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고액 발급 거부자에 대한 조사 필요.

1. 15개월 동안 발급거부 신고 포상금은 4억 3,500만원.

발급거부에 따른 가산세 부과액은 2년 동안 9,700만원뿐

■ 현황

○ 국세청에서는 전문직 등 18개 업종 사업자와 거래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소비자는 국세청이 발급한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을 국세청의 현금영수증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한 후,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았거나, 실제 거래금액보다 과소 발급된 경우에 신고하여 신고자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또한 피신고자에게는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았거나 실제 거래금액보다 과소 발급된 것이 확인 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여 현금영수증 발행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음.

○ 전문직등 18개 업종 사업자는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등 15개 전문직종과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산후조리업 등 3개 업종이 추가되어 총 18개 업종이 이에 해당됨.

○ 또한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발급을 거부한 사업자에 대해서 국세청에서는 가산세를 부과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발급거부 신고접수를 받아 신고자에게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 문제점

<업종별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현황>               (건)

구 분	합 계	소매업	음식숙박업	서비스업	기타
’06년	17,541	5,820	5,777	4,606	1,338
’07년	24,373	9,587	7,565	5,458	1,763
’08년	19,864	8,383	3,827	3,292	4,362
’09년6월	11,655	6,570	2,052	1,573	1,460

* 자료 : 국세청 국정감사 요구자료

2006년 이후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로 신고 된 현황을 보면 2006년도에 1만 7,541건에서 2007년도에 2만 4,373건, 그리고 2008년에는 1만 9,864건으로 2007년도에 발급거부 신고가 가장 많이 접수된 이후에 2009년 6월에 1만 1,655건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발급거부에 따른 가산세 부과금>

구 분	가산세 납부대상세액	벌금 부과금액
2007년	2,900만원	-
2008년	6,800만원	-

* 자료 : 국세청 국정감사 요구자료

그리고 2007년도에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발급거부에 따른 가산세 부과금 현황을 보면 2007년도에 2,900만원이며, 2008년도에는 6,800만원으로 가산세 부과금이 3,900만원 증가하였음.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발급거부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금액을 보면 2007년에 4개월동안 1억 5백만원을 지급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7개월동안 3,358건에 대해 1억 6,800만원을 지급하였고, 2009년에는 4개월동안 1억 6,2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건수	지급액	건수	지급액	건수	지급액
1월			92	5
2월			312	16
3월			398	20	2,007	96
4월			504	25	838	37
5월			271	13	433	19
6월			201	10	223	10
7월			1,580	79
8월
9월	162	8
10월	244	12
11월	182	9
12월	1,524	76
합계	2,112	105	3,358	168	3,501	162

<현금영수증 등 발급거부 월별 포상금 지급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자료 : 국세청 국정감사 요구자료

☞ 2007년과 2008년도를 합해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에 따른 가산세 부과금액은 불과 9,700만원에 불과한데 반해,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발급거부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 15개월동안 4억 3,5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남. 예산부족으로 2008년 8월 이후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부분까지 포함을 하면 6억원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오히려 가산세 징수보다 포상금이 훨씬 더 많은 결과를 초래하여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포상금이 지급되는 것 아닌가?

☞ 이와같이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발급거부에 따른 포상금 지급액이 훨씬 더 높은 것은 대부분 발급거부 금액이 적거나, 영세 자영업자들이 발급거부에 집중되기 때문에 이와같이 가산세 징수금액이 적다고 판단할 수 있음. 따라서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발급거부에 따른 신고금액의 하한선을 정하는 방향의 정책적 변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2. 서울지역 공인중개사 1건당 발급금액 평균 16만 9천원. 예식장, 장례식장에 대한 1건당 발급금액 조사 이뤄져야.

