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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국회의원 金 玉 伊

국회의원회관 304호 • TEL:784-5287 • FAX:788-3304 • 담당자:권정욱 보좌관, 봉성범 비서관
국 방 위 원 회	국방부/합참 국 정 감 사	2009년 10월 6일(화)
질 의 요 지 질 의 요 지 1. 2020년 여군비율 확대목표, 장교 7.7% 부사관 5.5%로 상향조정 - 군 지원 희망하는 여성에게 ROTC, 3사관학교 허용해야 - 2. 최근 2년간 유급지원병 지원실적 목표대비 77.2%에 그쳐 3. 정신전력 강화 위해 대대급 정훈장교 증원해야 - 해․공군은 미편제, 육군은 보직율 86.9%에 그쳐 - 4. 전직 장․차관 등 예비역장성의 민간군사외교 적극 지원해야 5. 교육훈련 참여장교도 특수임무수행자 보상대상에 포함시켜야 6. 최근5년간 공금 및 보급물자 횡령･망실 1528억원 - 재발방지대책 마련하고 변상기준 상향조정 필요 - 7. 군 암환자 발생 최근 5년간 1,149명, 매년 250여명 발생 - 군 생활과 관련 있는지 원인규명하고 대책 마련해야 -

2020년 여군비율 확대목표, 장교 7.7% 부사관 5.5%로 상향조정

- 군 지원 희망하는 여성에게 ROTC, 3사관학교 허용해야 -

❍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난 9월 30일에 ‘여군인력 확대와 여대생 ROTC 도입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는데, 국방부 관계자와 전문가, 학군단장, 여대생들이 참석해서 열띤 토론을 벌였음.

❍ 토론회에 참석한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개혁 기본계획에는 2020년까지 여군 장교 7%, 부사관 5%까지 확대하도록 되어있지만, 2016년까지 조기달성하고 2020년까지는 장교 7.7%, 부사관 5.5%까지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음.

	현재 여군비율	국방개혁2020 상의 여군비율 확대목표	2009.9.30 국방부의 여군비율 확대 목표
장 교	3.9%(2,610명)	7%	7.7%
부사관	2.1%(2,300명)	5%	5.5%

❍ 여군비율이 16%에 달하는 미국, 13%에 달하는 프랑스, 8.1%에 달하는 영국 등 선진국에 비해 여군비율이 턱없이 낮은 만큼, 2020년 여군비율 확대목표를 상향조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임.

❍ 여군 인력을 확대해야 하는 이유는 1) 여성의 사회참여와 역할 증대에 다라 군 조직도 여성 활용확대에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고 2) 저출산시대에 병역자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여군 인력 활용이 더욱 필요하고 3) 정보와 첨단기술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미래전에서는 여성들의 능력을 필요로하기 때문임.

❍ 1997년부터 육해공군 사관학교에 여성생도들이 입학을 하여 우수한 여군 인적자원으로 배출되고 있음. 마찬가지로 3군 사관학교와 여성 R O T C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함.

❍ 지난해 전국의 여대생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94%가 여대생 ROTC 도입에 찬성하였고, 36%는 지원의사가 있다고 응답할 정도로 ROTC에 대한 여대생들의 관심이 높았음.

❍ 또한, 2001년에는 경기대학교 여대생들이 여대생 ROTC 도입을 촉구하는 청원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고, 2005년에는 영남대학교가 ‘학군단 여성후보생 시범학교 지정신청서’를 국방부에 접수시킨 바도 있음.

❍ 지난 9월 30일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도 숙명여대를 비롯한 여대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여대생에게도 ROTC가 될 기회를 줘야한다’며 여대생 ROTC 문호개방을 강력히 촉구하였음.

❍ 국방부가 학군단의 중장기적 인력획득체계 개선방안으로서 학군단을 광역시･도를 몇 개로 묶어서 학생들을 모집하고 훈련시키는 ‘학군단 권역화 방안’을 수립 중에 있고, 여성입교 허용에 대해서도 권역화방안과 연계해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임.

❇ 국방부의 학군단 권역화 추진 계획(국정감사 제출자료 中)

● 육군 학군단을 대상으로 현재 108개 학군단을 13개 권역(광역시도) 중심으로

지역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학군단 후보생 선발은 ‘10년 시험 선발 후 ’13년까지

단계적으로 선발할 계획이며 ‘14년까지 권역별 운영체계를 구축할 예정임.

❍ 남학생 ROTC는 병으로 의무복무를 하는 대신 장교로 복무하기 위한 제도로 운영되는 측면이 있지만, 군에 자발적으로 지원하는 여대생에 대해서는 직업군인으로 지원하는 장교로 구분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더 이상 여군 활용 확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님. 여군인력 확대를 위해 여대생 ROTC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함.

