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최철국	보도자료
	지식경제위 경남 김해을
		2009년 10월 6일(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223호 TEL 788-2439 784-3286 FAX 788-3223 www.ck21.net

[ 2009년 지식경제부 국정감사 보도자료-①]

지경위 낙하산 폭탄 …‘28개 기관 39명 MB낙하산!!!’

- 인수위, 한나라당 당직자, 총선 낙선자, 보수단체 등 낙하산 종류도 다양!!

- 석탄공사 사장(총선낙선자)․감사(당협위원장)․이사(공천신청자) 모두 낙하산!!

- 전문지식 및 경력 미비자 수두룩 … 해병대 사령관 출신이 한전KDN 사장?

공기업 임원, 학교발전기금․원우회비까지 기관예산 사용 !!

- 위탁교육 수강대학에 발전기금․자치회비로 수백만원씩 … 총1억2천만원 지출!!

- 주차비, 식대, 해외연수비까지 … 교육비 지급 규정 위반 기관 수두룩!!

- 산하공공기관 교육비 지급 실태 감사로 규정 위반 시 전액환수 조치해야!!

가스산업 선진화 방안, 가스요금 인하 효과 없다!!

- 정부의 가스공사 장기도입계약 체결 불허가 요금인상의 원인!!

- 발전용 경쟁대상 물량 축소로 실질적인 경쟁체제 불가능!!

- 발전용 신규판매사업자 허용은 대기업 시장 진출 '물꼬 터주기‘ 불과!!

- 가스산업 선진화로 국내 LNG 시장 과점화 우려!!

- 가스산업 선진화, 포스코, SK 등 에너지대기업만을 위한 특혜 불과!!

한전과 발전회사 재통합이 답이다!!

우체국 금융건전성시스템 구축 사업자 선정 특혜 의혹!!!

- 정보화전략계획 컨설팅 용역 수행자 SK C&C, 본사업도 SK C&C!!

- 4억원 컨설팅 용역 입찰 준비기간은 42일, 66억원 본사업은 불과 30일!!

- 통합발주 사업비 57억원 예상하고도 입찰 공고가는 66억원!!

- 사업자 선정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 등으로 의혹 해결해야!!

지경위 낙하산 폭탄 …‘28개 기관 39명 MB낙하산!!!’

- 인수위, 한나라당 당직자, 총선 낙선자, 보수단체 등 낙하산 종류도 다양!!

- 석탄공사 사장(총선낙선자)․감사(당협위원장)․이사(공천신청자) 모두 낙하산!!

- 전문지식 및 경력 미비자 수두룩 … 해병대 사령관 출신이 한전KDN 사장?

이명박 정부는 집권 초부터 공기업 개혁을 외치면서 임기도 채우지 않은 기관장에 대한 사퇴를 강요했음.

※ 임기만료 전 사퇴 기관장 현황 (17개)

-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서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기초전력연구원, 인천종합에너지, 강원랜드,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전파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특허정보원, 한국발명진흥회

투명한 공모 절차를 거쳐 전문성과 능력을 기준으로 인사하겠다고 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이명박 대통령에 기여한 사람들을 위한 보은인사에 지나지 않았음.

지경위 산하공공기관의 기관장 및 감사 선임 현황을 조사해 본 결과, 2개 기관에서 39명의 사장, 감사, 이사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캠프, 인수위, 한나라당 당직자, 한나라당 공천 탈락자, 총선 낙선자, 현대․서울시청 출신으로 채워졌음.

39명의 낙하산 인사 중 대통령 인수위 관련자가 8명, 한나라당 당직자 및 선거 출마자 19명, 대선캠프 관련자 4명, 현대․서울시청 출신 4명, 기타 보수단체 관련자가 4명임.

28개 기관의 낙하산 인사를 직책별로 살펴보면 가스공사, 한전KDN, 전기안전공사 등 12개 기관의 사장이 낙하산으로 내려갔고,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코트라, 수출보험공사 등 23개 기관에 감사가, 광해관리공단, 원자력문화재단 등 3개 기관에는 이사가 낙하산으로 배치됐음.

또한, 가스공사, 한국전력기술,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가스기술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6개 기관은 사장과 감사 모두 낙하산으로 채워졌고, 광해관리공단, 원자력문화재단, 산업단지공단 등 3개 기관은 사장과 이사, 석탄공사는 사장․감사․이사가 모두 낙하산으로 채워졌음.

부이사장, 감사.