<서울지역 현금영수증 업종별 발급현황(‘09.01~06)>  (천건, 억원)

업종별	가맹점 수	발급건수 (평균발급)	발급금액	1건당 평균 발급 금액
변호사업	2,079	146 (70.2건)	5,333	3,562,739원
법무사업	1,690	377 (223건)	591	1,567,639원
공인회계사업	580	8 (13.7건)	579	7,237,500원
세무사업	3,361	102 (30.3건)	586	574,509원
변리사업	496	20 (40.3건)	1,200	6,000,000원
공인중개사업	14,043	631 (44.9건)	1,068	169,255원
학원	21,183	1,142 (53.9건)	2,384	208,756원
병의원	15,637	6,263 (400건)	4,034	64,410원
예식장	279	61 (218건)	1,120	1,836,065원
장례식장	353	210 (594.9건)	775	369,047원

○ 서울지역의 전문직종 및 공인중개사업, 학원, 병의원, 예식장, 장례식장 등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건수와 발급금액, 그리고 1건당 평균 발급금액을 보면, 공인회계사업의 경우 현금영수증 평균 발급건수가 13.7건으로 가장 낮았으며, 세무사업의 경우는 20.3건으로 발급건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리고 1건당 평균 발급금액을 보면 병의원의 경우 1건당 평균 발급금액이 약 6만 4천원, 공인중개사업의 경우 16만 9천원, 장례식장의 경우 약 36만 9천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 공인중개사 수수료율의 경우 5천만원이상 1억원 미만의 경우 임대차 계약의 경우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30만원의 수수료가 발생함. 그리고 매매의 경우 서울의 2억원이상 6억원미만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2억원의 경우 80만원, 그리고 6억원의 경우 240만원의 중개수수료가 발생함. 그런데 공인중개사업의 경우 1건당 평균 발급금액이 16만 9천원이라면 상식적으로 공인중개사업의 경우 대부분 현금영수증 발급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음.

또한 현금거래의 비중이 높은 예식장의 1건당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이 183만원이고, 장례식장의 경우도 1건당 평균 36만 9천원의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는 것은 식비를 포함한 예식장 비용과 장례식장 비용으로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판단됨.

따라서 국세청에서는 현금거래가 많은 공인중개사업이나 예식장업, 장례식장업과 같은 업종에 대해 우선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더 이상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을 축소하여 발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선진국에는 없는 성실납세자 제도,

한국은 납세 후진국?

1. 국세청도 지키지 않는 성실납세자 세무조사 유예제도

- 성실납세자 표창자에 대하여 세무조사 유예기간 중 조사한 건수는 2008년도에 19건

■ 현 황

○ 국세청은 ‘성실납세자 우대관리 규정’의 훈령에 따라 대통령․장관․국세청장 표창을 받은 기관 및 개인에 대해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있으며, 각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의 표창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2년간 세무조사 유예를 실시하고 있음.

○ 또한 징수유예 납기 연장 시 납세담보제공을 면제하고 있으며

- 중소기업청 정책자금 지원 심사 시 가산점 부여,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시 신인도 가산점 부여

- 신용보증기금 심사 시 보증한도 확대

- 국방부 용역, 물품 구매적격심사 시 가점 부여

- 공항출입국 전용심사대를 이용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문제점 및 질의

○ 국세청은 ‘성실납세자 우대관리 규정’의 훈령에 따라 대통령․장관․국세청장 표창을 받은 기관 및 개인에 대해서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있으며, 각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의 표창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2년간 세무조사 유예를 실시하고 있음. 성실납세자에 대한 정부 포상 수상자를 보면 2005년 이후 매년 45~50명씩 표창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그러나 국세청에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성실납세자 표창자에 대하여 세무조사 유예기간 중 조사한 건수는 2008년도에 19건이 해당하며, 과세시효가 임박하여 조사를 한 것으로 국세청 담당자는 답변한 바 있음. 실질적으로 매년 50명도 선정이 안 되는 상황에서, 성실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기간동안에도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 자체는 성실납세자가 탈세의 협의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 국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매출액 5천억원 이상의 대기업의 경우 4년 주기 순환조사를 실시하고,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5천억원 이하의 중견기업군에 속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성실도 평가에 의한 선정하고, 매출액 1천억원 미만의 기업에 대해서도 역시 성실도 평가에 의해서 선정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향후 세무조사에 대한 방향성을 선정하였음.

