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변재일 의원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415호 전화 : (02)788-2918 / FAX : (02) 788-3415 http://www.open21.or.kr
	보도자료 □□□□□□□□□□		자료배포일 2009. 10. 12		매수 : 총 10매
			담당 : 신동주		010-3304-9215
국정감사 피감기관		KBS, EBS, 방송문화진흥회
주요 질의 내용 1. KBS 9시뉴스 정부 협찬 받아서 취재 - KBS 9시뉴스 지경부(산업기술평가원)로부터 3,000여만원 취재비 지원받아 - 방송법 74조 협찬(고지) 금지 의무 명백한 위반.. - 사용하고 남은 1,000여만원 반납 행방묘연 - 밝혀진 것 이외에 얼마나 더 있을지 몰라 2. EBS, IPTV만을 위한 1400억짜리 디지털 커리큘럼 구축 - EBS가 특정 유료방송 플랫폼인 IPTV만을 위해 제공... 안돼 - KT IPTV 내의 EBS 포털구축도 타 사업자에게 동등한 기회주어야

KBS 9시뉴스 정부 협찬 받아서 취재반영

- KBS 9시뉴스 지경부(산업기술평가원)로부터 3,000여만원 취재비 지원받아

- 방송법 74조 협찬(고지) 금지의무 명백한 위반..

- 사용하고 남은 1,000여만원 반납 행방묘연

- 밝혀진 것 이외에 얼마나 더 있을지 몰라

KBS는 본 위원이 서면으로 질의한 내부 감사에서 적발된 협찬고지 위반 이 전혀 없다고 답했으나, 본 위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9시 뉴스를 정부의 협찬을 받아서 제작ㆍ방송하였음이 드러남.

KBS는 2009년 1월 1일부터 1월 7일까지 KBS 9시 뉴스를 통해 매 2분이 넘는 분량의 ‘신성장동력 특집’ 기획뉴스를 방송함

	방영일시	내용	비고
KBS 9시 뉴스 신성장동력특집 기획	1월1일	무공해 도시건설.. 세계가 뛰고 있다	지식경제부 산하 산업기술평가원 협찬
	1월 2일	사막에서 찾는 그린에너지
	1월 3일	셰계는 친환경차 전쟁
	1월 4일	영국, 녹색일자리 100만개 창출
	1월 5일	영국, 디지인 산업 고부가가치 창출
	1월 6일	일본, 불황 출구 환경산업
	1월 7일	한국 친환경 산업에 33조원; 정부가 친환경 산업에 정부가 33조원을 집중투자하기로 한 내용을 집중소개...

본 위원이 입수한 지경부, 그리고 지경부가 산업기술평가원(산기평)으로 내린 공문을 보면, 명시적으로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예산 중 평가관리비 사업예산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음(첨부자료 참조)

- 문건은 공중파 TV의 9시 뉴스로 한정하여 횟수까지 정하여 5천만원의 홍보예산을 내리고 있으며,

- 특히 산기평이 작성한 문건을 보면 KBS로 명시하여 공중파 사업자중 KBS로 할 것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있으며, 계약서에 나중에 사용권을 명시할 것까지 지시하고 있음.

- 계약은 이 문건 그대로 KBS 9시 뉴스로 협조가 되었으며, 사용권 계약도 문건대로 이뤄져서 지경부의 홈페이지에는 현재도 총 7회에 걸쳐 KBS 9시뉴스 동영상 화면이 게시되어 있음(KTV에도 동일한 내용이 방영되었으며, 인터넷 포털에 배너광고도 나갔음)

※ KBS와 저작권 협의가 되지 않았다면 저작권법 위반이므로 계약을 통해 제공받았음이 간접 증명됨

□ 명백한 협찬고지규정 위반(방통위 확인 완료)

※ 방송법 제74조는 협찬고지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방송법

제74조(협찬고지)①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협찬고지를 할 수 있다.

② 협찬고지의 세부기준 및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방송법 시행령

제60조(협찬고지)②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찬고지를 할 수 없다.

3.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시사·보도, 논평 또는 시사토론프로그램(특별시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외국을 취재대상으로 하여 외국에서 제작한 라디오 프로그램 및 특별시를 방송구역으로 하지 아니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외국을 취재대상으로 하여 외국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을 제외한다)을 협찬하는 경우

방송법 시행령 제60조 1항은 협찬고지를 할 수 있는 대상을 한정하는 조항이고, 2항은 협찬고지를 할 수 없는 조항을 한정해 두었는데, 3호를 보면 지상파방송사의 시사ㆍ보도, 논평, 시사토론프로그램 등 고도의 공정성을 요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일체의 협찬고지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음.

