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정감사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농촌진흥청 질의자료

(2009. 10. 8)

국회의원 정  해  걸

(한나라당, 경북 군위․의성․청송군)

보도자료 www.jhg.kr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해걸
	경북 군위․의성․청송군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09호 TEL (02)784-2171 / FAX (02)788-3709 / E-mail : jhg0001@na.go.kr

농촌진흥청 국정감사 〈2009. 10. 08(목)〉

1. 농진청 연구·개발한 농기계 42% 미보급, 임대사업에 활용

2. 소규모 농촌여성 생산제품 전자상거래 ‘우먼팜’ 활성화 필요

3. 약효 검증 안된 부정․불량 농약, 비료 전국 유통

4. 시설공사비, 연구비 과다 계상·지급 문제 개선 필요

5. 국산 과수·화훼종자 보급률 10%대, 확대방안 마련해야

6. 농작물 재배면적 감소추세지만, 전체 농약사용량은 증가추세

농진청 연구·개발한 농기계 42% 미보급, 임대사업에 활용

- 9년간 농기계 연구․개발 예산 441억4,100만원

- 9년간 개발한 농기계 211기종 중 89기종 미보급

- 미보급 89기종 중 57%인 51기종 지적재산권 등록

■ 현황 및 문제점

o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에서는 농촌인구의 지속적 감소 및 노령화에 따라 농민들의 노동부담을 덜어주고 농산물의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농기계를 개발 및 보급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o 2000년부터 2008년까지 농기계 개발은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기초과제, 실제 사용할 농기계를 개발․보급하는 실용화 과제로 나누어 수행했으며, 9년간 총 441억4,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11기종을 개발하고, 15,570대를 보급하였음.

<최근 9년간 농기계 개발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계
예 산	5,538	4,674	4,554	4,696	4,193	5,365	4,635	5,087	5,399	44,141
개발기종수	17	26	26	28	34	28	10	19	23	211
기술이전	11	12	15	11	21	13	8	14	17	122
	65%	46%	58%	39%	62%	46%	80%	74%	74%	58%

o 현재, 보급된 15,570대 중에는 지역구인 의성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음. 특히 마늘 파종기는 의성에 1,100대가 보급되어 있으며, 예건 겸용 저온저장고의 경우에는 부패율이 18%에 달하던 것을 3%로 줄일 수 있게 되어 농가의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며 로봇접목 기계는 최초로 수출을 하기도 하는 등 농촌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음.

o 하지만, 9년간 441억4,100만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으로 기초연구 및 기초 조사사업 연구까지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211기종 중 42%에 달하는 89기종은 미보급 되어 창고에 보관중이거나 일정기간이 지난 뒤 필요한 부속품을 회수하고 고철로 팔리고 있음.

o 또한, 지난 9년간 개발된 농기계중 기술이전은 되었지만, 수요가 많지 않아 상용화에 실패한 농기계를 살펴보면, 10대 미만으로 보급된 기종은 45기종, 20대 미만이 19기종으로 미보급 된 것까지 합하면 153기종으로 72.5%에 달하고 있음.

<최근 9년간 개발한 농기계 보급 현황>

구분	보급대수별 기종수						총 보급대수
	합계	미보급	10대 미만	20대 미만	20~99대	100대 이상
2000	17	6	3	2	2	4	7,667
2001	26	14	3	3	2	4	560
2002	26	11	4	4	2	5	3,348
2003	28	17	6	-	3	2	617
2004	34	13	13	3	2	3	482
2005	28	15	6	2	2	3	210
2006	10	2	5	2	1	-	71
2007	19	5	3	1	6	4	1,691
2008	23	6	2	2	6	7	924
계(비율)	211	89(42%)	45	19	26	32	15,570

o 미보급된 89기종 중 57%에 해당하는 51기종은 지적재산권(특허등록․출원)이 등록되어 있어 기술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음에도 실용화가 되지 않고 있음.

