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국제공동영상제작센터 컨트롤타워가 돼야!!】

○ 지난 영진위 국감에서 ‘프로도 경제’를 언급하며 국제공동영상제작센터 사업이 미진하여 이를 위해 테스크포스팀 구성후 한 두 차례 회의만 여는데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활동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음

※ ‘프로도 경제’: 프로도는 영화 ‘반지의 제왕’에 출연하는 주인공의 이름으로 ‘프로도 경제’는 영화 ‘반지의 제왕’이 영화 촬영지인 뉴질랜드에 미친 파급효과를 지칭하는 말임. 2004년 ‘반지의 제왕’이 아카데미 11개 부문을 수상한 이후 뉴질랜드 관광객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6년이후 2만여명의 고용창출이 이뤄졌고 관광산업 매출이 연간 3.3% 증가여 매출액 38억달러 규모로 성장했음.

- 본 위원의 이런 지적에 대해 영진위는

“국제 로케이션 유치 활성화를 위해 일원화된 제도 및 정책적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 각국의 인센티브 제도를 집중 분석하여 국제경쟁력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국제로케이션 통합지원센터(가칭)를 구성하여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지원체계를 확보하고 인센티브를 구체화하고 블록버스터급 제작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제작인프라 구축 등을 전개하여 킬러 콘텐츠의 제작시장이 취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국내 영상산업에 환원하고

앞으로 문화부와 함께 관광공사, 각 지역영상위원회, 국제영상제작 전문가 등이 포함된 테스크포스팀을 단기에 집중적으로 운영하여 2010년 중 경쟁국보다 우위에 설 지원시스템을 마련하고 구체적 성과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했음

- 이는 지난 2008년 국정감사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후 현재 영진위가 1년 동안 했던 일과 차이가 없는 내용임. 대답은 그럴듯하지만, 실질적으로 테스크포스팀이 구체적으로 움직이고 실천할 방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함

○ 또한, 이와 관련하여 본위원은 관광공사 국정감사에서 영상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한 외래 관광객 유인책이 필요함을 강조했음

▶문화부장관! 문화부가 영진위, 관광공사 등 유관기관을 포함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여 관광산업과 영화진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하다고 보는데, 답변 바람

▶국제공동영상제작센터 건립과 관련해 외국의 각종 세제혜택 및 정부차원의 지원에 대해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외국 영화인들이 찾을 만한 매력적인 혜택이 없음. 이를 문화부장관이 직접 관계부처와 협의해 세제 혜택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답변 바람

<참고자료>

○ 각국의 세제 혜택

- 캐나다의 경우 ‘캐나다 영화 및 비디오 세액공제(Canadian Film & Video Production Tax Credit Program)’에 따라 캐나다 영화로 인정된 영화 제작비 중 인건비의 25%를 환급(연간 약 6천만 달러 규모의 현금지원)해주고 있음

- 호주는 제작자 환급 제도(The Producer Offset)를 통해 총 제작비 중 500만 달러 이상을 호주에서 지출한 경우 제작비의 40%까지 세금환불을 통한 혜택제공. TV 또는 다른 영상매체인 경우 20%까지 지원됨

- 뉴질랜드 내에서 지출되는 총 영화제작비가 1,500만 뉴질랜드 달러를 넘는 영화에 대해 지출되는 총 영화제작비의 1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해주고 있음

【문화부 및 문화부 산하기관 서민문화복지 적극 나서야!】

○ 본 위원은 문화예술위원회 감사에서 문화향수 사업과 관련하여 특히, ‘사랑티켓’ 이용자가 노인과 지역주민은 4%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들에 대한 문화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하고 대책을 세울 것을 강조했음

○ 또한, 국립중앙박물관 감사에서 연도별 중앙박물관의 총예산을 보면 2008년 943억7,100만원에서 2009년 957억8,800천만원으로 14억1700만원 증가했고 내년 예산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981억600만원으로 23억1,700만원 증가했음

