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서울 아파트 값 상승률 소득 상승률의 4.6배

2006년 7월 이후 서울 가구 소득 4.9% 올랐지만 서울 아파트 가격은 22.6% 상승

아파트 값 상승 노원 59.9%, 강북 38.3%, 중랑 37%, 도봉 33.6%, 금천 31.7% 順

저축 통해 서울 109㎡(33평) 아파트 마련 3년간 30.2년에서 40.9년으로 10.8년 늘고, 82.6㎡(25평)는 25.7년에서 34.5년으로 8.8년 더 걸려

2006년 7월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지난 8월까지 3년 1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서울시민 소득 상승률의 4.6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 8월 서울의 3.3㎡(평)당 아파트 가격은 1,722만원임. 2006년 7월 1,404만원에 비해 22.6% 증가했음.

반면, 통계청이 조사한 서울 전체가구의 가구당 연평균 소득은 3,836만원에서 4,024만원으로 4.9% 늘어나는데 그쳤음.

이 기간 동안 구(區)별 아파트 가격 증가율은 노원구가 59.9%로 가장 높았고, 강북구 38.3%, 중랑구 37%, 도봉구 33.6%, 금천구 31.7%, 성북구 29.2%, 강서구 27%, 관악구 26.4%, 은평구 25.8% 등의 순서였고,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3구는 각각 6.1%, 5.2%, 5% 증가하는데 그쳤음.

이에 따라 서울시민이 저축을 통해 아파트를 장만하는 기간도 이 기간 동안 109㎡(33평)는 10.8년, 82.6㎡(25평)는 8.8년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음.

통계청이 발표하는 서울 전체가구의 2009년 2/4분기 기준 연평균 소득은 4,024만원이며 이 중 저축 가능액인 흑자액은 731만원임.

저축가능액 731만원을 2009년 2/4분기 기준 정기예금 금리 2.84%로 매년 저축할 경우 서울 109㎡(33평) 아파트를 마련하는데 40.9년, 82.6㎡(25평) 아파트는 34.5년이 걸리는 것으로 계산됨.

이는 오세훈 시장 취임 당시인 2006년 7월(2006년 3/4분기 기준 서울 전체가구 흑자액 722만원, 정기예금 금리 4.48%)에 비해 109㎡(33평)는 10.8년(30.2년→40.9년), 82.6㎡(25평)는 8.8년(25.7년→34.5년)이 늘어난 것임.

구(區)별로 109㎡(33평)는 강남구가 13.6년(44.9년→58.5년)으로 가장 많이 늘었고, 용산구 12.4년(37.1년→49.5년), 노원구 12.1년(20.8년→32.8년), 서초구 11.3년(40.3년→51.6년), 송파구 10.8년(39.3년→50.2년), 강동구 10.8년(34.4년→45.2년), 마포구 10.3년(28.9년→39.2년) 등의 순서임.

82.6㎡(25평)도 강남구가 11.2년(39.5년→50.7년)으로 가장 많이 늘었고, 용산구 10.2년(32.2년→42.3년), 노원구 10년(17.2년→27.2년), 서초구 9.1년(35.2년→44.3년), 송파구 8.7년(34.3년→42.9년), 강동구 8.7년(29.6년→38.3년), 마포구 8.4년(24.5년→32.9년) 등의 순서임.

지난해 경제위기를 거쳤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경제위기가 없었다면 집값은 더 크게 상승했을 것임.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이 추진한 한강르네상스, 서남권 르네상스, 동북권 르네상스 등 각종 개발계획이 서울 집값 상승에 큰 역할을 했다고 함.

각종 개발계획을 수립․발표하면서 부동산 가격 대책은 소홀히 한 것은 아닌가?

집값이 상승할수록 그만큼 무주택자나 젊은 세대들의 내집 마련이 어려워 짐. 앞으로 개발계획 수립․발표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하지 않겠나?

지난해 서울시내 차량속도 느려져

전체 평균 차량속도 2007년 대비 15.6% 감소

지난해 서울시내 차량속도가 2007년에 비해 15.6%(시속 4.5km)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서울시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내 전체 차량속도는 시속 24.4km로 전년 28.9km에 비해 4.5km 감소했음.

시간대별로 낮시간(12~14시)은 시속 25.7km로 지난해보다 5.4km(17.4%)가 떨어졌고, 출근시간(7~9시)과 퇴근시간(18~20시)에도 각각 시간당 5km(16.6%)와 2.2km(9.4%)가 감소해 전반적으로 교통체증이 심해졌음.

서울 도심과 외곽의 차량속도도 지난해 시속 16.7km와 24.9km로 전년에 비해 각각 1.5km(8.2%), 4.4km(15.0%)가 줄었음.

서울시는 지난해 차량속도가 느려진 이유를 “2007년 속도 측정 업체가 바뀌었는데(로티스→SK에너지, 2008년 다시 로티스), 2007년 속도 측정 업체가 기존 속도 측정업체보다 속도를 높게 측정해 지난해 속도가 낮아진 것“이라고 함.

업체가 바뀌었다고 차량속도가 달라지는 것인가? 측정이란 일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이뤄지는 것 아닌가?(몸무게를 측정하는데 체중계 제조회사가 다르면 체중이 달라진다는 말과 뭐가 다른가)

서울시 통계는 조사업체가 바뀔 때마다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인데 앞으로 서울시가 내놓는 통계를 어떻게 믿겠는가?

차량속도는 교통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임. 기본자료가 정확하지 않다면 정책도 정확하지 않게 됨. 차량속도 자료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관리토록 하라.

서울시 지난 5년간 수도사업으로 3,326억원 남겨

같은 기간 대구시 수도사업 이익 250억원의 13배

서울시가 지난 5년간 수도사업으로 3,326억원의 이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음.

