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09년 10월 21일   ■ 담당 : 이호중 보좌관(010-3792-6397)

농식품부 국정감사 질의자료 Ⅱ (둘째날)

< 목 차 >

1. 한 ․ EU FTA

1) 일방적인 농어업 희생 강요하는 한-EU FTA

2) 국회, 피해당사자의 의견 수렴조차 없이 정부 독단적 협상...

3) 2010년 농식품부 한EU FTA 보완대책 예산 958억원에 불과해...

4) EU측 수출보조금 문제 협상의제화 못해 - 협상시작부터 실패 자초해...

2. FTA체결로 국익증대(?), 무역적자만 확대중....

1) 각국과의 FTA협상 계속 확대중.... 준비중인 협상까지 포함하면 71개국, 대부분 농산물 수출강국

2) 농식품부 장관 인계인수서(2008.8.6)-‘한미 FTA양허로 추가개방 감당여력에 한계’

3) 싱가포르를 제외한 FTA 체결국과의 전체 무역수지 적자 확대... 2008년 농수산물 무역적자도 30억불...

3. MB정부의 통상협상 ‘묻지마 비밀주의’

1) EU, 호주, 뉴질랜드, 페루 등과의 FTA협상 관련 자료 협상 서명 전에는 비공개 열람도 거부

2) FTA협상에 따른 농어업 피해 연구용역 자료 역시 협상타결 전에는 비공개 열람도 거부

3) 일본, 중국, 대만, 홍콩 등 주변국과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동향 대외비 문서 비공개 열람 조차 거부는 물론이고 국회에 동향보고 조차 거부

4) 헌법 규정마저 어기고 있는 MB정부 비밀주의는 통상독재나 다름없어...

4. 미국산 쇠고기 굴욕협상, 그 후 1년

1) 우리 정부도 일본처럼 미국산 쇠고기에서 등뼈 발견되면 작업장 수입금지 조치 취할 수 있을까 ? 정답 : 불가능

2) 2008~2009년 상반기, 수입 쇠고기 중 미국산 쇠고기 검역 위반율 1위

3) 불합격 처분 받은 23개 미국 쇠고기 수출작업장, 87.5%는 검역위반 전력있는 작업장으로 밝혀져

4) 국민 식품안전보다 미국 쇠고기수출작업장 영업이익이 우선

5) 국내 축산물 중 미국에 수출할 수 있는 품목 하나도 없어.

- 수출작업장 HACCP 운용 우수평가를 받아도 미국은 한국 삼계탕 수입 불허...

- OIE로부터 인정받은 한국 구제역 청정국 지위, 미국은 7년째 인정안해....

6) 주변국은 여전히 미국산 쇠고기 수입확대 고려하지 않고 있어...

5. 또 다른 검역주권 포기협상 - 한국산 패류 수출협상, 미국산 대구머리 수입협상

1)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과 정반대인 「한국산 패류 수출조건」

- 미측에만 수시점검권, 위해요소 발견시 즉각 수출중단조치, 모든 작업장 검사 권한 부여해...

2) 또 다른 검역주권 포기협상 - 미국산 대구머리 수입협상

- 미국 정부, 가공공장 점검권 등 기본적인 검역주권조차 허용안해....

- 우리 정부, 과학적 근거도 없이 미국산 대구머리 위생기준 완화...

6. 서해안유류오염사고, 맨손어업 배.보상 ‘0’, 국제기금 보상청구도 8%에 불과

7. 내수면 어업 中 사유수면, 어업손실보상에서 제외....

< 증인, 참고인 질의 >

1. 이원재(국토해양부 토지정책관)

2. 배상기(내수면양식단체연합회 회장), 조치욱(어업인)

< 의사진행발언 >

농식품부가 각국과의 FTA협상관련 자료 제출거부에 이어 미국산 쇠고기 작업장별 검역위반 세부내역 자료제출마저 거부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에 자료를 요청했더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해당 작업장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수출작업장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올 4월3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에서 이와 관련하여 제기한 행정소송 1심판결에서 재판부는 검역위반내역공개가 ‘해당 작업장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우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수출 검역이 더욱 적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국회 국정감사 자료요구까지 거부한 것입니다.

더 가관인 것은 검역원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 제4항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형사소송에 관련된 사항,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아니면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의결을 거쳐 요구한 자료조차도 미국 수출작업장의 ‘영업비밀’운운하며 제출을 거부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식품안전보다 미국 기업의 영업이익이 우선이라는 것입니까?

문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검역원이 국내 도축과정에서 잔류물질 위반내역은 일자별, 농가주소, 도축장명까지 상세하게 공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출작업장의 검역위반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중적 잣대이자 미국에 대한 굴욕적이고 사대주의적인 발상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미국산 쇠고기 작업장별 검역위반 세부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한-EU FTA

1) 유럽 광우병 쇠고기 검역 조건 ‘논란’

■ 19일 공개된 한EU FTA협정문에 따르면, 농축산물 교역시 “WTO SPS협정(위생검역)과 세계동물보건기구(OIE)의 지침과 기준에 부합하게 수입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한미 FTA협정문에는 “WTO SPS협정에 부합하게 수입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EU측이 요구로 OIE기준을 추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 WTO 위생검역 협정(제3조)에 따르면, 한국은 국제법적으로 OIE 기준보다 강화된 검역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한EU FTA협상에서 한국이 검역 조건을 OIE 기준에 부합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면, EU측은 이 조항을 근거로 우리측에 유럽산 쇠고기 수입을 요구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 현재 수많은 광우병 소가 발생하고 인간광우병 환자가 발생한 영국과 아일랜드 등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기준으로는 광우병 위험통제국가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만일 한국이 OIE 기준에 따르거나 이를 토대로 해야만 할 경우에는 한국은 유럽산 쇠고기 수입을 막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 물론 정부는 이 조항이 있더라도 우리 정부가 과학적으로 수입위험평가를 해서 수입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 그러나 그렇다면 왜 EU측이 이 조항을 삽입하려고 했다고 보십니까?

■ EU측에 아무런 득실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EU측이 요구했단 말입니까?

■ 한미 FTA협정문을 교본삼아 EU와 협상했다고 하는데 한미 FTA협정문에는 없는 조항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2) 일방적인 농어업 희생 강요하는 한-EU FTA

■ 한․EU FTA는 한미 FTA에 이어 농축수산업 전반에 걸쳐 큰 피해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 정부 발표에 따르더라도 년평균 2000여억원, 15년동안 2조 3천억원 ~ 2조 8천억원에 달하는 피해가 있을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참고. 품목별 생산 감소 추정액>

(단위 : 억원)
구 분	한․미 FTA 이행 가정			한․미 FTA 이행 비전제
	5년차	10년차	15년차	5년차	10년차	15년차
농산물 소계	915	1,995	2,369	1,035	2,456	3,060
수산물 소계	92	109	112	92	109	112
전체 합계	1,007	2,104	2,481	1,127	2,565	3,172

※농식품부 발표자료

■ 하지만 축산업계의 피해추정은 정부 발표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 한국낙농육우협회의 연구용역(2007,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결과에 따르면, 관세철폐시 낙농분야의 피해만 년간 1,028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업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미 한미 FTA 협상에서 무관세(TRQ)물량을 과다하게 내 준바 있으며 한EU FTA에서도 또다시 무관세(TRQ)물량을 내줌으로써 관세철폐 10~15년은 사실상 의미가 없으며, 수입물량의 대부분이 무관세물량으로 대체될 것으로 보여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 양돈의 경우에도 대한양돈협회에 따르면, 한미 FTA체결시 양돈산업이 입게될 피해액 10년간 1조 800억 수준을 넘는 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가명	2007년		2008년
	수입물량	점유율	수입물량	점유율
EU (1위)	98,368	39.8	81,407	38.0
미국 (2위)	70,169	28.4	72,365	33.8
칠레 (3위)	31,808	12.9	19,447	9.1

■ 그 외에도 닭고기, 맥주보리도 타격을 받을 것이며, 계절관세가 도입될 것으로 알려진 과일류도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수산분야 역시 수산경제연구원의 연구결과(2007년)에 따르면, 관세철폐시 403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 또한 EU는 27개 회원국마다 경쟁력있는 품목이 최소 한두개씩 있다보니 FTA가 발효될 경우 국내 농어업 피해는 예상보다 심각할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결국 일방적인 농어업의 희생속에 EU와의 FTA가 체결되는 것 아닙니까?

