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정기국회

국 정 감 사

교육과학기술부 질의서

- 기초기술연구회,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원, 부설)고등과학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

2009년 10월 20일(화)

민주당 고창․부안

국회의원 김 춘 진

<KAIST>

발전기부금 계룡건설 55억, 금성백조주택 5억원 각각, KI 빌딩신축공사와 인터내셔널센터신축공사와 무관한가?

■ 질의 취지

대학발전을 위하여 각 대학들이 운영하는 대학발전기금재단과 관련하여 지정기탁제 허점을 활용하여 편법 운영한 사례를 지적하고 국립대 대학발전기금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국감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자 함

우리나라와 같이 고등교육에 대한 공적자금이 부족한 나라에서 각 대학들이 발전기금을 설치 운영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서 총장님!

카이스트도 예외는 아닌데요. 2005년부터 2009년 최근까지 카이스트가 기부받은 발전기금은 총 1,694억원가량 됩니다. 어떻습니까? 총장님 이러한 재원이 카이스트 발전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단위 : 백만원)

기부유형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합계
교수	107	555	664	762	403	3,565
기업	127	967	1,067	1,843	4,475	19,750
동문	252	237	330	349	236	2,580
일반인	12	340	210	60,010	31,025	128,501
재학생	11	13	15	5	8	131
직원	6	21	25	77	30	195
학부모	134	115	158	174	144	970
기타	97	2,858	426	1,764	0	13,773
총계	746	5,106	2,895	64,984	36,321	169,465

문제는 이러한 학교발전기금이 투명하게 잘 운영 관리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투명하게 잘 관리되기 위해서는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카이스트가 제출한 이사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9명의 이사중 총장님이 이사장을 맡고 계시고 내부자로 교수 한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외부인사로 채워져 비교적 이사의 개정정도는 높다할 것입니다.

직 위	성 명	임 기	현 직
이 사 장	서남표	재임기간	KAIST 총장
부이사장	이응선	06.12.23 - 09.12.22	(주)OCI 고문
이 사	김영달	06.12.23 - 09.12.22	(주)아이디스 사장
	임형규	06.12.23 - 09.12.22	삼성전자사장(신사업)
	이중홍	06.12.7 - 09.12.6	(주)경방 대표이사
	이세경	06.12.7 - 09.12.6	과학기술연합대학원 대학교 총장
	김태완	07.12.23 - 10.12.22	(주)씨앤제이에이피
	진영욱	08.12.23 - 11.12.22	한국투자공사 사장
상임이사	김수현	07.2.1 - 10.1.31	KAIST 교수
감 사	강희원	07.12.23 - 09.12.22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부대표

그러나 카이스트도 예외가 아닌 것이 서총장님이 이사장을 겸임하고 계신데요. 대학발전을 위해 필요한 재원인만큼 대학의 수장이 해당 재원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어쪄면 당연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지금과 같이 두 수장을 겸임하는 것이 타당한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부분에 대한 총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KAIST 입장>

KAIST 발전기금재단은 한국과학기술원의 교육 및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KAIST의 목표가 세계 최고의 대학이라면 발전재단의 목표는 KAIST가 세계 최고의 대학이 되기 위한 충분한 재정적인 뒷바침입니다. 하지만 발전재단의 노력만으로 학교 발전을 위한 충분한 기금을 조성하기는 어렵습니다. 학교와 재단이 협력하고 비전을 공유하며,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조직적인 기금모금활동을 펼쳐 나갈 때 재단과 학교가 목표로 하는 기금 조성이 가능해 집니다. 이와 같이 학교 발전의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관계 강화와 업무의 연관성, 기금 조성을 위한 캐피탈캠페인 등 공동 사업 추진을 고려할 때 발전재단이사장과 총장의 겸직은 학교 발전과 기금 모금에 큰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학교발전기금과 관련해서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은 기부모집과정과 지출과정의 투명성입니다.

지난주 충남대 국감에서는 총장님이 사실상 교수로부터 발전기금을 지정기탁형식으로 받아 판공비로 사용하다 무리를 빚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방송통신대를 제외하고 일반 23개 대학을 상대로 2005년 이후 해당 대학이 1천만원이상 공사를 발주하여 낙찰을 받은 기업이나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가 같은 기간에 발전기금으로 기부한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바 있습니다.

카이스트에도 동일한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결과는 매우 뜻밖이었습니다.

총장님 계룡건설과 금성백조주택이라는 회사를 아시나요?

계룡건설은 우리나라 21위 건설회사로 특히 대전충청권에서는 굴지의 기업이라 할 것입니다. 동 회사는 230억 공사인 KI 빌딩신축공사를 맡아    2008년 6월 27일 계약서에 서명한바 있습니다. 한편, 계약서에 서명한 당일날 현물 25억상당과 현금 30억 등 총 55억원의 기부금 약정을 한바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1천만원이상 공사 현황

한편, 2009년도 건설시공능력평가 도급순위 기준 전국 235위 건설회사인 금성백조주택은 2009년 5월 4일 30억상당의 인터내셔날센터신축공사 계약서에 서명하였으며, 이보다 6일가량 앞선 2009년 4월 28일 5억원 상당의 현물을 기부하겠다고 약정하였습니다.

기부일자	기부자명	기부금액	공사명	계약일자	회사명
2008.6.27	계룡건설(주)	55억 (현물25억, 현금30억약정)	KI빌딩신축공사	2008.6.27	계룡건설(주)
2009.4.28	금성백조 주택	5억(현물)	인터내셔널 센터신축공사	2009.5.4	금성백조 주택(주)

여기 기부 약정서와 계약서가 있습니다_서류 아름씨 메일 통해서 제공 예정

총장님 이 두건의 기부와 공사가 과연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계룡건설과 금성백조주택이 순수한 기부행이라고 주장한다면 법적 책임을 피해갈 수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두 굴지의 기업과 대학의 수장이자 발전기금의 수장인 총장이 도덕적 책임까지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대학측과 발전기금재단측 그리고 기부자가  순수성을 내세운다 하더라도 일반인들의 눈에는 이러한 일들이 곱게 보일리가 없습니다. 기업이 학교로부터 공사를 받고 그 대가로 기부금을 제공하였다. 일반인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장님!

대학발전기금은 대학재정문제에 목말라 있는 대학들에겐 단비같은 소중한 재원입니다. 그러나 현재 대학발전기금은 총장이 이사장을 겸직하고, 총장이 이사회를 장악하며, 각종 리베이트의 돈세탁을 위한 수단으로도 악용될 제도적인 허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이 2005-2009년 기간동안 학교발전기금 기부내역을 달라고 했으나, 카이스트에서는 익명처리로 기부 현황을 보내왔습니다.

2009 기부현황

또한 본 위원은 기부자와 지출내역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KAIST 답변>

기부내역의 공개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하여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우선, 기부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기부 내역을 공개시에는 기부자 동의와 공개시에 기부자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기부자는 기부 사실이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공개시에 외부로부터 여러 가지 곤란한 부탁을 받게 됩니다.

또한, 기부금 조성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합니다. 국내의 기부 문화가 아직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부내역이 공개될 경우 자칫 추가적인 기부금을 모금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학교의 재정규모나 예산의 필요성 등은 고려하지 않고 기금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더 이상 기부가 필요없다고 판단하거나 반대로 기금 조성이 미미할 경우에 기부 유발 효과가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기부금 사용에 대해서는 기부자가 기부한 돈이 학교에서 어떻게 의미있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알리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따라서 기부내역과 지출내역은 기부자를 대상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KAIST는 매년 기부자보고서를 통해서 기본적인 기부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KAIST, 광주과학기술원>

KAIST, 광주과학기술원에 밀려

■ 질의 취지

교수 1인당 학생수 등 다양한 지표에서 광주과학기술원이 KAIST보다 앞 선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함

서총장님

얼마전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생김으로써 과학기술원도 중부와 영호남을 거점으로한 경쟁체제가 확립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최근 신생한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을 제외하고 광주과학기술원과 한국과학기술원에 대하여 다양한 교육지표를 가지고 둘을 비교한 결과 광주과학기술원이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는 결과를 얻어 이에 질의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러한 비교에는 카이스트가 광주과기원보다 대학원 학생수 기준으로 보았을때 대략 5.8배 크다는 점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1) 학생(석사이상): 카이스트 5,270명, 광주과기원 908명

- 여학생수: 카이스트 17.7%, 광주과기원 23.5%

- 외국인학생수: 카이스트 5.5%, 광주과기원 10.2%

(2) 교수: 카이스트 541명, 광주과기원 103명

- 여교수 수: 카이스트 6.0%, 광주과기원 6.8%

- 외국인교수 수: 카이스트 7.0%, 광주과기원 9.7%

(3) 연구원: 카이스트 23명, 광주과기원 30명

- 여 연구원 수: 카이스트 6명(26.1%), 광주과기원 2명(6.7%)

- 외국인연구원 수: 카이스트 0%, 광주과기원 6.7%

학생현황을 살펴보면, 여학생 수의 경우 카이스트가 17.7%(933명), 광주과기원이 23.5%(213명)이었고, 외국인 학생수의 경우 카이스트가 5.5%(290명), 광주과기원이 10.2%(93명)로 광주과학기술원이 여학생과 외국인 학생 비율에서 높았습니다. 특히 외국인 학생의 경우 약 2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 원장님

여성학생과 외국인 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어떤 남다른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수와 관련하여 여교수 수는 카이스트가 6.0%(33명), 광주과기원이 6.8%(7명)이었고 외국인 교수 수는 카이스트가 7%(38명), 광주과기원이 9.7%(10명)로 광주과학기술원이 여교수와 외국인 교수 비율이 조금씩 높았습니다.