서울시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4년 이후 연도별 서울시 수도사업 이익(당기순이익)은 2004년 647억 4,800만원, 2005년 634억 1,300만원, 2006년 861억 1,800만원, 2007년 612억 2,900만원, 지난해 571억 4,300만원으로 5년간 총 3,326억 5,100만원임.

자체적으로 수도사업을 하고 있는 다른 광역시의 같은 기간 수도사업 이익은 △울산시 695억 400만원, △대전시 549억 1,200만원, △인천시 495억 9,700만원, △광주시 423억 8,100만원, △부산시 380억 5,000만원, △대구시 250억 3,900만원임.

서울시 수도사업 이익은 대구시의 13.3배, 부산시의 8.7배, 광주시의 7.8배, 인천시의 6.7배, 대전시의 6.1배, 울산시의 4.8배임.

수돗물 급수 인구가 많을수록 수익성이 높아져 많은 이익을 남길 수는 있을 것임.

그러나 대구시(2008년 기준 249만명), 부산시(356만명)보다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대전시(148만명), 울산시(111만명)의 이익이 더 많은 것을 볼 때 인구가 많다고 반드시 이익이 많은 것은 아닌 것 같음.

수도는 시민들의 필수 공공재임.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부담 없이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수도사업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이익만을 남기는 것이 옳지 않겠나?

서울시 119 구급대 5분내 도착율 3년 연속 '전국 꼴찌'

3년간 5분내 도착율 매년 낮아져

서울시 119 구급대의 5분내 도착율이 지난 3년 연속 전국 16개 시․도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소방방재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소방본부 119 구급대의 5분내 도착율은 2007년보다 3.3% 낮아진 31.6%로 전국 시․도 중 최하위임.

2007년 5분내 도착률도 2006년 37.2%보다 2.3% 낮은 34.9%임. 2008년과 마찬가지로 2006년과 2007년 서울시 5분내 도착율도 전국에서 가장 낮음.

전국 시․도 평균 도착율과 비교해 볼 때도 매년 12% 이상 낮음. 전국 16개 시․도의 평균 도착율은 2006년 49.2%, 2007년은 47.5%, 2008년은 45.4%임.

서울시는 이처럼 5분내 도착률이 낮은 이유를 “다른 시․도에 비해 구급대 출동이 많아 타관할에서 구급대가 출동하는 경우가 많고, 교통정체가 심하기 때문”이라고 함.

서울이 다른 지역에 비해 교통정체와 구급대출동이 많은 것은 인정하지만, 타관할에서까지 구급대가 출동한다는 것은 결국 구급차가 부족하다는 말임.

최근 서울시는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며 한강르네상스, 권역별 도시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음.(한강르네상스만 해도 사업비가 6,582억임)

한강르네상스 등 각종 개발사업도 시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이지만,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구급차를 수요에 맞게 구입해 구급대 5분내 도착율을 높이는 것이 더욱 시급한 문제라고 보는데 어떤가?

서울시민을 위한 기피시설, 피해는 경기도민 몫

고통 감내해온 경기도민이 납득할만한 지원방안 마련해야

준비된 동영상을 보겠음. 시장 보신 소감이 어떤가?

보신바와 같이 서울시에서 설치․운영 중인 기피시설로 인해 경기도민이 고통을 받고 있음.

제가 기피시설 주변 주민의 의견을 들어본 바로는 서울시민을 위한 시설이 경기도에 설치된 것도 이해가 안가지만 피해에 대한 보상조차 없는 서울시가 더 큰 문제라고 함.

만약 서울시민이 경기도 기피시설로 인해 고통을 받는다면 시장께서는 어떻게 하겠나?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경기도에 설치해 운영중인 주민기피시설은 총 18개 시설(장사시설 14개, 환경시설 4개)로 나타났음.

지역별로 보면 고양시 8개, 파주시 8개, 구리시․남양주시 각 1개로 고양시와 파주시에 기피시설 대부분이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음.

서울시 물재생센터 고도처리시설 사업비 현황을 보면 서울시에 설치된 물재생센터와 경기도에 설치된 물재생센터 고도처리시설 사업비 차이가 현저한 것으로 나타났음.

서울시가 설치 운영 중인 4개 물재생센터 중 서울시에 설치된 중랑(서울 성동구) 탄천(서울 강남구), 서남(서울 강서구) 물재생센터 고도처리시설 사업비는 7,988억원으로 경기도 고양시에 설치된 난지 물재생센터 고도처리시설 사업비 653억원 보다 12배나 많음. 시설용량은 5배인데 사업비 차이가 12배까지 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사업내용도 서울시에 설치된 중랑, 탄현, 서남 물재생센터는 악취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하수처리시설 전체를 복개하거나 지하화하는 반면, 고양시에 설치된 난지 물재생센터는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음. 동영상으로 보셨겠지만 지하화 없이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는 정도로 악취와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지 본의원은 대단히 회의적임.

문제점은 난지 물재생센터 향후 추진계획에서도 나타남. 악취로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가장 시급히 처리해야 할 분뇨처리장 복개공원화 및 지하화 사업이 2025년 이후에나 검토된다는 것임.

분뇨처리장 복개공원화 및 지하화 사업은 악취로 고통 받아온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인데, 2025년에나 추진을 검토한다는 것은 그때까지 경기도민이 서울시민을 위해 피해를 감내하라는 말인가?

서울시 기피시설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경기도민을 위해서 분뇨처리장 복개공원화 및 지하화 사업을 하루빨리 앞당겨 시행해야 하지 않겠나?

이상 지적과 관련해서 납득할만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