<연도별 미보급 기종 및 지적재산권 등록 수>

구 분	연도별 등록 현황									계
	‘00	‘01	‘02	‘03	‘04	‘05	‘06	‘07	‘08
미보급	6	14	11	17	13	15	2	5	6	89
등 록	-	8	5	11	8	10	1	4	4	51
	-	57%	45%	65%	62%	67%	50%	80%	67%	57%

■ 질의 및 대안제시

o 농기계는 우수한 품질만 보장되면 민간제작사가 이윤이 포함된 가격에 판매하는 형식으로 보급되므로 수요층의 확보, 경쟁제품과의 비교 가격․성능의 우위, 제작․수리․이용편의성 등 시장성 확보 및 보급촉진 노력여부가 농기계 보급대수를 결정하게 됨.

o 지난 9년간 농진청은 441억4,1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 211기종의 농기계를 개발하였지만, 42%에 달하는 89기종이 미보급 되어 창고 신세를 지고 있으며, 20대미만으로 보급된 농기계까지 모두 하면 153기종으로 73.5%가 상용화가 되지 않았음. 더욱이 일정기간 보관하다 필요한 부품은 회수를 하고 나머지는 고철로 팔려나가 세입처리 되고 있는 실정임.

o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여 농진청은 지난해에 농업공학 연구조직을 개편하였음. 단순 기계개발을 축소하여 농기계 개발은 산업체가 담당토록 하고 현장애로 요구에 국한하여 농진청에서 추진하기 위해서임. 이렇게 되면 수익성을 따져 대량 판매가 되지 않는 기계의 경우 보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음.

o 또한 미보급된 89기종 중 57%에 해당하는 51기종은 지적재산권이 등록되어 있을 정도로 농진청에서 심혈을 기울인 기계로써 기술 가치를 인정받았지만 상용화 보급이 되지 않았음. 이에 대해 답변바람.

o 청장님! 현재 미보급 되어 창고에 보관중인 개발 농기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셨는지? 많은 예산을 들여 농진청 직원들이 수년간 땀을 흘린 작품인 만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창고 신세보다 전국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보내 임대사업이나 영농대행 사업에 활용을 하면 농민과 농진청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 같은데 청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바람.

o 농진청은 농기계 실용화 개발과제를 수행하되 시장성을 반영하여 농기계를 개발하고 개발된 농기계의 보급, 확산에도 효율화를 기해야함. 농기계 개발 위주의 과제만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매년 같은 문제를 반복하여 국민들의 혈세만 낭비하는 꼴이 되는 것임. 청장께서는 연구추진단계부터 시장수요를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생산기반을 갖춘 산업체와 공동연구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소규모 농촌여성 생산제품 전자상거래 ‘우먼팜’ 활성화 필요

- 판매상품 70% 이상이 한과와 전통장류로 다양성 부족

- 4년간 지원 예산 2억 3천만원, 매출은 4억 9천만원으로 비효율

■ 현황 및 문제점

o 농진청은 2006년 농촌여성 생산제품 판로확대를 위해 전자상거래 포털사이트인 ‘우먼팜’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난 4년간 2억2,8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등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음.

- 우먼팜 시스템 유지보수 및 홈페이지 및 상품화 컨설팅 지원

- 입점농가의 홈페이지 보완개발 및 상품화 컨설팅 지원

- 홈페이지 관리능력 제고를 위한 전자상거래 교육

- 우먼팜 사이트 홍보(검색사이트 등록, 키워드 광고, 이벤트 실시) 등

o 2006년 32개소, 2007년 30개소, 2008년 10개, 2009년 현재 신규입점 없이 기존 농가 유지로 총 72개소가 입점해 있음.

<연도별 ‘우먼팜’ 지원 예산 현황>

연 도	합 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예산액(천원)	228,300	42,500	70,000	68,800	47,000
신규입점농가수	72개소	32개소	30개소	10개소	신규입점 없음

o 현재 입점한 농가 판매상품 70% 이상이 한과와 전통장류에 집중되어 있어 상품의 다양성이 부족한 상태이며, 쇼핑몰을 통한 매출액보다 직접 매출(85%, 전화주문 등)이 많음.