<표1> 학교 구성 현황

■ 학교 수업 환경

- 학생평균 연령: 카이스트 23.4세, 광주과기원 26.9세

- 교수평균 연령: 카이스트 49.0세, 광주과기원 45.6세

- 교수평균 근속기간: 카이스트 12년 4개월, 광주과기원 7년 1개월

- 연구원평균 근속기간: 카이스트 3년 5개월, 광주과기원 4년

- 교수 1인당 학생수: 카이스트 9.74명, 광주과기원 8.82명

- 교수 1인당 주당 수업시수: 카이스트 5.73, 광주과기원 2.47

학교수업 환경<표2>을 살펴보면, 학생평균 연령은 카이스트 23.4세, 광주과기원 26.9세이며, 교수평균 연령은 카이스트 49.0세, 광주과기원 45.6세였습니다. 카이스트 역사가 광주과학기술원에 비하여 앞도적으로 많음 것을 감안할 때 카이스트의 교수연령이 높은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만합니다.

한편 카이스트의 경우 광주과학기술원에 비하여 학생평균연령이 3.5세 낮았습니다.

교수 1인당 학생수는 카이스트가 9.74명, 광주과기원이 8.82명이고, 교수 1인당 주당 수업시수는 카이스트가 5.73시간, 광주과기원 2.47시간으로 광주과기원이 보다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적 요인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표2> 학교수업 환경

■ 급여 및 성과급

- 교수평균 급여: 카이스트 8,835만원, 광주과기원 8,821만원

- 연구원평균 급여: 카이스트 4,652만원, 광주과기원 5,820만원

- 교수 1인당 평균성과급: 카이스트 3,205만원, 광주과기원 2,165만원

- 최저금액: 카이스트 1,920만원, 광주과기원 1,667만원

- 최고금액: 카이스트 9,660만원, 광주과기원 2,663만원

- 최고최저 격차: 카이스트 7,740만원, 광주과기원 996만원

교수급여 및 성과급 현황<표3>을 살펴보면, 교수평균 급여는 카이스트 8,835만원, 광주과기원 8,821만원이었고, 연구원평균 급여는 카이스트 4,652만원, 광주과기원 5,820만원입니다.

교수 1인당 평균성과급은 카이스트가 3,205만원, 광주과기원 2,165만원입니다. 최저금액은 카이스트 1,920만원, 광주과기원 1,667만원이며, 최고금액은 카이스트 9,660만원, 광주과기원 2,663만원으로 최고와 최저의 격차를 살펴보면, 카이스트 7,740만원, 광주과기원 996만원이었으며, 카이스트는 성과급으로 교수간에도 최대 7,740만원의 격차가 있었습니다.

카이스트와 광주과학기술원 간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성과급이었습니다. 최저 성과급은 비슷했지만 최고 성과급은 6천여만원까지 차이를 보였습니다.

서총장님 카이스트가 광주과학기술원에 비하여 성과급을 6천만원 이상 더 줄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표3> 급여 및 성과급 관련

■ 연구비 및 연구성과

- 교수 1인당 연구비: 카이스트 3억 4,215만원, 광주과기원 4억 1,589만원

- 교수 1인당 SCI 논문게재수: 카이스트 3.68, 광주과기원 5.20

- 교수 1인당 특허출원 수: 카이스트 1.75, 광주과기원 2.60

- 교수 1인당 특허등록 수: 카이스트 0.69, 광주과기원 1.14

- 교수 1인당 기술이전수입료: 카이스트 197만원, 광주과기원 461만원

- 교수 1인이 받은 기술료 최고액: 카이스트 1억2천만원, 광주과기원 9,293만원

연구비 자료<표4>를 살펴보면, 카이스트는 교수 1인당 연구비 3억 4,215만원, 광주과기원 4억 1,589만원이고, SCI논문 게재수는 카이스트가 3.68, 광주과기원 5.20이었습니다.

교수 1인당 특허출원 수는 카이스트 1.75, 광주과기원 2.60이며, 특허등록 수는 카이스트 0.69, 광주과기원 1.14이입니다. 교수 1인당 기술이전수입료는 카이스트 197만원, 광주과기원 461만원 이었고, 교수 1인이 받은 기술료 최고액은 카이스트 1억2천만원, 광주과기원 9,293만원 이었습니다.

<표4> 연구비 및 연구성과

서초장님

카이스트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공대 고등교육기관으로 명성을 드높였으나 본 위원이 방금전 말씀드린데로 여러 가지 지표를 살펴볼때 카이스트가 광주과학기술원에 비하여 부족하다는 점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카이스트가 광주과학기술원에 밀린 이유는 소수 양질의 이공계 인재를 육성하기 보다는 양적 확대와 덩치 키우기에 급급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카이스트의 옛 명성을 찾기 위해 향후 어떤 대책을 취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 R&D에 관한 질의

■ 질의 취지

원자력협정의 경우 R&D가 이용진흥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나, IAEA fundmentals 등 IAEA 정신을 고려하여 R&D는 이용진흥의 범주에 들어갈 개연성이 높음. 원자력 안전 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게 원자력 R&D의 성격과 원자력 강대국이 관련 원자력 행정체계에 대하여 질의하고 자함.

원장님

작년 국감에서 본 위원은 우리나라의 원자력 행정체계가 이용진흥과 안전규제가 효과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의 질의를 한바 있습니다. 기억하시는지요?

오늘은 R&D가 과연 이용진흥이냐 따라서 안전규제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원장님께서 아시겠지만 현행 원자력법 제9조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원자력연구기관입니다.

원자력법

제9조(원자력연구개발기관등)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감독하에 원자력이용에 관한 연구 및 실험 기타 원자력이용의 촉진에 관한 사항과 원자력이용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원자력연구개발기관·원자력안전전문기관 또는 원자력관련용역 및 제품생산기관을 둘 수 있다.<개정 1999.2.8, 2008.2.29>

②원자력연구개발기관·원자력안전전문기관 또는 원자력관련용역 및 제품생산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0조의3(원자력연구개발기금의 설치)①정부는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연구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및 제9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및 기타 수입금

③기금의 관리자는 기금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국제기구, 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하거나 물자를 도입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6.12.30]

원자력 R&D는 안전규제 관련 R&D도 있을 수 있고, 원자력 R&D는 다시 기초 & 원천, 응용 및 실용단계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장님 과연 R&D 자체가 아니면 R&D 중에서도 어떤 특정한 R&D는 이용진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원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원자력 R&D와 관련하여 세계 5대 원자력 강대국의 경우 원자력 행정체계 중 어떤 기관이 담당을 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원자력 R&D를 이용진흥기관이 담당한다던가, 규제기관이 담당한다던가 R&D 중 기초와 응용실용을 분리하여 담당한다던가 혹은 이용진흥과 규제 R&D를 구분하여 담당한다던가 등 원자력 R&D에 대한 다양한 모델의 원자력 행정체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이부분에 대하여 명확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만일 이 자리에서 답변이 어려우시다면 서면으로 종합감사 이전까지 상세하게 본 위원에게 보고해주시기 바랍지다.

<2008 국감 질의 자료 별첨>

별첨자료

과기부 주장의 중대한 오류

과기부의 국회배포 자료

(발췌)

연구시설(원자로, 방사선 조사 등)은 규제대상이 아니며 IAEA요구가 없다고 주장

IAEA 최상위 규정 (연구로, 방사선이용, 발전, 폐기물 등을 총괄) 인     안전기본법 (Safety Fundamentals)에서 안전규제의 독립을 요구함

사실: 안전은 사람과 환경에 대한 방사선 위험에 대비하는 활동으로 “원전, 방사선 시설, 운송, 폐기물 등”의 연구 및 이용이 모두 규제대상임.

과기부 주장의 오류에 대한 증거 1: 연구로 안전규제 독립성

IAEA의 제48차 총회(2004)에서 연구로의 안전규제조직의 독립성을 확립할 것을 명시적 행동 강령(Code of Conduct)으로 채택하였음.

과기부 주장의 오류에 대한 증거 2: 채광, 정련, 농축, 재처리, 및 재처리를 포함하는 핵주기 시설 안전 규제도 동일한 독립적 체제를 요구하므로 원자력연구원의 파이로 및 고속로를 이용한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연구개발은 규제와 독립되어야 함

결론

1. IAEA는 국민과 국토의 안전을 위하여, 기초-원천기술의 연구개발을 포함하는 모든 원자력 진흥활동에 대해 독립성을 가진 안전 규제조직을 요구함.

2. 교육학기술부에 안전규제권을 부여할 경우, 원자력연구개발을 포함한 일체의 진흥활동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하여야 함.

3. 만약, 교육과학기술부에 원자력 연구개발 기능을 부여할 경우, 안전규제권을 행정안전부로 분리하여 독립시켜야 함.

4.  가장 합리적 방안으로, 규제를 행정안전부, 이용 연구개발을 지식경제부, 기초연구를 교육과학기술부로 각각 분담하는 것이 마땅함.

대형 사고 예방을 위한 원자력 안전행정체제

○ 현 원자력위원회 존치 (지식경제부 간사기능 - 에너지/환경 중심)

○ 현 원자력안전위원회 존치 및 원자력진흥위원회 신설

○ 행정안전부에서 원자력 안전규제, 방호 및 핵통제를 주관

- 원자력안전청 산하 원자력안전원 (원자력안전기술원 및 원자력통제센터)에서 안전, 방호, 핵통제 규제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

==> 발전로 보다 연구로가 더욱 위험하므로 규제독립으로 안전 확립!

