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EITC)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근로장려금을 받는 사람 중 부정 수급을 한 사람은 없었는가?

- 2014년 자영업자 확대에 대비 자영업자 소득파악 및 인력수급 대책은

□ 정부는 저소득가구에 대하여 근로유인을 제공하고 실질소득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가구에 대하여 근로장려금을 올해부터 지급하였음.

- 그러나 현재는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자료가 없기 때문에, 부부 중 한쪽이 근로자이고 다른 한쪽이 자영업자인 경우 부부합산 소득을 정확히 산정하기 곤란하여 부정수급이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 허점 존재함.

- 또한 2014년 자영업자 근로장려세제 확대에 대비 소득을 파악하려면 사전 인력수급이 이뤄져야 하나 2008년 행자부의 인력동결 조치에 따라 1476명의 인력수급이 무산된 이후 현재 뾰족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재정위 2009년 국정감사

10.6(화) 10:00 정양석위원

국세청 국정감사

○ 정부는 저소득가구에 대하여 근로유인을 제공하고 실질소득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가구에 대하여 근로장려금을 올해부터 지급하고 있음.

* 근로장려세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 : 근로소득 수준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세금 환급의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빈곤층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

○ 지급대상 자격요건으로는 18세 미만자녀 1인 이상을 부양하는 연소득 1,700만원 미만인 가구로서, 무주택 또는 기준시가 5천만 원 이하 주택 1채 보유하고, 세 대원 전원의 재산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함.

- 이러한 규정에 따라 국세청은 9월말 전체 신청가구 72만 4천 가구 중 81.5%인 59만 1천 가구에 대해 4,537억원을 지급하였음.

▣  근로장려금 지급구간 현황

가구당 평균 지급액	신청 가구	지급 가구	미지급 가구
77만원 수준	74만 4천	59만 1천	13만 3천
	100%	81.5%	18.5%

1. 부부 중 한쪽이 근로자이고 한쪽이 자영업자인 경우 부정수급 발생 가능

○ 현재는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이 근로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태인데 부부 중 한쪽이 근로자이고 다른 한쪽이 자영업자로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합산 소득을 정확히 산정하기 곤란하여 부정수급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음.

- 지난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국세청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 수  72만 4천 가구 중 약 18%인 12만 7천 가구가 이런 케이스에 해당됨.

□ 자영업자로서 사업소득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스크린 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번에 근로장려세를 지급하면서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이 제대로 안돼 혹시 잘 못 지급한 사례는 없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2. 2014년 자영업 확대에 따른 인력 및 예산 미확보

○ 국세청은 2014년 자영업자 근로장려세제 실시를 앞두고 자영업자 소득파악을 위한 인력 1,476명의 인건비, 경비 등을 합해서 2008년도에 593억원의 예산을 반영했었습니다만 2008년 4월 정부의 인력동결 조치에 따라 행자부에서 직제승인을 얻지 못했음.

- 그래서 일부가 유가환급금으로 전용되고 나머지 351억이 불용처리 됐으며  금년에도 이와 관련된 예산은 잡혀있지 않고, 또 내년예산에도 포함이 되지 않았음.

▣ 근로장려세제 단계별 확대방안 (2006년 재정경제부 세제 개편안)

구 분	1단계 (2009-2010년)	2단계 (2011-2013년)	3단계 (2014부터)	4단계 (2030년까지)
적용대상	근로자 적용단계		자영사업자 확대 단계	전면 시행단계
자녀요건	아동 2인 이상 무주택	아동 1인 이상	아동 1인 이상	무자녀 가구
적용가구	약 31만	약 90만	약 150만	약 360만
소요예산(연간)	약 1,500억원	약 4,000억원	약 1조원	약 2조 5,000억원

○ 그런데 비교적 소득파악이 쉬운 근로자에 대한 근로장려세제의 경우도  소요인력 및 시스템 확충 등 준비 기간이 약 3년은 걸렸음.

- 국세청은 1차 근로장려세제 집행을 위해서 2006년부터 준비에 들어가 인력 1,798명의 신규 인원을 충원하였으며,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12억원을 사용하였음.

구 분	’07년 집행	’08년 집행	’09년 예산
계	2,911	19,921	8,406
1. 근로장려세제시스템 구축	-	12,914	4,398
2. 소득파악인프라시스템 구축	2,911	7,007	4,008

▣ 근로장려세제 집행 관련 최근 3년간 예산(사업비) 현황        (백만원)

○ 당초 정부에서 계획을 세울 때 근로자의 경우에는 소득파악이 용이하기 때문에 우선 2009년부터 하고 소득파악이 어려운 자영업자들은 국세청에서 충분한 준비와 소득파악을 한 다음에 2014년부터 하자고 해서 방침이 결정된 것인데

- 국세청은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자영업자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준비를  2008년 인력충원 무산이후 현재까지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음.

○ 국세청의 인력충원 예산은 올해에도 없었고, 또 2010년 예산에도 반영이 되어있지 않음.

- 물론 국세청에서는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여 전담팀이나 인력을 만들어서 본격적인 인력이 준비될 때까지 준비해 나가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 제대로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이 될 것인지 의문임.

□ 국세청은 향후 자영사업자의 근로장려세제 시행에 대비하여  단계별 인력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하면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의 적극적으로 협의를 통해 300명이든 500명이든 필요한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러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2010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와 올해 협의를 한 바 있습니까?

추가적 인력의 충원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기존 인력을 적절히 잘 배치하여 자영사업자의 소득파악에 주력하고,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는 하루속히 확보하여 자영사업자의 근로장려세제가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