- 입점농가의 운영의지가 미비하고 컴퓨터 활용능력 부족

- ‘06년 구축된 시스템으로 변화하는 웹환경에 대한 대응력 부족

- 상품 등록, 디자인 수정 등 쇼핑몰 운영 전반사항을 운영센터에서 처리해주길 요구

- 지속적인 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농가 홈페이지 보완 요구

o 최근 4년간 매출액은 총 4억8,700만원, 판매건수는 2,236건으로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지만, 지원예산 2억2,800만원에 비해 비효율적이고 지원예산 또한 부족한 상태임.

<우먼팜 매출 현황>

구 분		합 계	2006년	2007년	2008년
총매출액 (만원)	년	48,789	미집계	19,085	29,704
	일	67	미집계	52	81
판매건수	년	2,236건	미집계	791건	1,445건
	일	3건	미집계	2.2건	4건

■ 질의 및 대안제시

o 농진청은 소규모 농촌여성의 생산제품 판로확대와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 전자상거래인 ‘우먼팜’ 활성화 사업을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o 현재 입점 농가수가 총 72개소로 2006년 시작 당시 32개소, 2007년 30개소, 2008년 10개소로 점차 줄어들다 2009년에는 신규입점을 한곳도 받지 않았음.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또한 72개 농가 중 70% 이상이 한과와 전통장류임. 상품의 다양성이 부족함. 이와 관련해 농진청에서는 대책이 있는지? 답변바람.

o 지난 4년간 ‘우먼팜’ 사업을 위해 농진청에서는 총 2억2,8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음. 매출은 총 4억8,800만원으로 겨우 예산의 두배 정도임. 판매건수를 보면 2007년 791건, 2008년 1,445건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는 하루 판매건수가 각각 2.2건, 4건에 그치고 있음. 지난 4년간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지원한 것이라고 보다, 시작한 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수준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임.

o 우먼팜 사업이 4년째를 맞이하고 있지만, 국민들 대다수가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임. 단순 홍보차원의 수준이 아니라 홈페이지에서 실질적인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선도농가 발굴, 양질의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축적하여 질적 내실화를 유도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함.

o 현재 쇼핑몰을 통한 매출액보다 전화주문 등의 방법을 통해 직접 주문에 의한 매출이 85%에 달하고 있는 만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홈페이지 방문자 및 유입 경로 등을 분석하고 안전 결제 및 보안 모듈 탑재 등으로 안정적 시스템을 유지하고 운영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o 직접 농사를 지어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하여 제품화 하고도 판로를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는 질 좋은 제품을 생산자와 소비자간 유통비용을 줄여 공급할 수 있는 만큼 농진청에서는 이와 관련한 예산을 확대하여 농민들의 농외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함.

약효 검증 안된 부정․불량 농약, 비료 전국 유통

- 5년간 전국에 유통된 부정․불량 농약 적발 382건, 비료 245건

- 부정․불량 농약, 비료 신고포상금제도에도 개선 안돼

- 농약 오남용으로 부적합 농산물 1,417건 폐기

■ 현황 및 문제점

o 농진청은 농작물의 생리장해를 일이키는 부정․불량 농약 및 비료 유통에 대해 매년 시․도와 함께 합동단속반을 만들어 1년에 두 번씩 단속을 벌이고 있음.

o 지난 5년간 총 382건의 부정․불량 농약이 적발되었고, 비료의 경우에는 245건이 적발되었음. 전북이 부정․불량 농약, 비료 적발 건수가 각각 62건, 31건으로 가장 많았음.