3) 국회와의 협의는 물론이고 피해당사자와의 의견 수렴조차 없이 정부 독단적 협상이 또다시 진행되었다.

■ 헌법 제60조 제1항에 따르면, ‘정부의 조약 체결과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국회가 갖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 알고 계시죠?

■ 그런데 이번 한EU FTA 협상과정을 보면, 국회에 보고하고 의견수렴하는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았습니다. 헌법 정신을 위배한 것이라 생각지 않습니까?

■ 정부는 연례적인 농식품부 업무보고때 잠깐 언급한 것을 두고 마치 국회의 의견을 수렴한 것처럼 주장하시는 것입니까?

■ 협상과정이므로 협상내용 알려질 것이 걱정된다면 비공개 보고 또는 비공개 자료열람 등을 통해서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한미 FTA협상과정에서는 그래도 매 협상때마다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고 의견 수렴하는 과정이라도 있었는데 이번 협상에서는 전무하지 않았습니까?

■ 국회와의 협의가 없었던 것도 문제이지만 보다 큰 문제는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축산농민들의 의견수렴도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 정부는 농민단체와 몇차례 간담회를 개최했다는 것으로 마치 의견수렴을 한 것처럼 주장합니다.

■ 그러나 한국낙농육우협회나 양돈협회 등 축산단체에 따르면, 협상내용을 알려주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축산업계의 입장이 협상과정에 반영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래놓고 의견수렴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 아니, 주무부처인 농식품부가 농업피해에 대해 주도적으로 제기하고 걱정하고 대책을 세워도 모자랄 판인데 어떻게 이런식으로 협상할 수 있단 말입니까?

4) 2010년 농식품부 한EU FTA 보완대책 예산 958억원에 불과해...

■ 당장 내년도 보완대책 예산은 958억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 협정 발효후 처음에는 큰 피해가 없다고 하더라도 5년차에 1007억원에 달하는 피해가 예상되고 있고 15년차에는 최대 3172억원에 달하는 피해가 예상된다는 것이 정부 발표입니다.

■ 따라서 예산 958억원을 가지고 한 EU FTA 보완대책 세웠다고 하는 것은 사태를 너무 안이하게 보고 있다고 생각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 EU측 수출보조금 문제 거론조차 못한 것으로 알려져 - 협상시작부터 실패 자초해...

■ 이번 협상에서 우리정부가 EU측의 불공정무역의 상징인 수출보조금 문제를 협상의제로 삼는데 실패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 아니 EU측의 가장 약점이기도 한 막대한 수출보조금 문제를 협상의제로 삼아야 이를 지렛대로 이용해 우리 민감품목의 관세철폐 예외 취급이나 장기철폐 주장의 논리로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같은 결정적인 카드를 우리측 협상단이 스스로 포기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EU돼지고기 생산비에서 수출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 : 약 14%

[표] 미국과 EU의 돼지고기 생산비   (단위: 원, 110㎏기준)

미국(A)	유럽(덴마크)		생산비 비중 (B/A)	수출보조금 적용 비중 (C/A)
133,500원1)	생산비(B)	수출보조금 적용비용(C)
	121,000원2)	103,895원	90.6%	77.8%

1) ‘한미FTA체결이 양돈산업에 미치는 영향’ (대한양돈협회, 2004년 기준)

2) 양돈선진국의 실태와 경쟁력 비교조사 자료 (대한양돈협회, 2003년 기준)

2. FTA체결로 무역적자만 확대중....

1) 각국과의 FTA협상 계속 확대중.... 준비중인 협상까지 포함하면 71개국, 대부분 농산물 수출강국

- FTA 발효 4개권역(16개국), 협상타결 3개권역(29개국), 협상진행중 6개권역(11개국), 협상준비 9개권역(15개국)

■ 2004년 농민들의 격렬한 반대속에 한칠레 FTA가 타결된지 6년만에 각국과의 FTA협상이 날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 이미 발효된 FTA는 4개권역 총 16개국과 체결되었으며, 협상이 타결되고 비준절차가 진행중인 FTA가 3개권역 29개국에 달합니다.

■ 또한 협상진행중인 FTA는 6개권역 11개국에 달하며 협상 준비중인 FTA도 9개권역 15개국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표] FTA 추진현황

구분	발효 (4개)	협상타결 (3개)	협상진행 (6개)	협상준비 (9개)
국가	칠레(04.4.) EFTA1)(06.3.) 싱가포르(06.9.) ASEAN2)(07.6.)	미국, 인도, EU	캐나다, GCC3) 멕시코, 페루 호주, 뉴질랜드	터키, 콜롬비아, 일본, 중국, 한-중-일, MERCOSUR4), SACU5), 러시아,이스라엘

주 1.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4개국

2. ASEAN(동남아시아 국가연합): 미얀마, 라오스, 타이, 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10개국

3. GCC(페르시아만 협력회의): UAE, 오만, 카타르,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등 6개국

4. MERCOSUR(남미공동시장):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4개국

5. SACU(남아프리카관세동맹):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스와질랜드 등 5개국

2) 농식품부 장관 인계인수서(2008.8.6) - ‘한미 FTA양허로 추가개방 감당여력에 한계...’

■ 현재 타결 또는 진행중인 FTA를 보면 싱가포르, GCC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 농산물 수출강국입니다.

■ 농식품부가 제출한 ‘장관사무인계인수서’(2008.8.6)에 따르면, 농식품부 스스로도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FTA는 대부분 농산물 개방을 통해 자동차 등 공산품 시장을 확대하려는 전략 추구’하고 있으며, 이로인해 ‘농업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대외개방 폭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또한 ‘2009년 이후 협상개시 검토대상국가도 대부분 농업강국인 중국, 호주, 뉴질랜드, 남미공동시장(MERCOSUR)이나, 한미 FTA양허로 추가개방 감당여력에 한계’가 있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결국 일방적인 농업 희생을 전제로 FTA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농식품부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참고. 장관 사무인계인수서(2008.8.6) >

나. 협상동향 및 쟁점

국가 전체로 볼 때 FTA 확대 필요성은 인정되나 상대국 중 농산물 수출국이 많아 농업에는 부담으로 작용

❍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FTA는 대부분 농산물 개방을 통해 자동차 등 공산품 시장을 확대하려는 전략 추구

❍  모든 협상에서 농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쌀은 제외하고, 민감품목 예외 취급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고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대외개방 폭이 확대

'09년 이후 협상개시 검토대상 국가도 대부분 농업 강국으로 농업분야 협상에 매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

❍  일본을 제외한 중국, 호주, 뉴질랜드, MERCOSUR 등 농업 강국이 대부분이나, 한미 FTA 양허로 추가개방 감당 여력에 한계

한중 FTA 추진시 한미 FTA 이상의 국민적 관심사로 대두 예상

❍  한중 FTA 협상 개시에 앞서 농업 등 민감분야의 보호방안을 마련할 것인 지의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

3) 싱가포르를 제외한 FTA 체결국과의 무역수지 적자 상태.... , 2008년 농수산물 무역적자만 30억불....

■ 도시국가인 싱가포르를 제외한 체결국과의 교역은 적자 상태를 지속하고 있으며, 칠레와 EFTA의 경우에는 체결전보다 적자규모가 증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칠레, EFTA 모두 협정 발효전보다 두배이상 적자가 커졌습니다. 도대체 FTA체결로 어떤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까?