장관, 임기도 채 마치지 않은 기관장을 내쫒고, 인력 구조조정으로 노동자를 거리로 나앉게 하는 정부가 이명박 정부와 여당 관계자들을 기관장, 감사 등으로 선임하는 것이 과연 공기업 개혁에 부합하는 조치라고 보는가?

2006년 한나라당은 낙하산인사조사특별위원회까지 만들어 참여정부 인사의 낙하산 인사실태를 강하게 비난했음.

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인 박재완 의원은 참여정부 낙하산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산자부 산하기관에 28명의 낙하산 인사가 있었다’고 밝혔음.

그런데 지금 지식경제위 산하공공기관만 조사해도 28개 기관에서 39명이나 됨. 역대 어느 정권도 이런 식으로 대규모로 낙하산 투하를 한 적은 없음.

석탄공사는 기관장, 감사, 이사까지 모두 낙하산으로 채워졌음. 이런 식으로 몰아치기식 낙하산 인사를 한 정권도 없음.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모절차를 밟고 하는 게 다 눈가리고 아웅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임.

장관은 기관장과 감사의 전문성과 경영능력을 강조했음. 그런데 낙하산으로 배치된 인사들의 주요경력들을 보면 직책에 걸맞는 능력을 갖춘 인사가 얼마나 될지 의문임.

공기업 사장이라는 자리는 관련 분야에 대한 폭넓은 식견과 경영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이 맡아야 하는 중요한 직책임.

그런데 발전정비를 주요업무로 하는 한전KDN 사장으로 임명된 전도봉씨는 해병대 사령관 출신으로 관련 분야 지식은 전혀 없음. 가스안전공사 사장으로 임명된 박환규씨는 18대 총선 청주-홍덕을 한나라당 예비후보를 신청했다가 공천탈락한 자로 가스안전공사의 주요 업무인 가스안전과 관련된 전문적 식견과 지식은 전무함.

특히, 공기업의 감사는 서열과 대우만 놓고보면 사장과 거의 동등한 대접을 받고, 사장과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음.

UN 산하 “세계최고감사기구(INTOSAI)"의 공공감사기준과 우리나라의 ”공공감사기준(감사원 규칙 제137호)“ 제8조 및 제9조에 따르면, 감사는 전문성(competence)과 독립성(independence)을 갖추어야 하는데, 낙하산 감사들은 전문성과 독립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됨.

지난해 12월 한국전력 상임감사(강승철씨)는 대통령직 인수위 출신으로 이명박 대통령 외곽조직인 서울미래경제포럼 대표를 지낸 자임. 감사위원으로서 제1 자격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전력 및 관련 산업 또는 감사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은 전무함.

가스기술공사 감사(정충택)씨는 한국삽살개보존회 재무이사, 한반도대운하 국민운동본부 사무총장이라는 경력이외 감사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은 전혀 찾아 볼 수 없음.

장관, 전 정권에서는 전문성과 능력은 보지 않고 무조건 낙하산 인사로 단정지었던 정부 여당이 자신들이 정권을 잡고 나서는 ‘정치권 출신이라고 다 낙하산이 아니다. 전문성과 경영능력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말하는 데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다고 보는가?

이명박 정부의 불도저식 대규모 낙하산 인사는 공기업의 독립경영체제를 뿌리 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됨.

집권과 동시에 신입사원 임금 삭감, 임직원 구조조정, 가스산업 선진화 등 국민들이 반대하는 내용으로 공기업 선진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결국 대규모 낙하산 인사는 정권의 입맛대로 기관을 좌지우지하기 위함이라고 밖에 볼 수 없음.