본 위원실이 방통위 지상파 심의담당 현창헌 사무관에게 확인한 바(10.11일 저녁 확인), “방송법 시행령 60조에서 협찬고지의 可ㆍ不可를 한정적으로 정한 것은 이것 외에는 협찬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와 같은 것. 즉 협찬을 받으면 고지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므로 협찬고지의 可ㆍ不可로 한 것이며,

- 따라서 시사ㆍ보도, 논평, 시사토론프로그램 등 고도의 공정성을 요하는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협찬을 받는 것 자체가 명백한 방송법 74조 협찬고지 규정 위반이라고 해석됨이 확실하다“고 확인함.

※ KBS는 공익목적 프로그램의 경우 시사ㆍ보도프로그램의 경우에도 제작협찬을 받을 수 있되, 다만 협찬고지를 안할 뿐이라고 강변하고 있으나 협찬고지도 안하면서 협찬을 받는다는 것은 더욱 엄격한 중립성이 요구되는 시사ㆍ보도프로그램의 특성을 고려할 때, 어불성설임

□ 이번 한 건이 아니다

KBS가 협찬을 받을수 있되, 고지를 안하면 된다는 식의 억지논리를 내세우는 것은 이런 건이 어제오늘 있었던 것이 아님을 방증하며, 내부적으로 쉬쉬하며 이뤄져 온 것이 아닌가 함

- KBS는 드러난 이번 9시뉴스 협찬건 이외에도 방송법 74조를 위반한 협찬내역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하여 줄 것.

※ 본 위원실에서 협찬고지를 하지 않는 협찬수익의 경우 결산에서 어떻게 수익으로 잡히고 있는지를 물었더니, 전사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각 본부별로 전결처리되고 있다고 답변함.

□ 9시뉴스를 홍보기획사를 통해 계약.. 기가 찰 뿐

또한 KBS는 본 위원이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 계약을 최초 발주한 지경부 산하 산업기술평가원(산기평)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산기평은 KBS와 직접 계약한 것도 아닌, 산기평이 위임한 홍보기획사 ‘코딕스’와 계약하였음

※ 산기평이 4,900만원에 코딕스와 계약, KBS는 코딕스와 3,000만원에 계약(코딕스는 나머지 금액은 인터넷, KTV 등매체와 계약에 사용함. 첨부자료 확인)

- 따라서 KBS의 변명을 들어준다 하더라도 공정이 생명인 9시뉴스를 일개 홍보기획사와 계약하여 협찬을 받은 것임. 공익성 여부를 홍보기획사의 어느 누구와 어떤 기준에서 스스로 판단하였는지 알 수가 없음

- 간판 보도프로그램인 9시뉴스가 일개 홍보기획사와의 계약으로 협찬이 이뤄진다는 것에 개탄을 금치 못하며 도저히 묵과할 수 없음.

□ 그나마 협찬비 3000만원중 1,000만원은 오리무중

또한 KBS가 제출한 3,000만원의 사용내역을 보면, 1/3에 해당하는 1,0179만원을 사용하지 않고 반납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사용하지 않은 금액을 어디로 반납했다는 것인지 불분명함

- KBS는 산기평에 반납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실이 산기평 담당 김도진 팀장에게 확인한바, 전혀 KBS로 반납 받은바 없다고 함.

- 상식적으로 KBS가 이것을 홍보기획사에 반납했을 가능성이 낮으며, 갑의 위치에서 기획사와 짜고 유용한 것이 아닌지 의심됨

□ 소 결

방송법과 시행령, 또 규칙에 협찬고지에 대해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 것은 방송제작에 있어서 비용을 엄격히 관리하고 투명하게 공개하여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방송의 공공성과 중립성을 지키고 함임.

이번 사례는 정권의 요구 한마디에 KBS 간판 9시 뉴스가 얼마나 취약하게 순응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며, 관행적인 느낌마저 주고 있음

- KBS는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본 위원이 요구한 지경부와 계약한 문서 및 협의한 문서 사본 등의 제출을 거부하고 있음.

- 공영방송의 심장이라 할 KBS간판격인  9시뉴스에까지 정부권력의 말 한마디로 불법적인 협찬이 이뤄지고, 스스로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하고마는 KBS의 행태에 절망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으며, 철저한 감사와 관련자 문책을 요구함

KBS 변재일 의원실 제출자료

▣ 제작지원금 집행내역

ㅇ 목  적 : <위기속, 세계는 미래를 위해 뛴다. 미래를 기회로> 해외제작

ㅇ 출장기간 : 2008.11.29 ∼ 2008.12.14

ㅇ 출장지역 : 이스라엘, 영국, 일본

(금액 단위;천원)

구 분	금 액	비고
지원금	30,000
집행액	19,821
- 차량임차료(유류비 등 포함) - 통역안내비(차량, 숙박비, 식비 등 포함) - 인터뷰사례비 - 번역료 - 현지섭외비 - 기타(통신비, 소모품비, 자료구입비, 환차손 등)	1,805 15,177 784 378 231 1,446
반납액	10,179

□ 활용

ㅇ 9시뉴스 신년 기획 ‘신성장동력’관련 7개 아이템 제작에 활용

ㅇ 특파원 현장보고 아이템 제작.