☞ 질의 - 대기업의 경우 4년 주기 순환조사를 실시하고, 기타 법인에 대해서도 성실도에 따라 평가를 하는 방향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된다면, 국세청이 훈령으로 지정하고 있는 ‘성실납세자 우대관리 규정’ 중 세무조사 유예와는 상당부분 중복되는 성격이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성실납세자의 세무조사 유예의 경우 큰 혜택으로 다가오지 않을 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국세청장의 견해는?

2.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규정, 타 법인에 역차별 우려.

○ 성실납세자 우대관리 규정을 보면 중소기업청의 정책자금 지원 심사 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조달청 물품구매심사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고, 신용보증기금 심사시 보증한도 확대, 국방부 용역, 물품 구매적격 심사시 가산점을 부여 하는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또한 최근에는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은 사람들의 경우 대출금리를 최대 0.3P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은행과 농협중앙회를 통해 금융지원 업무 협약식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음.

☞ 국세청 훈령으로 정해진 성실납세자 우대규정 중 중소기업청이나 조달청, 국방부 등과의 거래를 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받도록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와같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국세청에서는 자체조사를 해 본적이 있는가?

○ 법인들의 경우 성실하게 세금을 내고 있음에도 성실납세자에 해당되지 않는 법인이 다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법인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고, 보증한도를 확대 하는 등의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여 성실납세자로 선정되지 않은 기업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양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의 경우 오히려 역차별을 받을 우려가 있음.

☞ 또한 법인이나 개인이 공항출입국 전용심사대를 이용하고, 지자체 운영 공영주차장을 무료 이용하는 등 성실납세와 관련성이 없는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3. 25년된 성실납세자 우대규정, 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어.

○ 국세청 훈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성실납세자 우대규정’의 경우 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제도이며, 1984년 납세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훈령을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음.

☞ 25년전 납세환경이 열악하고, 각종 세금을 탈루하고, 세금관련 규제나 제재가 현재와 같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납세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성실납세자 우대규정’을 제정하였지만, 훈령 제정 당시인 25년전과 지금의 상황은 납세환경이 변화되었음을 감안한다면, 성실납세자에 대한 각종 우대규정은 폐지를 하거나 현 시점에 맞게 훈령을 개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 본 위원이 파악하는 바에 따르면 법률이나 시행령에 성실납세자에 관한 근거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처럼 법률이나 시행령에 위와같은 규정이 없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납세의 의무’에 따라 납세를 하는 특정 소수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과도 배치되는 부분이라고 판단됨.

○ 또한 외국에서 성실하게 납세한 법인 및 개인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납세 후진국임을 알리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법률과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 됨. 따라서 성실하게 납세를 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를 마련하는 게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 됨.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 국세청이 지정하는 성실납세자 및 모범납세자들의 경우 일반 근로소득자들의 경우 대부분이 가장 성실하게 납세를 하고 있으며, 법인들의 경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더라도, 국세청 지정 성실납세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다수일 것이라고 판단 됨. 따라서 일부 특정법인이나 개인에게 부여하는 성실납세자 혜택이 부여된다는 측면보다는, 개인이나 법인이 성실납세자 상을 수상했다는 명예로운 측면을 부각시키는 게 오히려 타당하다고 판단 됨.

국세청 행정 잘못으로 업체에 책임 전가

□  개요

○ ‘95년 9. 30 주세법 시행령 제9조(별표5)를 개정하여 “종합주류도매면허자는 종합주류도매업만을 전업하여야 한다.”라는 면허 요건을 신설하여 음료 판매 금지

(자료 - 주세법 시행령 제9조(별표5) 주류 판매업 면허 요건)

○ ‘95년 주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개정전에는 종합주류 도매면허자는 주류 및 음료 판매가 관례

○ 음료 판매업자들의 집단 민원 제기로 최근 ‘09년 1월부터 국세청 행정지도 시작하여 현재는 음료판매를 하지 않다고 밝히고 있음

□  문제점

○ ‘09년 9월 주세법시행령개정으로 주류전업에 대한 자격요건을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08년 까지 국세청은 관리 감독 및 행정지도를 전혀 하지 않음