<지경위 산하공공기관 낙하산 현황>

기관명	직책	성명	주요 경력
한전KPS	감사	정용대	인수위 취임준비위원회 자문위원, 안양시 만안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한전KDN	사장	전도봉	인수위 취임준비위원회 자문위원
한국전력기술	사장	안승규	현대건설 플랜트사업담당 부사장
한국전력기술	감사	김주완	이명박 대선캠프 대전지역 대변인
한국전력	감사	강승철	인수위 상임자문위원
한국수력원자력	감사	정인학	인수위 백서발간팀 전문위원
KOTRA	감사	이성권	17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수출보험공사	감사	구연관	21세기 경제사회연구원
지질자원연구원	감사	김광석	한나라당 중앙당 정책위원
지역난방공사	사장	정승일	현대건설 발전사업부문장
지역난방공사	감사	조영래	선진국민연대 중앙위원
전자통신연구원	감사	강현수	한나라당 전문위원
전기안전공사	사장	임인배	17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전기안전공사	감사	표호길	인수위 취임준비위윈회 자문위원
한전원자력연료	감사	박녹	인수위 기후변화대책팀 간사
원자력문화재단	사장	이재환	14대 국회의원 (신한국당)
원자력문화재단	이사	이경숙	한나라당 여성본부 본부장
에너지관리공단	감사	김대현	한나라당 전문위원
석탄공사	사장	조관일	18대 총선 춘천 한나라당 후보
석탄공사	감사	이광영	한나라당 전북도당 고창당협위원장
석탄공사	이사	권춘식	18대 총선 동해-삼척 한나라당 예비후보
석유공사	감사	최성룡	한나라당 부대변인
서부발전	감사	정성진	자유총연맹 최대주주
동서발전	감사	이정원	이명박 후보 조직특보
남부발전	감사	유형욱	경기도의회 의장 18대 총선 한나라당 후보
남동발전	감사	김선종	한나라당 경북도의회 부의장
광해관리공단	사장	이이재	한나라당 중앙선대위원회 청년본부 총괄단장
광해관리공단	이사	김창호	한나라당 부대변인
강원랜드	사장	최영	서울시청 경영기획실 실장(05-07)
가스안전공사	감사	한경노	인수위 취임준비위원회 자문위원
가스기술공사	사장	김칠환	이명박 후보 대전 선대위원장
가스기술공사	감사	정충택	한반도대운하 국민운동본부 사무총장
가스공사	사장	주강수	현대자원개발 대표이사
가스공사	감사	정광윤	한나라당 부대변인
광물자원공사	감사	남준우	한나라당 전문위원
산업단지공단	부이사장	이장우	인수위 자문위원
산업단지공단	감사	곽병진	이명박 예비후보 대회협력 위원회 특보
가스안전공사	사장	박환규	18대 총선 청주-흥덕을 한나라당 예비후보 (공천 탈락)
한국생산성본부	사장(회장)	최동규	한나라당 제2사무부총장

공기업 임원, 학교발전기금․원우회비까지 기관예산 사용 !!

- 위탁교육 수강대학에 발전기금․자치회비로 수백만원씩 … 총1억2천만원 지출!!

- 주차비, 식대, 해외연수비까지 … 교육비 지급 규정 위반 기관 수두룩!!

- 산하공공기관 교육비 지급 실태 감사로 규정 위반 시 전액환수 조치해야!!

한국전력, 석유공사, 가스공사 등 31개 기관 68명의 임원들이 08년 ~ 09년 2년 동안 일반대학과 연구소에서 최고경영자과정 등 단기위탁교육비로 지출한 예산만 총 7억5백만원이나 됨.

※ 참고 - 지식경제위 산하공공기관 단기위탁교육 지출 현황

그런데 순수 교육비 명목으로 지출된 예산은 5억7천8백만이었고, 나머지 1억2천6백여만원은 위탁교육수강 대학에 학교발전기금, 자치회비, 원우회비, 관리비, 해외연수비 등으로 사용됐으며, 심지어 주차비, 식대까지 지원받은 경우도 있었음.

장관, 공기업 임원이라는 사람들이 국민의 혈세를 마치 자기 돈인 것처럼 생색내며 퍼주기를 하고 있는 게 말이 되나?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3조의2(교육훈련비의 지급)에 의거 입학금, 등록금, 부담금 등만 지원받을 수 있고, 이 마저도 예산절감으로 지원규모도 25%로 줄었음.

※ 행정안전부에 교육비 외 항목에 대한 지원가능여부에 대해 문의한 바 학교발전기금, 자치회비 등은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음.

지식경제부 고위직 공무원도 2년 동안 총 4명이 단기위탁교육을 받았는데, 등록금의 25%만 지원받아 4명에 대한 지원총액은 575만원에 불과했음.

장관, 예산절감을 추진한다며 신입직원의 연봉을 깎고, 직원들은 거리로 내쫒으면서 정작 임원들은 수 백 만원의 돈을 주머니에 쌈짓돈 쓰듯 하는 게 말이 되나? 이게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하는 공기업 개혁인가?

가스공사의 경우, 정○○ 감사와 본부장 2명이 3천여만원의 교육비를 지원받았는데 이중 730십만원은 공사 내부규정상 지급할 수 없는 대학 자치회비였음. 공사의 교육훈련지침 제11조에는 임원 교육의 경우 납부교육비만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어 규정 위반에 해당함.

코트라의 경우, 부사장 황○○씨는 서울대 최고경영자 과정을 수강하면서 연구활동지원비 및 산학협동개발비로 8백만원, 자치회비로 9백만원을 지원받았으나 공사는 외부교육 수강 관련 별도의 규정도 없이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음.