- 국립중앙박물관의 총 예산이 14억에서 23억원씩 예산이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박물관이 운영하는 소외계층 문화향유사업 예산은 2007년 3억8,700만원에서 2008년 3억7,300만원 2009년 3억4,200만원으로 해마다 감소하여 3년간 11.6%나 줄었음

- 장애인, 소외계층, 노인 등 아직 우리사회에는 박물관을 찾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문화향유사업비를 깍는 것은 잘 못된 것임

○ 2008년 11월 문화부가 조사 발표한 『2008년 문화향수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2006년과 비교해 월소득 300만원 이상 소득층은 비교해 문화향수에 큰 변화가 없는 것에 비해 월소득 200만원 미만 소득층의 문화예술행사 관람률과 관람횟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100만원 미만 소득층의 문화예술행사 관람횟수는 2003년 연간 0.92회에서 2008년 연간 0.55회로 거의 절반 수준으로 확연하게 떨어지는 등 저소득층의 문화예술향유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음. 이처럼 문화예술 관람에도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줌

- 소득이 아닌 지역별 관람률에 있어서도 대도시 관람률은 2006년 69.6%에서 2008년 70.6%로 별 차이가 없으나 군지역 관람률은 2006년 57.0%에서 2008년 48.9%로 감소했음

○ 또한, 체육진흥공단 감사에서 「2008년 자체고객만족도 조사(SOSFO Customer Satisfaction Index)」를 분석해 경정․경륜 이용행태가 월소득 200만원 미만의 40대이상 남자들이 혼자 또는 친구와 함께 이용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 우리의 서민 가장들이 가족들과 함께 문화공연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일확천금을 꿈꾸며 경륜, 경정장으로 달려가는 사태에 대한 해결을 요구했음

- 이처럼 일부 저소득층이 경륜, 경정에 대한 과도몰입도 올바른 문화향수 기회를 갖지 못한 것에 기인한 점이 있다고 생각함

▶문화부장관!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앞으로 서민들의 문화향수를 위해 문화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인데, 장관은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 바람

【관광산업 발목잡는 각종 규제･제도 개선 해나가야】

○ 관광공사 감사에서 본 위원은 이참 사장의 임명 배경으로 참신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 기존의 틀을 깨고 관광산업을 부흥시켜 달라는 대통령의 주문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음.

-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패러다임에 맞추어 우리 관광산업도 ‘녹색관광’을 통한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음

- 그러나 현실적으로 ‘의료관광’, ‘MICE산업’ 등 기존의 관광을 대채하고 녹색관광과 연계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관광산업의 신성장동력들이 각종 규제로 인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음

- 의료관광은 의료법상 상급종합병원은 병상의 5%만 외국인 환자 진료를 허용하고(제3조의3), 외국인전용병원을 설립하더라도 내국인이 진료를 원하면 거부할 수 없음(제15조)

-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에 의해 외국인 전용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시 건강보험 적용을 배제하면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이 됨

- 아울러, 의료분쟁 조정법 및 조정기구가 미비하여 의료분쟁이 일어날 경우 해결방법을 찾기 쉽지 않고, 의료관광전문 비자제도가 미비하는 등 각종 규제 개선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했음

- 국내 MICE산업은 GDP대비 0.45%를 차지하며, 이는 미국 2%, 영국 1.6%, 싱가포르 1.9%, 캐나다 2.2%, 호주 2.5%에 비하면 초기수준에 머물고 있음

- 이러한 이유 가운데는 인프라 구축이 덜 되었다는 점도 있지만, 컨벤션 업계는 문화부가 담당하고 전시업계는 지식경제부가 관리하여 MICE산업이 “컨트롤 타워” 없이 이원화로 전폭적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다는 점을 강조했음

- 더불어 미술품 양도소득세 부과논란이 스위스 바젤아트페어처럼 인구 20만명의 소도시 바젤이 아트페어가 열릴 때만다 연간 약 200만명의 관람객을 모으는 관광도시로 성장하는데 걸림돌이 된 점을 지적했음

▶문화부장관! 이러한 관광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타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상하고 제도 개선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답변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