○ 종합주류면허자는 관례적으로 주류와 음료를 동시에 업소에 납품하면서 음료 판매자들의 항의성 민원 제기

○ 국세청은 시행령이전 면허 허가자과 이후 허가자들의 형평성 논란 때문에 행정지도를 하지 못하고 별문제가 제기되지 않아 지금까지 행정지도를 모했다고 함

○ 음료판매자들의 민원에 의해 국세청은 ‘09년 1월 부처 종합주류면허자에게 시행령에 따른 주류 전매만 할 것을 요청하여, 주류도매자들은 재고물량이 많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의 일방적인 조치에 손실을 감안하고 따를 수밖에 없음

○ 국세청은 주류관련 허가, 관리 및 감독 기능을 가진 주체자로서 법 개정을 통한 전매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한 것은 국세청의 직무유기 및 법을 통제하는 기관으로서 그 기능을 상실했다고 보여짐

○ 또한, 지금까지도 일부에서 주류 및 음료를 판매하는 종합주류도매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 감독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문제점

○ 청장은 ‘09년 9.30 주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주류전업만해야 한다고 개정된 것을 알고 있는가?

○ 종합주류면허 요건에 ‘09년 9월 시행령 개정으로 주류전업을 명시하고 있는데, 그럼 그 이전 면허 받은자는 음료도 동시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다가 시행령 개정으로 그 이후 면허 허가자는 주류만 전업을 한다면 같은 면허를 가진 업체와 형평성 논란이 있는데 본 의원의 생각은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줘서 재고 물량을 처분할 수 있는 일정한 유예기간을 줘서 관리 감독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 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개정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세청은 시행령이 개정되고 나서, 지금까지 15년이 지나도록 전혀 관리 감독하지 않는 것은 국세청의 직무유기 아닌가, 청장은 어떻게 동의하는가?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법이 개정되어도 관례적으로 진행하다보니 국세청도 별로 신경을 안쓴 것 같은데 청장의 견해는?

○ 또한, 음료판매업자들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항의성 의견 개진으로 뒤늦은 ‘08년 연말부터 구두로 행정지도를 시작함

국세청의 관리감독 잘못으로 ‘09년 1월부터 갑자기 판매를 중지하라고 행정지도를 하면서 종합주류판매업체는 재고 물량이 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를 못하는 손실을 감당 할 수밖에 없음

업체는 국세청의 잘못으로 업체가 피해를 봐서는 안된다고 생각함

적어도 재고물량을 처분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주면서 행정지도를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08년 크리스마스 골프 로비 사건은

한상률 전 청장과 TK 기업인들간의 공생하기 위한 전략적 골프 로비 사건

□  크리스마스 골프 로비 사건 개요

○ 그림 로비 의혹을 받고 있던 한상률 전 국세청장은 ‘08년 12월 25일일 경북 경주컨트리클럽에서 이상득 의원과 가까운 포항 지역 기업인과 동반 라운딩

○ 골프 멤버는 이상득 의원과 친분이 깊은 사람

- 강석호 한나라당 의원(포함 삼일 그룹 부회장 역임)

- 최영우 포항 상공회의소 회장

- 김은호 중소기업 대구,경북 연합 회장

○ 국세청 직원

- 채경수 대구지방국세청장(현 서울지방국세청장)

- 이광우 서울청 조사 4국 4과장(현 영월세무서장)

- 손승락 동대구 서장(현 충남 흥성세무서장

- 김종국 경주세무서장(현 상주 세무서장)

○ 경주에서 라운딩 후 대구로 이동 저녁식사

- 김모씨(코오롱 전 영남 본부장, 전대구 포항 향우회장)

- 원모씨(대구포항향우회장)    - 정모씨(병원장)

- 신기옥(MB 동서, MB 경선후보 대구시 선대위원장)

- 동대구 세무서장

□  문제점

○ 한상률 전 청장의 경주세무서 준공식 참석 위장하여 경주에서 이상득 의원 측근들과 동반라운딩 및 대구에서 식사, 술자리는 이상득 의원과 MB 동서인 신기옥씨를 상대로 로비 의혹