교육훈련자 대상 선발도 문제임.

한나라당 부대변인 출신인 석유공사 최○○ 감사는 지난해 10월 초 공사에 부임했는데, 부임 후 1년 동안 서울대 국가정책과정, 최고감사인 과정 등 두 개의 단기위탁교육을 수강하며 교육비 1천5백만원, 자치회비 5백만원 등 총 2천만원을 지원받았음.

대부분의 직원은 수 십 년간 공사에 근무하면서도 위탁교육대상자로 선발되지 못하는데 부임하자마자 교육대상자로 선발되는 것은 특혜에 해당함.

장관은 지경위 산하 공공기관들의 국내단기위탁교육 실태를 점검하고 교육비 지출, 교육대상자 선발 등에 있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 환수조치 하고, 관련 규정을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수준으로 강화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23일 종합감사 이전까지 보고하기 바람.

장관, 알겠는가?

임원 단기교육시 교육비 외 지출내역

기관명	성명	직책	교육명 (대학 및 과정)	교육비 외 지출
한국전기안전공사	표○○	감사	서울대 (최고감사인)	지불 특강 및 실습지원비	1,500,000
			공공기관 감사 교육과정	식비	5,000
한국지역난방공사	조○○	감사	연세대 (최고경영자)	자치회비	5,000,000
	권○○	기획 본부장	서울대 (국가정책과정)	자치회비	3,500,000
	강○○	기술 본부장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고위지도자)	자치회비	300,000
한국 원자력연료	이○○.	관리 본부장	충남대 (최고경영자)	자료수집비	1,400,000
	최○○.	생산 본부장	한국코칭센터 (전문코치 코액티브 코칭)	교육출장비	1,837,500
한전KPS	김○○	감사	서울대 (최고감사인)	자치회비	1,500,000
KOPEC	송○○	사장	서울대학교 최고지도자 인문학	학습활동지원비	7,000,000
	변○○	기술본부장	고려대 (최고경영자)	해외연수비	2,975,000
				발전기금	5,000,000
	이○○	플랜트 본부장	고려대 (최고경영자)	해외연수비	2,000,000
				발전기금	5,000,000
	김○○	감사	서울대 (최고감사인)	특강지원비	1,000,000
			인하대 (최고경영자)	학생회비	1,000,000
석탄공사	이○○	감사	서울대 (최고감사인)	특강 및 실습지원비	1,500,000
	고○○	기술본부장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고위경영자)	자치회비	500,000
한국전력공사	장○○	이사	서울대 최고지도자인문학	자치회비	3,000,000
	김○○	이사	성균관대 W-AMP과정	자치회비	6,000,000
한국 동서발전㈜	이○○	감사	서울대 (국가정책)	특별프로그램 실습비	3,500,000
한국생산성본부	박○○	전무 이사	서울대 (최고산업전략)	운영관리비	3,054,000
대한무역 투자진흥공사	황○○	부사장	서울대(최고경영자)	연구활동비 및 산학협동개발비	8,000,000
				자치회비	9,000,000
한국가스공사	양○○	지원 본부장	서울대(경제최고전략)	자치회비	3,850,000
	정○○	감시 위원	서울대(최고감사인)	자치회비	1,500,000
	손○○	생산 본부장	산악연종합센터(산학정정책)	자치회비	2,000,000
한국가스기술 공사	정○○	감사	서울대(최고감사인)	식대	104,000
				실습비 등	1,500,000
	김○○	본부장	서울과학종합대(최고경영자)	식대	91,000
한국가스 안전공사	조○○	기술 안전 이사	서울산업대(최고경영자)	자치회비	1,000,000
한국남부발전	남○○	사장	고려대(최고경영자)	자치회비	6,000,000
한국서부발전	최○○	관리 본부장	스탠퍼드(최고경영자)	자치회비	5,000,000
	정○○	감사	서울대(최고감사인)	자치회비	1,000,000
한국석유공사	송○○	본부장	KAIST(최고경영자)	원우회비	3,000,000
	최○○	감사	21세기경영인클럽제주포럼	여비	1,147,500
			서울대(국가정책)	주차비	50,000
				자치회비	5,000,000
	조○○	전 본부장	4T CEO과정	자치회비	2,500,000
	허○	전 본부장	서울대(국가정책)	주차비	50,000
				자치회비	4,500,000
한국수출보험공사	임○○	감사	고려대 경영전문대학원	해외연수비	1,100,000
				원우회비	1,000,000
	박○○	이사	서강대 경제대학원	해외연수비	900,000
				원우회비	1,000,000
	이○○	이사	고려대 경영전문대학원	해외연수비	2,000,000
				원우회비	5,000,000
	권○○	이사	산학연 종합센터	해외연수비	1,800,000
				원우회비	2,000,000
합계				126,664,000

가스산업 선진화 방안, 가스요금 인하 효과 없다!!

