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 학 재 (한나라당, 인천 서구강화甲)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438호 Tel: (02) 784-5722, 788-2956 Fax: (02) 788-3438 E-mail: hjv6465@assembly.go.kr Homepage: http://www.leehj.com

2009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

▪기관명 : 지식경제부

▪일  시 : 2009. 10. 6(火)

“우리아이의 카시트가 위험하다.”

-유통 중인 카시트 제품들에서 매년 22%의 불량 발생.

-2006~2009년 조사결과 부적합 제품들의 53%가 최중결함(수거․폐기 조치)에 해당.

매년 기표원에서 실시하는 유통 중인 유아용 카시트의 시판조사 결과 안전인증 기준을 통과한 제품에서 매년 불량이 발생하고 있으나 수거․파기가 재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火) 한나라당 이학재 의원은 지식경제부에 대한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술표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증기준을 통과한 제품에 중 매년 약 22%정도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유아용 카시트들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를 제기한 이학재 의원은 “불량제품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이 시․도지사에 있고, 동일한 부적합 사유에도 행정처분결과가 제각각인 등 사후조치가 미흡한 실정이라 폐기되어야 할 불량품들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며, “예를 들어 유아용 카시트에서 안전성에 심각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즉시 수거․폐기되어야 함에도 개선명령이나 시정권고에 그치고 있고, 동일한 결함 사유에도 지자체별로 행정조치가 달라 불량품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통합되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기표원의 사후관리 실태를 비판했다.

이학재 의원은 “수거, 파기 등의 행정조치를 기표원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불량 제품에 대한 통합적 관리를 통해 매년 발생되는 불량 유아용 차량 카시트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불측의 사고발생에 대비해 우리아이의 안전을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 참고자료

※안전인증을 통과한 제품의 연도별 부적합 비율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불량률	15%(5/33)	16%(2/12)	30%(4/13)	8%(2/42)	45%(4/9)	18%(5/28)

※ 2006~2009년 유아용 카시트 시판품 조사결과

부적합 등급	시정권고	개선명령	판매중지	수거․파기
경결함 2건	0	0	0	0
중결함 5건	0	3	2	0
최중결함 8건	1	4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