○ 지식경제부에서 원자력 이용개발정책, 진흥연구 및 국제협력을 주관

- 원자력연구원(KAERI)에서 원자로 개발 등의 연구수행

- 한국수력원자력(KHNP)에서 원자력발전 담당

- 에너지-자원통상 및 기후협약부서에서 국제협력을 주관

==> 산업-경제 목적에 최우선하여야 수출 및 핵주권(농축 등) 확보!

원자력안전										원자력진흥											원자력기초연구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 안전위원회
																	원자력 진흥위원회
				원자력안전청 (안전규제, 국제협력 및 안전연구 주관)											원자력국 (이용개발 및 진흥연구 주관)											원자력 기초연구과
				원자력안전원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통제센터)
											원자력 연구원							한수원				핵융합 연구센터					가속기 연구단
				지역사무소 (4개 원전부지)

○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원자력기초연구 및 가속기를 주관

관련 문화일보 기사

원전 고장 정지 관련한 안전규제 질의

■ 질의 취지

원전의 연도별 고장정지 건수가 줄어드는 추세이나 원전의 고장정지는 원전의 효율 최적화와 안전 측면에서 보았을 때 바람직하지 않음. 이에 원자력안전기술원에 대책을 질의하고자 함

원장님

원전의 고장 정지 건수는 원전 효율의 최적화와 안전운행 측면에서 보았을때 결과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최근 4년간 원전 고장정지 건수: 총 34건

- 자연열화 13건(38.2%), 오작동 11건(32.3%)

2006년에서 2009년 9월 현재까지 고장정지 유형별 건수<표1>를 살펴보면, 총 34건의 고장정지가 있었다. 자연열화가 13건(38.2%)으로 가장 많았으며, 오작동 11건(32.3%), 정비불안전과 인적실수가 각각 4건, 제작불안전과 설계불안전이 각각 1건었습니다.

<표1> 4년간 고장정지 유형별 건수

연도 분류	2006	2007	2008	2009.9월	계
정비불완전	1	3	0	0	4
제작불완전	0	0	1	0	1
설계불완전	0	1	0	0	1
인적실수	1	2	1	0	4
자연열화	4	5	1	3	13
오동작	5	1	4	1	11
계	11	12	7	4	34

■ 울진원자력본부 15건으로 최다

- 울진원전 15건(44.1%), 영광원전 8건(23.6%), 고리원전 7건(20.6%), 월성원전 4건(11.7%)

2006년에서 2009년 9월 현재까지 고장정지 건수를 원전별<표2>로 살펴보면, 총 34건의 고장정지 중에서 울진원전이 15건(44.1%)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영광원전 8건(23.6%), 고리원전 7건(20.6%), 월성원전 4건(11.7%)으로 나타났습니다.

<표2> 4년간 고장정지 원전별 건수

○ 2006년

순번	호기	발생일시	고장정지유형
1	울진#1	1.09 00:37	자연열화
2	월성#2	2.14 22:28	자연열화
3	울진#6	2.23 18:31	오동작
4	고리#3	4.17 21:58	인적실수
5	울진#4	7.18 15:09	오동작
6	울진#3	9.26 16:15	오동작
7	영광#3	9.27 08:14	자연열화
8	울진#3	10.04 10:36	오동작
9	울진#3	11.02 17:21	정비불완전
10	영광#2	12.15 08:36	자연열화
11	월성#1	12.29 02:36	오동작

○ 2007년

순번	호기	발생일시	고장정지유형
1	울진#5	1.15 18:06	인적실수
2	월성#1	2.07 15:00	정비불완전
3	영광#1	2.18 18:41	자연열화
4	고리#2	5.16 12:11	자연열화
5	고리#4	6.15 15:31	정비불완전
6	영광#2	6.21 16:20	설계불완전
7	울진#4	6.21 16:56	자연열화
8	울진#2	7.04 00:12	자연열화
9	울진#2	9.10 19:58	자연열화
10	영광#5	11.22 10:28	오동작
11	고리#2	11.26 15:14	인적실수
12	울진#4	11.28 12:55	정비불완전

○ 2008년

순번	호기	발생일시	고장정지유형
1	울진#3	1.25 16:35	오동작
2	고리#3	2.04 05:24	인적실수
3	울진#3	2.29 15:12	오동작
4	울진#1	7.03 09:56	자연열화
5	울진#1	10.26 14:36	제작불완전
6	영광#6	12.06 13:34	오동작
7	고리#2	12.19 15:37	오동작

○ 2009년(현재)

순번	호기	발생일시	고장정지유형
1	월성#1	1.06 06:19	자연열화
2	고리#2	1.29 18:47	자연열화
3	영광#4	5.20 08:24	오동작
4	영광#4	6.03 00:46	자연열화

■ 최근 4년간 원전별 고장정지 기간: 106.9일

- 2006년 28.1일, 2007년 60.6일, 2008년 8.2일, 2009년(현재) 10일

- 2007년 영광1호기 37.4일로 정지기간 가장 길어

2006년에서 2009년 9월 현재까지 원전별 고장정지 시간<표3>을 살펴보면, 총 정지기간은 106.9일 이다. 2006년 28.1일에서, 2007년 60.6일로 크게 증가하였다가 2008년에는 8.2일, 2009년에는 현재까지 10일의 고장정지 기간이 있었다. 특히 2007년 영광1호기의 경우에는 37.4일 동안 정지되었습니다.

<표3> 3년간 원전별 고장정지 시간

○ 2006년

순번	호기	발생일시	정지기간(일)
1	울진#1	1.09 00:37	1.9
2	월성#2	2.14 22:28	2.1
3	울진#6	2.23 18:31	3.3
4	고리#3	4.17 21:58	3.2
5	울진#4	7.18 15:09	2.3
6	울진#3	9.26 16:15	1.7
7	영광#3	9.27 08:14	1.1
8	울진#3	10.04 10:36	0.7
9	울진#3	11.02 17:21	8.4
10	영광#2	12.15 08:36	1.7
11	월성#1	12.29 02:36	1.7
합 계			28.1

○ 2007년

순번	호기	발생일시	정지기간(일)
1	울진#5	1.15 18:06	0.6
2	월성#1	2.07 15:00	2.5
3	영광#1	2.18 18:41	37.4
4	고리#2	5.16 12:11	5.5
5	고리#4	6.15 15:31	0.7
6	영광#2	6.21 16:20	1.4
7	울진#4	6.21 16:56	1.7
8	울진#2	7.04 00:12	1.0
9	울진#2	9.10 19:58	1.3
10	영광#5	11.22 10:28	1.5
11	고리#2	11.26 15:14	6.4
12	울진#4	11.28 12:55	0.6
합 계			60.6

○ 2008년

순번	호기	발생일시	정지기간(일)
1	울진#3	1.25 16:35	1.2
2	고리#3	2.04 05:24	0.9
3	울진#3	2.29 15:12	1.2
4	울진#1	7.03 09:56	0.9
5	울진#1	10.26 14:36	0.7
6	영광#6	12.06 13:34	1.7
7	고리#2	12.19 15:37	1.6
합 계			8.2

○ 2009년(현재)

순번	호기	발생일시	정지기간(일)
1	월성#1	1.06 06:19	1.1
2	고리#2	1.29 18:47	4.9
3	영광#4	5.20 08:24	0.4
4	영광#4	6.03 00:46	3.6
합 계			10.0

■ 자동정지 31건(91%), 운전원에 의한 수동정지 3건(9%)

총 34건의 고장정지 중에서 자동정지는 31건(91%)이었으며, 운전원에 의한 수동정지는 3건(9%)입니다.

<표4> 3년간 고장정지 중 자동정지와 운전원에 의한 수동정지 건수

연도	2006	2007	2008	2009.9	계
자동정지	10	10	7	4	31
운전원에 의한 수동정지	1	2	0	0	3
계	11	12	7	4	34

원장님

최근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량을 국가적으로 늘릴 계획으로 최근 원자력 발전기를 추가로 건설하는 등 원자력 안전에 대한 필요성과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원자력 안전을 책임지는 우리나라 유일의 기관입니다. 원전 고장나거나 정지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일이야 말로 안전규제기관 업무중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연도별 고장정지 건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매구 고무적인 사실이나, 우리나라 국민들에겐 원자력 운행 정지 또는 고장이라는 자체가 불안감을 줄 수 있어, 원자력 안전규제에 대한 만전의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원자력 고장이나 중지를 더욱 감소시키기 위하여 안전에 대한 기술개발 등 부단한 경주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전 검사원 자격증 제도에 관한 질의

■ 질의 취지

원자력 안전의 최 일선에 선 원전 검사원의 자격증 제도가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질의하기 위함

원장님

방금전 원자력 중지와 고장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원자력 정지와 사고를 막기 위하여 최일선에서 노력하는 분들이 바로 원자력 감사원입니다.

우리나라의 검사원 자격증 제도 운영은 원자력법 제111조 또는 방호방재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정 1998.5.14, 개정 2008.7.28) 에  따라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한 검사업무를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직원중 동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발급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직원의 경우 신규직원이 과정 총 기간 최소 4주기간의 검사원 자격증 과정을 거쳐 2년이 경과하면 검사원 자격증 발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왔으며 자격증 보유후 3년마다 재교육 자격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한편 미국 안전위원회의 직원 자격 요건을 살펴보면, 초기자격은 자습, 강의실 교육 및 현장실습으로 취득하고 추가교육은 특정분야에서 경력직원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훈련인데, 검사원, 심사원 등은 해당분야의 자격요건을 만족시켜야 하며, 교육후 실시하는 필기시험에서 70점 이상을 득해야 합니다. 아울러 종합적인 평가에서는 필기시험 이외에 출석율, 교육과정에서의 활동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장님 우리나라의 검사원 자격증과 재교육과정도 출석 반영을 의무화하고 과락형태로 시험을 치도록 하고 있습니까?

