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방 위 (가평․양평)	보도자료 2009. 10. 13(화)	국회의원 정 병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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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진흥원

【이름만 ‘악성코드 제거 프로그램’, 적극적인 대처 필요】

- 인터넷진흥원 조사한 프로그램 134종 중 100종(74.6%)이 단 하나의 악성코드도 치료하지 못해!

- 인터넷진흥원, 불량제품 적극적으로 알리고 진단 철저히 해야

○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09년 6월 기준 국내 유통되고 있는 134종의 악성코드 제거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치료성능, 이용약관 게시, 배포 및 결제방식, 설치 동의확인 등 38개 항목에 대해 실태조사를 했음

(※악성코드: 악의적인 목적을 위해 작성된 실행 가능한 코드의 통칭으로 자기 복제 능력과 감염 대상 유무에 따라 바이러스, 윔, 트로이목마 등으로 분류됨)

- 이 실태조사에 따르면, 2009년 상반기 신규 악성코드 샘플 1,500개로 탐지 및 치료율을 검사한 결과82개(61.2%) 제품은 단 하나의 악성코드도 치료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왔음

- 또한, 18개(13.4%) 제품은 다운로드 및 서비스 불가(6종), 설치불가 및 오류(2종), 실행불가 및 오류(10종) 등의 이유로 성능시험에서 제외되는 등 총 134종 가운데 100종(74.6%)이 악성코드 치료가 불가능한 제품으로 나타났음

- 그리고 이번에 조사한 134종의 악성코드 제거 프로그램 가운데 홈페이지에 이용약관을 고시하지 않은 프로그램이 13종으로 9.7%를 차지하고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고지하지 않은 프로그램도 19종으로 14.2%나 되었음

- 홈페이지에 이메일 연락처를 공지한 프로그램은 108종(80.6%, 55종은 초기화면에 게시) 가운데 회신이 없음이 39종, 이메일 주소 오류, 발신불가 등 발송오류가 22종으로 소비자들의 민원대응에 취약한 편이었음

- 이 때문에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이용자 피해현황도 2006년 674건, 2007년 885건을 정점으로 2008년 274건, 2009년 149건으로 감소추세에 접어들기는 하나 여전히 소비자들의 피해가 있는 상황임

- 2009년 상반기 소비자피해 유형을 보면 자동연장결제가 64건(43.0%), 본인동의 없이 결제 31건(20.8%), 해지 거절/불가(연락불가) 25건(16.8%)로 대금 결제와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총 120건으로 전체의 81.5%를 차지함

- 지난 4월 시만텍社에서 발표한 "2008년 인터넷 보안 위협 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 2만57건이던 악성코드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2007년 62만4,267건에서2008년에는 신규 확인된 악성코드가 165만6,227개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음

- 그 때문에 바이러스 등 각종 악성코드에 대해 컴퓨터 이용자들은 항상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처럼 단 하나의 악성코드도 탐지하지 못하는 제품들이 있다는 것은 큰 문제임

▶인터넷진흥원장! 2009년 상반기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문제 제품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향후 개선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람

<참고자료: 악성코드제거 프로그램 실태조사>

o 악성코드 제거 프로그램 이용자 피해민원 현황

[출처 : 한국소비자원 ]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건수	277	397	499	386	158	116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