비료 성분을 사용해야만 재배가 가능하다는 것임.

따라서 농진청에서는 현행법 위반을 해결하기 위해 인삼산업법을 개정하여 수경재배인삼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인삼을 수경재배 할 경우 화학비료 사용을 허용토록 할 예정임. 또한 홍삼, 태극삼, 백삼 및 식품과 기능식품을 제조하는 원료로 수경인삼을 포함시키는 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함.

[질문] 인삼은 약용식물인데, 화학비료 사용 문제와 관련하여 외부 전문가 검정과 전문가 의견을 모으는 노력은 했나?

[질문] 농진청의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 제조 원료로 수경인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인데, 원료로 사용하는 결정을 하고 법을 개정하기 전에 수경인삼을 원료로 제품을 만들어 실험해 보고 성분조사 등을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는데?

[질문] 그러한 모든 절차를 거친 이후에 법률안 개정과 재배 기술 보급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대규모 농어업회사 재배 품목 다양화해야...

□ 선정 현황

○ 영산강지구

업 체 명	면적(ha)	사업품목	비고
계	713
한빛들주식회사	190	파프리카, 유기어린잎채소	* 유리온실 100ha
(주)장수채	140	땅콩나물, 새싹채소
삼호용앙 영농조합법인	180	한우, 청보리, 콩, 무화과 등
매봉합자회사	100	절임배추, 깐 양파 등
잔여면적	103		* 추가공모 예정

○ 새만금지구

업 체 명	면적(ha)	사업품목	비고
계	700
농산무역	250	파프리카, 토마토, 미니파프리카, 등	*유리온실 50ha *플라스틱온실 30ha
동부컨소시엄	333	파프리카, 토마토, 유기한우, 청보리 등	* 유리온실 50ha
초록마을	117	유기한우, 유기농 밀, 콩, 감자(가공수출)

□ 향후 계획

- 2009년 11월 영산강 지구에 대해 협약 체계 및 사업 착공 예정

(지자체, 공사, 사업자와 협약서 체결)

- 농어촌공사 관계자 설명 내용(한빛들 주식회사 관련)

⦁강진지역에서 파프리카 재배하던 “탐진들”이라는 조합이 출자하여 만든 회사, 자본금 약 10억원

⦁ 대규모 농어업회사 사업자 신청시 국내기업에서 500억원, 미국계 기업에서 투자사업비 전체(약 3,000억원)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다함.

⦁ 2010년 10ha에 유리온실을 설치, 전체 파프리카를 심겠다는 계획이라 함.

⦁ 농어촌공사는 중국시장 수출 가능성이 있고, 일본시장도 60~70%는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파프리카 생산을 늘려도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었음

□ 문제점(한국농업경제연구원 파프리카 전문 박사와 통화)

- 파프리카 시장은 현재도 포화상태로 생산량이 늘어날 경우 가격 하락은 불가피한 상황.

- 파프리카가 집중 출하되는 3~4월, 5~6월 지금도 가격이 급격히 하락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함.

- 중국의 파프리카 생산량도 급속히 늘고 있고, 우리나라 파프리카의 절반 가격으로 동남아시아 시장을 점유해 나가고 있다함.

- 신선농산물의 경우 운반비 등 유통비용으로 인해 수출시장은 일본, 중국 외에 확대하기 어려운데 10ha만 더 심어도 시장교란이 발생할 가능성 있다함.

- 파프리카 면적이 2012년까지 250ha가 더 필요하다는 통계는 잘못된 것으로 파프리카 시장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다른 농경연 학자의 판단임.(잘 안다함)

장관께 질의하겠음

[질의] 대규모 농어업회사 선정시 한 업체당 190ha, 100ha, 180ha 로 나누어 업체 선정을 했는데, 영세한 회사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넓은 지역을 할당한 것 아닌가? 한꺼번에 다 주려하나? 연차적으로 시범 사업후 넓혀갈 계획인가? (10ha를 먼저 시작하고 성공 여부를 보고 점차 넓혀가는 것으로 계약을 맺을 계획이라 함)

[질의] 자본규모 10억의 “한빛들주식회사”가 제출했다는 국내기업에서 500억, 미국계 회사 3,000억 투자 계획 가능성 있다고 보나?