검사원 자격제도가 사실상 한국원자력안전기관의 내부 자격증제도로 자칫 잘못하면 부실한 교육을 통하여 검사원 자격증 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시험, 출결처리 등 엄격한 자격증 관리야 말로 원자력 안전사고를 줄이는 첩경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를 제외한 원자력 5대 강국의 원자력 검사원의 자격증제도와 그 운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세부적인 자료를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격증 발급은 누가하는지, 자격증 제도 발급의 요건과 기준은 무엇인지? 보수교육과 혹은 자격증 재교부 등의 요건은 무엇인지, 자격증 발급에 필요한 교육은 자체적으로 해결하는지 제3의 기관이 하는지 등이 궁금하오니, 체계적인 비교자료를 부탁드립니다.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원자력 안전규제기관과 통제기관 통합논의에 관한 질의

■ 질의 취지

최근 정두원 의원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을 통합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하면서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을 안전기술원에 통합해야 한다는 논란이 있어 이에 질의하고자 함.

원장님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지난 2005년 12월 원자력법 개정을 통하여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6개월뒤 마침내 오늘날의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으로 탄생하였습니다.

최근 일각에서은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을 효율성을 위하여 안전규제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통합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안전규제기관과 통제기관을 분리해야 하느냐, 아니면 통합해야하는가 논쟁의 핵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등 원자력 강국들의 경험을 살펴보면, 프랑스와 영국은 통합주의를 , 일본은 분리주의를 그리고 미국은 부분분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외국의 사례를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원자력안전규제기관과 통제기관이 통합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하여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첨부-1]

원자력통제기술원과 원자력안전기술원 업무비교표

구분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설립 목적	원자력통제(안전조치, 물리적방호, 수출통제) 전문기관으로서 원자력 활동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통하여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확대에 기여	원자력의 생산 및 이용에 따른 방사선 장해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존에 이바지
설립 근거	원자력법 제9조의5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기능	-원자력법 제1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원자력 관련 시설․장비․기술․연구개발활동 및 핵물질에 관한 안전조치 관련 업무 ․핵물질 등 국제규제물자에 관한 수출입통제 관련 업무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 ․물리적방호 관련 업무 -원자력통제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원자력통제에 관한 국제협력 지원 -원자력통제에 관한 교육	-원자력법 제1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사업(안전규제) ․원자력관계시설의 건설, 운영에 대한 심․검사 -원자력 안전규제 기술개발 -원자력 안전규제 정책 및 제도개발을 위한 기술지원 -방사선방호 기술지원 -원자력 안전규제 정보관리 -환경방사능 조사 및 평가 -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사업 ․방사능방재

※ 원자력통제는 안전조치, 수출입통제, 물리적방호를 주요 수단으로 한 핵비확산 국제협약을 이행하는 활동으로서, 원자력발전이나 방사성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국내적 활동인 원자력 안전(Safety)과는 별개의 활동임

[첨부-2]

해외 규제 기술지원기관현황

국가명	안전규제기관	통제기관	분리여부/핵국
미 국	정부: NRC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TSO: 없음 Technical Support Organization (기술지원기관)	NRC,NNSA	부분분리/핵국
프랑스	정부: ASN Nuclear Safety Authority (불어 : Autorite De Surete Nucleaire) TSO: IRSN Institute for Radiation Protection and Nuclear Safety	左同	미분리/핵국
영 국	정부: HSE Health and Safety Executive TSO: 없음	左同	미분리/핵국
일 본	정부: METI/MEXT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경제산업성) / 경제산업성 외청격인 원자력안전보안원(NISA; Nuclear and Industrial Safety Agency)에서 원자력안전규제 담당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문부과학성) TSO: JNES(원전), Japan Nuclear Energy Safety Organization (원자력안전기반기구) NUSTEC(RI) Nuclear Safety Technology Center (원자력안전기술센터)	정부 : MEXT TSO: NMCC Nuclear Material Control Center	분리/비핵국
서유럽	EURATOM	EURATOM	초국가적 통제

[첨부-3]

미․일 원자력협력협정 개정 과정과 시사점

미․일 원자력협력협정 개정은 핵무기 비보유국인 일본이 재처리 등을 포함한 프로그램을 미국으로부터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음.

이에 따라 일본은 2018년까지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 등 원자력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포괄적 동의를 보장받음

미일 협정 개정 과정에서 일본은 재처리에 대한 ‘핵확산기술’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1)비확산 문제 전문가를 증원하고 적극적인 국내외 홍보작업 2) 민간전문가 그룹이 미국의 학자, 관료들과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해 일본의 원자력 프로그램의 투명성 인식 확보

국제사회의 통제와 규제를 극복하고 핵연료주기 완성 등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진흥하기 위해 핵투명성 확보 및 국제적 신뢰도 제고 선행에 지속적 노력을 기울임

일본의 경우 독립된 핵물질 통제기관인 NMCC(Nuclear Material Control Center)의 존재와 역할이 투명성 제고에 큰 역할을 했음

2014년 한·미 협정 개정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핵의 평화적 이용 4대원칙’에 따른 조치의 일환으로 설립된 원자력통제 전담기관인 KINAC은 우리정부의 원자력 이용과 관련 투명성 확보와 국제사회의 우리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그 존재와 역할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봄

<KAIST>

KAIST 학칙에 관한 질의

■ 질의 취지

서총장 부임이후 급격한 학교운영변화과정에서 학생들의 의사참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KAIST 학생 비상대책위원회측의 주장과 관련하여 학칙 문제를 가지고 질의하고 자함.

총장님

얼마전 본 의원실에는 특급우편으로 KAIST 학부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로부터 2가지 문건과 한 장의 편지가 배달되었습니다. 내용인즉 서총장님이 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이 주 내용이었습니다.

서총장님 부임이후 전 과목 영어강의, 성적에 따른 수업료 차등 부과 등 KAIST는 세계 최고 대학을 목표로 유례없는 변화들을 겪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일부 대학주체들 간에는 갈등과 반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장님

본 위원이 평소 존경하던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지도자는 국민들보다 반발자국 앞서야 한다는 말씀을 하곤 했습니다.

최근 KAIST 의 개혁조치와 학내 잡음을 보면서 총장님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총장님의 큰 뜻을 학내 구성원들이 충분히 공감하지 않으면 리더쉽은 그져 독재의 다른 표현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에 기초한 의사결집 그리고 자발적 참여야 말로 KAIST가 세계 대학으로 변모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위원은 KAIST 학생활동지침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잠시 문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학생 활동지침

제5조 (학생활동 신고) 학생 또는 단체가 학생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활동 5일전까지 행사(집회) 허가신청서(별표 제5호)를 학생처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11.23>

제7조 (학생활동제한)

⑤ 학생 간의 자율적 정치 활동이 아닌 외부에 본부를 둔(정당, 기타) 정치적 조직의 실질적 하위 기관으로서 학교 내에 그룹을 형성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동아리 활동의 영역에서 제외한다. 또한 그러한 목적의 집회에 장소사용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07.17>

제7조 (학생활동제한)

⑥ 휴학 또는 연차초과자는 학생자치단체의 대표를 할 수 없다. <신설 2008.10.17>

제10조 (간행물)

② 학생 또는 단체가 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간행물 발간허가원(별표 제3호)을 학생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발간된 간행물은 배포 전에 학생처에 승인을 받은 후 배포하여야 한다.

총장님

어떻십니까? 학생들은 문제를 일으키는 주체로 묘사되지 않았습니까?

학생이 간행물을 발간할 때 학생처에 승인을 받아 발간해야 한다거나 혹은 학생활동을 위해선 행사 5일전까지 학생처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등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학교가 학생을 학교발전을 위한 동등한 협력대상자로 인식하지 않는 한 학교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학내 구성원들이 신뢰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 다면 어떻게 공동의 비젼과 목표를 공유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총장님의 리더쉽을 존중하고 따르며 세계 최고 대학을 향해 매진할 수 있겠습니까?

총장님

학생 활동지침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유수의 대학 관련 문헌을 살피시고 학생들을 동등한 파트너쉽으로 인정하는 취지로 학생활동지침을 개정해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요구사항>

오늘 국감일로부터 1달이내에 학생 확동지침에 대한 개선안을 만들어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별첨_KAIST 제도 및 환경개선에 관한 보고서

<과학재단>

정책적 고려에 의한 예산 배분 질의

■ 질의 취지

예산배분방식에 있어 과거 학진의 경우 예산의 10%는 정책적 고려, 즉 각 학문단별 과제선정률 보장, 각사업별 예산에서 반영하지  못한 사안(여성, 지역연구자에 대한 우대 등) 별도의 지원필요성이 있는 분에 대한 지원 목적으로 배분가능하다고 하고 있는바, 이러한 정책적 고려항목이 과학연구재원 배분에 있어 불투명성과 민원의 소지가 있어 질의하고자 함

이사장님

한국연구재단 2조이상의 R&D 재원을 배분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예산을 배분함에 있어서는 늘 공정성 시비가 있기 마련입니다. 개인적으로 본 의원은 여러 사람으로부터 과학재단의 연구비 책정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 왔습니다.

