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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전체 부정수급자 삼분의 일이

건설일용직 근로자로 밝혀져 제도개선 시급

지난 2004년 도입이래 건설일용직 근로자 부정수급 비율 해마다 급격 증가

1. 아래와 같이 보도를 희망합니다.

2.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은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건설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설일용직 근로자가 실업급여 전체 부정수급자 중 1/3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3. 김의원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8월까지의 전국 75개 고용지원센터별 부정수급자 현황과 그중 건설일용근로자 비율을 분석한 결과, 전체 부정수급자 15,550명 중 5,079명이 건설일용직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치는 2007년 3,511명과 지난해 4,861명을 이미 뛰어넘은 수치이다. 금액으로는 전체 부정수급액 58억 원 중 18억 원(23.3%)이 지급되었다. 이에 따라 부정수급을 받은 건설일용근로자 5,079명은 전액환수를 당하거나 부정수급 급여에 대한 배액징수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4. 건설일용직의 부정수급자 비율을 보면 2007년 22.5%에서 2008년25.4%, 올해는 32.7%에 달하고 있어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부정수급자 숫자와 비중이 해마다 급격하게 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5. 지난 2004년 2월 도입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 사업은 일용직 근로자의 실직시 생활안정을 기한다는 취지로 도입되었으나 건설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결과라는 지적에 대해  김의원은 ‘일감이 없는 동절기, 하절기에도 이들의 평균 근로일수는 17일에 달하는데도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10일 미만 일한 실업자”로 정하고 있어 건설일용직들은 실업급여를 하루치라도 더 받고 싶은 절박함에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부정수급자가 양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건설산업의 특성은 고용구조가 중층적 다단계 하도급 구조이며, 69.8%가 3단계를 초과하여 하도급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인해 건설근로자들의 지위는 불안하게 되며, 근로조건 보호도 취약할 수밖에 없는 실정 속에 부정수급으로 범법자까지 양산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6. 김의원은 이 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건설일용 근로자의 열악한 현실을 고려하여 향후 건설일용직 근로자 등 근로빈곤층에 대해 실업부조 도입과 등록제 도입 등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 붙임 : 보도참고자료

1.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실어급여 부정수급 현황 1부.

2.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부정수급 유형별 사례 1부. 끝.

붙임 1) 건설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부정수급 현황

○ 년도별 건설일용 근로자의 부정수급 현황

(단위 : 명, 천원)

구분	부정수급자			부정수급액			비고
	전체	건설 일용	일용 비율	전체	건설일용	일용 비율
계	34,720	9,940	28.6%	25,266,049	5,762,423	22.80%
2007년	15,583	3,511	22.5%	10,765,218	2,863,848	26.6%
2008년	19,170	4,861	25.4%	8,643,412	1,532,926	17.7%
2009년(8월)	15,550	5,079	32.7%	5,857,419	1,365,649	23.3%

○ 지역별 부정수급자 현황

(단위 : 명, %)

지역	전체부정수급자	건설일용직
		부정수급자	비율
서울	3,360	950	28.3%
강원	479	223	46.6%
부산경남	2,708	892	32.9%
대구경북	1,592	542	34.0%
경기인천	4,703	1,289	27.4%
광주전라	1,185	544	45.9%
대전충청	1,494	636	42.6%
제주	29	3	10.3%
계	15,550	5,079	32.7%

○ 고용지원센터별 건설일용 근로자의 부정수급 현황(2009년 8월)

(단위 : 명, %)