[질의] 유리온실을 지어 작물을 선택할 것이라 했는데, 한빛들이란 회사는 10ha에 전부 파프리카를 심을 계획이라 함. 그런 계획이 맞나? 전량 수출할  계획인가? 수출 시장 확대 가능성 얼마나 있다고 보나? 수출이 어려워져 국내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은 없나? 가격 폭락 우려, 불필요한 걱정인가?

[질의] 중국시장을 개척해서 수출하겠다는 계획이 있나? 중국 역시 파프리카 생산량이 급속히 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나? 우리나라 파프리카 가격의 절반 가격으로 동남아시아 시장을 중국 파프리카가 점유하고 있다는데?

[질의] 파프리카가 집중 출하되는 3~4월, 5~6월 파프리카 가격이 대폭 하락하는 일이 지금도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상황에 대한 대비책 마련하고 있나?

[질의] 1990년대 유리온실을 대규모로 지어 보급했지만 과채류, 화훼 등만 생산하면서 결국 실패한 사업이 되었음. 지금 다시 시작하는 유리온실 사업에 대규모 농어업 회사가 선택한 작물도 대부분 과채류다. 무엇을 얼마나 심을 계획인가? 대규모 농어업 회사에 대해 전문가들 뿐 아니라, 농민들도 자신들이 현재 재배하고 있는 작물을 심겠다고 하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음.

[질의] 새로운 작물을 개발하지 않고, 당장의 돈이 된다고 해서 모두들 파프리카에만 매달리고 있다. 지역의 중ㆍ소규모 농가에서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쪽 작물로만 생산이 몰리면서 가격이 폭락한 경험, 과거에 얼마나 많이 했나? 왜 정부가 품목 조정을 하지 않나? 지정은 못해주더라도 시장교란의 우려가 있는 품목은 재배면적을 줄이거나, 재배를 할 수 없겠끔 품목에서 제외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닌가? 유리온실에 대규모 투자, 품목 다양화 실패, 수출시장 축소 등의 상황이 온다면 엄청난 투자 대비 손실율은 상상을 초월할 것임.

[질의] 우리가 해외농업에 왜 진출하고 있나? 지난해 사료값 폭등이라는 큰 타격을 입으면서 해외농업으로 눈을 돌렸던 것 아닌가? 대규모 영농단지에는 조사료를 집중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하면 생산비, 운송비 등 여러 가지 비용도 절약할 수 있고, 우리 농가에도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고, 농가들이 현재 많이 재배하고 있는 품목도 아니고, 수입량도 줄일 수 있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푸드 마일리지 줄이고, 푸드 달러 높이는 지역식량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장관)

푸드 마일리지는 농산물이 생산되어 소비되는 과정의 모든 거리를 말하는 것이며, 푸드 달러는 생산된 농산물의 현금 가치를 말하는 것임.

앞서 우리 농업회생을 위해 소농을 보호해야 한다고 했음. 결국 소농이 계속해서 영농 현장에 남아 있기 위해서는 소규모 가족농들의 푸드 달러를 높여야 할 것임.

소농의 푸드 달러를 높이기 위해서는 농민들이 영농투입재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고, 유통 상인에게 판매하는 것보다 높은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함.

[질문] 규모화도 중요하지만 가족농 소농 중심의 조직화가 우리 농업 현실에 맞고 이를 통해 농업을 회생 시켜야 한다는데 대한 의견은?

농민들이 영농의 재생산이 어려운 이유는 농가부채와 영농을 통한 재생산의 문제도 있지만 개방농정으로의 전환 이후 값싼 농산물이 유입되면서 농산물 시장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임.

개방체제에서 외국농산물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불가능함. 우리나라 식량수요를 우리 농산물로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수입은 더더욱 불가피.

[질문] 그렇다고 수입에 의존해서 먹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 따라서 우리나라 농산물이 외국 농산물보다 더 신선하고 질적으로 우수하다는 인식을 국민이 갖도록 하고 이것이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어떠한 조치들을 할 것인가?

또 한가지 농민들의 푸드 달러가 하락하는 이유는 소비자와의 연결 부재에 있음. 지금은 농민은 오로지 생산만 할 뿐 중간상이나 유통망이 농산물의 권리를 사실상 갖고 있음. 농민과 소비자의 연결 부재는 농민들이 소비자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없게 함.