연구비 배분에서 탈락자가 하는 투정이나 푸념이라고 여기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실제 과학재단의 심사 선정이 공정한가 의심이 갈 경우도 종조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혹시 예산배분방식에 있어서 정책적 고려라는 표현을 들어 보신적 있으십니까?

각 세부사업별 예산은 공통적으로 아래와 같은 방식을 통해 사업단별(자연과학단, 공학단, 생명과학단, 복합학단)로 배분

- 40%의 예산 : 신청과제수에 비례하여 배분

- 40%의 예산 : 신청연구비에 비례하여 배분

- 10%의 예산 : 신청과제와 무관하게 각 사업단별 균등 배분

- 10%의 예산 : 정책적 고려에 의한 배분

※ 각 사업단장의 책임하에 별도의 지원필요성이 있는 분야(과제)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자율권을 부여하였으나, 공정성시비 등을 우려하여 실질적으로 활성화 되고 있지 못함.

정책적 고려란 각 학문단별 과제선정률 보장, 각사업별 예산에서 반영하지  못한 사안(여성, 지역연구자에 대한 우대 등) 별도의 지원필요성이 있는 분에 대한 지원 목적으로 예산을 배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사장님,

정책적 고려를 통한 예산배분 결정권자는 누구입니까? 심사자들 전체가 결정합니까? 그렇다면 그 결정과정에서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도 참여를 합니까? 아울러 참여를 한다면 발언권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단측이 본 위원실에 제출한 정책적 고려의 증빙자료로 “정책 고려 추천의견서”와 특정 사업 “종합심사 단장 의견서”라는 것이 있는데 이러한 의견서만으로 정책적 고려를 통한 예산 배분이 현재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생각해보면 이러한 추천서나 의견서는 매우 형식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와 같이 신뢰가 구축되지 않은 문화에서 막대한 예산 배분을 함에 있어서는 누구나 합의하고 승복할 수 있는 예산배분 기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따라서 본 위원은 정책적 배려로 심사된 사업 건수와 사업금액에 관한 최근 2008년 자료를 정리하고, 정책적 배려를 통하여 배려받은 사업은 무엇인지 목록과 그 증빙지료를 본 위원실에 제출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재단측에서 정책적 배려라는 것에 대하여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신지 가지고 계시다면 향후 어떻게 제도개선을 해나갈지 이사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과학재단 자료 별첨>

별첨

국내외 연구비배분사례분석

1. 학술진흥재단

□ 학술조성연구사업을 통하여 인문사회, 예체능을 포함한 학문   전 분야의 인력양성 및 기초연구 프로그램을 운영

○ ‘07년 기준 총 24개 사업 3,310억원중 과학기술부문에 13개사업 1,805억원(전체예산대비 55%)을 지원

□ 세부사업별, 분야별 예산 배분 체계의 변화

○ ‘05년 이전 : 목적 및 대상별 사업체계로 운영, 각 세부사업별로 전 학문분야를 지원, 분야별 예산분배는 유동적으로 운영

○ ‘06년 : 양대학문분야별(인문사회, 기초과학)로 사업예산 구분

○ ‘07년 : 분야별 프로그램의 일부 적용(인문한국지원사업)

□ 각 세부사업별 예산은 공통적으로 아래와 같은 방식을 통해 사업단별(자연과학단, 공학단, 생명과학단, 복합학단)로 배분

- 40%의 예산 : 신청과제수에 비례하여 배분

- 40%의 예산 : 신청연구비에 비례하여 배분

- 10%의 예산 : 신청과제와 무관하게 각 사업단별 균등 배분

- 10%의 예산 : 정책적 고려에 의한 배분

각 학문단별 과제선정율 보정, 각 사업별 예산에서 반영하지  못한 사안(여성 및 지역연구자에 대한 우대등), 별도의 지원필요성이 있는 분야(과제)에 대한 지원 목적

※ 각 사업단장의 책임하에 별도의 지원필요성이 있는 분야(과제)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자율권을 부여하였으나, 공정성시비 등을 우려하여 실질적으로 활성화 되고 있지 못함.

○ 사업단별 할당예산은 동일기준에 의거 세부 평가패널별로 배정

2. 미국 NSF(National Science Foundation)

□ 6개 분과(Directorate)별로 분야별 특성화된 프로그램과 범 분야별 프로그램(Crosscutting Program)을 운영

○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국가과학위원회(NSB)는 산하의 전략 및  예산위원회(Committee on Strategy and Budget)를 통하여 기관 차원의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계획에 의거 매년 분과별, 프로그램별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관리처(OMB)에 제출

○ 편성된 예산은 OMB, 국회 심의과정을 거쳐 분과별, 프로그램 단위별로 확정

□ 예산편성시 고려사항

○ OMB의 정부예산우선지원분야, NSF 중장기 전략계획(Strategic Plan)과 연계

예산관리처(OMB)와 백악관 과학기술정책국(OSTP)에서 차년도 미국 정부의 연구개발예산의  우선투자분야를 제시하는 것으로 2007년 8월 14일 발표된 09년도 예산우선순위에서는 미국  경쟁력강화를 대통령 우선의제로 설정하였고 범부처적 지원분야로 국토안보, 에너지와 기후변화, 네트워크와 정보기술, 나노, 생물시스템, 차세대항공교통시스템, 과학기술정책의 과학화등 7개 부분 제시

NSF의 2006년에서 2011년까지의 중장기 계획으로 2006년 9월 발표

○ 각 분과별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s)의 의견

분과별 15명 내외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되며, 해당분과 지원우선순위설정, 지원프로그램의 투자효율성 및 효과성등을 검토하여 보고서 작성

○ 광범위한 과학기술계의 여론 수렴

□ 분과별 우선지원분야 선정 방법

○ 해당분과 프로그램관리자를 중심으로 연구동향 상시 모니터링

○ 수집된 동향을 근거로 유망연구분야 및 최신연구영역을 도출

○ 별도로 구성되는 전문가그룹(WG)과 상시 운영중인 분과별   자문위원회(AC)의 검토를 통해 분과별 우선지원분야 확정

〈표 5〉생명과학분과(BIO)의 우선지원분야 도출 체계

과제신청서, 저널, 학회, 워크숍등을 통한 해당분야 동향 파악(프로그램관리자)

□

유망연구 영역 및 최신 연구 영역 도출

□

도출 분야의 연구수행집단(국내/해외, 대학/연구소/ 산업체, 정부/민간) 및

수행집단별 연구수준, 글로벌수준과의 격차 및 기회 요소 파악

□

3～5개의 차년도 유망연구분야 도출

(분과 프로그램관리자 전원이 참여하는 Leading Edge Symposium 개최)

□

분과책임자의 검토

□

도출분야의 단기 및 중장기적 연구발전 단계 파악

□

실무그룹(WG)을 구성하고 분과자문위원회(AC)의 자문과 검토를 통해

보고서(Synthesis Report) 작성

□

차년도 예산안에 반영

□ 분과(Directorate)내 세부분야별 예산배정에 대한 별도의 배분원칙은 없으며, 일반적으로 해당분과 및 세부분과 부서장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

3. 영국 EPSRC(Engineering and Physical Sciences Research Council)

□ 대학, 연구소등의 연구 및 인력양성을 지원하는 7개 분야별 연구회중의 하나로서 6개 분야(공학, 정보통신, 재료, 수학, 화학, 물리학)별 프로그램 및 특정목적형 프로그램을 운영

□ 중점지원분야와 연계한 중장기 예산투자계획 수립

○ 영국정부의 중장기 투자계획(Science and Innovation Framework 2004-2014)

○ 3년 단위의 예산투자 및 이행 계획(Delivery Plan 2008-2011)

□ 매 2년간의 분야별 우선순위와 프로그램간의 예산배분을 위해  사업계획(biannual business planning cycle)을 수립

□ 새롭거나 유망한 연구영역과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한 영역(이슈)을 발굴하기 위하여 각각의 프로그램별로 전략자문팀(SAT, Strategic Advisory Team)을 운영

10명내외의 대학, 산업체, 연구소의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

□ 프로그램별 신규지원과제는 사전서면평가를 통과한 과제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패널평가를 통하여 결정

○ 프로그램별 우선순위결정패널(Prioritisation Panel)에서 과제의 질적 수준만을 고려한 지원우선순위를 결정

※ 프로그램별로 연중 상시 신청과제를 접수하여 연간 수 차례의 패널을 운영

화학, 재료, 정보통신분야는 매 6~7주 주기로 개최, 수학, 물리, 공학분야는 일년에 4회 개최

○ 프로그램책임자는 예산한도내에서 제시된 우선순위에 의거   지원과제 최종 결정

〈표 6〉프로그램별 우선순위 및 예산배분 절차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evaluation)

(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프로그램평가팀에서 평가보고서 작성)

□

프로그램매니저에 의한 사업계획(business Plan) 작성

(외부에서 제시된 연구비배분에 대한 각계의 의견과

프로그램평가보고서를 토대로 차기 사업계획 작성)

□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사회적이슈위원회(SIP), 전문가위원회(TOP) 및 사용자위원회(UP)에서 프로그램배분에 관한 6가지 기준에  의한 평가의견 제시

Societal Issues Panel(SOP)은 임기 2년의 학계 전문가로 구성되며 주된 임무는 연구회의 사회적 책임강화 및 과학과 사회와의 관계증진 및 관련 사회적 이슈 자문

