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성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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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정기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10월 20일(화)■ 産銀․企銀․信保

공통: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과 보증확대 후유증에 대비해야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마구잡이로 이뤄진 대출 규모로 볼 때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더 막대해 질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을 수립해 놓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산업은행:

●GM대우 관련 산업은행 2대 주주책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산업은행이 GM 측에 유동성 지원을 대가로 요구한 것들은 채권은행 대표자로서, 공적 자금 투입에 대한 책임감을 위해서라도 당연한 것들이라고 판단됨. 향후 진행될 GM측과의 실무진 협의에서 산업은행은 이 점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더 이상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2대 주주로서의 의무를 다해주기를 촉구함.

●민영화 예비비 1,254억원 왜 조성했나

민영화 예비비 1천2백54억원의 세부내역을 보면 ▲조직 및 영업망 확충-인력채용,점포 35개 신설에 3백61억원  ▲인프라 구축-통합 IT센터 건립(400억원),종합연수원 신축(154억원),가계대출 취급 및 수신기반 확충을 위한 시스템개발(111억원),정보화 사업비(86억원) 등으로 7백51억원 ▲홍보 및 교육훈련-민영화 홍보비 (122억원),통합연수 등 교육훈련(20억원)로 1백42억원이 계상된 바 있습니다.

●기업들에게 특혜를 주는 산은PEF 기업은 왜 거부하나

기업은행:

무분별한 사모펀드 출자로 손실,2백억원이 넘다

취업박람회 2억9천만원 쓰고 225명 취업시켰다

신용보증기금:

보안 관련 전문인력 부실·취약성 수준 심각하다!

노조에 확약서 써준 감사가 공기업 평가에서 1등했다

2009년 국정감사- 정책질의자료집 9호 출간!

산은․기은․신보: 자료집 관련 모두발언

서울 서대문갑 출신 한나라당 이성헌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2008년 국정감사에 이어서 올해도 정책질의자료집을 발간해서 배포했습니다.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관련 주요이슈를 한데 묶었습니다.

▲국내은행 중소기업 대출 관련 현황 조사 및 문제점 분석

▲중소기업 지원기관 현황 정리 및 법적근거

▲첨부1)2008 회계연도 산업은행 결산보고서

▲첨부2)2008년도 신용보증기금 결산보고서

국회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국회도서관의 전문가들이 각 주제에 맞게 분석을 하였는데 정부에서는 볼 수 없는 분석결과들이 담겨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정감사라고 하나 질의시간이 짧아서 평소 관심사항을 다 질의할 수 없기 때문에 정책질의자료집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정성을 들여 만든 자료이니만큼 잘 검토해서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