[표] FTA 발효국과의 무역수지동향 (단위: 억불)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전 체	수출	1,938.2	2,538.4	2,844.2	3,254.6	3,714.9	4,220.1
	수입	1,788.3	2,244.6	2,612.4	3,093.8	3,568.5	4,352.7
	수지	149.9	293.8	231.8	160.8	146.4	△132.6
對 칠레(‘04.4)	수지	△5.4	△12.2	△11.3	△22.4	△10.6	△11.0
對 싱가포르(‘06.3)	수지	5.5	11.9	20.9	36.0	50.9	79.3
對 EFTA(‘06.9)	수지	△8.0	△9.3	△7.3	△4.7	△24.3	△16.2
對 ASEAN(‘07.6)	수지	6.2	△4.5	△14.2	△22.0	△1.7	△10.6

주 1. 괄호 안은 FTA 발효 시기임

2. ASEAN은 싱가포르와 태국 제외

■ 특히 농수산물 분야의 경우, 그 적자폭이 갈수록 확대되어 FTA발효국 전체적으로 2008년 무역수지 적자는 30억불(약 3조6천억원)에 달하며 2004년 대비 77%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FTA 발효국과의 농수산물 무역수지 동향 > (단위: 억불)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전 체	수출	1.98	2.49	2.98	3.79	4.93
	수입	19.38	21.12	23.75	28.54	35.74
	수지	△17.40	△18.63	△20.76	△24.74	△30.81
對칠레	수지	△1.53	△1.99	△2.55	△3.24	△3.12
對싱가포르	수지	△0.15	△0.14	△0.14	△0.16	△0.10
對EFTA	수지	△0.61	△0.55	△0.69	△1.01	△0.91
對ASEAN	수지	△15.10	△15.93	△17.36	△20.31	△26.66

■ 농수산물 무역적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전체 무역수지 적자 역시 갈수록 커져가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이익이 있다고 농민들의 절규에도 불구하고 FTA체결을 강행했단 말입니까?

■ 현재 26개국과 협상중인데 이같이 일방적인 농어업 희생을 초래할 예정인 FTA협상을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MB정부의 통상협상 ‘묻지마 비밀주의’

1) EU, 호주, 뉴질랜드, 페루 등과의 FTA협상 관련 자료 협상 서명 전에는 비공개 열람도 거부

■ 이명박 정부는 EU, 호주, 뉴질랜드, 페루 등 각국과 진행중인 FTA협상에 대해서도 협상타결 전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 문서공개 거부는 물론이고 비공개 열람조차 거부하는 것입니다.

■ 참여정부 시절, 8차까지의 매협상마다 상임위에서 비공개 열람, 보고를 했던 것과는 180도 달라진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2) FTA협상에 따른 농어업 피해 연구용역 자료 역시 협상타결 전에는 비공개 열람도 거부

■ 각국과의 FTA협상에 따른 국내 산업 피해 연구용역 자료 역시 비공개 열람 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 협상 타결 전에는 관세철폐 등 몇가지 시나리오를 전제하여 어떤 산업적 피해가 있을 것인지 예측하기 위해 사전연구하는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조차 협상타결전에는 비공개 열람도 할 수 없다는 것이 MB정부의 답변입니다.

■ 참여정부하에서 진행되었던 한미 FTA, 한EU FTA의 경우 협상 시작전 또는 협상 진행과정에서 정부가 국책연구기관 등에 진행한 피해영향 연구자료를 국회에 공개제출한 바 있습니다.

■ 그런데 MB정부는 이 조차도 거부하는 것입니다.

3) 일본, 중국, 대만, 홍콩 등 주변국과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동향 대외비 문서 비공개 열람 조차 거부는 물론이고 국회에 동향보고 조차 거부

■ 2008년 미국 정부가 일본, 홍콩, 대만, 중국, 한국 정부와 수입조건 완화를 위한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 그런데 우리 정부만 지난해 4월, 미측의 요구를 수용하여 수입조건을 완화했습니다.

■ 그리고 벌써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주변국들은 여전히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완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제가 주변국과 미국과의 협상동향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나 외교통상부는 대외비라는 이유로 거부한데 이어, 비공개 열람 조차 거부하였습니다.

■ 뿐만 아니라 문서 비공개 열람 거부는 물론이고 주변국의 협상동향에 대한 비공개 보고조차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 17대 국회에서는 한미 FTA협상, 한미 쇠고기 협상과 관련하여 공개 업무보고는 물론이고, 민감한 사안에 대한 비공개 업무보고를 받은 전례가 여러번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보고조차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입법부를 무시하는 태도 아닙니까?

< 참고. 외교통상부 답변 내용 >

8  중국, 일본, 대만, 홍콩 등 주변국과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동향과 관련하여 각국 주재 한국대사관으로부터 수발신된 문서목록 및 문서의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람. 아울러 문서의 제출이 불가하다면 최소한 비공개 열람을 허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 상기 열람 요청 문서는 외교 기밀에 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제출(열람)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ㅇ 동 문서들은 현재 진행중인 외국의 협상동향에 관한 기밀내용으로서 외교 상대국의 동의 없이 동 문건이 공개될 경우, 우리 정부의 국제적 신뢰를 손상시키고 외교력을 저하하여, 궁극적으로 외교상의 중대한 국가이익 또는 국가안위에 중대한 손실을 야기할 수 있음.

4) 헌법 규정마저 어기고 있는 MB정부의 통상비밀주의는 통상독재.....

■ 결국 MB정부는 국민의 건강, 경제, 법제도,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게 될 통상협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상내용에 대해 국회와의 협의를 거칠 수 없다는 입장에 다름 아닙니다.

■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민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통상협상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시킬 구조가 원천 차단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헌법 제 60조 제1항에 따르면 조약의 체결 ․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국회에 부여하고 있음에도 협상체결과정에서 국회에 기본적인 자료 제공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 참고. 헌법 제60조 제1항 >

제60조 ①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 그야말로 통상비밀주의, 통상독재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통상 관련 권한을 총괄하고 있는 외교통상부의 문제라 할 수도 있습니다만 장관께서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문제점에 대해 제기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 아울러 국회 차원에서도 시급히 통상절차법을 심의 의결해야 하고, 공포되기 전까지 각국과의 FTA 체결을 심의할 특위 구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 또한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열람조차 거부하는 행정부에 대해 우리 농식품위에서 시정요구내용으로 채택하여야 한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4. 미국산 쇠고기 굴욕협상, 그 후 1년

1) 우리 정부도 일본처럼 미국산 쇠고기에서 등뼈 발견되면 작업장 수입금지 조치 취할 수 있을까 ? 정답 : 불가능

■ 일본 농림수산성은 9월 말 수입된 미국 타이슨사 쇠고기 732상자 중 1개에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인 소의 등뼈(척주) 부분 16㎏이 발견돼 10월 10일 수입중단 조치를 내렸습니다. 알고 계시죠?

■ 만약 우리 검역 과정에서 광우병특정위험물질인 등뼈가 발견되면 우리 정부도 즉각 수입중단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까?

■ 우리 정부는 즉각 수입중단 조치를 내릴 수 없습니다. 2회 이상 식품안전 위해가 발생해야만 중단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이것이 바로 검역주권을 포기한 협상이라는 이유중의 하나입니다.

< 참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

23. 검역 검사 과정 중 한 로트에서 식품 안전 위해를 발견하였을 경우, 한국정부는 해당 로트를 불합격 조치할 수 있다. 한국정부는 미국정부에 이에 관하여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면 개선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특정위험물질이 발견될 경우, 미국 식품안전검사청은 해당 문제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조사를 실시할 것이다. 해당 육류작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수입검역검사는 지속되어야 한다. 다만, 한국정부는 해당 육류작업장에서 이후 수입되는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대한 검사 비율을 높일 것이다. 동일 제품의 동등 이상 물량 수입분에 대한 5회 검사에서 식품안전 위해가 발견되지 않았을 경우, 한국정부는 정상 검사절차 및 비율을 적용해야 한다.