Technical Opportunities Panel(TOP)은 임기 2년의 학계 전문가로 구성되며 주된 임무는 연구회의 지원분야와 학제분야의 새로운 연구영역을 도출하는 것으로서 예산분배를 위한 프로그램 간 우선순위설정, 유망연구주제를 제시

User Panel(UP)은 임기 2-3년 산업계, 학계, 정부, 교육계에 종사하는 연구회의 고객으로 구성되며, TOP와 협력하여 예산분배의 우선순위 등에 고객관점의 의견 제시

Nature of Research, Provider Capability, Need for Trained People, Benefits to Society, Ability of Capture Benefits, Importance of EPSRC Funding

□

위원회(Council)는 각 프로그램별 우선순위 및 예산을 결정

보고서(Program Landscapes)를 작성하여 배포

□

작성된 보고서에 대한 일반인들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해

차기 사업계획 작성시 참고자료로 활용

□ 소외분야 지원 프로그램 운영(Science and Innovation Award)

○ 국가적으로 위기에 처한 분야(연구자 및 학생수가 급감한 분야, 연구진의 세대교체가 필요한 분야)를 대상으로 대학교내 연구거점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해당분야의 고급연구인력과 연구기반 양성을 지원

- 한 개 분야에 최대 5년, 매년 3~5백만파운드 지원(정부지원 종료 이후에도 대학측의 지원 의무화)

4. 일본 학술진흥회(JSPS)

□ 분야별 프로그램이 아닌 특정 목적형 프로그램을 운영

○ 인문사회분야를 포함한 전 학문 영역을 지원

○ 각 프로그램의 예산은 문부과학성에서 결정

□ 과학 연구비 보조금의 분야별 배분 방식

인문·사회과학으로부터 자연과학까지 모든 분야에 걸쳐 기초로부터 응용까지의 모든 「학술 연구」(연구자의 자유로운 발상에 근거하는 연구)를 현격히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2007년 기준, 1,913억엔(1.5조)의 예산으로 신규지원과제 2만건(선정율 22.5%)을 포함하여 총 4.9만건의 연구과제를 지원

○ 문부과학성이 책정한 예산범위내에서 전 학문분야의 조화와  균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추진

○ 세부 사업별로 문부과학성이 예산 분배

○ 대부분의 세부사업에서는 분배된 사업별 예산을 기준으로 신청과제의 수와 연구비에 근거한 과학연구비보조금 배분 방식 적용

○ 일부사업에 한해 학문적 필요 및 사회적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일선 연구자가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분야조정형” 방식을 적용

※ 분야조정형방식의 적용을 다른 세부사업으로 확대하는 것은 일본의 연구환경, 해외사례 및 배분방식에 따른 변화가 초래할 중장기적 영향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

〈표 7〉JSPS 과학연구비 보조금 배분방식(試算型)

- 분아별 연구비 배분액 = (B-A)×

․ A : 당해년도 계속과제 연구비 총액

․ B : 당해년도 배정 예산 총액

․ a : 신청과제(계속과제의 증액신청분포함)분야별 예산 비율

계속과제중 연구계획을 대폭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해당분과 예산 / 전 분과 예산총액)

․ b : 분야별 신청과제수 비율(해당분과과제수/ 전 분과과제수)

□ 분야조정형 방식

○ 기존의 보조금 배분방식에서 벗어나 학문적 요청이나 사회적  요구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분야간  예산 조정을 도모하는 방식

○ 특별추진연구(Grant-in-Aid for Specially Promoted Research),   특정영역연구(Grant-in-Aid for Scientific Research on Priority Areas)등의 사업에 활용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얻고 있는 연구로서, 현격히 뛰어난 연구 성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연구를 지원, 연구기간은 3~5년 연구비는 5억엔 규모

□ 특정연구분야 지원 프로그램의 사례(특정영역 연구)

○ 문부과학성에서 직접 관리하며 일본의 학술연구분야 수준을 향상시켜 국제적인 평가로 연결되는 연구영역, 글로벌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연구 영역, 사회적 요청이 강한 연구영역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 연구기간은 3~6년으로 과제당 연간 2천만엔~6억엔 지원

○ 연구영역 선정시 우선 분야

- 영역전체의 학술적 수준이 높고 연구의 각별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연구영역

- 연구의 발전단계의 관점에서 성장기에 위치하여 연구의 발전이 기대되는 연구영역

- 학술의 정합성 있는 발전의 관점에서 중요하지만 뒤쳐져 있어 그 진전에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연구영역

- 그 영역의 연구의 발전이 다른 연구영역의 발전에 큰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학술연구에 있어 선도적 또는 기반적 성격의 연구영역

- 사회적 제과제의 해결에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고 그 연구성과에 대한 사회적 요청이 높은 연구영역

<한국과학기술원-신연석>

한국과학기술원은 의사, 치과의사 양성소?

한국과학기술원 총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장님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조에 무슨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총장님 한국과학기술원법 제 1조 제가 한번 읽어 드릴께요

“이 법은 산업발전에 필요한 과학기술분야에 관하여 깊이 있는 이론과 실제적인 응용력을 갖춘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국가 정책적으로 수행하는 중·장기 연구개발과 국가과학기술 저력 배양을 위한 기초·응용연구를 하며, 다른 연구기관이나 산업계 등에 연구지원을 하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원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총장 한국과학기술원이 이법의 목적을 얼마나 달성하고 계시다고 보십니까?

✽.참고 법령-한국과학기술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발전에 필요한 과학기술분야에 관하여 깊이 있는 이론과 실제적인 응용력을 갖춘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국가 정책적으로 수행하는 중·장기 연구개발과 국가과학기술 저력 배양을 위한 기초·응용연구를 하며, 다른 연구기관이나 산업계 등에 대한 연구지원을 하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원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총장님 제가 서울대학교로부터 의학전문대학원과 치의학전문대학원 입학자 출신학부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해 보았더니, 정말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서울대학교 2009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생중 한국과학기술원 출신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총 88명 입학생중 총 12명 무려 입학생중 18%의 학생이 한국과학기술원 출신입니다. 의사라는 직업도 참 숭고하고 의미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과연 이들이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조의 목적에 맞는 진로라고 생각하십니까? 총장님 답변해 보세요?

또한 2005년부터 2009년 까지의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입학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국과학기술원을 졸업한 학생이 2005년도 총입학생 88명중 7명, 2006년도에 총입학생 87명중 8명, 2007년도 입학생 89명중 11명, 2008년 입학생 92명중 12명, 2009년도 입학생 91명중 12명이 각각 한국과학기술원 졸업생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입학하는 KAIST 졸업생이 점차 늘어 나고 있습니다.

KAIST가 학생들의 경우 수업료등 많은 부분을 국가등으로부터 지원 받는 기관입니다.

아마 서울대 외에 다른 대학의 의학·치의학 전문대학원 입학현황을 살펴보면, 그 숫자가 상당하리라 생각되는데요. 이런 결과만 놓고 본다면, KAIST가 의사나 치과의사 양성소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데요. 총장님 답변해 보세요?

상황이 이렇게 악화 된다면, 한국과학기술원 설치 목적에도 위배되고, 존립 의의가 많이 약화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왜 이런 현상들이 발생되고 있는지 참 안타까운데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에 이들의 입학을 강제적으로 막을수는 없지만, 카이스트 졸업생들이 입학당시에 목적달성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보는데요. 총장님 말씀해 보세요?

이 문제는 비단 한국과학기술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과학기술계 전체가 해결해야할 과제라 생각합니다.

포항공과대학 졸업생이 경우에도 2009년도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7명이 입학했고, 치의학대학원의 경우 2005년도 2명, 2006년도 8명, 2007년도 8명, 2008년 3명, 2009년도 2명이 각각 입학한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카이스트와 포항공과대학의 예만 들었지만, 기타 다른 대학 과학 및 공학계열 학생들의 의학전문대학원과 치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례가 점차 늘어 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문제점은 학생들 본인보다는 과학기술분야가 비젼을 제시해 주지 못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한 오늘 국정감사에 참여한 의원님들 그리고 정부관계자, 한국과학기술원 총장님등 과학기술계 지도자들이 이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을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남표 총장님께서는 외국에서 오랬동안 과학자 생활을 해오셨는데, 제가 제기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2009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생(서울대)
순번	입학년도	출신대학	출신학과
1	2009	강원대학교	화학교육과
2	2009	경북대학교	수의학과
3	2009	경희대학교	한의학부
4	2009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부
5	2009	고려대학교	전기전자계열
6	2009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7	2009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8	2009	서울대학교	동물생명공학
9	2009	서울대학교	디자인학부
10	2009	서울대학교	물리학부
11	2009	서울대학교	물리학부
12	2009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13	2009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14	2009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15	2009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16	2009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17	2009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18	2009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19	2009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20	2009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21	2009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22	2009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23	2009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24	2009	서울대학교	생물교육과
25	2009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
26	2009	서울대학교	식물생산과학부
27	2009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28	2009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29	2009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30	2009	서울대학교	약학과
31	2009	서울대학교	약학과
32	2009	서울대학교	응용생물화학부
33	2009	서울대학교	응용생물화학부
34	2009	서울대학교	응용생물화학부
35	2009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36	2009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37	2009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38	2009	서울대학교	제약학과
39	2009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40	2009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41	2009	서울대학교	화학교육과
42	2009	서울대학교	화학교육과
43	2009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44	2009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45	2009	연세대학교	생명공학과
46	2009	연세대학교	생화학
47	2009	이화여자대학교	수학과
48	2009	이화여자대학교	수학교육과
49	2009	포항공과대학교	생명과학과
50	2009	포항공과대학교	생명과학과
51	2009	포항공과대학교	생명과학과
52	2009	포항공과대학교	생명과학과
53	2009	포항공과대학교	생명과학과
54	2009	포항공과대학교	생명과학과
55	2009	포항공과대학교	화학공학과
56	2009	한국과학기술원	물리학과
57	2009	한국과학기술원	바이오및뇌공학과
58	2009	한국과학기술원	산업디자인학과
59	2009	한국과학기술원	생명과학과
60	2009	한국과학기술원	생명과학과
61	2009	한국과학기술원	생명과학과
62	2009	한국과학기술원	생명과학과
63	2009	한국과학기술원	생명과학과
64	2009	한국과학기술원	생명과학과
65	2009	한국과학기술원	생명과학과
66	2009	한국과학기술원	전산학전공
67	2009	한국과학기술원	화학과
68	2009	University of Washington	Biochemistry
69	2005	화학과
70	2005	화학교육과
71	2005	화학부
72	2005	화학부
73	2005	경제학부
74	2005	생명과학부
75	2005	생물자원공학부
76	2005	약학과
77	2005	조선해양공학과
78	2005	화학과
79	2005	생명과학부
80	2005	생명과학부
81	2005	생명과학부
82	2005	건축공학
83	2005	생명과학부
84	2005	생명과학부
85	2005	생명과학부
86	2005	영어영문학과
87	2005	응용화학부
88	2005	화학부