○ 지방 국세청 조직이 한상률 전 청장의 개인 사조직화 및 개인적인 입신을 위한 국가조직 이용

(참고자료 - MB집권 후 국세청 내부 권력투쟁, TK인맥 중심 국세청 한상률 몰아내기로 인한 한상률 전 청장의 인맥 잡기의 사건)

○ 크리스마스 골프사건 이후 한상률 전 청장 퇴진과 연류된 인사들은 여론 때문에 잠시 좌천되었다가 6개월후 복귀

손승락 동대구 세무서장(충남 홍성 세무서장 - 대구청 경주세무서장), 김종국 경주세무서장(경북 상주 세무서장 - 서울청 조사2국 2과장), 서울청 조사 4국 4과장(강원도 영월세무서장 - 총리실 감사심의관실)

채경수 대구 청장은 본청 조사국장을 거쳐 현재 서울지방청장 급승진

□  질의

○ 한상률 전 청장의 사임의 주된 원인은 ‘08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경주컨트리클럽에서 이상득 의원 측근 기업인들과 골프를 통해 로비를 시도하다가 파문이 일자 사퇴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 일선 세무서장이 지역 관할 기업인들과 같이 골프 및 식사 자리를 하는 것이 세무공무원으로서 처신이 맞다고 생각하는가?

통상적으로 세무서장이나 지역국세청장이 지역 기업인들과 골프를 치는 경우가 종종 있는가?

○ 크리스마스 골프 로비사건에 연류된 세무서장 등은 여론이 안좋으니 한직으로 좌천성 인사를 했다가, 백용호 청장이 취임후 여론이 조용해지자 10월초 과장 인사에서 바로 복귀 시킨 것은 청장이 항상 강조하던 국세청 개혁이 말로만 개혁이지 인사부터 개혁할 의사가 없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백용호 청장도 인사에 대한 원칙이 없는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 ‘08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골프 로비사건의 경우 한상률 전 청장은 이상득 의원 측근 기업인과 MB 동서를 통해 인사성 로비를 했다는게 주요 여론

또한, 보통 상식은 이런 인사 로비에 대해 보안이 철저히 지켜져야 하는 것이 관례인데, 한상률 전 청장은 혼자가 아닌 지역 대구청장을 비롯한 세무서장 등 국세청 관계자 4명을 동행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청장의 견해는?

○ 본 의원의 생각은 대구청장, 지역세무서장 2명을 동행한 것은, 한상률 전 청장의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이상득 의원 측근 기업인들 역시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관할 지방청장, 세무서장에게 로비를 했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는데 청장의 생각은?

○ 또한, 연류된 국세청 관계자는 이상득 의원 측근들에게 줄서기를 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며, 기업인들 역시 국세청과의 관계를 친분을 이용하여 향후 세무조사를 무마하거나,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됨.

통상적으로 이러한 경우에 부적절한 관계로 인해 징계를 받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당시 국세청을 상대로 로비 의혹이 있는 기업들의 경우도 국세청에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국세청의 단호한 모습을 보일때만이 권력 주변의 기업들도 두 번 다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고, 이명박 대통령을 성공한 대통령으로 만들 수 있고, 국세청이 국민들에세 신뢰받는 국세청으로 거듭 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은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할 의지가 있는가?

○ 결론을 내리면

- 한상률 전 청장은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 이상득 의원 측근 기업인, 이명박 대통령 동서에게 로비와 든든한 후원군을 만들 필요성을 가짐

- 또한, 로비의 당사자인 기업인들 역시 국세청장을 비롯하여 지방청장 등 국세청 지역 관계자들에 대한 로비성 골프의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함

- 즉, 국세청과 이상득 의원 측근 기업인들이 상호 공생하기 위한 전략적인 골프로비라고 규정할 수 있음

이에 대해 청장은 동의 하는가?

태광실업 특별세무조사는 노무현 전대통령을 겨냥한

대한민국 권력기관인 국세청, 검찰의 합작품

□ 질의

○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종합해보면

부산청에서 신청한 교차세무조사가 국세청장이나 지방국세청장 지시로 심층, 기획(예전에 특별세무조사)조사를 하는 조사 4국이 담당한 것은 의도적으로 고 노무현 전대통령의 비리를 파헤치려는 의도적인 표적조사로 보여짐.