24. 동일한 육류작업장에서 생산된 별개의 로트에서 최소 2회의 식품안전위해가 발견된 경우, 해당 육류작업장은 개선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중단될 수 있다.

2) 2008.6~2009.6월, 수입 쇠고기 중 미국산 검역 위반율(48.9%) 1위

■ 2008년 6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수입된 쇠고기 31만 8,145톤 중에 미국산은 7만8,454톤(3위)으로 24.7%에 불과한 반면, 불합격된 미국산 쇠고기는 149톤으로 전체 불합격된 쇠고기 305톤의 48.9%로 1위를 차지해 미국산 쇠고기의 위생검역 상태가 얼마나 부실한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 더구나, 정부는 전체 축산물 수입건수대비 쇠고기의 수입건수가 2008년도 57.6%, 2009년도 상반기 51.8%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2008~9년도 무작위 검사비율은 돼지고기(19~20%), 닭고기(15~17%)에 비해 4%수준에 머물고 있어 쇠고기의 위생검역이 매우 부실한 실정입니다.

■ 쇠고기에 대한 현물검사 및 무작위 검사 비율을 현행 4%수준에서 15%이상 수준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참고. 수입 쇠고기 검역위반 현황 (2008~2009.6.30) >

국가명	2008년		~ 2009.6월
	건수	수량(Kg)	건수	수량(Kg)
미국	65	90,604	20	58,582
호주	14	78,986	9	29,927
뉴질랜드	6	29,763	2	16,947
멕시코	2	353	2	22
합계	87	199,706	33	105,478

< 참고. 쇠고기 수입현황 (2008~2009.6.30) >

국가명	2008년			~ 2009.6월
	건수	수량(톤)	외화(천불)	건수	수량(톤)	외화(천불)
호주	11,390	130,373	629,678	4,393	51,284	176,722
뉴질랜드	4,289	37,384	146,718	1,734	17,068	42,245
미국	3,352	53,293	321,611	1,614	25,161	104,739
멕시코	596	3,042	14,576	113	540	1,348
합계	19,627	224,092	1,112,583	7,854	94,053	325,054

3) 불합격 처분 받은 23개 미국 쇠고기 수출작업장, 87.5%는 검역위반 전력있는 작업장으로 밝혀져

- 미 쇠고기 작업장별 평균 3.9회에 달해...

■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08.6월)이후 2009년 7월말까지 수입검역과정에서 불합격처분을 받았던 23곳 미국 쇠고기 수출작업장에 대해 분석한 결과, 87.5%에 달하는 21곳 작업장은 지난 2007년 수입과정에서도 많게는 20회까지 뼈조각 또는 이물질 등이 검출되었던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중 4곳은 갈비통뼈 또는 광우병위험물질인 척추뼈가 검출되어 작업장 승인이 취소되었던 전력이 있는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 더구나 크릭스톤 팜스사의 27번 작업장은 지난 2007년 검역과정에서 뼈조각 및 이물질이 20회 이상 검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2009년 7월 22일 일본에서는 광우병위험물질인 등뼈까지 혼입되었던 것으로 드러나 미국 수출작업장의 위생관리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 광우병위험물질까지 발생하여 승인 취소 되었던 작업장이 재승인되어 수출하는 과정에서 다시 검역조건을 위반하고 있는데 미국 정부에 문제제기하고 해당 작업장에 대해 근본대책이 수립될 때까지 수출중단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습니까? 삼진아웃제 도입 등 검토해야 하지 않습니까?

■ 정부는 위반 작업장의 개선조치가 이뤄졌다고 하나 사실은 미국 쇠고기 수출작업장에 근본적으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의 수출작업장은 즉각적으로 승인을 취소해야 하지 않습니까?

< 참고. 2008~2009.6 미국산 쇠고기 검역조건 위반 작업장 현황 >

구분	불합격사유	건수	중량(kg)	위반 작업장
전체 불합격	검역증 미첨부	1	16,365	969,235,262, 4891,86R,27472,3D
	미승인 작업장 유래 등	6	50,475.8
	변질	4	77,464
	기타(현물검사)	1	25.4
부분 불합격	검역증 미첨부	1	17.4	969,27,86M,86H,27472,19336,245E,683,278,783,562,410,262,208A,562M,245D,3D,2327,86E,245L
	변질	1	1,326.2
	이물 검출	18	329.4
	현물과 검역증 상이	57	2,545.3
	기타(현물검사)	1	872.7
	미승인 작업장 유래 등	1	72.5
	유통기한 경과	2	3,558
	표시기준 위반	1	738.3
합계		94	153,790

4) 국민 식품안전보다 미 쇠고기 영업이익이 우선

- 국내 잔류물질 위반 농가는 주소까지 공개하고도 미국 쇠고기수출작업장별 검역위반내역은 공개 안해...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에서 미국산 쇠고기 작업장별 검역위반 세부내역공개를 요청하였으나,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하 ‘검역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에 의거 작업장별 검역위반 세부내역은 ‘해당 작업장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수출작업장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아울러 검역원은 민변에서 제기한 행정소송 1심판결(2009.4.30)에서 검역위반내역공개가 ‘해당 작업장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우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수출 검역이 더욱 적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쇠고기 수출작업장의 ‘영업이익’보호를 위해 항소까지 감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참고. 민변 행정소송 현황 >

소관과	사건번호	당사자	사 건 명	주요내용 및 현재 진행상황	심급별 판결결과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검역검사과	①서울행정법원 2008구합45030 ②서울고등법원 2009누12909	원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피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정보 비공개 처분취소	① 소제기(08.11.11.), 1심판결(09.4.30.) ② 항소제기(09.5.22.)	① 1심(원고승) ②항소심(진행중)

< 참고. 사건 2008구합45030 정보비공개처분취소 판결문 >

이 사건 정보는 특정작업장에서 작업된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검역과정에서 이 사건 기준 중 어떠한 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점이 적발되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여 여기에 해당 작업장의 어떤 영업상․경영상 비밀이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정보공개법의 입법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보공개의 예외로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성이 있는데, 아래와 같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여 해당 작업장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 (중간 생략)

또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7호 단서 가목이 정한 ‘해당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로 봄이 상당하므로 정보공개법이 정한 비공개 대상정보라고 볼 수도 없다.

■ 더욱이 검역원은 정보공개에 관한 행정소송이 제기(2008.11.11)된 직후인 2008년 12월24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정보공개심의위원회 논의도 없이 슬그머니 정보공개운영지침을 개정하여, 소송과 직접 관련된 조항인 별표2의 제7호에 “개인 또는 법인 및 단체의 동축산물 수출입 합격 및 불합격 실적(회사명, 품목, 수량 및 수입일 등)”을 ‘경영․영업상 비밀보호’라는 이유로 비공개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더 가관인 것은 검역원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 제4항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형사소송에 관련된 사항,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아니면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기갑의원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의결을 거쳐 요구한 자료조차도 미국 수출작업장의 ‘영업비밀’운운하며 제출을 거부하였다는 것입니다.

< 참고. 국정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

제2조(증인출석등의 의무)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와 서류제출의 요구를 받거나, 증인·참고인으로서의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서류의 제출)

①국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 국가기관이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장관(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소속기관에서는 당해 관서의 장)의 소명이 증언등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우리 국민이 자신의 안전한 먹을거리를 보장받기 위해 검역기준을 위반한 수출작업장내역을 요구해도 공개하지 않고, 오히려 검역위반 작업장의 ‘정당한 영업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소송에 이어 항소까지 불사하는 이 정부는 누구의 정부입니까?

■ 지난해 쇠고기 촛불파동 이후에 무엇이든지 논란이 될만한 것은 애초에 감추고 덮어버리려는 MB정부의 독재적 발상 아닙니까?