[질문] 농민과 소비자의 조직적인 연결을 한다면 직거래를 통한 농민 소득이 더욱 증대될 것인데 어떠한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

□ 푸드마일리지 줄이기 위한 노력은 하고 있나?

[질의] 본 의원이 일본의 푸드마일리지 홈페이지를 방문해보니 한 가지 특이했던 점이 대중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poco라는 일본 나름의 단위를 사용하고 있었다. 또 일반인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산지와 수송수단을 입력하면 거리와 포코를 자동 계산 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되어 있었다. 우리나라는 현재 이러한 단위라든지 국민이 푸드마일리지란 개념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한 어떤 조치를 강구한 적이 있나?

[질의] 2007년 기준 한국의 1인당 푸드 마일리지는 프랑스(869t·km)의 5.9배 수준인 5121(t·km)다. 그만큼 한국인이 해외에서 들어온 식품을 많이 먹는다는 뜻이다. 이것은 곧 소비자에게는 식품의 안전성 문제와 직결되며, 식품의 수송거리가 확대되어 이산화탄소 발생으로 환경문제와도 연결되는 중요한 문제다. 장관은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나?

□ 푸드 마일리지를 줄이기 위한 대안, 로컬푸드 운동

[질의] 농림수산식품부의 주요 정책 의제에서 로컬푸드란 단어를 어디에도 찾아 볼 수 없다. 소농보다는 대규모 단작화와 맞물리는 전업농 육성 정책에 치중해 있기 때문이다. 본 의원은 한국형 로컬푸드의 개념을 먼저 명확히 정립해야 된다고 본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

[질의] 전국 농산물이 서울에 집중되는 우리 현실에서 푸드마일리지 개념의 본격 도입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나?

[질의] 로컬 푸드를 먹자면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가야 하는데 정부는 '소품종 대량생산'을 추구하고 있다. 기업농을 키워 비교우위를 확보하겠다는 것인데...이러한 규모화 정책으로는 푸드마일리지를 줄이고 가족농을 지속 시킬 수 없다. 이에 대한 대안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질의] 농식품 수입 확대도 좋지만 지구촌 온실가스 규제로 언젠가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장관은 냉정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본다. 장관의 의견을 듣고 싶다.

[질의] 하나의 제안으로 학교 급식을 로컬푸드로 대체하는 방법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농업 마이스터대학 운용의 묘를 살려야 한다. (장관)

농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기관의 지나친 난립이 전문가들 사이에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실정임. 농업마이스터 대학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현장과 가장 근접한 교육으로, 이 대학 과정에 참여하는 농민들이 애로사항을 전달함.

[질의] 현재 과정이 4년으로 시작을 했는데, 4년간 학습할 정도로 과정이 편성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어 1년~2년 정도의 과정이 적합하다고 보고 있음. 4년 과정에 대해 조정할 계획이 있나?

[질의] 학습하고 있는 품목이 집중적으로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시기(수확기, 출하기 등)에는 휴강등의 조치가 일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자율적으로 행해지고 있음. 각 품목별 시기를 정해 일괄적인 휴강 조치를 할 계획은?

[질의] 교육 참여자에 대해 강사, 경영컨설턴트 채용 등은 본인의 영농 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어 다른 방향의 지원을 원함. (특별 자금 지원, 정부 지원 사업 참여 신청시 가산점을 주는 방법 등) 교육 수료자에게 주는 혜택 관련 어떤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나?

농대 출신도 정착하지 않는 농촌 (장관)

[질문] 최근 3년간 농대생 4.2% 만이 영농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은 영농종사농업 전문인력 육성이라는 농업계 대학 설립목적을 무색케 하고 있다. 현재의 농업계 대학이 전문성 있는 영농인력을 안정적으로 배출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드러내는 결과인데 주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나?

[질문] 농업계에서는 농업 발전을 위해 젊고 유능한 신규 전문 인력을 새롭게 영입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농업계 대학 졸업생의 전공분야 취업률이 전체 대학 전공 취업률 53％ 보다 10％ 가까이 낮은 43.6％에 그치고 있다. 정작 현실은 농업계 대학 졸업생조차 농업계가 받아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농대 출신들조차 적응할 만한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반증 아닌가?