그게 아니라면 법인을 조사하는 조사 1국에서 담당하는 것이 누가 봐도 이치에 맞다고 생각하며, 조사 4국으로 배정한 이유가 무엇인가? 한상률 청장의 지시였나? 아니면 김갑수 전 서울청장의 지시냐?

참고자료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42호에 따르면, 조사 1국은 법인관련, 조사 2국은 개별소비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관련, 3국은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4국은 국세청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별도의 계획에 의해 실시, 법인 세무조사는 조사 1국에서 담당하도록 시행규칙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가?

(세무조사 진행에 대한 의혹)

○ 교차세무조사는 세무조사처리규정에 준한다고 말하고 있으니 알반

정기세무조사로 보는 것이 맞는가? 그럼 태광실업도 일반정기조사와

같다고 봐도 되는가?

○ 태광실업 세무조사가 다른 중견기업 일반 세무조사 보다 기간도 길고 광범위하게 진행한 것은 일반적인 세무조사라 범위를 벗어난 범칙조사에 준하는 강도 높은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반세무사라기 보다는 처음부터 범칙, 심층 조사 개념으로 진행했다고 보여지는데, 청장의 견해는?

○ 통상적으로 정기세무조사는 회사 법인 장부, 법인 통장 등을 조사하며, 필요에 따라 영장 없이 계좌 추적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런데 개인소지품인 다이어리를 압수하는 등 기본에서 벗어난 광범위하게 조사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조세범칙조사 이상의 세무조사로 보여지는데, 청장은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가?

○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위에서 언급한 이러한 사례들이

노무현 전대통령 주변 비리를 조사하기 위한 표적 세무조사로 처음부터 정기적인 세무조사가 아니라 조세범칙조사를 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인데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로비자금 다이어리 및 검찰고발 관련 의혹)

○ 검찰에 고발할 때 탈세 관련 자료를 모두 검찰로 넘기는 것이 정상적임. 그렇게 중요한 자료를 왜 처음부터 검찰에 넘기지 않고, 1개월 이상 국세청이 보관하고 있다가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면서 넘겨준 것은 이해가되지 않는데, 국세청이 검찰에 압수수색의 수모를 당하면서 넘기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 본 의원이 보기에 내용을 정리하면

처음 검찰 고발 당시 다이어리를 넘기지 않은 것은 한상률 청장의 지시였고,  다이어리에 기재된 참여정부, 즉 노무현 전대통령 주변에 대한 로비자금 리스트가 들어 있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 한상률 청장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입신을 위하여, 대통령에게 충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 하고, 청와대 지시로 검찰이 국세청으로 찾아와 다이어리를 압수해간 것으로 추정 되는데, 청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가?

(제피로스 새무조사 관련 의혹)

○ 부산청 관할 지역이 부산, 경남, 울산, 제주지역이며, 본사가 제주인

제피로스 골프장은 당연히 부산청에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청

조사 4국에서 조세범칙조사를 진행한 이유는 무엇인가?

○ 그렇다면, 서울청에서 부산청으로 이러한 사유로 부산 관할 소재 법인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는 공문을 보내는 것이 관례고, 정상적이라고말하고 있는데 서울청에서는 부산청에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는가?

(부산청 답변 공문이 없는 것으로 답변함)

○ 현정부 출범과 동시에 노무현 전대통령 친구가 사장으로 있는 제리로스 골프장 특별세무조사, 교차조사를 위장한 태광실업, 정산개발 특별세무조사 등을 진행한 것은 누가보더라도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겨냥한 표적조사임을 알 수 있음

○ 또한, 다이어리가 검찰에 넘어간 후 검찰의 본격적이고 광범위한 수사가 시작되었고, 주변 인사들 줄소환이 이루어 졌으며, 그 마지막에는 노무현 전대통령을 겨냥하였고, 마침내 전직 대통령 서거라는 국민적 슬픔으로 이어짐.

대한민국 권력기관인 국세청, 검찰의 합작품으로 전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대표적인 정치 조사 및 수사임을 부인할 수 없음

이에 대한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