■ 검역원이 국내 도축과정에서 잔류물질 위반내역은 일자별, 농가주소, 도축장명까지 상세하게 공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출작업장의 검역위반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이중적 잣대이자 미국에 대한 굴욕적이고 사대주의적인 발상에서 비롯된 것 아닙니까?

■ 일본은 검역당국의 홈페이지를 통해 위반업체의 상세내역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 헌법기관이자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요구한 국정감사자료조차도 미국 쇠고기 수출작업장의 ‘영업비밀’을 운운하며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붙이는 MB정부의 기조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 아닙니까?

■ 미국 쇠고기 수출작업장의 검역 위반 내역을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5) 국내 축산물 중 미국에 수출할 수 있는 품목 하나도 없어.

- 수출작업장 HACCP 운용 우수평가를 받아도 미국은 한국 삼계탕 수입 불허...

-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인정받은 한국 쇠고기 구제역 청정국 지위, 미국은 7년째 인정안해....

■ 닭고기, 돼지고기, 쇠고기 등 국내 축산물 중 미국에 수출할 수 있는 품목이 있습니까?

< 미국 정부, 한국 삼계탕 수입 불허... >

■ 지난해 4월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우리 정부는 미국이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 ‘광우병 위험 통제국’지위를 획득하였다는 이유로 30개월령 이상 뼈있는 쇠고기까지 내주고, 닭고기, 돼지고기에 이어 쇠고기 수출작업장 동등성까지 인정해 주었으나, 정작 미국은 지난 협상에서 약속한 ‘삼계탕 대미수출을 위한 작업장 동등성 인정’을 지금까지도 미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정부가 지난 2003년 7월부터 모든 도축장에 대해 HACCP적용을 의무화하여도 미국이 자국의 제도나 기준과는 다르다는 이유로 동등성 인정을 하지 않아 삼계탕 대미수출이 지금도 불허되고 있는 것입니다.

< OIE가 인정한 한국 구제역 청정국 지위, 미국은 7년간 인정안해... >

■ 우리 정부는 지난 2002년 12월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획득했음에도 불구하고 7년이 지난 지금까지 미국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한우, 돼지고기 수출은 OIE가 청정국으로 인정해도 불가능한 상태아닙니까?

■ 미국산 쇠고기는 미국 국민들도 모두 먹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하다며 시식회까지 벌였던 정부 당국자들이 우리 국민들이 다 먹고 있고 HACCP 운용결과 우수평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생산된 삼계탕의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OIE가 청정국 지위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미국의 행태에 대해서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검역주권 포기사례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결국 30개월령 이상 뼈있는 쇠고기까지 다 내주고도 미국으로부터‘삼계탕 수출 및 국제수역사무국에서 인정한 구제역 청정국 지위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한미FTA 미 의회 비준을 위해 국민의 식탁안전을 일방적이고 졸속으로 내어준 결과 아닙니까?

6) 주변국은 여전히 미국산 쇠고기 수입확대 고려하지 않고 있어...

■ 2007년 5월 OIE가 미국의 광우병 등급을 ‘위험통제국’으로 결정하자 미국 정부는 일본, 홍콩, 대만, 중국, 한국 정부에 수입조건 완화를 위한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 그런데 우리 정부만 지난해 4월, 미측의 요구를 수용하여 수입조건을 완화했습니다.

■ 그리고 벌써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주변국들은 여전히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완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만 한미 FTA 미의회 비준을 위해 성급하게 내준 것 아닙니까?

■ 특히 지난해 정부는 주변국의 미국산 쇠고기 협상 결과가 한미 협상결과보다 나을 경우 재협상할 것이라고 약속한바 있습니다. 장관께서도 알고 계시죠?

■ 지난해 저를 포함해 여야 의원들께서 대정부질의, 국정조사 특위에서 질의한데 대해 한승수 국무총리, 정운천 장관, 유명환 외통부 장관 등이 재협상할 것이라고 답변한바 있습니다.

< 한미 쇠고기 재협상 관련 발언록 >

□ 제273회 제3차 본회의 정치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의(2008년 5월8일)

- 질의 : 김충환 의원, 답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정운천

□ 제276회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2008년 7월 16일)

- 질의 : 강기갑 의원, 답변 : 국무총리 한승수

□ 제276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2008.7.18)

- 질의 : 노철래 의원, 안민석 의원, 답변 : 국무총리 한승수

□ 제278회 정기회 쇠고기 협상 국정조사특위 기관보고(외교통상부, 2008.9.3)

- 질의 : 홍정욱 위원, 답변 :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 그런데 한미쇠고기협상이 끝난지 벌써 1년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 중국은 여전히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금지하고 있고, 일본은 20개월 이하의 뼈있는 살코기만 수입하고 있으며, 대만과 홍콩은 30개월 미만의 뼈없는 살코기만 수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 즉각 재협상에 나서야 하지 않습니까?

■ 만일 주변국과 미측의 협상이 계속 장기화할 경우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2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협상이 끝나기 전까지는 재협상에 나설 계획이 없다는 것입니까?

■ 특히 정부는 주변국과 미국과의 협상동향에 대한 자료제출 거부, 비공개 열람 거부에 이어 주변국의 협상동향에 대한 보고조차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 국회 정보위의 경우에 민감한 대북 관련 정보 등에 대해 비공개 보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7대 국회 우리 상임위에서도 한미 FTA협상 관련하여 비공개 업무보고를 받은 전례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고조차 거부하는 것은 입법부를 무시하는 태도 아닙니까?

■ 지금이라도 비공개 동향보고를 할 의지는 없습니까?

■ 참여정부때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주변국과 보조를 맞추는 것을 주요기준으로 삼지 않았습니까?

■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 한미 FTA미의회 비준을 위해 이같은 원칙을 없애버린 것 아닙니까?

< 참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조건 비교>

	한국	일본	대만	홍콩	중국
OIE 기준	적용(○)	거부(×)	거부(×)	거부(×)	거부(×)
연령	모든 연령(민간자율로 한시적 30개월 미만)	20개월 미만	30개월 미만	30개월 미만	수입 금지
부위	모든 부위	모든 부위	뼈 없는 살코기	뼈 없는 살코기	수입 금지
SRM	-30개월 미만의 편도, 회장 원위부 -30개월 이상의 편도, 회장 원위부,뇌, 눈, 머리뼈, 척수, 척주, 등배 신경절	모든 연령의 편도, 회장 원위부, 뇌, 눈, 머리뼈, 척수, 척주, 등배 신경절	모든 연령의 편도, 회장 원위부, 뇌, 눈, 머리뼈, 척수, 척주, 등배 신경절	모든 연령의 편도, 회장 원위부, 뇌, 눈, 머리뼈, 척수, 척주, 등배 신경절	수입 금지

<참고. 미국의 ‘광우병 위험통제국’ 인정 이후 수입위생조건 개정 국가 현황>

국가	개정 시기	주요 개정내용	당초
필리핀	07.11월	◦모든 월령의 소에서 유래한 쇠고기, 설육, 가공육	◦30개월 미만 소에서 유래한 뼈없는 쇠고기 및 설육
코스타리카, 벨리즈, 카타르, 가나	08.8월	◦모든 월령의 소에서 유래한 쇠고기 및 쇠고기 생산물

※ 출처: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5. 또 다른 검역주권 포기협상   - 한국산 패류 수출협상, 미국산 대구머리 수입협상

1)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과 너무 다른 「한국산 패류 수출조건」

- 미측에만 수시점검권, 위해요소 발견시 즉각 수출중단조치, 모든 작업장 검사 권한 부여해...

■ 국내산 굴 수출물량의 37%(1위)가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수출현황을 보면, 2008년 현재 3,415톤에 1,513만 달러나 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한미간에는 한국산 패류 위생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협정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과 비교해보면, 정반대입니다.