<부정․불량 농약, 비료 적발 현황>

시·도	합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7월
	농약	비료	농약	비료	농약	비료	농약	비료	농약	비료	농약	비료
서울	3	5	1	1	-	2	1	2	-	-	1	-
부산	1	3	-	2	1	1	-	-	-	-	-	-
대구	7	4	3	-	-	2	1	2	1	-	2	-
인천	4	1	1	-	1	1	1	-	2	-	-	-
광주	3	5	1	-	-	2	2	2	-	-	-	1
대전	4	9	-	3	2	-	1	-	1	1	-	5
울산	3	2	1	-	-	1	2	1	-	-	-	-
경기	44	30	8	5	4	3	10	7	6	3	16	12
강원	27	29	3	7	7	3	3	9	9	-	5	10
충북	46	25	10	2	8	4	14	10	5	5	9	4
충남	48	20	16	3	8	-	7	8	5	5	12	4
전북	62	31	22	4	14	8	10	4	10	6	6	9
전남	40	26	8	3	11	8	8	6	6	4	7	5
경북	45	34	14	12	10	4	7	7	7	7	7	4
경남	39	15	11	-	5	3	6	5	13	3	4	4
제주	6	6	-	-	1	2	1	2	4	2	-	-
계	382	245	98	42	72	44	74	65	69	36	69	58

o 2005년부터 2009년 7월까지 적발된 유형을 보면, 농약의 경우 약효보증기간위반, 취급제한기준 위반이 각각 160건, 무등록 25건이였으며, 비료는 보증표시 위반 67건, 효력오인 표기 65건, 유통기한 경과 59건, 무등록 15건이였음.

o 또한 농진청 농촌현장지원단에서 최근 5년간 농작물 피해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미등록농약 사용, 제초제 피해 등이 302건 중 23%에 해당하는 69건 발생하였음.

<최근 5년간 농작물 피해 유형별 분석결과>

구분	계	토양비료	병해충	일반농약	제초제	생리장해	기상재해	기타
건수	302건	61건	51건	36건	33건	29건	11건	81건
비율	100%	20%	17%	12%	11%	9%	4%	27%

o 농진청은 부정․불량 농약 및 비료 유통 근절을 위해 1999년부터 신고자 포상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총 75건에 1,780만원이 지급되었으나, 줄어들지 않고 있음.

<최근 5년간 부정·불량 농약 및 비료 포상금 지급 현황>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9월	계
신 고 건 수	37건	7건	9건	13건	9건	75건
지급보상금(천원)	8,000	2,600	1,900	2,900	2,400	17,800

* 2005년 증가 사유 : 전문 신고자에 의한 신고가 많았고, 1인당 보상금 지급 제한 기준이 없어 전문 신고자에게 지급된 보상금이 많은 부분을 차지

* 현재 동일 신고자가 연간 지급 받을 수 있는 포상금액 150만원 초과 금지

o 더욱이 농약 오남용에 따른 부적합 농산물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최근 5년간 363품목, 5,163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폐기는 2004년 161건, 2008년 407건으로 153배 증가하였음.

<농약 오남용에 따른 부적합 농산물 현황 및 처리 결과>

연도	품목	건수	부적합 농산물 처리내역
			고발	폐기	출하연기	용도전환
2004	72	770	1	161	535	73
2005	64	730	8	144	434	144
2006	68	750	1	234	452	63
2007	79	1,477	2	471	844	160
2008	80	1,436	5	407	813	211
계	363	5,163	17	1,417	3,078	651

■ 질의 및 대안제시

o 청장님! 약효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은 부정․불량 농약, 비료 유통이 해마다 각각 70여건, 50여건씩 적발되고 있음. 농약의 경우에는 최근 382건, 비료는 245건이 적발되었음. 농진청과 시․도 합동반이 이를 근절하기 위해 매년 단속․지도하고 있지만 줄어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람.

o 농촌현장지원단이 최근 5년간 미등록농약 사용 및 제초제 피해를 조사한 결과 69건의 피해 사례가 있었음. 부정․불량 농약의 경우 농작물 생육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시중에 유통이 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음.

o 이를 근절하기 위해 농진청에서 1999년 신고포상금제도까지 도입했지만, 효과가 없음. 최근 5년간 현황을 보면 총 75건 1,780만원이 지급되었지만,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2005년의 경우에는 전문신고자에 의한 신고가 늘어 포상금만 늘어났음. 현재 규정을 개정하여 동일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이 제한되기는 했지만, 유통을 근절하기에는 부족함.

o 또한 부정․불량 농약과 비료의 오남용으로 인해 부적합 농산물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심각한 수준임. 2004년 부적합이 770건 이였지만, 2008년에는 1,436건으로 86.5% 증가하였음. 그 중에서도 출하연기 및 용도전환이 어려워 폐기된 건수가 2004년 161건, 2005년 144건, 2006년 234건, 2007년 471건, 2008년 407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o 약효 검증이 안된 부정․불량 농약과 비료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위반시 엄격한 처벌과 함께 상시불시단속과 이를 위한 인원 보강이 필요함. 이에 대해 답변바람.