최근 2년간 유급지원병 지원실적 목표대비 77.2%에 그쳐

❍ 유급지원병제도는 병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전투력 보완을 위해 전투기술 숙련병과 첨단장비운용 전문병사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도입되었음.

❍ 국방부는 유급지원병을 작년부터 올 해까지 2년간 시범운영한 후 2020년 4만 명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11월에 시범운영평가결과가 나올 예정임.

❍ 지난 2년 유급지원병 실적을 보면 6,200명 모집에 4,787명이 임관하여 획득목표대비 77.2%에 그쳤음.

❍ 아직 입증되지 않은 유급지원병제도를 중단하고 일반부사관  모집을 확대하는 방안이 바람직한 측면이 있으므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국방부에서는 유급지원병 지원자의 79%이상이 전문대 재학 이상이고 병 생활의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병과 간부간의 가교역할 수행 등 부대관리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유급지원병제도가 충분한 사전준비 없이 시행되어서 지원자의 자질 저하로 군 전력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하고 있음.

❍ 유급지원병은 현역병 복무자 중에서 전역 2개월 전에 선발하거나 병무청에서 현역병 입영대상자 중에서 선발하고 있는데, 주된 지원동기는 경제적 이유 때문이므로 현재의 봉급수준을 상향조정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현재의 봉급수준 비교]

구 분		유급지원병		일반하사
		유형-1	유형-2
복무기간		6~18개월	3년(병 기간 포함)	4년
보수	봉급(3호봉)	월89만원	월89만원	월89만원
	정근수당 등	-	-	월67만원
	보전수당	월30만원	월30만원	-
	장려수당		월60만원	-
	합계	월119만원	월179만원	월156만원

❈ 유형-1 : 현역병 복무자 선발, 유형-2 : 병무청 선발

정신전력 강화 위해 대대급 정훈장교 대폭 증원해야

- 해․공군은 미편제, 육군은 보직율 86.9%에 그쳐 -

❍ 최근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안보관이나 역사관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보면 대단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런 상태로 군에 들어오기 때문에 군 장병들의 정신전력은 더욱 중요함.

❍ 장병들의 정신전력을 강화하는 것은 전투력 배양의 근간이 될 뿐만 아니라 전역 후에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 국가발전의 주역이 되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임.

❍ 장병들의 정신교육이 주로 금요일의 주간정신교육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교육의 방법이 주로 국군TV특강, 국방일보시사안보기사 전달 위주인 것으로 나타남. 면밀한 교육평가가 필요한 동시에, 전후반기 1회 뿐인 민간인전문가의 특강을 늘리고, 장병들의 세미나방식의 발표와 토론 유도 등 교육방법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음.

❍ 정훈교육을 일선에서 활동해야 하는 대대급의 정훈장교현황을 살펴보면, 육군의 경우 보직 율이 86.9%인데다 수색･전차･포병대대 등 추가 편제 반영이 필요한 대대 급 부대가 234곳이나 됨. 해공군의 경우는 대대급 정훈장교가 미편제되어 타병과 장교가 정훈업무를 겸하고 있음.

* 각 군별 정훈장교 현황

군별	편제	보직현황	과부족	보직율
육군	823	776	-47	94.3%
해군(해병대포함)	139	144	5	103.6%
공군	136	132	-4	97.1%

※ 대대급 정훈장교가 편제된 육군은 보직율이 86.9%이며, 정훈장교 추가편제가 필요한 대대급 부대도 234개임. 해․공군은 대대급 정훈장교 미편제되어 타병과 장교가 정훈업무 겸함.

❍ 입대장정들의 오도된 역사관과 안보관을 교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임. 이를 위해서는 학교-군-사회의 연계된 교육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함.

전직 장․차관 등 예비역장성의 민간군사외교 적극 지원해야

❍ 최근에 전직 장․차관과 장성들로 구성된 예비역단체가 동북아에서 한국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주변국 예비역이 운영하는 안보기관과 대화채널을 구축해서 정부간 군사교류를 측면에서 지원하는 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우선 중국 예비역단체(국제전략회의)와 상호방문 교류활동을 펼치고 있음.

❍ 전직 장차관 등 군 장성 출신들이 주변국 예비역단체와 비정부기구 교류활동을 펼치는 것이 정부간 군사교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임.

❍ 올해 4월에 이 단체가 중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군 총참모부가 지대한 관심을 보이며 중국 국제전략학회를 전폭적으로 지원하였다고 함.

❍ 예비역 장성들의 해박한 군사지식과 경험은 소중한 자산임. 비록 군을 떠났어도 오직 구국의 일념으로 마지막까지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이분들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전직 장차관 등 예비역 장성들의 민간군사외교활동에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군사교류활동 외에도 중요한 국방정책현안에 대해서는 예비역장성들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정책설명회나 간담회를 정례화하여 국방정책을 결정하는데 참고할 필요가 있음.