[질문] 현재의 농업계 대학 시스템으로 전문성 있는 영농 인력을 지속적, 안정적으로 배출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본다. 4천여명 가까운 미취업자의 취업촉진을 위해서라도 영농분야 유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떠한가?

[질문] 한국농업대학의 사례를 잘 연구해 농업계 대학의 교육시스템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물론 실습교육만 강조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장 중심의 교육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한국농업대학처럼 현장 중심의 교육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의견은 어떠한가?

[질문] 한국농업대학이 영농 종사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은 후계 농업인 군복무 대체제도의 영향이 큰 것이 사실이다. 2012년에 폐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따른 부작용은 모두 대비하고 있나? 있다면 무엇인가?

[질문] 농대 영농정착 교육과정 외에도 다양한 영농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계획안이 있나?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인증농산물 철저한 관리 필요 (장관)

[질문] 2009년 9월 기준, 친환경인증기관은 정부에서 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외에 민간 기관이 총 55개에 이르고 있다. 2008년에도 9개기관, 2009년에도 5개 기관을 선정했는데, 기준만 된다면 계속 추가 선정할 건가? 지나치게 난립하고 있다고 보진 않나?

[질문] 지나친 인증 기관 난립은 인증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인증기관 선정 기준을 강화하고, 추가선정에 대한 방침이 정해져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질문] 2006년~2009년까지 인증실적을 보면 인증 건수가 10건 미만인 기관이 11개 기관에 이른다. 연간 수행해야 하는 인증건수 관련 지침도 필요하지 않나? 인증기관 자율에 맡기나? 인증 건수가 과다한 경우도 문제지만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 역시 인증에 대한 전문화 차원에서라도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질문] 인증량과 관련한 기준이나 지침은 없나? 업체별 실적이 들쑥날쑥한데, 업체가 지나치게 과다한 양을 수주하지 않도록 규제가 필요하지 않겠나?  지나치게 과다한 인증은 부실로 연결될 소지가 있음.

▢ 인증기관이 친환경 관련 자재를 판매한다?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4에 의하면 “(2) 인증업무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행함으로써 인증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을 것” 이라는 조항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미생물제 판매업체가 친환경 인증을 하는 사례가 있음.

[질의] 친환경 미생물제 판매 업체등이 인증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는 소위 자사 제품을 홍보하거나 “끼워팔기”를 하는 등 업무가 불공정성하게 수행될 우려가 있음. 인증기관 선정을 하기 전 선정 규정의 공정성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 사안임. 인증업체에 미리 사전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거나, 업체 선정시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인증 기관에 대한 사후 관리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위해서는 현장 조사와 사료채취, 그에 대한 결과 분석 등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하고, 인증된 농가에 대해서도 철저한 사후 관리가 이루어져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인력으로 과다한 인증을 수행하고 있거나, 사후 검증인 “생산과정조사결과보고” 는 모든 농가에 대해 사료채취 분석을 하지 않고, 대부분 육안으로만 확인하고 특별히 의심이 갈 경우에만 사료 채취를 하고 있어 형식적으로 수행되고 있다고 보임. 인증 기관의 공정성, 정확성, 신뢰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질문] 인증 취소 사례도 급속히 늘어나고 있어(2006년 78건, 2007년 206건, 2008년 781건) 국민적 불신이 초래될 수 있음. 사후 관리 업무를 철저히 수행해하기 위해 사후 관리에 대한 세부 지침 마련해야 하지 않나?

[질문] 인증취소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가? 과다한 인증을 수행한 기관에서 인증 취소 사례가 많은 사례도 발견되는데 그만큼 철저한 인증 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것은 아닌가?

▢ 인증 농가에 대한 사후 관리

친환경 농산물 재배에 대한 농민들의 열의는 높으나, 국민들이 지속적인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증 관리가 보다 철저히 이루어져야 함.

2008년 11월 농관원 주관으로 42개 인증 기관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 결과 6개 기관이 업무 정지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음.

[질문] 정부는 부실인증 방지와 사후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중이라고 밝히고 있음. 주요한 내용은 무엇인가?

