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전라북도	보도자료	2009. 10. 9(금) 한나라당 국토해양위 국회의원(경기 광주) 정 진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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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항 오염 준설토 청정 새만금에 부적절하다 - 군장항 준설토사 전국평균보다 비소 7배오염 만경강 수질개선 없는 새만금 개발사업은 없다. -환경기초시설 77%완공에 불구하고 ’04년보다 수질은 악화. -비점오염저감 등 근본적인 수질대책 필요

군산항 오염 준설토 청정 새만금에 부적절하다

- 군장항 준설토사 전국평균보다 비소 7배오염

지난 9월 국토해양부,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군산지방해양항만청, 농어촌공사간에 시급히 필요한 새만금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매립토 확보방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산단 매립에 필요한 총 1억1,500만㎥에 대해 군산항준설토 6,000만㎥, 해사토 1,900만㎥, 군산항이나 담수호 준설로 3,900만㎥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군산항 준설토는 최소 6,000만㎥에서 최대 9,900만㎥까지 사용될 수 있다.

지난 07년 당시 해양수산부에서 조사한 ‘전국 주요항만 준설토사 오염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07년도, 전국 평균 토양오염도와 군산항 준설토 오염도 현황>

mg/kg	크롬	비소	카드뮴	납	구리	아연	수은	PCB	비고
군장항	44.8	7.8	0.15	20.4	18.8	52.2	0.13	0.09	항만 준설토 오염도 분석
전국평균		1.064	0.063	5.068	3.799	83.35	0.053		토양오염도 조사
공장용지평균		0.992	0.083	8.856	7.038	115.24	0.058

군장항(군산항·장항항)의 경우, 군장항 준설토의 경우 일반 토양보다 최대 7배나 높았으며, 일반 토양보다 오염도가 높은 공장용지와 비교해봐도 오염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개발을 무엇보다도 중시하는 새만금에서 오염도가 높게 나타난 군장항 준설토를 그대로 사용할 경우, 2차 오염이 불가피하다.

특히, 군장항 준설토는 아무런 조치나 처리가 없이 준설후 바로 새만금에 매립할 계획이다.

새만금을 동북아의 중심이자 세계경제의 허브로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친환경개발로 성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국가뿐만 아니라 새만금을 추진하는 기관들이 모두 나서 군장항의 준설토 처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만경강 수질개선 없는 새만금 개발사업은 없다.

-환경기초시설 77%완공에 불구하고 수질은 악화.

-비점오염저감 등 근본적인 수질대책 필요

새만금호의 수질개선을 위해 ’08년 말까지 환경기초시설 총 투자예산의 77%인 8,704억원을 투입하여 하수처리장을 완공했고,

’09년 까지 국토부의 국가하천정비 및 수계취수사업으로 만경강 에 760억원 동진강에 1,598억원 투입했다.

그러나 ’09 만경강의 수질은 COD 8.8ppm으로 수질개선의 효과가 없고 ’03년, ’04년의 6.4ppm, 7.6ppm보다 더 나빠졌다.

만경강의 수질개선을 위해 14.2km의 금강물 유입수로를 만들어도 전주천, 익산천, 소양천의 근본적인 수질개선 대책 없이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 또한 새만금 수질개선대책 총예산은 3조 5,570억원, 하천정비사업 총예산 3,389억원 등 약 3조 9천억 원은 금강 및 영산강 수계전체의 10년간 수질개선 예산이다.

(1년 평균수질개선비용: 금강-3,675억원, 영산강-3,189억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도 만경강 하천구역의 14.5%에 달하는 농작물, 축산농가 등의 비점오염원의 저감대책 없이는 수질개선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는 4개소만 계획하고 있어, 과연 수질개선 목표를 달성 할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