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道資料 2009. 10. 12.(월)	국회의원 이 인 기 (한나라당 / 경북 고령․성주․칠곡) www.e-inki.or.kr / leeinki@assembly.go.kr 서울 영등포 여의도1 의원회관 205 T) 02.788.2032 F) 02.788.3205
2009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 경찰청 질의 요지 - 1. 불법시위대 죽창 4년 만에 재등장 2. 공무집행방해사범, 엄중 처벌해야 3. 동의대 사태로 숨진 경찰관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특별법 제정해야 4. 경찰 당직비, 적어도 너무 적어 5. 검·경 수사권 조정해야 6.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법 제정해야 7. 민간조사제도 변호사영역 침해가 아니다. 8.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경찰청 소속으로 이관해야 9. 대구 달성결찰서 급지 상향 조정해야 10. 원칙없는 경찰서장 업무추진비

민간조사제도 변호사영역 침해가 아니다!

- ‘사실조사’로 법률사무를 주로 하는 변호사 업무와는 차별

- 현행 심부름센터 등의 불법행위, 사생활침해감소 기대

□ 경비업법 개정안 진행경과

□ 개정안의 주요내용

- 경비업의 한 분야로서 민간조사업무 규정,

- 경찰청장 주관으로 매년 1회 이상 민간조사관 자격시험 시행

-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민간조사업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음

□ 2월 23일 행안위 법안소위 주요발언요지 ⇒ 계속 논의

- 민간조사제도 도입 필요성 공감, 경찰청 소관업무인 점에도 이견 없음

- 다만, 민간조사제도 도입으로 인한 악용소지의 우려가 있으며,

도입되더라도 업무 범위를 최소한으로 국한해야 함

개인사생활 침해 등 역기능이 많으며, 아직은 시기가 빠르다.

경비업법 개정이 아닌 별도법을 제정해야 되는 것 아닌지

※ ‘08.11월 법무부『경비업법』개정안 반대의견 제시(참고자료 첨부)

1. 우리 형사법 체계와 맞지 않고, 각종폐해가 예상되는 반면,

제도의 실효성이 미미할 것으로 보여 반대의견

· 경비업법 소관사항이 아님

· 사법적 통제 없는 수사활동 허용으로 인한 각종 폐해 우려

· 유사 직역과의 업무 충돌로 인한 혼란 야기

· 입법에 대한 비난 우려 - “부익부 빈익빈”, 국가책임을 국민에게 전가

2. 민간조사관 제도를 일정범위에 한정하여 도입하더라도,

업무의 準수사적 성격에 비추어 법무부장관이 관리·감독함이 타당

· 업무의 성격상 업무의 성격상 準 수사업무임

· 변호사 업무 감독 부처에서 감독할 필요

· 다양한 출신들을 아우를 감독 부처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미아·가출인·실종자수색 등 경찰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점에 달하고, 일반 국민들의 전문성과 시간적 제약으로 피해회복을 위한 사실관계 조사 서비스 수요는 점차 증가되고 있음

□ 대부분 심부름센터 형태의 용역서비스가 이루어지나 별다른 규제 없이 고객이 요청만 하면 불법 행위를 서슴지 않는 등 불법 영세업체가 난립하고 있어 적절한 국가관리 시스템 도입필요

<심부름센터 단속실적>                    기간 : '05. 1. 28 ～ 3. 15, (  ) : 구속

구분	계		청부살인		불법도청		개인정보 유출		사생활 침해		불법 채권추심		기타 (공갈, 사기 등)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계 (구속)	655	1,017 (129)	2	8 (8)	13	18 (4)	154	230 (30)	158	218 (33)	177	336 (42)	151	207 (12)

※ 유형은 불법채권추심(27%), 사생활침해(24.1%), 개인정보유출(23.5%) 순    [ 출처:경찰청 ]

※ 신생아 납치 및 주부살인(05.1.22)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의뢰인으로부터 신생아를 구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유아를 안고 걸어가는 주부를 승용차로 납치, 유아를 빼앗은 후 총 1억2110만원을 받고 의뢰인에게 넘기고, 주부를 살해 후 암매장한 심부름센터 직원 등 피의자 3명과 의뢰인 검거<서울 강남>

※ 배신한 남자친구 청부살인(미수) (08.1.25)