시설공사비, 연구비 과다 계상·지급·집행 문제 개선 필요

- 4년간 자체감사 결과 공사비 관련 39건 , 연구비 29건 집행 부적절

- 4년간 공사비 5,755만원, 연구비 1,718만원 과다 지급

■ 현황 및 문제점

o 농진청은 청사 및 연구 시설 노후화에 따른 보수·보완공사 및 신축 공사, 주변시설 공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해마다 공사대금 과다계상·지급과 관련하여 최근 4년간 총 39건에 대해 자체 감사 지적을 받았음.

o 2006년 1,778만원의 과다 지급이 있어 세입조치 하였으며, 2007년 1,260만원, 2008년 1,731만원, 2009년 현재 985만원으로 총 5,755만원이 세입조치 되었으며, 과다계상은 264만원으로 감액조치 하였음.

※ 시설공사비 과다 지급 예

- 2007년 ‘맥류전작포장 조성 공사’ 등 6건의 공사를 시행하면서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고앗의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6건), 총 공사금액이 4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3건)를 공사 경비로 계상한 결과 372만원 상당이 부당하게 공상대금으로 지급 - 회수세입 조치

- 2007년도 ‘농촌어메니티 종합전시관 신축공사’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료, 국긴연금보험료 및 환경보전비를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아, 정당공사비 보다 210만원 상당의 공사비가 과다하게 지급

o 연구비 집행과 관련해서도 2008년 12건, 2009년 현재 17건에 대해 집행이 부적정 하다는 지적을 받았으며, 2008년 343만원, 2009년 현재까지 1,376만원의 연구비가 부적정 하게 집행되어 세입조치 되었음. 이는 농진청 자체 연구가 아니라 대부분이 외부 연구용역임.

※ 연구비 집행 부적정 예

- ‘외식·가공업체의 원예농산물 수요실태와 산지의 공급특성 분석’ 과제는 2008년도에 연구비 중 당초 계상된 기술정보활동비 보다 2,623,750원을 초과하여 부당하게 집행

- ‘농촌어메니티형 비즈니스모델 사례연구’ 과제는 2008년도 연구비 중 참여연구원이 아닌 사람에게 인건비 및 국내여비 6,865,000원을 부당하게 집행

<최근 5년간 시설공사 및 연구비 과다지급 현황>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시설 공사비	건수	11건	13건	10	5
	금액	1,778만원	1,260만원	1,731만원	985만원
연구비	건수	-	-	12건	17건
	금액	-	-	343만원	1,376만원

■ 질의 및 대안제시

o 매년 자체감사를 종합감사와 부분감사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음. 어떤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별의미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그 이유가 2006년에 66건, 2007년 76건, 2008년 122건, 2009년 6월까지 104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o 그중에서도 시설공사비와 관련해서는 해마다 10여건씩 지적되고 있음. 과다 계상·지급이 문제인데, 매년 지적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임. 2006년 11건, 2007년 13건, 2008년 10건, 2009년 5건으로 4년간 총 39건 이였으며, 전부 공사비 과다 지급과 과다계상으로 금액은 5,755만원 이였음. 이와 관련해 정확한 계산이 왜 안되는지? 답변바람.

o 연구비 집행 역시 2008년 12건 2009년 17건으로 올해는 이미 작년 수준을 넘었음. 연구비 과다지급은 1,718만원으로 많은 금액은 아님. 이들 연구 대부분은 외부용역으로 의뢰시 연구비 집행에 대한 교육과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하는것 아닌가? 이에 대해 답변바람.

