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경 재(인천 서구․강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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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2009년 10월 15일)

<한국방송광고공사>

“미디어렙 관련”

■ 방송사가 직접 개입(지분소유)하는 민영미디어렙
광고의 쏠림현상 가속화와 여론왜곡 발생 우려

■ 광고에 의한 여론 지배력 문제해결 및 취약
매체 선지원방안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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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렙 관련”

■ 방송사가 직접 개입(지분소유)하는 민영미디어렙
설립 부작용 우려

■ 광고에 의한 여론 지배력 문제해결 및 취약
매체 선지원방안 논의 필요

질의 1. 민영 미디어렙을 방송사에서 직접 운영하게 되면 법적으로는
내부자 거래, 공정거래 위반 등의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광고의 쏠림현상은 가속화되고
자사에 유리한 입장만을 전달하게 됨으로써 여론의 왜곡이
발생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방송사가 직간접적으로 미디어렙을
소유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상파 방송은 방송3사 방송광고비의 87% 점유(독과점 시장)

방 송 사	방 송 광 고 비
	2007년도		2008년도
KBS	5,924억 (24.7%)	2조3,522억원 (87.3%)	5,311억 (24.3%)	1조8,986억원 (86.9%)
MBC	9,694억 (40.5%)		8,883억 (40.7%)
SBS	5,282억 (22.1%)		4,792억 (21.9%)
지역민방	1,979억 (8.3%)		1,858억 (8.5%)
종교방송 및 기타	1,064억 (4.4%)		1,011억 (4.6%)
합 계	2조 3,943억 (100.0%)		2조 1,855억 (100.0%)

본 의원은 방송사가 개입(지분소요) 안하는 미디어렙의 경우 그
수가 아무리 많아도 상관하지 않지만 방송사가 직접 미디어렙을
통해 광고를 운영할 경우 부작용에 따른 심각한 폐해가 우려됩니다.

질의 2. 물론 방송사의 견제와 압력으로부터 독립성이 보호되는 것이
핵심이지만 자본으로부터의 독립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장님, 민영 미디어렙의 소유지분 형태는 어떤 수준으로 하는
것이 헌재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후)

민영 미디어렙 도입 후 매체별 영향을 분석한 결과 방송3사의
방송광고 매출액은 적게는 13%에서 많게는 70%까지 증가하는
반면에, 지역방송 및 종교방송, 신문사들의 광고 매출액은
감소하고, 특히 종교방송의 매출액 감소폭이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90%로 나타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현재 방발기금의 지원이나 자산매각을 통한 지원, 그리고
연계판매의 법제화 등이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사장님은
어떤 방안이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후)

그렇다면 코바코 사장 이전에 언론인 출신으로서 그간의 경력과
전문성을 고려할 때 앞으로 미디어렙의 방향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
산업의 파장을 제어하고 연착륙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의 2 참고자료> 미디어렙 경쟁도입시 주요 매체 광고비 변화

구 분	한국광고학회	한국광고주협회	KOBACO	문화체육관광부
방송3사	23.8% 증가	14.8% 증가	35~70% 증가	13~23% 증가
지역민방	19.3% 감소	33% 감소	20% 감소 (완전경쟁 4년차 현수준 회복)	7~10% 감소
종교방송	19.3% 감소	10% 감소	80~90% 감소	26~37% 감소
신문	19.7% 감소	8.2~13.5% 감소	27~65% 감소 (3대 일간지)	5~8% 감소
비고	완전경쟁	완전경쟁	제한경쟁 및 완전경쟁	제한경쟁 및 완전경쟁
조건	2002년 도입 후 연간 약 30%씩 3년후 100% 광고요금 인상	100대 광고주 중 84명의 광고주를 대상으로 한 설문자료 이용	광고단가가 매년 10%(제한경쟁) 및 20%(완전경쟁)씩 인상된다고 가정	전문가 21인을 대상으로 한 델파이 조사

질의 3.  사장님, 최근 개정된 미디어법의 취지가 한 마디로 미디어
산업에“칸막이”를 없애고 규제를 풀겠다는 것이지요? (답변 후)

예를 들어 OBS의 경우, 1,400억원에서 시작한 자본금이 올 연말
이면 약 260억원까지 감소하고 자본잠식율도 50%가 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역외재전송과 관련한 망의
문제가 가장 큽니다.

사장님, 현재 OBS의 역외재송신이 안 되는 부분이 실제 판매에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답변 후)

경인지역 로컬광고주의 비중이 매우 미약한 상황에서는 결국
수도권 대기업광고주들이 예산을 편성해야만 하는데 OBS의
광고료에 이러한 부분이 반영되고 있습니까? (답변 후)

시청률은 낮지만 미디어렙이 도입되고 IPTV, DMB 등 매체의
다양화가 진행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방송운영의 산정에
있어서도 이러한 부분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시겠습니까?

<질의 3 참고자료> OBS 경인TV 수지현황

(단위:억원)

구분	수입(A)	지출(B)	손익(A-B)	자본잠식율
2006년	24.3	15.3	9	-
2007년	64.5	128.8	△64.3	△4.6%
2008년	163.1	584.9	△421.8	△30.1%
2009년(예상)	199.6	459.5	△259.9	△18.6%
계	451.5	1,188.5	△737	△53.3%

* 자본금 1,400억원

- 기자재 등 410억원, 방송발전기금 70억원, 누적적자 △500억원

- 2009년 12월 보유 현금 약 260억원 예상

- ’09년 1~8월 평균 : 0.15%(전체 가시청 채널 중 30위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