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 법과 도덕성은 잊고, 제식구 챙기기 급급

1. 이명박 정부와 참여정부의 차이

- 지난 9.3 개각에 대한 청문회를 보면 도덕적 기준이 상당히 허물어졌음. 특히 위장전입, 탈세, 논문표절 등은 더 이상 흠결이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났음.

민일영 대법관후보자의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논란을 시작으로 정운찬 총리후보자는 위장전입, 탈세, 다운계약서 작성의혹, 병역기피, 논문등 거의 전분야에서 걸쳐 부적절한, 위법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임명됨.

- 지난 참여정부 시절에는 대기업 사외이사를 겸직으로 인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논란으로 이기준 교육부총리를 비롯, 강동석 건교부 장관과, 김병준 교유부총리 등이, 낙마 또는 사퇴하였음.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서는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나 위법적인 행위를 한 인사들을 그냥 임명하고 있음.

최시중 방통위원장, 현인택 통일부장관, 이만의 환경부장관 등 6명이 아직도 직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번 청문회를 통해 불법적인 행위를 한 4명이 추가되어 위장전입을 인정하고 있거나 또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사는 총 10명에 달함.

2. 영혼은 없고, 일자리는 무궁무진

◌ 부도덕한 낙하산 인사

- 지난 6월 한 주간지(매경이코노미)가 낙하산 인사에 대한 조사를 발표함.

야권과 언론, 시민단체 등에서 ‘낙하산 인사 의혹’을 제기한 공기업과 준공공기관, 민영화환 공기업 등 137곳(178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자체 파악한 기관장 115명 중 73명이 대선캠프와 인수위, 한나라당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또한 특정 지역이나 학교 출신들의 편중도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함.

- 임승철 전 금감원 국장(현대), 정건용 전 산은 총재(동양종금증권), 김종철 전 금감원 실장(신영), 최순권 전 금감원 실장(유진), 유태식 전 금감원 부국장(HMC), 김진완 전 금감원 부국장(동부) 등이 증권가 감사로 자리를 옮겼으며,

금년 상반기에만 금융위와 금감원 퇴직자들이 민간 금융회사에 재취업한 인사는 2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 압력에 중도 사퇴한 사례

- 임기가 1년 남았고, 대우증권사상 두 번째로 큰 영업이익을 낸 (IB부문에서만 100억원 이상의 실적을 올림) 김성태 사장은 돌연 사표를 제출하였고, 대주주인 산업은행 민유성 행장은 IB전문가를 선발하겠다고 공언. 이후MB캠프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임기영 IBK투자증권사장이 임명됨.

- 지난해 4월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소속 국책연구기관장들에게 재신임을 이유로 일괄사표를 요구하였으며, 정부 입맛에 맞는 낙하산 인사들을 연구원장 자리에 앉힘.

낙하산 원장들은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대운하, 미디어법, 비정규직법, 서머타임제 등에서 정부의 정책에 부합하는 ‘맞춤 연구 결과’를 내놓음. 그러나 하나같이 의도적 수치조작, 통계오류등이 발견되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국책연구소의 공정성, 중립성, 객관성 등 신뢰도가 크게 실추됨.

3. 법치주의는 어디갔나!

- 국책연구기관장들에게 사표 제출 요구는 2007년 여야 합의로 만든 ‘법령이나 정관을 위해하지 않는 한 임기 중 기관장을 해임할 수 없다’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의 임기 조항을 위반한 것임. (당시 참여정부의 코드 인사를 비판하면서 한나라당이 주도)

- 헌법은 감사원의 구성,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의 임기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감사원법은 감사원장이 탄핵 결정이나 금고 이상의 형 등을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뜻에 반해 면직되지 않도록 구체화하고 있음.

그러나 지난 5월 참여정부때 임명된 전유철 감사원장이 갖가지 사퇴압력설 속에 결국 물러남.(임기 1년여 남음)

- 지난 2008년 3월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아예 공개적으로 기관장들의 사퇴를 요구하였음.

유 장관은“문화예술계 단체장들도 나름의 철학과 이념이 있는데 새 정권이 들어선 다음에도 자리를 지키는 것은 지금껏 살아온 인생을 뒤집는 것”이라며 “본인들이 알아서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자연스럽다”며 산하 기관장들의 사표를 요구

- 한쪽에선 ‘법치’를 외치면서 다른 한 쪽에선 스스로 ‘위법’을 하고 있는 것임. 사퇴를 거부한 기관장들은 ‘특별 감사’란 이름의 ‘표적 감사’를 받아야 했음.

- 금감원은 한국거래소에 예정에 없던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힘. 지난해 정기검사가 11월 실시됐고, 올해도 비슷한 연말쯤 실시될 예정인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임. 내외부에서는 금감원의 이러한 조치가 이정환 이사장의 퇴진을 이끌어내기 위한 압박용이라는 해석임.

▪ 한국거래소는 이사장 취임 직후인 지난해 5월 1956년 개소 이후 처음으로 검찰 압수수색을 받았으며, 국내 IT업체 들이 줄줄이 압수수색을 당했음. 3개월 후 검찰 수사 결과 처벌받은 거래소 직원은 1명도 없었으며, 임직원 5명의 비위 사실을 관계 기관에 통보하는 선에서 마무리 되었음.

▪ ‘08년 9월 감사원은 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권고하였고, 지난 1월 기획재정부는 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함. OECD국가 중 거래소가 공공 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한국이 유일하며 ;88년 민영화 된 이후 지분 100%를 민간이 보유하고 있음.

질의1) 공직자의 윤리의식 몇점인가!

여야를 떠나, 현 정부와 이전 정부를 떠나 고위공직자들의 윤리의식이 몇 점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퇴직 직전에 관련 업무를 맡지 않았다고 하지만, 관리 감독업무를 맡던 공직자가 산하 기관에 감사나 이사, 원장 등으로 간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 고위 공직자들의 낙하산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2) 사표제출 요구 위법 아닌가?

지난 1월 이동걸 금융연구원장이 임기 절반을 채우지 못하고 떠나면서 “연구원을 정부의 싱크탱크가 아니라 마우스탱크 정도로 바라봤다”는 말을 남기며 외압속에 떠났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공무원 노조 통합과 상급단체 가입은 3개 부처에서 담화문을 발표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고 규정하고 대응하고 있으면서, 감사원장의 중도사퇴, 문체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기관장 및 연구원장들에 대한 일괄 사표 제출요구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3) 공무원의 책무가 무엇인가?

지난해 9월 기획재정부 윤영선 세제실장은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윤 실장은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실무기획단 부단장으로 있을 때는 종부세의 당위성을 역설했습니다.

입장을 바꾼 배경을 묻는 질문에 그는 "정권이 바뀌었으면 바뀐 방향에 따라 서포트해주고 지원해주는 게 공무원의 기본 책무"라고 해명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세제를 총괄하고 있는 공무원이 한 얘기이며, 이러한 인식을 윤실장 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이 갖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공무원은 책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4) 영혼을 가진 공무원이 되어야 합니다.

“정권은 짧고 인권은 영원하다.” 안경환 전인권위원장이 한 말입니다. 역시 4개월 남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퇴임하였습니다.

언젠가는 정권이 바뀔 수밖에 없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무원은 정권을 바라보고 입맛에 맞는 일만 해서는 안됩니다.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정권에 기대 영혼없이 생활하는 고위 공무원이 더 이상 생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단지 돈벌이로 직장생활하듯 출근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고위 공무원들이 정권 눈치에 급급하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공무원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