배신한 전 남자친구를 살해해 달라는 의뢰를 받아 착수금 200만원을 받고 피해자를 감금 후 강원도 치악산에 암매장하려다 미수에 그친 심부름센터 직원 및 의뢰자 검거<서울 수서>

□ 기대효과

□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명확하게 구분, 자격제도와 영업허가제도 등 통제·관리·감독 근거를 마련하여 사생활 침해 등 탈법 최소화

※ 사후 단속만으로는 불법행태 근절에 한계가 있으므로 음성적으로 방치하기 보다는 입법을 통해 관리하는 것이 불법차단에 더 유리

□ 법정 보수 수수의무, 계약내용 서면교부 의무, 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조합가입 의무 부과 등으로 소비자인 국민 적극보호

□ 국가관리시스템 도입으로 소비자는 국가공인업체를 선호하여 이용하게 되고 무허가 업체는 시장원리에 의해 퇴출

※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06.8.26), 대부업 등록제 도입 및 양성화하여 불법채권추심행위 규제 등을 강화한 이후 위법 행위로 수사기관에 통보된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

[법 시행 전(01.4~02.10, 월평균) 66건→법 시행 후(02.11~05.12, 월평균) 28건]

□ 민간조사관의 경험과 전문적 조사기법을 활용, 사안의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기초사실 조사를 통해 국민권익보호에 기여

□ 업무범위 및 변호사 업무와의 충돌여부

□ 업무범위 및 직무수단

- 미국·영국 등 외국의 광범위한 업무범위와 달리 미아·가출인·실종자 소재파악, 소재불명 물건의 소재파악, 의뢰인의 피해확인 및 그 원인에 관한 기초사실 조사로 한정

- 민간조사관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사실조사를 전문적으로 업으로 행할 뿐이며 일반 개인과 달리 특별한 정보접근권 등 직무수단을 가지는 것은 아님

- 따라서 제한적 업무범위에 대하여 의뢰인을 대리하여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활동하는 민간조사관은 단순한 대리인일 뿐 私人에 의한 수사를 허용하는 것은 아님

□ 변호사업무와의 충돌여부

- 민간조사업무는 피해를 확인하고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한

“사실조사”로 법률사무를 주로 하는 변호사의 업무와는 차별됨

※ 미아찾기 업무를 변호사가 하지는 않는 등 변호사와 다른 영역 존재

- 민간조사관의 업무가 변호사 업무영역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실상의 직역 확대 가능

- 공판중심제 본격화로 증거재판주의가 강화되면 변호사도 민간조사관을 활용, 소송에 필요한 증거수집이 용이하게 됨

- 기존 법무법인은 별도 법인 설립없이 민간조사업을 겸하고 현재 고용되어 있는 사무원도 일정한 경력이 인정되면 학과시험 면제 등 혜택 부여를 통해 직역갈들 최소화

□ 변호사와 민간조사관 공조 필요성

○ 사회가 복잡해지고 기술이 고도화 될수록 사인간 분쟁해결을 위한 법률적 판단은 물론 사실관계에 대하여 기술적·전문적으로 조사할 필요성이 있음

- 국민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민간조사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영세심부름센터 등을 통한 불법에 의존하거나 변호사에게도 증거조사를 요구하는 사례 발생

※ 현재의 한국법률서비스 제도하에서는 변호사나 법률사무소에서의 소송증거 수집대행 업무에 한계가 존재

○ 민간조사제도가 도입되면 화재원인 등 사실조사는 민간조사관을 통해 가능하고 변호사는 그 결과를 소송수행에 사용할 수 있어 변호사 업부 수행이 용이해짐은 물론 업무영역이 현재보다 확대되는 효과 기대

○ 미국의 유명 민간조사업체인 크롤(kroll)의 경우 50%를 로펌에서 의뢰받으며, 외근조사는 인적자원과 네트워크가 구축된 민간조사업체가 수행함이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이기 때문이고 법적 자문 필요시 고객과 로펌을 연계시켜 주기도 함

※ kroll : 72년 설립(뉴욕 본사), 민간조사와 보안서비스 제공, 전세계 65개 지사 3,800명 근무, 07년 10억달러(약 1조원)매출, 05년 한국지사 설치하여 기업에 대한 자문 등을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