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최규식 (민주당, 서울 강북 을) http://www.kangbukzzang.net
	보 도 자 료
	발신일: 2009. 10. 20.
	담 당: 박진형 보좌관(010-3620-7748) 안정곤 보좌관(010-3229-56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16호 T. 02)788-2743 F. 02)788-3416

[경남] 공무원 가족 84명 희망근로사업 참여

- 행안위 국감 후 부랴부랴 중도포기 조치  -

희망근로사업은 공무원 생계지원?

경남, 공무원 가족 84명 희망근로 참여

-  공무원 부모 49명, 배우자26명 등 86명 참여

-  행안부 국정감사 지적 이후에야 62명 중도포기

경기침체 속에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시작된 희망근로사업이 결국 본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규식 의원(서울, 강북을)이 경상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희망근로사업 참가자 중 경상남도 공무원 가족이 84명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그 중 공무원의 조부모와 부모는 49명, 배우자는 26명, 형제자매는 1명이었고 자녀 또한 8명이나 있었고, 희망근로사업에 자녀까지 참여시킨 모습은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경상남도는 지난 5월 1차 모집 마감을 3일 앞둔 19일 모집인원의 33.4%만 채우는 저조한 실적을 보였으나 신청기한의 연장과 더불어 불과 3일만에 신청자를 채운 것으로 드러났다.

4인 가족 기준 가구소득 159만원 이하의 차상위계층과 재산 1억3,500만원 이하인 18세 이상 실직자와 휴․폐업자를 우선 선발한다던 방침은 무색해지고 일부 공무원들의 수당으로 변질되고 말았다.

더욱이 국정감사가 시작된 10월 이전까지도 62명의 공무원 가족들이 버젓이 희망근로사업에 참가하고 있다가 행안위 국정감사와 언론을 통해 공무원 가족의 희망근로사업 참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다급히 중도 포기시키며 뒷수습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최규식 의원은“생계보호대상자 우선선정이라는 기준에도 불구하고 할당된 인원 채우기에 급급해 대상이 아닌 자가 포함된 것도 모자라, 공무원 가족까지 참여해 희망근로급여를 공무원의 수당으로 변질시킨 이러한 행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며“이것이 진정성 없는 MB정부의 친서민, 중도실용정책의 단면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서 최규식의원은 지사에게 “도 내 일부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처사로 선량한 대다수 공무원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공직기강 확립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 참고

- 경상남도 공무원가족의 희망근로 참여현황(표)

※ 경상남도 공무원가족 희망근로 참가 현황

기초 단체	최초 참여인원 ( A=B+C )								6. 1 - 9.30일까지의 포기인원 ( B )								10. 1 - 10.16일까지의 포기인원 ( C )
시군구	동일세대							동일 세대외 (기초 단체내)	동일세대							동일 세대외 (기초 단체내)	동일세대							동일 세대외 (기초 단체내)
	계	조부모	부모	배우자	형제 자매	자녀	손자녀	부모	계	조부모	부모	배우자	형제 자매	자녀	손자녀	부모	계	조부모	부모	배우자	형제 자매	자녀	손자녀	부모
경남계	84	0	28	26	1	8	0	21	22	0	11	5	0	1	0	5	62	0	17	21	1	7	0	16
창원시	2	0	1	0	0	1	0	0	1	0	1	0	0	0	0	0	1	0	0	0	0	1	0	0
마산시	9	0	3	5	0	1	0	0	0	0	0	0	0	0	0	0	9	0	3	5	0	1	0	0
진주시	14	0	4	7	0	1	0	2	0	0	0	0	0	0	0	0	14	0	4	7	0	1	0	2
진해시	11	0	0	2	1	1	0	7	0	0	0	0	0	0	0	0	11	0	0	2	1	1	0	7
통영시	3	0	0	3	0	0	0	0	3	0	0	3	0	0	0	0	0	0	0	0	0	0	0	0
사천시	4	0	0	0	0	0	0	4	4	0	0	0	0	0	0	4	0	0	0	0	0	0	0	0
김해시	3	0	1	0	0	1	0	1	0	0	0	0	0	0	0	0	3	0	1	0	0	1	0	1
밀양시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거제시	6	0	0	0	0	1	0	5	0	0	0	0	0	0	0	0	6	0	0	0	0	1	0	5
양산시	3	0	2	1	0	0	0	0	0	0	0	0	0	0	0	0	3	0	2	1	0	0	0	0
의령군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함안군	6	0	3	1	0	1	0	1	6	0	3	1	0	1	0	1	0	0	0	0	0	0	0	0
창녕군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고성군	3	0	2	1	0	0	0	0	0	0	0	0	0	0	0	0	3	0	2	1	0	0	0	0
남해군	1	0	0	0	0	1	0	0	0	0	0	0	0	0	0	0	1	0	0	0	0	1	0	0
하동군	2	0	1	1	0	0	0	0	0	0	0	0	0	0	0	0	2	0	1	1	0	0	0	0
산청군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함양군	8	0	7	1	0	0	0	0	8	0	7	1	0	0	0	0	0	0	0	0	0	0	0	0
거창군	2	0	1	1	0	0	0	0	0	0	0	0	0	0	0	0	2	0	1	1	0	0	0	0
합천군	7	0	3	3	0	0	0	1	0	0	0	0	0	0	0	0	7	0	3	3	0	0	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