EBS, IPTV만을 위한 1400억짜리 사업(디지털 커리큘럼) 구축

방통위 주도의 콘텐츠 관련 사업이 IPTV에 연관해서만 추진 목표가 설정되어있다는 문제점을 앞선 방통위 국감에서지적한 바있음.

EBS의 업무현황보고 중 EBS의 주요현안 장을 보면 5개의 EBS 현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1.재원구조 안정화,  2. MMS를 통한 무료 시청환경조성, 3. EBS IPTV 현황 및 계획, 4. IPTV기반 “EBS 디지털커리큘럼”구축, 5. 디지털 통합사옥 확보

주요현안 5개 가운데 무려 2개가 IPTV와 관련된 것으로,

- 3번. EBS IPTV현황 및 계획을 보면(주요업무현황 30페이지) IPTV사업자에게 어떻게 EBS의 콘텐츠를 공급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으며, KT IPTV 내에 별도로 EBS IPTV 포털 구축 중임을 설명하고 있음.

- 특정회사(KT)의 IPTV 안에만 별도로 공영방송인 EBS의 IPTV 포털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가? 다른 IPTV 사업자는 물론이고, 디지털 케이블에도 요청이 오면 공평한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것은 정부의 IPTV시범사업과 마찬가지로 문제가 많음. 군에 간 아들이 집에 TV공공서비스를 통하여 화상연락을 하는데 IPTV는 가능하고 케이블은 가능하지 않다면 국민들을 모두 IPTV에 가입하라고 정부에서 종용하는 것.

교육콘텐츠도 마찬가지다. 적어도 공공서비스는 IPTV다 케이블, 위성에 관계없이 국민이 공공서비스에 접근할수 있도록 해야함.

또한 31페이지는 약 1,400여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IPTV 기반 ‘EBS 디지털 커리큘럼’ 구축”사업을 설명하고 있는데,

- 업무보고 자료에 표현된 그대로 ‘IPTV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로서 방통위가 시행하는 각종 IPTV 시범사업처럼 케이블TV, 위성방송은 제외하고 IPTV만을 위해 계획된 것임.

<정부의 관련 기금 확보 추진>

EBS 국정감사 업무보고자료

구분	시범사업	본사업			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소요예산	9.26억원	554억원	429억원	427억원	1419.26억원

※현재 9.26억원의 예산을 들여 시범사업이 진행 중임.

지난 4월 임시국회 업무보고자료에 설명된 내용을 보면 사업의 목적이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나는데, IPTV와 인터넷을 통한 VOD의 양방향성을 고려해 설계되는 것으로서 IPTV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음.

❍ IPTV 및 양방향성 VOD를 통해 교사, 학생, 학부모에게 무료 서비스함으로써, 학교 교수방법에 혁신적인 변화를 주도하고 학생들에게 자기주도형 학습 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 공교육 강화 및 사교육비 절감 효과는 물론, 지역·소득계층 간 동등한 학습 접근권을 제공함과 동시에, IPTV 산업 활성화의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자 함

<4월 27일 EBS업무보고 자료>

공영방송인 EBS가 특정 유료방송 플랫폼인 IPTV만을 위해 디지털 콘텐츠를 최적화시키고, 제공하려한다는 것에 어이가 없음.

또한 EBS는 4월 29일에 보도자료를 통해, 본 사업을 홍보하기도 하였음

“20만 시간 동영상, 10만개 학습문항을 전국 가정과 학교에 제공하겠다..,.중략.. 디지털 커리큘럼 개발을 통한 IPTV 활성화라는 업무계획을 국회에 보고했으며... 중략... EBS가 구축하고자 하는 디지털커리큘럼의 경우 IPTV와 VOD의 양방향성을 고려해 설계되는 것이라서 IPTV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4월 29일 보도내용 요약>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디지털 커리큘럼사업과 관련해서 EBS는 케이블TV나 위성 그 어느 쪽과도 접촉한 바가 없으며, 오로지 IPTV만을 위해 매진해오고 있었음.

- 이러한 IPTV위주의 정부정책과 EBS의 행태에 대해 다른 플랫폼 사업자들은 속만 끓이고 있는 상황임.

방통위 국감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바대로, IPTV에 대한 정부의 편애와 정책방향이 그대로 EBS까지 투영되고 있는 것임은 이해하나, 공영방송으로서 EBS의 소임을 생각할 때, EBS의 각성이 요구된다 하겠으며

- EBS는 다른 플랫폼의 동등한 콘텐츠 제공요청이 있으시 동등한 조건에서 제공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