국산 과수·화훼종자 보급률 10%대, 확대방안 마련해야

- 채소 국산 종자자급률 78.5%, 과수·화훼 국산품종 점유율 20% 미만

- 2008년 110.7억원 로열티 지급, 네덜란드 35.1억원으로 가장 많아

- 2009년 5개국 11작물 62품종 해외 출원·등록완료는 9.7%

■ 현황 및 문제점

o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종자 국산화 보급을 높이기 위해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음.

<농진청 소속기관 종자개발 현황>

소속기관	주 요 육 종 작 물
국립농업과학원	* 뽕나무
국립원예특작과학원	* 채소 : 딸기, 고추, 마늘, 토마토, 수박 등 * 화훼 : 장미, 국화, 선인장, 카네이션, 거베라 등 * 과수 :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감귤, 참다래 등 * 약용작물 : 인삼, 당귀, 구기자, 마, 홍화 등 * 버섯류
국립식량과학원	* 작물(식략작물 포함) : 벼, 맥류, 옥수수, 고구마, 두류 감자, 메밀 등 * 특용작물 : 참깨, 들깨, 땅콩, 율무, 유채 등 * 화훼 : 나리, 용담, 바위떡풀 등 자생화 * 채소 : 상추(잎상추, 결구상추), 고랭지양파, 사계성 딸기 * 사료작물 : 사료용 옥수수, 청보리, 트리티케일 등
국립축산과학원	* 사료작물 : 오차드그라스, 아탈리안라이그라스 등

o 채소, 과수, 화훼류의 국산화율을 보면, 채소의 경우 국산 종자 자급률이 평균 78.5%인 반면, 과수의 국산품종 점유율이 15.4%, 화훼는 20.8%로 저조한 수준임. 채소인 고추, 배추, 수박, 오이, 참외는 100% 국산 종사이고 채소중에는 버섯이 30%로 가장 낮았음. 과수는 복숭아가 30%로 가장 높았고 참다래는 2.0으로 조사되었음. 화훼 역시 접목선인장은 100%였지만, 난은 0.3%인 것으로 나타남.

<채소, 과수, 화훼류 국산화율 현황>

분야	품목별 종자 자급률 / 품종 점유율(%)	비 고
채소	고추, 배추, 수박, 오이, 참외 100, 양배추 97, 상추 93, 당근 90, 파 88, 양파 86, 시금치 83, 무 82, 호박 77, 토마토 73, 딸기 43, 버섯 30	종자 자급률
과수	사과 12, 배 13, 포도 20, 복숭아 30, 참다래 2.0	국산품종 점유율
화훼	접목선인장 100, 장미 8, 국화8, 프리지아 8.5, 난 0.3	국산품종 점유율

<품종개발 및 보급 예산 집행 현황>

(백만원)

개발기관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개발	보급	개발	보급	개발	보급	개발	보급
국립농업과학원	654	24	704	26	782	172	766	172
국립원예특작과학원	3,411	720	3,776	467	4,530	164	6,061	232
국립식량과학원	13,586	923	15,691	515	16,662	649	17,009	703
국립축산과학원	229	61	120		180		310
각도농업기술원출연금	142		211		278		193
총계	19,750		21,510		23,417		25,446

o 로열티 지급이 가장 많은 화훼류의 경우 최근 4년간 489.7억원으로 2005년 120억원에서 2008년 110.7억원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또한 국가별로 보면, 지난 한해 네덜란드에 35.1억원, 독일 23.7억원을 로열티로 지급하였음.

o 2000이후부터 국내우수품종 로열티 확보 방안으로 해외 출원·등록을 신청하고 있지만, 실적이 저조함. 2009년 10월 현재 5개국에 11작물 62품종에 대해 출원·등록을 신청해 9.7%인 6건만 등록이 완료된 상태임.