[표] 한․미 양국의 패류 및 쇠고기 수출시 검역권한 비교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 - 한국 정부 권한 -	한국산 패류 수출 조건 - 미국 정부 권한 -
현지 점검 시	현지작업장 수시점검 권한	없음(정기점검권한만 있음) [수입위생조건 8조]	수시점검권 보장 (양식장, 육상오염원, 등록공장) [한미 패류위생협정 제4조]
	수출국 작업장 전수검사 여부	없음 (대표성 있는 작업장 표본 검사) [수입위생조건 8조]	모든 작업장 검사 가능 [대미수출냉동패류 위생관리에 관한 양해각서 제3조]
	수출 작업장 위해요소 발견시	한국정부가 수입중단 할 수 없음 (미국과 협의 후 미국이 최종 결정) [부칙 9조]	미국정부가 수입중단 가능 [대미수출냉동패류 위생관리에 관한 양해각서 제3조]
수입국 검역시	수입국 검역과정에서 위해요소 발생시 수출중단여부	2회 이상 중대한 위해요소 발견돼야 수출중단 [수입위생조건 24조]	즉각 가공공장 수출 중단 수출등록 취소 [대미수출냉동패류 위생관리에 관한 양해각서 제3조]
수출중단 후 수출재개 결정		미국정부가 개선조치가 완료되었음을 한국정부에 입증해야 수출재개 [수입위생조건 24조] 광우병발생시는 잠정수출중단했다가 OIE결정에 따라 지속여부 결정 [수입위생조건 5조]	미국 FDA 권한 [대미수출냉동패류 위생관리에 관한 양해각서 제3조]

<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과 정반대인 한국산 패류 수출조건 >

■ 첫째,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에는 현지점검 과정에서 중대한 위해사실이 발견되더라도 한국 정부가 수입중단조치를 취할 수 없고 미국과 협의만 할 수 있는데 반해 한국산 패류 위생협정에서는 미국 정부가 즉각 수입중단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둘째,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에는 현지 작업장중 대표성 있는 표본에 대해서만 점검이 가능하나 패류 수출조건에는 모든 작업장에 대한 검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셋째, 수입국 검역과정에서의 수출중단과 관련해서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에는 2회 이상 중대한 위해요소가 발견될 경우에만 중단이 가능하나 패류 수출조건에는 위해요소 발견시 즉각 수출이 중단되며 수출등록이 취소됩니다.

■ 넷째, 수출 중단후 수입재개 결정 권한 역시 쇠고기 수입조건에는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잠정 수출중단조치를 내렸다가 OIE(세계동물보건기구)가 미국의 광우병 등급을 하향조치 하지 않으면 수입을 재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출재개조치의 권한을 사실상 OIE가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한국산 패류 위생협정에는 명백히 미국 FDA의 권한임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 다섯째,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을 보면 미국산 쇠고기 수출작업장에 대한 정기점검은 가능하지만 수시점검은 불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산 패류 수출조건에 따르면, 미측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 점검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美 FDA, 작년 국내패류시료 채취하여 자국에 가져가 >

■ 특히 미국은‘08년 현지점검 당시 미 FDA(식품의약국) 패류담당자가 시료 182건을 직접 채취하여 우리측과 공동으로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바이러스 검사를 하고서도 별도의 시료 6개를 자국에서 다시 검사하겠다며 미국 현지로 가져간 적도 있습니다. 우리의 검역결과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의미입니다.

< 美, “우리에게 수출하는 패류는 대한민국 정부가 보증하라”>

■ 미국이 대미수출패류에 대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 뿐만이 아닙니다.

■ 미국은 자국의 패류위생계획(NSSP)에 따라 지정해역의 관리를 위해 농림수산식품부(구 해양수산부)를 상대로 패류생산해역 지정․관리, 수출패류의 채취 및 이동의 허가․감시, 매년 위생조사보고서 작성 및 보고서 FDA 제공, 패류 가공공장 등록․관리, 실험실 관리, 지정해역의 생산물만 수출하도록 허가하는 등 패류위생관리를 총괄하도록 하고, 이러한 관리결과 NSSP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수정조치계획 수립, 30일 내 계획 미 수립시 패류수출중단, 가공업자 명단 삭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대미수출패류의 품질을‘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보증’하라는 것입니다.

■ 이 때문에 우리 정부는 수산물품질관리법을 통해 패류생산해역을 지정, 고시 한 후 오염행위를 철저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미국이 그동안 지적해 온‘오염원 발생 차단’을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면서까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미국정부가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쇠고기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 하는 것이라고는‘작업장 모니터링’,‘수출증명서 발급’,‘30개월 미만 연령 검증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 시행’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 작업장 모니터링 역시 우리의 경우처럼 그 결과를 우리 정부에 제공할 의무조차 없지 않습니까? QSA도 생산자들이 자발적으로 도입한 프로그램을 정부가 간접 승인하는 것으로,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 지난해 촛불정국에서 논란이 된바 있지 않습니까?

[표] 한․미 양국의 패류 및 쇠고기 수출을 위한 정부의 역할

대미수출패류 관련 우리정부의 역할	대한수출쇠고기 관련 위한 미국정부의 역할
패류생산해역 지정, 관리 수출패류의 채취 및 이동의 허가 ․ 감시 위생조사보고서 작성, FDA 제공 국내 공중위생정보 FDA 제공 가공공장 ․ 가공업자 등록, 관리 지정해역 연체패류의 출처, 표시 보증 실험실 관리 비등록공장 패류 등의 수출통제	육류 작업장 정기적인 모니터링 수출위생증명서 발급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 시행

■ 현대판 ‘을사조약’을 보는 듯 합니다. 미국 정부가 자신들의 입맛대로 검역기준을 오락가락하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가 쇠고기 수입국으로서 국민 건강과 검역주권을 활용하여 좀 더 주체적이고 강력하게 미국처럼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이 개탄스럽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2) 또 다른 검역주권 포기협상 - 미국산 대구머리 수입협상

- 미국 정부, 가공공장 점검권 등 기본적인 검역주권조차 허용안해.....

- 우리 정부, 과학적 근거도 없이 미국산 대구머리 위생기준 완화...

■ 미국과의 협상에서 검역주권을 포기한 사례는 또 있습니다.

■ 현재 대구머리는 유일하게 미국에서만 수입되고 있으며, 수입규모는‘04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작년 한해 동안 수입된 물량은 2,031톤, 금액으로 374만불(45억여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 참고. 대구머리 수입 현황(최근 10년, 국가별, 연도별 물량) >

국가별	연도별	수 입 현 황
		건수	중량(톤)	금액(천$)
미 국 (유일한 수입국)	2001	5	46	51
	2002	32	875	1,111
	2003	81	2,342	3,274
	2004	45	878	1,206
	2005	62	1,057	1,578
	2006	89	1,608	2,475
	2007	91	1,545	2,381
	2008	144	2,031	3,748
	2009.7	83	1,256	2,323

■ 그런데 미국이 ‘04년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냉동대구머리의 위생기준(세균수)을 우리가 완화해주는 조건으로 우리측에 ‘가공공장 정기 점검권 보장’ 및 ‘수출 가공공장 사전 등록’등을 약속해 놓고서도 현재까지 이를 지키지 않고 있으며, 이 때문에 2001년 대구머리 수입 이후 단 한차례도 미국 가공공장 현지점검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이는 미측의 횡포이자 우리 정부의 검역주권 포기 사례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미국은 2003년 우리 측에 처음으로 냉동대구머리의 수입검사 기준 중 세균수의 상한기준을 10만마리/g에서 1,000만마리/g로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사실 미국이 우리에게 1994년 처음 대구머리 수입개방을 요구했을 당시에도 미국의 불합리한 통상압력에 대한 국내 반발이 상당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어류의 머리를 대부분 사료나 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으며 어류의 머리는 세균감염이 용이하여 위생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쉽고 대구머리 자체가 국제적으로도 교역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의 요구가 부당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것입니다.