- 정부의 가스공사 장기도입계약 체결 불허가 요금인상의 원인!!

- 발전용 경쟁대상 물량 축소로 실질적인 경쟁체제 불가능!!

- 발전용 신규판매사업자 허용은 대기업 시장 진출 '물꼬 터주기‘ 불과!!

- 가스산업 선진화로 국내 LNG 시장 과점화 우려!!

- 가스산업 선진화, 포스코, SK 등 에너지대기업만을 위한 특혜 불과!!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여야 가릴 것 없이 많은 위원들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바 있음.

도입․도매 부문의 신규 판매사업자 허용을 통한 경쟁 도입 방안은 결국 도시가스 요금 인상으로 이어지고, 일부 에너지 대기업에 대한 특혜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었음.

그런데 정부는 많은 위원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21일 가스산업 도입․도매 부문에 대한 경쟁도입을 법제화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지난 9월 28일 발전용가스사업자의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국회 제출했음.

장관, 가스공사가 도입․도매 부문을 독점하고 있어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명확한 근거가 있는가? 개정안의 핵심은 발전용 물량에 대한 경쟁으로 가격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것인데 경쟁체제가 도입되면 가격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근거가 있는가?

정부와 일부 언론은 일본의 예를 들며 경쟁체제 도입이 가스요금 인하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실제 가스공사는 2003년 이후 일본 보다 비싸게 LNG를 구입했음. 그러나 가스공사가 일본 보다 비싸게 도입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경쟁체제를 도입하지 않았기 때문도 아니고, 가스공사를 민영화시키지 않았기 때문도 아님. 정부가 가스산업구조개편 추진에 눈이 멀어 장기도입계약을 불허했기 때문에 비싼 가격에 도입할 수 밖에 없었음.

가스산업구조개편이 추진된 2000년 이전인 1999년까지 가스공사는 일본에 비해 저렴한 가격에 LNG를 도입해 왔음. 그런데 정부가 1999년 11월 가스산업구조개편 계획을 발표하면서 부터 장기 도입계약은 추진하지 못했음.

※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5에 의거 천연가스 장기 도입계약은 지식경제부 장관 승인사항임.

장기 도입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물량이 도입하기 까지는 4, 5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1999년 11월 이후 장기 도입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결과가 2003년 이후 일본 보다 비싸게 LNG를 도입하게 만든 것임.

※ 실제 2000년 이후 가스공사가 체결한 장기 도입계약은 2007년 3월 카타르 Rasgas와 체결한 것이 유일함.

특히, 1999년부터 2004년까지는 국제 LNG시장에서 수입자가 유리한 지위를 갖고 LNG를 싸게 구입할 수 있었던 황금시기였는데도 정부의 가스산업구조개편 추진에 따른 잘못된 도입정책 추진이 비싼 가격에 구입하도록 만들었음.

장관, 최근 가스공사가 일본 보다 비싸게 LNG를 도입하게 된 것은 결국 장기도입계약을 불허한 정부의 LNG 도입 정책으로 장기도입계약 대신 중단기 계약과 수급관리를 위한 Spot 구매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동의하는가?

현재 정부가 제출한 가스산업 경쟁도입 법안의 핵심은 발전용 물량에 대한 경쟁을 통한 가스요금 인하임.

그런데 정부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름.

첫째, 경쟁대상 물량이 충분해도 분할 경쟁에 따른 협상력 저하로 높은 가격에 구입할 수 밖에 없음.

대표적인 사례가 발전연료 개별구매에 따른 구입비용 상승임. 통합한전 시절에는 막강한 구매력을 가지고 Major 공급자 이상의 주도권을 행사하며 항상 일본보다 저렴하게 유연탄을 구매했음.

그러나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따른 발전 분할로 화력 5개사가 개별구매에 나서 연간 1천억원 이상의 추가비용이 들었음.

가스공사의 경우 2005년 예맨과의 도입협상 시 국내 발전자회사와 도입경쟁을 벌여 예맨은 구매물량에 따라 계약조건을 차등적용했고,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계약조건을 제시해 구매비용의 상승만 초래했음.