친환경 농산물은 무엇보다 국민들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함, 인증기관 선정의 공정성, 인증과정의 공정성, 인증 후 생산 농가에 대한 사후 관리 등 모든 과정이 세심하게 관리될 필요가 있음.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도 함께 수반되어야 함.

소외되는 육우산업 (장관)

육우란 육용종, 교잡종, 젖소수소 및 송아지를 낳은 경험이 없는 젖소로 한우와 마찬가지로 고기 생산을 목적으로 사육된 소를 말함. 즉 우유를 생산하다 수명이 다하여 도축되는 착유우에서 생산되는 젖소고기와는 다름. 하지만 육우고기에 대한 잘못 된 인식, 낮은 품질에 따른 가격하락 등으로 소비자 및 생산 농가의 외면을 받고 있음.

[질문] 육우는 ‘03년 12월 기준 20만 3천두에서 ‘09년 9월 현재 15만 2천두로 약 5만 1천두, 25% 감소했다. 하지만 한우의 경우는 같은 기간 121만 2천두 증가하였다. 이처럼 국내 쇠고기 시장에서 육우의 시장점유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 이유가 무엇인가?

[질문] 육우 젖소 송아지의 가격 변동 추이(농가수취가격, 600kg 기준)를 보면 ‘07년 73만원에서 ‘08년 44만원으로 약 39% 큰 폭 하락한 반면 같은 기간 젖소 수소 가격은 2백60만원에서 2백16만원으로 17% 하락 하였다. 이유가 무엇인가?

[질문] 또 젖소 송아지는 09년 9월 현재까지 계속해서 하락하여 33만9천원으로 최근 5년간 최저가인 반면 젖소 수소는 최근 5년간 최고 가격인 3백22만원을 달성하였다. 이유는?

[질문] 육우고기가 국내산 쇠고기의 한 종류로 구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소비자들은 육우고기의 존재 자체를 모르거나, 우유를 생산하다 도태된 젖소고기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다. 육우의 개념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하는 것 아닌가?

[질문] 육우의 육질 등급을 보면 ‘08년 기준 1등급 이상 출현율이 10.7%인 반면 3등급 출현율은 56%에 달한다. 그만큼 육질이 뒷받침 해주지 못하므로 소비가 점차 줄어드는 것이다. 같은 기간 한우의 경우는 1등급 이상이 55.2%, 3등급은 20%미만이다. 정부의 한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다음과 같은 결과의 주된 이유라고 보는데 육우에 대한 지원이나 개선 방안은 마련하고 있나?

[질문] ‘08년 기준 특허청에 등록‧출원중인 육우 브랜드는 13개소이지만 현재 활동 중인 브랜드는 4개소에 불과하다. 또한 우수축산물브랜드로 인증 받은 육우 브랜드는 1개소가 전부다. 브랜드 부족 및 유통 인프라가 부족한  현실이다. 앞으로의 개선책을 말해 달라.

쇠고기 이력추적제 사각지대 해소해야  (장관)

지난해 12월 22일 소 사육단계에 이어 지난 6월 22일부터 유통단계에 까지 확대 시행 됨. 소가 태어나자마자 해당 기관에 출생신고를 하여 개체식별번호를 귀표로 부착하고, 소비자는 쇠고기를 구입 할 때 상표에 게재된 개체식별번호를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를 입력해 구매하려는 제품에 대한 이력 조회 가능함.

하지만 유통단계의 다양성을 감안 할 때 제도의 정착과 실현에 회의적인 의견이 있음.

[질문] 송아지가 태어나거나 소를 거래했을 때 담당기관에 신고했더라도 거래가 잦아서 신고가 누락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나?

[질문] 전국 5만여개 쇠고기 판매장 중 0.68%인 329개만이 이력추적제 시스템을 가동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갈수록 늘어나겠지만 최종 정착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나?

[질문] 현재 소출하량의 몇%에 대해 사후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나?

[질문] 라벨이 붙지 않은 부분육 유통과정 중 둔갑판매 가능성은 없나?

[질문] 10월 현재 까지 어느 정도 귀표장착이 마무리 됐나?

[질문] 중간유통업자들이 자료를 제대로 관리 하지 않고 최종 소매단계에까지 넘길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최종 유통 단계인 정육점은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이에 대한 대책을 말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