교육훈련 참여장교도 특수임무수행자 보상대상에 포함해야

❍ 국민의 정부시절(2001년~2002년) 특수임무수행자들의 국가보상 문제가 사회이슈가 된 이후 2007년 7월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였음.

❍ 특수임무수행자라는 것은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임무를 받은 자를 모두 포함하는 것임.

❍ 그런데, 2007년에 법을 제정한 이후 이뤄지고 있는 보상대상에서 교육훈련에 참여한 장교는 제외되고 특수임무를 수행한 장교는 월35만원 이내에서, 민간인과 병, 부사관 은 월189만원의 범위 안에서 차등 지급하고 있음.

❍ 교육훈련에 참여한 장교 800여명을 보상대상에서 제외하고 특수임무를 직접 수행한 장교 27명만 보상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시정되어야 함.

최근5년간 공금 및 보급물자 횡령･망실 1,528억원

- 재발방지대책 마련하고 변상기준 상향조정 필요 -

❍ 군의 공금이나 보급물자는 국가안보에 쓰이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군 기강 및 군인정신과도 직결된 매우 중요한 관리대상임.

❍ 공금관리와 보급물자관리가 매우 중요한데 최근 5년간 망실현황을 보면 총 1천525억원에 달하고 주로 전투기추락과 전차엔진훼손이었음. 올해 주요 망실물자는 F5전투기 2대(7억5천), KF16전투기 1대(89억원)이었음.

※ 최근 5년간 공금횡령 및 보급물자 망실현황

(단위: 천원)

	05	06	07	08	09
공금횡령 건수	1		1		2
공금횡령 금액	34,062		19,200		279,989
보급물자 망실 건수	1,906	2,943	1,830	912	1,161
보급물자 망실 금액	23,348,161	83,447,298	28,704,738	6,632,552	10,403,022

❍ 망실한 보급물자에 대한 5년간 변상조치현황을 보면, 8명 1억 천여만 원에 불과해 변상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올 해 발생한 공금횡령사고(총2억8천만 원)는 의무사령부 보급경비에서 1억5천만 원, 제주도 관사매입부지계약 과다계상(1억3천만 원)으로 발생하였음.

❍ 지난 주 세간의 화재가 되었던 군량미 횡령사고(약2억7천만 원)는2005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지속된 것인데, 지난해 뒤늦게 발견된 것으로 횡령자가 자살하면서 종결되었고, 올해 3월에도 프린트잉크 절반이 없어진 사건이 적발되어 해당 군무원에게 변상과 전역조치가 이뤄졌음.

군 암환자 발생 최근 5년간 1,149명, 매년 250여명 발생

- 군 생활과 관련 있는지 원인규명하고 대책 마련해야 -

❍ 2005년부터 2009년 8월말 현재 군 내에서 발생한 암 환자는 총1천149명(육군821명/해군119명/공군121명/기타88명)이어서 매년 250여 명의 암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점점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군별 암 환자발생 현황 -

	‘05년	‘06년	‘07년	‘08년	‘09.8월
계	218	242	285	267	137
육 군	184	186	187	169	95
해 군	17	19	32	36	15
공 군	16	25	39	24	17
기 타	1	12	27	38	10

❇ 자료 : 국방부 국감자료 2009 / 기타 : 군무원, 제대군인

❍ 계급별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간부506명, 병사555명, 기타88명으로 간부들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계급별 암 환자발생 현황 -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계	218	242	285	267	137
간 부	85	91	124	124	82
병	132	139	134	105	45
기 타	1	12	27	38	10

❇ 자료 : 국방부 국감자료 2009 / 기타 : 군무원, 제대군인

❍ 군내에서 발생한 암의 병명을 살펴보면 음주･식사와 관련한 소화기계통 399명, 과도한 훈련피로누적과 밀접한 간 관련 92명, 생식기관련 88명, 뇌질환관련이 69명으로 총 648명(56.3%)이어서 암 발생원인이 군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지 원인규명을 해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암에 걸린 장병들 가운데 40.8%  (469명) 는 전역하였고 나머지 58.7% (675명) 는 계속 복무를 하고 있음. 암으로 인해 계속복무를 하는데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며, 매년 250여명의 환자발생빈도라면 전력공백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가 됨.

- 암 환자 전역 현황 -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계	218	242	285	267	137
전역	108	109	137	103	12
계속복무	110	133	148	164	120
미확인	-	-	-	-	5

❇ 자료 : 국방부 국감자료 2009

❍ 군내 암환자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군 생활과의 연관성 등 원인을 규명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