국내 사업자들간에 경쟁적으로 도입협상을 맺을 경우, 도입단가 상승과 도입조건이 악화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가스사용자에게 돌아가게 됨.

장관, 천연가스 도입가격을 낮추기 위한 경쟁은 국내 구매자간의 경쟁이 아니라 해외 생산자들간의 판매경쟁이 전제가 되지 않는다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데, 국내 구매사업자끼리 물량 확보경쟁을 한다면 필연적으로 높은 가격에 구매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둘째, 최근 정부의 에너지수급 계획을 감안하면 LNG 발전물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어 실질적인 경쟁을 통한 가격인하 효과는 없다고 봐야 함.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제9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상의 발전용 LNG 수요는 2008년 1,200만톤에서 2015년 1,142만톤, 2020년 774만톤으로 연평균 3%씩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또한, 지난해 12월 발표한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2022년 발전량 비중은 원자력이 2008년 보다 14%나 대폭 증가한 48% 수준이고, LNG는 2008년 보다 6% 하락한 23%로 전망하고 있음.

특히,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설비용량 기준으로 천연가스 전원구성 비중은 ‘08년 25.2%에서 ’22년 22.9%로 소폭 하락하는데 반해, 전원별 발전비중에서는 ‘08년 21.7%에서 2022년 6.2%로 15.5%나 대폭 하락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실제 천연가스 발전소의 가동률이 낮아져 발전용 물량이 예측보다 더 축소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전원구성 전망>

구 분		원자력	석탄	LNG	석유	양수	기타	합 계
설비 용량 (㎿)	2008	17,716 (24.8)	23,705 (33.2)	17,969 (25.2)	5,340 (7.5)	3,900 (5.5)	2,734 (3.8)	71,364 (100)
	2015	25,916 (27.7)	29,420 (31.4)	23,062 (24.6)	4,291 (4.6)	4,700 (5.0)	6,179 (6.6)	93,568 (100)
	2022	32,916 (32.6)	29,420 (29.2)	23,062 (22.9)	3,591 (3.6)	4,060 (4.7)	7,202 (7.1)	100,891 (100)
발전 비중 (%)	2008	34.0	39.3	21.7	1.9	0.4	2.7	100
	2015	38.6	39.9	12.9	0.2	0.6	7.8	100
	2022	47.9	36.0	6.2	0.2	1.3	8.4	100

발전용 경쟁대상 물량이 축소될 요인은 또 있음.

현재 정부는 러시아로부터 750만톤 규모의 PNG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PNG는 연간 균등한 수요패턴을 갖고 있는 발전용과 산업용 수요에 적합함. PNG 도입은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도입계약이 체결되면 LNG 발전용 경쟁대상 물량은 또 축소될 것임.

또한, 향후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으로 경쟁체제가 도입되면 발전 5개사는 가스공사와의 업무영역 중복 등에 따라 정부로부터 발전용 판매사업자의 자격을 부여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현재 도매사업자 보다는 자가소비용 직수입을 희망하고 있어 발전 5개사의 발전 물량 역시 경쟁대상 물량에서 제외되게 됨.

장관, 이렇게 실제 발전용 경쟁을 위한 물량이 줄어들 요인만 가득하고 신규 물량이 발생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도대체 어떻게 실질적인 경쟁 물량을 확보해 요금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것인가?

정부는 말로는 가스공사의 도입․도매 부문 독점 해소를 통한 가스요금 인하를 가스산업 선진화 추진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천연가스 도입권한을 민간에 넘겨주기 위해 경쟁체제 자체를 도입하기 위함’이라고 봄.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0월 가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발전용부터 산업용으로 단계적으로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선진화 방안의 취지를 밝혔음.

발전용에 대한 경쟁대상 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도입단가 인하에 따른 국민편익 증진은 기대할 수 없고, 실제 입법 취지는 향후 산업용과 가정용으로까지 경쟁체제를 확대시키기 위한 물꼬 터주기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임.

현재 국내 가스요금체계에서 원료비 비중은 82.6%를 차지하고 있으나 가스공사는 도입과 유통과정에 어떠한 이윤도 붙이지 않는 원가(no margin)로만 공급하고 있음.

※ 현행 가스요금 체계는 원료비(82.6%), 도매공급비용(9.7%), 소매공급비용(7.7%)로 구성되어 원료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현재 가스공사는 원료비에 마진을 붙이지 않고 있음.

또한, 총괄 원가주의(cocktail price)를 채택하고 있어 기준시기의 총 도입가격을 총 도입물량으로 나누어 원료비를 산정해 용도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고 있음.

