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정 태 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2009. 10. 08 (목)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216호 ☏ 784-1262 FAX 788-3216

잘못된 수출보험상품이

수출보험기금의 부실 부른다!

- 수출보험공사에 위험을 떠넘기고 대기업에 이익이 되는

‘입찰방식 환변동보험’으로 인해 ‘08년 한해 2,213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여 수출보험기금의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음.

한나라당(성북갑) 정태근 의원은 2009년 10월 8일 한국수출보험공사 국정감사에서 “고객의 대부분이 대기업인 입찰방식 환변동보험으로 인해 ‘08년 한해에만 2,213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여 수출보험기금의 안정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함.

정태근 의원은 작년 수출보험공사가 4,311억원의 당기순손실(표1)을 기록 2009년 8월 기준 기금조성액 누계액 1조 8,543억원, 유효계약액(보험책임잔액)이 93조 676억원으로 기금배수가 50배(표2)에 달하며,

[표1: 수출보험기금 당기순이익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04	’05	’06	’07	’08
당기순이익	369	703	120	1,134	△4,311

[표2: 수출보험기금의 기금배수 현황]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8
유효계약액(A)	277,647	312,701	353,641	463,889	543,757	718,185	930,676
기금조성액 누계(B)	14,801	16,347	17,927	18,310	19,823	15,290	18,543
기금배수(A/B)	18.8	19.1	19.7	25.3	27.4	47.0	50

(단위: 억원, 배)

이중 환변동보험 특히 ‘입찰방식 환변동보험’으로 인한 손실이 2,213억원에 이른다며 문제가 되는 수출보험 상품의 축소 내지는 제도개선(보험료율 인상)할 것을 주장했음.

대형 플랜트 등 해외 프로젝트의 입찰에 참가하는 기업이 입찰시점과 낙찰시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환율하락에 대비하기 위하여 가입하는 상품인데 작년 하반기 세계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하반기 예정된 해외 프로젝트가 취소 또는 연기되어 수출자가 가입한 입찰방식 환변동보험이 다수 해지됨과 동시에 환율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급격한 손실이 발생하게 된 것임.

[표3 : 입찰방식 환변동보험에 의한 손익발생 현황]

	2005	2006	2007	2008
인수실적	49,371	82,034	75,777	67,626
손 익	△84	60	165	△2,213

(단위: 억원)

‘입찰방식 환변동보험’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수출보험공사가 환헷지(위험회피)를 하지 않고 외환(달러, 유로)을 보유함으로 인해 환차손에 노출된다는 점과 기본적으로 플랜트 수출하는 수출기업 즉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이기 때문임.

정태근 의원은 기금배수를 낮추기 위해 수보는 정부의 출연금만 기대할 것이 아니라 공사 스스로의 자구노력과 체계적인 보험상품 관리를 통해 기금의 담보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