■ 그러나 결국 미국의 뜻대로 1995년 국내 대구머리시장은 개방되었고, 오늘날까지 유일하게 미국산 대구머리만 식용으로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2003년 미국은 또 다시 수입조건인 세균수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우리 측은 당시 어류머리의 경우 몸통부분보다 부패가 신속하여 유통과정에서 부패 발생 등 위험이 초래하고, 국민건강과 안전 사유로 수용할 수 없음을 통보하였습니다.

■ 그러나 미국의 요구는 계속되었고, 우리 측은 결국 세균수를 100만마리/g이하로 완화해 주되 ① 우리정부에게 미국산 대구머리 가공공장 매 2년마다 점검권 보장 ②  HACCP 등록된 공장에서 대구머리 수출 및 대구머리 등록공장 우리정부에 사전 통보 ③ 동 합의 내용을 고위 관리 간 서명하는 MOU를 체결하기로 ‘04년 11월 한미 통상현안 점검회의에서 최종 합의하였던 것입니다.

■ 합의가 끝난 후인 ‘05년 8월 우리는 국내법(고시) 개정으로 대구머리의 위생기준을 완화하였고, ‘05년 11월 MOU초안을 가지고 미측에 약정 체결을 제안했습니다.

■ 그러나 미국은 돌연 입장을 바꿔 약정체결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미국산 대구머리에 대한 위생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지공장점검은 불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수산물 가공공장에 대해 ‘위생문제’와 상관없이 2년에 한번씩 현지점검을 하고 있어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 결국, 우리정부와 미국이 MOU 체결을 합의한 지 5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가공공장 점검은 물론이고, 등록공장 사전 통보 합의도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고위급 MOU 체결도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이 정부간 합의 사항을 ‘헌신짝 버리듯’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우리정부는 미측에 공식적인 항의도 한번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장관님, 어떻게 이같은 불평등한 협상이 있을 수 있으며, 검역주권을 포기하는 행위가 버젓이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까?

■ 미측이 미이행하고 있는 약속, 다시말해 세가지 약속을 즉각 이행할 것을 미측에 촉구하고 반드시 이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2004년 대구머리 수입 관련 미측의 약속 >

① 우리정부에게 미국산 대구머리 가공공장 매 2년마다 점검권 보장

② HACCP 등록된 공장에서 대구머리 수출 및 대구머리 등록공장 우리정부에 사전 통보

③ 동 합의 내용을 고위 관리 간 서명하는 MOU를 체결

< 과학적 근거도 없이 미국산 대구머리 위생기준 완화해... >

■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 미국과의 세균 수 완화에 대한 합의가 끝난 직후인 ‘05년 1월 25일 식약청은 대구머리 위생기준을 개정하기 위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고시안을 입안예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식약청은 대구머리의 ‘세균수 완화’부분은 입안예고안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 이에 대해 식약청은 “세균수 완화를 위해서는 ‘과학적 근거’가 필요했지만 당시 해수부에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해서 세균수 완화 부분은 제외되었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입안예고 후에도 과학적 근거가 제시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세균수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식약청 담당 과장(식품미생물과장)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고시안에 ‘세균수 완화’부분이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 참고. 제1차 식품위생심의원회 미생물분과 심의 회의 현황 >

□ 일  시 : 2005. 3. 31. 16:00~18:00

□ 장  소 : 식품의약품안전청 본관 2층 회의실

□ 참석자 : 식품위생심의위원회 미생물분과 위원 15인(경규항, 김정환, 김해영, 노완섭, 백경희, 송경희, 신동화, 양지영, 오덕환, 유광원, 유상렬, 이존화, 전계순, 정윤희, 최원상), 식품미생물과장, 식품규격과장, 해양수산부 박환준 사무관 및 식약청 식품미생물과 관계관

■ 결국 ‘세균수 완화’라는 검역조건 완화가 과학적 근거, 국민 건강권 차원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통상마찰을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 또한 주무부처인 식약청과는 협의도 되지 않은 사안을 미국과의 협상에서 사전에 약속해주었다는 것 아닙니까?

■ 미국산 쇠고기 협상에서 나타났던 문제가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 특히 미측이 약속한바 있던 현지 가공공장 점검권한조차 확보하지 못한채 미측의 요구인 세균수 완화만 해주는 무능한 협상력은 심각하다 할 것입니다.

■ 협상 과정 및 결정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가 필요하며,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 서해유류오염사고, 맨손어업 배.보상 ‘0’, 국제기금 보상청구도 8%에 불과

- 사정완료 중 피해 불인정건수가 51%(891건)에 달해......주민 이중 고통

■ 서해안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한 지 2여년이 되어가고 있지만,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국제기금(IOPC) 측의 피해 배상과 보상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특히 피해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맨손어업에 대한 배?보상 실적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피해보상 청구된 6,325건수 중 관광분야가 4,187건으로 66%를 차지하는 반면 수산분야와 양식분야는 각각 521건과 652건으로 청구율이 전체의 18%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 또한 맨손어업이 전체 피해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나 맨손어업을 포함한 수산분야(양식제외)는 기준일까지 보상청구가 1건 있었으나 이마저도 국제기금 측에서 피해로 인정하지 않고 반려하여 맨손어업분야에 있어서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피해 배보상은 전혀 진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또한 피해접수가 완료되더라도 피해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8월 말 기준 1,744건의 사정이 완료되었으나 피해로 인정받지 못한 건수가 891건으로 51%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까다로운 피해입증요구로 피해주민들을 2번 울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이렇게 피해보상절차가 지연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IOPC 사무국’의 지지부진한 업무처리 때문이라고 봅니다.

■ 피해규모만 국제기금 추산 최대 6,150억원에 이르고, 피해신고건수만도 13만건에 육박한 대규모 유류피해사고를 처리하기 위한 IOPC사무국 국내파견 실무담당자는 고작 5~6명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 피해 1건당 엄청난 증거자료 및 각종 관련서류가 첨부되는 걸 감안하면 그 정도 인원으로 피해접수가 신속히 이루어지는 것은 당초부터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 일부에서는 시간당 급여를 받는 국내 사정대리인들이 일부러 사정을 지연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횡포’에 가깝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고를 낸 당사자들은 보험사 뒤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데 피해를 본 주민들은 피해입증을 위해 너무도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 국제기금 측의 부진한 업무처리에 대한 정부차원의 공식적인 대응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또한 피해접수가 원활하지 못한 맨손어업자 등 영세한 피해주민들 위한 지원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참고. 피해배보상 청구 및 지급 현황 >

('09.8월말 기준, 단위: 건수, 백만원)

피해 청구		국제기금 사정			배․보상
구분	건 수 (금액)	합 계	피해 인정	피해 불인정	합 계	선 주 보험사	정 부 대지급*
총계	6,325	1,744	853	891	652	388	264
	(825,458)		(72,236)		(65,841)	(52,593)	(13,248)
관광 분야	4,187	1,386	558	828	375	266	109
	(121,354)		(5,426)		(3,167)	(2,509)	(658)
방제 비용	249	162	149	13	141	115	26
	(192,783)		(57,590)		(54,008)	(49,030)	(4,978)
수산 분야	521	1	-	1	-	-	-
	(280,531)
양식 분야	652	178	138	40	131	3	128
	(195,281)		(8,912)		(8,365)	(795)	(7,570)
기타	716	17	8	9	5	4	1
	(35,509)		(308)		(301)	(259)	(42)

*  청구건수 6,325건은 그룹별 청구로 개별신고 건수로 환산할 경우 약 1만여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

*  정부대지급 294건(29,380백만원) 중 30건(16,132백만원)은 구상 완료

7. 내수면 어업中 사유수면, 어업손실보상에서 제외.... (증인, 참고인 질의)

1) 내수면 어업中 신고어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유수면이라는 이유로 어업손실보상에서 제외....