이러한 요금체계는 수요가 안정되어 있는 발전용과 산업용의 도입비용이 상대적으로 낮고, 수요의 변동성이 큰 가정용은 비싸게 도입될 수 있는 부분을 용도별 원료비 차등을 두지 않음으로써 가정용 원료비를 낮추게 되는 정책적 효과를 보게 되는 것임.

그런데 도입경쟁을 통해 민간기업에 직도입 허용되면 ‘교차보조’라는 사회적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밖에 없음.

장관, 국내 가스요금구조의 특성상 원료비에 소폭의 이윤만 붙인다고 해도 해당 기업은 막대한 이윤을 얻게 되는데 민간기업들이 도입원가에 도입과 유통과정에서 비용 등을 포함시킨 시장 요금체계를 형성하게 될 경우, 요금인상은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닌가?

정부의 가스산업 선진화 추진 시 국내 LNG 시장은 정유시장과 유사한 형태의 과점시장으로 변질될 것임.

국내 정유시장은 ‘80년 석유공사를 선경그룹에 매각한 이후 5개사 민간사업자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음.

가격자율화 이후 5개 민간 정유사들은 가격담합, 다른 사업체의 시장진입방해 등으로 ‘00년 이후 3차례에 걸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 시정조치, 과징금 등을 부과 받았음.

※ 공정거래위원회 정유사 징계 현황

- ‘00. 9. 27 5개 정유사가 군납유류 입찰담합 행위로 시정조치

- ‘01. 7. 4 5개 정유사가 석유제품 수입업체 사업활동방해 담합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고발

- ‘07. 7. 21 Sk(주) 등 4개사가 가격담합으로 과징금 부과 및 고발

그런데 현재 가동중인 국내 LNG 발전소(집단에너지 제외)는 한전 발전자회사와 포스코 파워 등 5개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발전소 밖에 없음.

※ 운영중인 민간발전사 현황 : 포스코파워, K-Power, GS EPS, GS파워, 메이야 율촌 (외국계)

2014년까지 건설 예정인 발전소의 경우도 한전 발전자회사를 제외한 민간발전사업자는 포스코, SK, GS계열 등으로 한정돼 있어 이들 에너지 대기업만이 발전용 경쟁단계에서 수요처를 확보할 수 있는 도매사업자가 될 가능성이 높음.

특히, 포스코, SK, GS 등은 자가소비용 직수입자로, 발전용 경쟁시장 참여를 위한 기반이 구축되어 있어 다른 기업들에 비해 절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실정임.

※ 에너지 대기업들이 경쟁시장 참여 시 유리한 점.

- 포스코 : 포항 및 광양제철소 공급용으로 ‘05. 7월부터 연간 55만톤 규모의 LNG를 직수입 중이며, 광양에 10만 ㎘ 저장탱크 2기를 보유하고 있음.

- SK : 계열사인 K-Power가 ‘06년 1월부터 연간 60만톤 규모의 LNG를 자가소비용으로 직수입중이며, 8개의 소매도시가스사를 보유

- GS : 계열사인 GS EPS 및 GS 파워가 직수입을 추진하였으나 실패한 경험이 있고, 4개의 소매도시가스사를 보유.

따라서 LNG 시장에서도 포스코, SK, GS 등 2~3개 대기업만이 도매사업자로 진입이 예상되고, 결과적으로 유통구조가 석유시장과 유사한 과점시장을 형성하게 돼 요금 불만 등 국민들의 불만만 커질 것임.

특히, 국내 가스산업 하류시장 32개 도시가스사 중 12개사(38%)가 SK, GS 계열이고, 나머지는 중소규모의 사업자로서 대기업 계열사와 경쟁이 불가능함.

장관, 지난 10년간 가스산업구조개편 추진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것을 감안하면 정부의 가스산업 선진화 방안은 가스산업구조개편의 재탕일 뿐임. 선진화 방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국민들에게 최대한의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성을 강화하는 조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 가스산업 공공성 강화 방안

① 안정적인 천연가스 공급을 위해서는 정확한 수요예측으로 적기에 필요한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또한, 국가적인 단일 수급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가스공사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할 것임.

②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스요금체계가 필요함. 지역간 요금 불균형 해소를 위한 소매도시가스요금 통합관리체계 또는 지역간 교차보조제를 시행하고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적극적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함.

한전과 발전회사 재통합이 답이다!!

장관, 가장 중요한 기간산업이 뭐라고 생각하나?

2000년 12월에 만든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법에 따라 한전에서 발전부문을 분리, 분할한 지 8년 6개월이 지났고, 이제 구조개편 촉진법은 2개월 뒤면 시한 만료로 폐기된다.