<국산 종자 우수품종 해외 출원·등록 현황>

구 분	등록완료	본심사	서류심사중	신청완료	거절
중 국	3	26	5	5	1
캐나다	-	2	-	-	-
일 본	3	8	-	7	-
유 럽	-	-	-	1	-
칠 레	-	-	-	1	-
계	6	36	5	14	1

■ 질의 및 대안제시

o 청장님! 농진청에서 채소, 과수, 화훼류 로열티 지급을 줄이기 위해 국산종자 연구·개발·보급에 해마다 평균 225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자하고 있음.

o 하지만, 채소의 경우에는 평균 국산 종사보급률이 78.5%로 딸기(43%), 버섯(30%)을 제외하고는 모두 높은 보급률을 보이고 있으나, 과수의 경우, 복숭아(30%)를 제외하고는 참다래 2.0%에 그치고 있음. 화훼 역시 접목선인장은 100% 이지만, 프리지아 8.5%, 장미·국화 8%, 난 0.3%로 국산 품종을 찾아보기가 힘듦. 과수와 화훼의 경우 보급률이 저조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이에 대한 대책방안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o 연도별 로열티 지급현황을 보면, 국산 보급률이 저조함을 더욱 잘알 수 있음. 최근 4년간 총 490억원의 로열티가 지급되었으며, 2009년 국가별 지급은 네덜란드 35.1억원, 독일 23.7억원, 뉴질랜드 15억원 등 대부분 화훼류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답변바람.

o 농진청에서는 2000년 이후부터 로열티 확보를 위해 국산 우수품종을 해외 출원·등록을 하고 있음. 2009년 현재 5개국(중국, 캐나다, 일본, 유럽, 칠레)에 11작물 62품종을 신청해 9.7%인 6품종만이 등록완료 되었고, 36건은 본심사중, 출원신청완료 14건, 서류심사중 5건, 거절 1건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o 특히 중국의 신청한 황금배의 경우에는 2001년 중국에 신청을 했지만, 8년이 지난 현재까지 본심사 중에 있으며, 2005년 이전에 신청을 해 아직 심사중인건만 20건에 달하고 있음. 심사가 몇 년이 걸리든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만 해야 하는건지? 신청을 하면 기본 4~5년은 기다려야 하는데, 상대국가와 협의하고 늦어질 경우 독촉해야 하는 것 아닌가?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바람.

미생물농약 사용 증가로 농약사용량 증가, 효과는 글세?

- 5년간 재배면적은 감소했지만, 전체 농약 사용량은 증가

- 특허출원·등록한 22종의 미생물농약 기술이전은 단 7건

■ 현황 및 문제점

o 최근 5년간 ha당 농약 사용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 2004년 13.0kg, 2005년 12.8kg, 2006년 12.9kg, 2007년 13.1kg, 2008년 13.8kg으로 0.8kg 증가하였음.

o 농약출하량을 보면, 화학농약은 2004년 21,491톤에서 2005년 19,665톤으로 1,826톤 감소하였고, 미생물농약은 3,832톤에서 5,703톤으로 1,871톤 증가하여 전체 출하량은 45톤 증가하였음.

o 농작물 재배면적은 2004년 194만1천ha이였던 것이 2008년 183만4천ha로 최근 5년간 10만7천ha가 감소하였음. 반면, 농약사용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연도별 농약 출하량 및 사용량>

연도	농약 출하량(톤)			ha당 사용량(kg)		재배면적 (천ha)
	계	화학농약	미생물농약	전체	화학농약
2004년	25,323	21,491	3,832	13.0	11.1	1,941
2005년	24,506	20,599	3,907	12.8	10.7	1,921
2006년	24,076	20,559	3,517	12.9	11.1	1,860
2007년	24,262	20,106	4,156	13.1	10.8	1,856
2008년	25,368	19,665	5,703	13.8	10.7	1,834

o 이에 농진청은 농약 안전사용을 위해 4년 주기로 작물별 농약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있음. 2005년 과채류 200농가, 2006년 과수류 203농가, 2007년 벼 198농가, 2008년 엽채류 160농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농약 약해 경험이 가장 높은 작물은 2008년 실시한 엽채류 농가로 약해 경험이 19.4%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최근 4년간 작물별 농약 약해 경험 현황>

구 분	과채류(2005)	과수류(2006)	벼(2007)	엽채류(2008)
농약중독(%)	5%	8.4%	8%	19%
증 상	어지럼증, 가려움	어지럼증, 가려움, 구토, 설사	어지럼증, 가려움, 구토, 설사	어지럼증, 가려움, 구토, 설사

o 또한, 농진청은 8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미생물농약을 연구·개발하여 등록사용 2종, 특허출원 7종, 특허등록 15종을 하였음. 하지만 특허출원·등록한 총 22종 중 32%에 해당하는 7종만 현재 기술이전 되었음.