2005학년도 치의학전문대학원 입학생 현황(서울대)
순번	입학년도	출신대학	출신학과	비고
1	2005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2	2005	고려대학교	식품영양
3	2005	고려대학교	전기공학부
4	2005	고려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5	2005	서울대학교	건축공학과
6	2005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7	2005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8	2005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9	2005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10	2005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11	2005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12	2005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13	2005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14	2005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15	2005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16	2005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17	2005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18	2005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19	2005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20	2005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21	2005	서울대학교	생명과학과
22	2005	서울대학교	생명과학과
23	2005	서울대학교	생명과학과
24	2005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25	2005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26	2005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27	2005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28	2005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29	2005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30	2005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31	2005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32	2005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33	2005	서울대학교	생물교육과
34	2005	서울대학교	생물교육과
35	2005	서울대학교	생물교육과
36	2005	서울대학교	생물교육과
37	2005	서울대학교	생물학과
38	2005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39	2005	서울대학교	식물생산과학부
40	2005	서울대학교	식품공학과
41	2005	서울대학교	식품공학과
42	2005	서울대학교	응용생물화학부
43	2005	서울대학교	응용화학부
44	2005	서울대학교	응용화학부
45	2005	서울대학교	응용화학부
46	2005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부
47	2005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부
48	2005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49	2005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50	2005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51	2005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52	2005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53	2005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54	2005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55	2005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56	2005	서울대학교	제약학과
57	2005	서울대학교	제약학과
58	2005	서울대학교	제약학과
59	2005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60	2005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61	2005	서울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62	2005	서울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63	2005	서울대학교	화학과
64	2005	서울대학교	화학과
65	2005	서울대학교	화학과
66	2005	서울대학교	화학과
67	2005	서울대학교	화학과
68	2005	서울대학교	화학과
69	2005	서울대학교	화학과
70	2005	서울대학교	화학교육과
71	2005	서울대학교	화학부
72	2005	서울대학교	화학부
73	2005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74	2005	연세대학교	생명과학부
75	2005	연세대학교	생물자원공학부
76	2005	연세대학교	약학과
77	2005	연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78	2005	연세대학교	화학과
79	2005	충북대학교	생명과학부
80	2005	포항공과대학교	생명과학부
81	2005	포항공과대학교	생명과학부
82	2005	한국과학기술원	건축공학
83	2005	한국과학기술원	생명과학부
84	2005	한국과학기술원	생명과학부
85	2005	한국과학기술원	생명과학부
86	2005	한국과학기술원	영어영문학과
87	2005	한국과학기술원	응용화학부
88	2005	한국과학기술원	화학부

2006학년도 치의학전문대학원 입학생 현황(서울대)
순번	입학년도	출신대학	출신학과	비고
1	2006	고려대학교	건축공학과
2	2006	고려대학교	생명유전공학부
3	2006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4	2006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5	2006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6	2006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7	2006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8	2006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9	2006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10	2006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11	2006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12	2006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13	2006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14	2006	서울대학교	물리학부
15	2006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16	2006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17	2006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18	2006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19	2006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20	2006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21	2006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22	2006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23	2006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24	2006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25	2006	서울대학교	생물교육과
26	2006	서울대학교	생물교육과
27	2006	서울대학교	수학교육과
28	2006	서울대학교	식품영양
29	2006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30	2006	서울대학교	약학과
31	2006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32	2006	서울대학교	영어교육과
33	2006	서울대학교	응용생명화학
34	2006	서울대학교	응용생물화학부
35	2006	서울대학교	응용화학부
36	2006	서울대학교	응용화학부
37	2006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38	2006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부
39	2006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40	2006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41	2006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42	2006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43	2006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44	2006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45	2006	서울대학교	제약학과
46	2006	서울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47	2006	서울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48	2006	서울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49	2006	서울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50	2006	서울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51	2006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52	2006	서울대학교	통계학과
53	2006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54	2006	서울대학교	화학부
55	2006	서울대학교	화학부
56	2006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57	2006	아주대학교	환경공학
58	2006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59	2006	연세대학교	기계전자공학부
60	2006	연세대학교	산업공학과
61	2006	연세대학교	생명공학부
62	2006	연세대학교	생명공학부
63	2006	연세대학교	생명공학부
64	2006	연세대학교	생명공학부
65	2006	연세대학교	생물학과
66	2006	연세대학교	의학과
67	2006	연세대학교	토목공학과
68	2006	이화여자대학교	경영
69	2006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70	2006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부
71	2006	이화여자대학교	자연과학부
72	2006	포항공과대학교	생명과학과
73	2006	포항공과대학교	생명과학과
74	2006	포항공과대학교	생명과학과
75	2006	포항공과대학교	생명과학과
76	2006	포항공과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
77	2006	포항공과대학교	전자계산학과
78	2006	포항공과대학교	전자전기공학과
79	2006	포항공과대학교	화학과
80	2006	한국과학기술원	물리학과
81	2006	한국과학기술원	물리학과
82	2006	한국과학기술원	생명과학과
83	2006	한국과학기술원	생명과학과
84	2006	한국과학기술원	전기전자공학부
85	2006	한국과학기술원	전자전기공학과
86	2006	한국과학기술원	화학과
87	2006	한국과학기술원	화학부

2007학년도 치의학전문대학원 입학생 현황(서울대)
순번	입학년도	출신대학	출신학과	비고
1	2007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부
2	2007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부
3	2007	고려대학교	전자공학과
4	2007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5	2007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6	2007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7	2007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8	2007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9	2007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10	2007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11	2007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12	2007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13	2007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14	2007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15	2007	서울대학교	물리학부
16	2007	서울대학교	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
17	2007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18	2007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19	2007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20	2007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21	2007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22	2007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23	2007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24	2007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25	2007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26	2007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27	2007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28	2007	서울대학교	생물교육과
29	2007	서울대학교	생물교육과
30	2007	서울대학교	생물교육과
31	2007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32	2007	서울대학교	식물생산과학부
33	2007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34	2007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35	2007	서울대학교	원예학과
36	2007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37	2007	서울대학교	응용생물화학부
38	2007	서울대학교	응용생물화학부
39	2007	서울대학교	응용화학부
40	2007	서울대학교	의류
41	2007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42	2007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43	2007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44	2007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45	2007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46	2007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47	2007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48	2007	서울대학교	전산학과
49	2007	서울대학교	제약학과
50	2007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51	2007	서울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
52	2007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53	2007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54	2007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55	2007	서울대학교	화학교육과
56	2007	서울대학교	화학부
57	2007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58	2007	성균관대학교	생명과학과
59	2007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60	2007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61	2007	연세대학교	금속공학과
62	2007	연세대학교	기계전자공학부
63	2007	연세대학교	법학과
64	2007	연세대학교	생명공학부
65	2007	연세대학교	생명공학부
66	2007	연세대학교	생명공학부
67	2007	연세대학교	생명공학부
68	2007	이화여자대학교	생명과학과
69	2007	중앙대학교	약학과
70	2007	중앙대학교	화학과
71	2007	포항공과대학교	기계공학과
72	2007	포항공과대학교	생명과학과
73	2007	포항공과대학교	생명과학과
74	2007	포항공과대학교	생명과학과
75	2007	포항공과대학교	생명과학과
76	2007	포항공과대학교	전자전기공학과
77	2007	포항공과대학교	컴퓨터공학과
78	2007	포항공과대학교	화학공학과
79	2007	한국과학기술원	경영공학과
80	2007	한국과학기술원	물리학과
81	2007	한국과학기술원	물리학과
82	2007	한국과학기술원	산업공학
83	2007	한국과학기술원	생명과학과
84	2007	한국과학기술원	생명과학과
85	2007	한국과학기술원	전산학과
86	2007	한국과학기술원	화학과
87	2007	한국과학기술원	화학과
88	2007	한국과학기술원	화학과
89	2007	한국과학기술원	화학과

