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News Release	강용석 한나라당 마포을
강용석의원실 국회의원회관 503호 ☏ (02)784-5083 FAX 02)788-3503		2009. 10. 04. (일)
정부위원회는 ‘유령위원회’ 인가? 지식경제부 소관 정부위원회 35개 중 20개 위원회가 3년간 회의 열 번도 개최 안해. 정부 장․차관과 학계 및 협회 위촉 위원들로 구성, 과다 경상경비 집행 강용석 의원 “정책 심의․조정하는 법적 구성 위원회 대대적으로 개혁해야” 지식경제부 소관 35개 정부위원회중 20개 위원회가 지난 3년간 회의를 10회도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최된 회의의 대부분은 서면회의이기 때문에 위원회의 실효성 분석과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서울마포을)이 지식경제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지식경제부 소관 정부위원회는 총 35개이며 지난 3년간 회의를 한차례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2개, 한차례 개최한 곳이 4개에 그치고 있으며 3년간 10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20여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첨부 표 참조). 다수의 회의가 서면으로 개최되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논의와 토론이 이루어지는 회의 횟수는 더욱 적다는 분석이다. 회의 개최를 위해 집행한 경상경비도 특정한 가이드라인이나 제한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집행경비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은 위원회가 있는 반면, 3년동안 21회개최에 매년 9천여만원을 집행(우정사업운영위원회)하는 곳도 있고 ,서면회의를 제외하고 단 한차례 회의집행에 15억7천만원의 경비를 사용한 곳(지역발전위원회)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년간 19회 회의를 개최하는 동안 6억7천여만원을 집행하고, 2009년에는 다시 3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놓은 곳(국가에너지위원회)과 30회 회의를 개최하면서 45억의 경비를 집행한 곳(무역위원회)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용석 의원은 “한마디로 정부소관 위원회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라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정부 소관 위원회는 모두 법적인 근거하에서 구성되며 주요 정책사항을 심의하고 기관들 간의 정책을 조정하는 임무를 가지는 만큼 그 중요성이 아주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만큼 회의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예산낭비성 경비가 과다 집행되어서는 절대 안된다. 경비집행 지침을 명확하게 하고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회의의 공개와 스크린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며 대안을 제시했다. * 첨부 : 최근 3년간 지식경제부 소관 위원회 회의 실적 현황

강용석의원실 국회의원회관 503호   ☏ (02)784-5083  FAX 02)788-3503

2009. 10. 4. (일)

[최근 3년간 지식경제부 소관 위원회 회의 실적 현황]

위원회명	위원수 (위촉직)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비고
		본회의 (서면)	분과위원회 (서면)
무역조정지원위원회	13(6)	1	0	‘07년 한번 개최 / 60만원 경비집행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운용심의회	9(3)	2(1)	0	‘09년 개최
부품소재발전위원회	17(9)	1	1(1)
산업기술보호위원회	19(6)	1	33(4)	‘09년 분과위만 3회 개최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구성중	구성중	구성중	구성중
산업표준심의회	482(419)	1,017	0	‘09년 92회
연구개발특구위원회	16(7)	5(4)	0
외국인투자위원회	10(0)	13(11)	10(6)
우정사업운영위원회	12(9)	21	0	‘09년 3회 개최 예산경상경비 매년 9천여만원
경제자유구역위원회	20(9)	18(12)	0	‘09년 3회 개최 경상경비 매년 증가 (5백만/7천5백만/1억원)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9(9)	13	0	경상경비증가 1,380만 / 2,160만 /2,160만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융자심의분과위원회	10(9)	0	11(2)
석유개발사업융자심의분과위원회	14(13)	0	17
이러닝산업발전위원회	18(11)	2(2)	0
자유무역지원위원회	7(0)	2(2)	0	‘09년 0회
전기위원회	9(8)	33(1)	8(2)	경상경비사용 3억2천2백/3억2백/2억6천8백
전력정책심의회	18(13)	12(4)	0	과도예산편성(연간 2천5백만)
전시산업발전심의위원회	11(5)	1	0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12(0)	8(3)	0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심의회	9(5)	8(2)	0	07년 2회 개최/7백만경상경비편성(4백만사용) ‘08’09 예산편성없었으나 각1백만,2백6십만집행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	12(7)	8(7)	0	경상경비 편성 2백만/2백만/6백만 / ‘09년1회개최
공산품안전심의위원회	18(14)	9(4)	0	경상경비 연간 290만
유치지역지원위원회	18(6)	1	0	07년1회개최/85만원경비집행
지역발전위원회	26(17)	3(2)	0	09년출석회의1회 28억7천만편성/15억7천만집행
지역특구위원회	20(8)	7	6(5)	연간 2천1백만 경비집행
특정물질수급조정심의회	20(14)	5(2)	0
항공우주산업개발심의위원회	14(8)	0	0	3년간 회의실적없음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	15(9)	3(1)	2	분과위 2회 경비80만
광업조정위원회	10(9)	5	0	매년 160만 경비집행
광해방지심의위원회	15(10)	0	0	3년간 회의실적없음
국가에너지위원회	24(16)	2	17	4억4천/4억5천/3억편성 2억2천/4억5천집행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20(7)	3	0	09년 회의 없음
국가전자무역위원회	15(0)	1	0	08-09 회의없음
국가표준심의회	15(2)	2(2)	1
무역위원회	9(8)	30	0	15억/13억/17억 편성,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