■ 내수면 어업은 강, 호수, 저수지, 노지 등에서 뱀장어, 향어, 송어, 미꾸라지 등 민물고기류를 잡거나 기르는 어업으로 2005년 현재 3,740가구, 11,689명의 어민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 이중 사유수면(농지 등에 인공시설을 한 육상양식장)에서의 어업은 2,396가구에 달하고 있습니다.

< 참고. 내수면어업 - 어종별 생산량 및 생산액 >

년 도 ＼ 품 종		2006	2007	2008	증감율(%) '08/'07
합 계	생산량(톤)	24,843	26,760	29,178	9.0
	생산금액(백만원)	200,409	223,089	275,165	23.3

※자료출처 : 2008년 어업생산 통계(통계청)

■ 그런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시 내수면어업 중 공유수면에서의 어업은 수산업법의 보상규정에 따라 어업손실보상(평균수익액의 3년분)을 하고 있는데 반해 사유수면에서의 신고어업은 어업권보상에서 제외한채 일반 음식점 처럼 3개월의 영업손실보상만 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참고. 어업 손실보상 현황 >

해면 양식어업	내수면 양식어업
	공유수면	사유수면
어업손실보상 (3년간 평균수익액)	어업손실보상 (3년간 평균수익액)	영업손실보상 (3개월 평균수익액) - 일반 식당과 동일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47조에 3월 이내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제 휴업기간(최대 2년)으로 보상가능규정이 있으나 실제 이 규정이 적용된바 없음.

■ 이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토록 한 헌법 위반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헌법 제23조 제3항 >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영업이전까지 최소 2년 이상 걸리는데 3개월치 영업손실 보상은 명백한 재산권 침해...

■ 농지 등이 수용되어 사유수면에서의 양식업을 이전해야 할 경우 대체농지 확보, 농지전용허가, 지하수개발허가, 수질오염방지시설신고 등으로 인해 치어를 입식하여 다시 영업을 하는데 까지 최소 3년 정도의 기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평균수익액의 3개월치 보상이 아니라 최소 3년치 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영농손실보상의 경우 2년간 소득을 보상하는데 이는 대체농지를 구하는데 들어가는 시간, 그리고 이전하더라도 최소 1년 이상 작물을 키워야 소득이 발생한다는 현실을 반영한 보상기간입니다.

■ 공유수면에서의 양식업의 경우에도 수산업법의 보상규정에 따라 평균수익의 3년치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 토지수용시 정당보상을 해야 한다는 헌법 정신과 타 보상의 경우를 보았을 때 사유수면에서의 어업 역시 수산업법의 보상규정에 따라 최소 3년 이상 보상해야 함은 당연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해양수산부, 농식품부의 개선요구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가 반대...

■ 2005년, 2006년 해양수산부는 당시 건설교통부에 내수면 어업중 공유수면의 경우 평년수익액의 3년분을 보상하는데 비해 사유수면에서의 어업은 3개월치만 보상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여러차례 지적했습니다.

< 참고. 해양수산부, 건설교통부에 대한 문제제기 >

□ 2005.7.15 : ‘공익사업시 토지보상법’시행규칙 개정 협조 요구

□ 2006.9.7 : ‘공익사업시 토지보상법’시행규칙 개정 협조 요구

■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건설교통부는 ‘참고하겠다’는 형식적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자 올 6월15일 국무총리실 주관하에 부처간 협의를 하였고, 총리실에서는 ‘보상투기 행위는 방지하여야 하나 선량한 국민을 위해서는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 참고. 국무총리실 주재 회의 결과 >

□ 일시 : 2009.6.15

□ 참석 : 총리실(경제규제심사과장), 농식품부(자원환경과장), 국토부(토지정책과장)

□ 회의결과

- 보상을 위한 투기행위는 철저히 방지되어야 하나, 선량한 국민을 위해서는 적절한 보상이 되어야 하므로 대책 마련이 필요, 양 부처가 지속적 협의요망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는 현재까지 전혀 개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 이것은 공익사업 시행과정에서 농지를 수용당해 쫒겨나야 하는 농어민의 피해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개발업자들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부처 이기주의에 다름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관께서는 국무회의 과정에서나 국토해양부와의 부처협의를 통해 이같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의향이 있으십니까?

4) 보상투기를 우려하는 국토해양부의 반대는 탁상행정의 전형...

■ 국토해양부는 보상투기가 우려된다며 사유수면 양식장에 대해서는 음식점 등과 같은 3개월 영업보상만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물론 어떤 제도든 불법적 투기행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막는다는 이유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한 보상을 막는 것은 올바른 행정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 보상투기 목적의 허위 영업행위는 적발 가능해... >

■ 1990년대 일부 댐 건설 지역에서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양식장 조성행위가 있은 이후로 당시 건교부가 사유수면에서의 보상을 3개월로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하지만 이같은 불법 투기 행위는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양식어민들의 주장입니다.

■ 국토부는 개발지구로 확정되면 투기꾼들이 맨땅을 파고 메기나 잉어, 붕어 등을 양식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 그러나 양식업계와 전문가들에 따르면, 국립수산과학원의 전문가들이나 내수면양식협회 등을 통하면 보상투기목적인지, 실제 양식업에 종사하는 것인지 구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 사료구매실적을 확인해보아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또한 현재 사유수면에서의 신고어업은 각종 인허가(농지전용, 지하수개발허가, 수질오염방지시설신고 등)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제대로 확인만 한다면 보상투기자를 적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게다가 내년 4월부터는 내수면어업 중 사유수면 어업도 모두 의무신고어업이 되므로 보상투기를 목적으로 단기간에 맨땅을 파고 허위로 양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보상단가가 높은 품종으로 변경은 사실상 불가능해 ... >

■ 다음으로 국토부는 현재 양식업을 하고 있는 어민들이 보상단가가 높은 품종으로 전환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 그러나 양식업계와 전문가들에 따르면, 별도의 시설이 크게 필요없는 메기, 잉어, 향허, 붕어 등의 경우에는 품종 변경이 가능하지만 단가의 차이가 별로 없기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합니다.

■ 단가가 높은 뱀장어, 자라 등은 시설비용이 과다하므로 사실상 변경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라 1500평 시설 : 16억 소요, 뱀장어 1500평 시설 : 10억 소요

■ 또한 이미 토지수용법 제93조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미수범까지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결국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고, 실제 과다보상을 위한 투기 적발이 가능하고 품종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음에도 3개월 영업보상만 한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빈대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옛말처럼 일부 부동산업자들 때문에 애꿏은 농어민만 피해를 보는게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즉각 시정할 의향이 있습니까?

5) 공유수면과 사유수면에서의 어업보상을 차별할 법적 근거도 없다.

■ 국토부는 공유수면의 경우 면허권(양식업), 허가권(어선업)이 있고 누구나 자유롭게 어업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사유수면에서의 어업은 제약이 없기 때문에 식당 같은 일반 영업점과 같은 수준의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하지만 사유수면 신고어업의 경우에도 공유수면 허가어업과 같은 검역, 안전성 조사, 방역, 약품신고, 전염병 발생보고 등을 해야 하며, 공유수면과 똑같이 지역제한 등의 제약을 받습니다.

■ 또한 공유수면과 사유수면 어업 모두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므로 보상에 있어 차별을 할만한 법적 근거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6) 2010년 4월, 내수면어업법 개정으로 사유수면 어업이 모두 신고의무화 되므로 신고어업에 대해서는 공유수면 어업과 차별없이 보상되어야 한다.

■ 장관님, 현행 국토해양부의 보상기준은 농어민의 재산권을 정당하게 보상하기보다는 농지 수용을 손쉽게 하고, 건설시행사의 비용을 줄이는데 초점이 맟춰져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어민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못받은 것도 문제지만, 건설사나 투기꾼 등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농지를 너무 쉽게 수용할 수 있게 해놓은 것 자체가 문제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2010년 4월, 내수면어업법 개정으로 사유수면 어업이 모두 신고의무화 되므로 공유수면 어업과 차별없이 보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