2008학년도 치의학전문대학원 입학생 현황(서울대)
순번	입학년도	출신대학	출신학과	비고
1	2008	경북대학교	수의학과
2	2008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부
3	2008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부
4	2008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부
5	2008	서울대학교	간호
6	2008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7	2008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8	2008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9	2008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10	2008	서울대학교	물리학부
11	2008	서울대학교	물리학부
12	2008	서울대학교	생명공·화학공학부
13	2008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14	2008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15	2008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16	2008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17	2008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18	2008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19	2008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20	2008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21	2008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22	2008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23	2008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24	2008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25	2008	서울대학교	식물생산과학부
26	2008	서울대학교	식품생명공학부
27	2008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28	2008	서울대학교	약학과
29	2008	서울대학교	약학과
30	2008	서울대학교	응용생물화학부
31	2008	서울대학교	응용생물화학부
32	2008	서울대학교	응용화학부
33	2008	서울대학교	응용화학부
34	2008	서울대학교	재료공학과
35	2008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36	2008	서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37	2008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38	2008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39	2008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40	2008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41	2008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42	2008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43	2008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44	2008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45	2008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46	2008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47	2008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48	2008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49	2008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50	2008	서울대학교	제약학과
51	2008	서울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52	2008	서울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53	2008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54	2008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55	2008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56	2008	서울대학교	화학부
57	2008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58	2008	숙명여자대학교	생명과학부
59	2008	아주대학교	건축학부
60	2008	아주대학교	미디어학부
61	2008	아주대학교	화학공학과
62	2008	연세대학교	기계전자공학부
63	2008	연세대학교	생명공학부
64	2008	연세대학교	생명공학부
65	2008	연세대학교	생명공학부
66	2008	연세대학교	생명공학부
67	2008	연세대학교	생명공학부
68	2008	연세대학교	생명공학부
69	2008	연세대학교	생물·화학학과군
70	2008	연세대학교	세라믹공학부
71	2008	연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72	2008	연세대학교	화공생명공학부
73	2008	이화여자대학교	생명과학과
74	2008	전남대학교	수의학과
75	2008	전남대학교	수의학과
76	2008	중앙대학교	화학공학과
77	2008	포항공과대학교	산업공학
78	2008	포항공과대학교	생명과학과
79	2008	포항공과대학교	화학공학과
80	2008	한국과학기술원	산업공학
81	2008	한국과학기술원	산업공학과
82	2008	한국과학기술원	산업공학과
83	2008	한국과학기술원	생명과학과
84	2008	한국과학기술원	생명과학과
85	2008	한국과학기술원	생명과학과
86	2008	한국과학기술원	응용수학과
87	2008	한국과학기술원	전기·전자공학과
88	2008	한국과학기술원	전기전자전산계열
89	2008	한국과학기술원	화학과
90	2008	한국과학기술원	화학과
91	2008	한국과학기술원	화학과
92	2008	Virginia Commonwealth University	화학과

2009학년도 치의학전문대학원 입학생 현황(서울대)
순번	입학년도	출신대학	출신학과	비고
1	2009	경북대학교	생명공학부
2	2009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부
3	2009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부
4	2009	국군간호사관학교	간호학과
5	2009	삼육대학교	약학과
6	2009	서강대학교	생명과학과
7	2009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8	2009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9	2009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10	2009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11	2009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12	2009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13	2009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14	2009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15	2009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16	2009	서울대학교	농산업교육과
17	2009	서울대학교	동물자원과학과
18	2009	서울대학교	물리학부
19	2009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20	2009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21	2009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22	2009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23	2009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24	2009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25	2009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26	2009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27	2009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28	2009	서울대학교	생물교육과
29	2009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30	2009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31	2009	서울대학교	수학교육과
32	2009	서울대학교	식물생산과학부
33	2009	서울대학교	식물생산과학부
34	2009	서울대학교	식품생명공학부
35	2009	서울대학교	약학과
36	2009	서울대학교	약학과
37	2009	서울대학교	응용생물화학부
38	2009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39	2009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40	2009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41	2009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42	2009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43	2009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44	2009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45	2009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46	2009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47	2009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48	2009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49	2009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50	2009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51	2009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52	2009	서울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
53	2009	서울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54	2009	서울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55	2009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56	2009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57	2009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58	2009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59	2009	서울대학교	화학과
60	2009	서울대학교	화학교육과
61	2009	서울대학교	화학교육과
62	2009	서울대학교	화학교육과
63	2009	서울대학교	화학부
64	2009	서울대학교	화학부
65	2009	서울대학교	화학부
66	2009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67	2009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68	2009	성균관대학교	건축공학과
69	2009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70	2009	연세대학교	생화학과
71	2009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계열
72	2009	연세대학교	화공생명공학부
73	2009	연세대학교	화학공학과
74	2009	연세대학교	화학공학과
75	2009	전남대학교	약학과
76	2009	포항공과대학교	생명과학과
77	2009	포항공과대학교	화학공학과
78	2009	한국과학기술원	물리학과
79	2009	한국과학기술원	산업공학과
80	2009	한국과학기술원	생명과학과
81	2009	한국과학기술원	생명과학과
82	2009	한국과학기술원	생명화학공학과
83	2009	한국과학기술원	생물화학공학
84	2009	한국과학기술원	응용수학과
85	2009	한국과학기술원	전산학과
86	2009	한국과학기술원	전산학전공
87	2009	한국과학기술원	화학과
88	2009	한국과학기술원	화학과
89	2009	한국과학기술원	화학과
90	2009	한양대학교	기계공학부
91	2009	한양대학교	사회학과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신연석>

한국과학기술원  정부출연연구기관중 행킹에 가장 많이 노출

한국과학기술원 총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과학기술의 요람인 한국과학기술원의 중요 사이트가 해킹 된다면, 총장님 어떤 결과가 발생하리라 생각되십니까?

제가 과학기술정보연구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과학기술 관련 출연연구기관의 해킹시도 사례를 분석한 결과 2009년도 8월 현재 한국과학기술원이 38개 과학기술 출연연구기관중 342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킹 유형별로 보면, 바이러스 유포시도가 179건으로 가장 많았고, 단순침입시도 130건, 경유지 악용시도 13건, 자료훼손 및 유출시도 9건, 서비스 거부공격시도 5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만 놓고 보았을때, 한국과학기술원의 해킹등에 대한 보안기술을 점검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장님 이 부문에 대한 대책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특히 한국과학기술원의 경우 2008년도에는 해킹시도가 3건에 불과했는데요, 2009년는 8월말 현재 342건으로  100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보안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광주과학기술원 또한 2008년도 12건에서 2009년도에 136건으로 10배 이상 해킹시도가 늘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이나 광주과학기술원의 경우 국세로 만들어진 소중한 연구결과물 들이 산재하여 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것들이 해킹에 노출되어 훼손되거나, 유출된다면 국가적으로 아주 큰 손실이라 생각됩니다.

제가 언급한 2개 기관외에도 오늘 국정감사를 받는 한국원자력의학원 20건,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6건, 고등과학원 6건, 대구경북과학기술원 4건, 한국연구재단 35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6건등의 해킹시도가 2009년 8월 말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연구결과를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기관이 기관장님께서는 이부분에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09년 8월현재		단순침입 시도	서비스 거부공격 시도	웜․바이러스 유포시도	홈페이지 변조시도	자료훼손 및 유출시도	경유지 악용시도	총계
1	한국과학기술 기획평가원	5	0	1	0	0	0	6
2	한국과학기술 연구원	36	0	62	0	2	3	103
3	한국연구재단	26	0	9	0	0	0	35
4	한국생명공학 연구원	5	2	45	0	1	0	53
5	한국원자력 연구원	50	0	12	0	0	0	62
6	한국전기연구원	0	1	2	0	0	0	3
7	한국전자통신 연구원	18	0	22	0	0	1	41
8	한국지질자원 연구원	2	0	49	1	0	0	52
9	한국천문연구원	40	0	3	0	0	0	43
10	한국항공우주 연구원	18	0	2	1	0	0	21
11	한국생산기술 연구원	2	0	12	0	0	0	14
12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	23	0	18	1	1	0	43
13	한국철도기술 연구원	3	0	18	0	2	3	26
14	한국표준과학 연구원	2	1	56	0	0	0	59
15	한국한의학연구원	1	0	2	0	0	0	3
16	한국해양연구원	67	0	29	0	0	0	96
17	한국화학연구원	26	0	17	1	0	0	44
18	한국기계연구원	9	0	31	0	0	0	40
19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52	0	23	0	2	1	178
20	광주과학기술원	53	2	76	1	3	1	136
21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6	0	29	0	0	0	35
22	한국원자력 의학원	5	1	13	0	1	0	20

2009년 8월		단순침입 시도	서비스 거부공격 시도	웜․바이러스 유포시도	홈페이지 변조시도	자료훼손 및 유출시도	경유지 악용시도	총계
23	국가핵융합 연구소	6	0	4	0	0	0	10
24	한국식품 연구원	6	0	1	0	1	0	8
25	한국원자력 통제기술원	4	0	2	0	0	0	6
26	한국과학 기술원	130	5	179	6	9	13	342
27	한국에너지 기술연구원	13	0	52	0	1	0	66
28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36	1	39	3	2	1	82
29	국가수리과학 연구소	5	0	2	0	0	0	7
30	고등과학원	2	0	4	0	0	0	6
31	과학기술연합 대학원대학교	12	0	1	0	0	0	13
32	극지연구소	17	0	5	1	2	0	25
33	대구경북 과학기술원	4	0	0	0	0	0	4
34	안전성평가 연구소	0	0	2	0	0	0	2
35	한국과학 창의재단	18	1	2	0	2	1	24
36	한국산업기술 진흥협회	16	0	16	0	2	1	35
37	한국건설기술 연구원	18	0	16	0	0	0	34
계		836	14	856	15	31	25	1,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