<미생물농약의 특허출원 현황(7종)>

방제대상	특허출원일	발명기관	기술이전
복숭아혹진딧물	2002.07.12	농업과학원
논잡초 : 자운영, 자귀풀, 밥잡초 : 클로버	2002.12.12	식량과학원
채소해충	2006.07.13	농업과학원
채소 및 과일 저장병	2006.07.14	농업과학원
각종 병해	-	농업과학원	기술이전
각종 균핵병	2006.11.20	농업과학원	기술이전
잿빛곰팡이병	2007.07.25	농업과학원

<미생물농약 특허등록 현황(15종)>

방제대상	특허등록일	발명기관	기술이전
고추역병	1992.03.09	농업과학원	기술이전
논잡초 올방개	1996.12.19	영시	기술이전
뿌리혹선충	1999.07.22	원예특작과학원
배추좀나방	1999.10.20	농업과학원
고추역병 등	2000.03.02	생명공학연구원	기술이전
박과류 흰가루병	2002.0415	농업과학원	기술이전
오이덩굴쪼김병	2002.09.09	농업과학원
당근뿌리혹선충	2003.03.25	원예특작과학원
땅콩뿌리혹선충	2003.03.25	원예특작과학원
오이노균, 토마토풋마름병, 감자바이러스병	2003.03.25	농업과학원
감귤저장병	2003.04.16	생명공학연구원
고추 탄저병 등	2003.09.08	생명공학연구원	기술이전
복숭아혹진딧물, 온실가루이	2003.10.27	농업과학원
잿빛곰팡이병	2008.06.09	농업과학원
저장 병해	2008.11.06	농업과학원

■ 질의 및 대안제시

o 농약사용 실태조사 및 사용량 조사 보고서는 우리나라 등록농약에 대해 농업인이 사용하고 있는 실태와 영농현장에서 농약사용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농약 안전관리에 반영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음.

o 최근 5년간 농약 전체 사용량을 보면, ha당 2004년 13.0kg에서 2008년 13.8kg으로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연도별로도, 2005년 12.8kg, 2006년 12.9kg, 2007년 13.1kg, 2008년 13.8kg임.

o 농작물 재배면적은 2004년 194만ha에서 2008년 183만ha로 10만 7천ha가 감소하였으나, 농약 출하량은 2004년 25,323톤에서 2008년 25,368톤으로 45톤 증가하였음.

o 해마다 재배면적이 감소추세지만, 미생물농약의 증가로 인해 전체 농약 사용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음. 이는 미생물농약 효과를 의심할 수밖에 없음. 앞으로 화학농약보다 저독성인 미생물농약이 많이 개발되고 사용되어야 하는데, 해마다 살포 횟수와 사용량이 오히려 증가하는 것은 효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답변바람.

o 또한, 농민들의 농약중독 경험을 조사한 결과, 엽채류 재배농가의 경우 19%의 농가가 어지럼증, 가려움, 구토, 설사 등의 약해를 경험하였음. 과수류 8.4%, 벼 8%, 과채류 5%로 대부분의 농가에서 농약중독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에 대한 지도·점검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응급환자 발생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어야 함. 농진청의 의견은?

o 농진청은 미생물농약을 지난 8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연구개발하여 현재 사용등록 2종, 특허출원 7종, 특허등록 15종을 하였으나, 농가에 보급될 수 있는 기술이전은 사용등록을 제외한 22종 중 32%인 7종만 이루어졌음. 20년간 예산을 투입해 개발한 미생물농약이 대부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미생물농약 연구개발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