구 분	전체 부정수급자	건설일용근로자		비고
		부정수급자	비율
계	15,550	5,079	32.7
서울종합고용지원센터	176	54	30.7
서울강남종합고용지원센터	223	22	9.9
서울동부종합고용지원센터	423	120	28.4
서울서부종합고용지원센터	444	102	23.0
서울남부종합고용지원센터	444	103	23.2
서울북부종합고용지원센터	840	275	32.7
서울관악종합고용지원센터	810	274	33.8
강릉종합고용지원센터	93	46	49.5
속초고용지원센터	22	12	54.5
원주고용지원센터	93	32	34.4
춘천종합고용지원센터	141	73	51.8
태백종합고용지원센터	118	54	45.8
영월종합고용지원센터	12	6	50.0
부산종합고용지원센터	547	231	42.2
부산동부종합고용지원센터	590	290	49.2
부산북부종합고용지원센터	179	100	55.9
창원종합고용지원센터	213	25	11.7
마산고용지원센터	156	23	14.7
진해고용지원센터	89	16	18.0
울산고용지원센터	474	95	20.0
김해종합고용지원센터	168	51	30.4
양산고용지원센터	192	32	16.7
진주종합고용지원센터	31	6	19.4
하동고용지원센터	23	12	52.2
통영종합고용지원센터	30	8	26.7
거제고용지원센터	16	3	18.8
대구종합고용지원센터	370	155	41.9
경산고용지원센터	89	24	27.0
대구북부종합고용지원센터	340	130	38.2
대구강북고용지원센터	143	51	35.7
포항종합고용지원센터	195	72	36.9
경주고용지원센터	81	9	11.1
구미종합고용지원센터	228	50	21.9
김천고용지원센터	30	8	26.7
영주고용지원센터	24	9	37.5
문경고용지원센터	20	6	30.0
안동고용지원센터	72	28	38.9
경인종합고용지원센터	550	135	24.5
인천북부종합고용지원센터	535	171	32.0
수원종합고용지원센터	509	143	28.1
용인고용지원센터	109	14	12.8
김포고용지원센터	71	15	21.1
부천종합고용지원센터	340	95	27.9
광명고용지원센터	108	37	34.3
안양종합고용지원센터	409	100	24.4
시흥고용지원센터	139	33	23.7
안산고용지원센터	412	92	22.3
의정부고용지원센터	300	104	34.7
구리고용지원센터	75	21	28.0
성남종합고용지원센터 이천출장센터	62	8	12.9
성남종합고용지원센터	403	172	42.7
광주고용지원센터	126	28	22.2
평택종합고용지원센터	283	54	19.1
평택종합고용지원센터 안성출장센터	2	0	0.0
고양종합고용지원센터	270	67	24.8
광주종합고용지원센터	493	240	48.7
정읍고용지원센터	20	10	50.0
전주종합고용지원센터	190	91	47.9
남원고용지원센터	26	13	50.0
익산종합고용지원센터	110	52	47.3
군산종합고용지원센터	102	32	31.4
목포종합고용지원센터	85	20	23.5
순천종합고용지원센터	84	36	42.9
여수고용지원센터	75	50	66.7
제주특별자치도 종합고용지원센터	17	1	5.9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지소	12	2	16.7
대전종합고용지원센터	433	189	43.6
공주고용지원센터	56	18	32.1
청주종합고용지원센터	362	167	46.1
옥천고용지원센터	37	20	54.1
제천고용지원센터	49	18	36.7
충주종합고용지원센터	37	3	8.1
천안종합고용지원센터	379	154	40.6
서산고용지원센터	40	16	40.0
보령종합고용지원센터	101	51	50.5

* 추출일자 : 2009년 9월 18일

* 처리일자 기준 : 2009년 1월 ~ 2009년 8월

붙임 2) 건설 일용근로자의 부정수급 사례

□ 유형 : 취업사실 미신고

사례 1)

○ 남○○는 실업급여 수급 중 ‘09.3.4.~’09.3.17.사이 ○생명사옥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3일간 일용 근로하였으나 다음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이를 신고하지 않은 채 14일분 구직급여 380,010원을 지급받았으나,

○ 건설현장에서 신고된 일용 근로내역상 근로한 사실이 고용보험시스템상 자동 경보되어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한 결과, 실제 근로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아 부정수급 처분 및 지급받은 구직급여 380,010원에 대해 환수 조치

사례 2)

○ 김○빈(당 49세)은 ‘08.10.10.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08.10.25부터 ’09.03.15까지 구직급여 150일분 4,367,820원을 수급하였으나, ‘08.11.01 ~’09.02.25까지 ○○전기(주)에서 70일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음에도 취업사실을 은닉한 것으로,

○ 건설현장에서 신고된 일용 근로내역상 근로한 사실이 고용보험시스템상 자동 경보되어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한 결과, 부정수급 처분하고, 지급받은 구직급여 및 부정수급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등 총 5,386,980원을 환수 및 형사고발 조치

사례 3)

○ 조○○(53세)는 ’09.1.15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구직급여 수급중에 지인의 신분증을 도용하여 ‘09.6.4-’09.6.20사이에 8일간 근무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을 채 구직급여 814,310원을 지급받았으나

○ 현장 동료근로자가 부정수급자의 실제 이름과 현장 소장에게 제출한 신분증이 상이하다는 사실을 알고 제보에 의해 부정수급이 적발되어 취업일 기간동안에 지급받은 구직급여 전액 환수 조치

□ 유형 :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 근로일수를 허위기재

○ 정○조(당 60세)는 ‘07.12.24. 수급자격을 신청하면서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를 10일 미만인 것으로 신고하고, ’07.12.31~‘08.3.19사이에 구직급여 1,800,000원을 수령하였으나,

○ 건설현장에서 신고된 일용 근로내역상 근로한 사실이 고용보험시스템상 자동 경보되어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한 결과,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07.11.24~‘07.12.23) 근로한 날이 10일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어 부정수급 처분하고, ‘07.12.24부터 구직급여 지급을 중지하고, 부정수급액 1,800,000원과 추가징수액 1,800,000원 총 3,600,000원 환수 조치

□ 유형 : 기타

○ 안○○(61세)은 형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대 캠퍼스신축공사 현장(‘09.2.~’09.7.)에서 일용 근로자로 근무하였음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09.3.3부터 ’09.6.1까지 90일분 구직급여 3,600,000원을 수급하였으나,

○ ○○○의 제보에 의해 공사현장에 현지 출장하여 노무비 지급 명세서, 출근카드상 사진을 확보하고, 출석요구를 통해 형의 신분증을 징구하여 조사한 결과,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어 지급받은 구직급여 3,600,000원 및 추가 징수액 등 총 5,2400,000원에 대해 환수 및 형사고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