전력산업구조개편의 성과에 대해 정부가 자체평가한 자료가 있는가?

정부가 직접 발주한 연구용역 자료는 있는가?

(서울대 공학연구소, KDI, 매킨지 용역 보고서는 모두 한전이 발주한 것임)

앞으로 전력산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단 말인가?

10.23 지경부 종합감사시까지 구조개편의 성과에 대한 계량적 분석자료와 향후 계획을 확정하여 보고하라.

본 의원은 17대 국회 때는 산업자원위원으로서 그리고 18대 국회에서는 지식경제위원으로서 해마다 구조개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발전회사를 한전에 재통합시키고, 전력거래소와 전기위원회를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이제 구조개편촉진법 시한 만료를 2개월 여 앞둔 시점에서 다시한번 종합적으로 구조개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990년대 세계 전력산업의 추세는 전력회사의 분할, 민영화였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전력산업을 민영화하고 시장을 도입한 영국의 전력산업구조개편은 2000년대 초에 비극으로 끝났다.    런던에서 광역정전사태가 발생했고, 전기요금은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이 올랐고, 공급안정성도 무너졌다.

13개 발전회사 중 7개, 14개 배전회사 중 9개, 14개 판매회사 10개가 외국기업에 넘어갔으며, 판매회사는 대부분 발전회사 수중으로 들어가서 민간 독점체제가 되었다.

영국 정부는 구조개편의 오류를 인정하고 전력시장을 재설계하고, 민영화했던 원자력회사 British Energy를 재국유화시켰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1998년에 3개 독점 전력회사에 발전소 매각을 명령하여 미국에서 가장 급진적으로 전력시장을 자유화했다.

그러나 민영화된 발전회사들이 가격을 조작해 도매요금이 급등했고 2001년에는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했다.

결국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2003년에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전력시장에 막대한 세금을 투입하고 규제권한을 회복하여 자유화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아갔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후 세계 각국은 다시 전력산업의 규제를 강화하고, 수직통합 및 수평확장 추세로 회귀했다. 유럽의 거대 전력시장을 독일의 E․on과 RWE, 프랑스의 EDF 같은 몇몇 수직통합독점 전력회사들이 과점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0년에 전력산업구조개편 촉진법을 만들어 전력산업의 경쟁, 민영화를 추진했다. 2009년까지 전력시장을 완전 민간 시장 경쟁체제로 만들겠다는 목표 하에 2001년 4월에 한전에서 발전부문을 떼어내 6개 발전회사를 만들고, 전력거래소도 설립했다.

그러나 경쟁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세계적 흐름도 재규제 쪽으로 바뀌자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2004년에 배전분할 중단을 공식선언하고, 발전회사 민영화도 사실상 포기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전력산업은 세계에서 비슷한 사례조차 찾아볼 수 없는 아주 기형적이고 비효율적인 구조가 되었다. 정부는 이런 체제를 5년 동안이나 방치했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방침을 세울 계획조차 가지고 있지 않은 듯 하다.

장관, 이는 정부의 직무유기다.

본 위원은 2004년부터 해마다 전력산업구조개편에 관한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내고 문제점을 강도 높게 지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발전분할의 문제점과 대안]이라는 종합판 정책자료집을 만들어 △연료 개별구매에 따른 국부유출액 연간 1조원 △ 전력거래비용 연간 700억원 △ 발전회사별 관리인력 증가 및 본사 운영에 따른 인건비 추가부담액 연간 100억원이상 임을 밝혀냈다.

건설부문의 인력 과부족현상, 정보화시스템 중복 투자,

예방정비 부실과 발전소 건설 지연, 해외사업과 해외자원개발 실적 부진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한민국 전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유일한 대안은 한전과 발전회사를 재통합시켜 세계 유수의 전력회사와 같은 수직통합독점체제를 만드는 것 뿐이다.

서울대학교 공학연구소는 지난해 3월에 구조개편 전 6년과 구조개편 후 6년을 비교분석하여 [발전분할 이후의 성과분석] 자료를 내놓았다. 보고서의 결론은 구조개편으로 효율성이 1.7% 하락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통합연료구매 전담조직 설치, 해외자원개발 통합조직 운영 등 사실상 한전으로의 재통합을 권고하고 있다.

매킨지도 금년 3월에 [글로벌 전력산업 비전 수립 연구]를 통해 현행 체제의 문제점을 분석했다.

△ 연료구매분야의 바잉 파워 약화와 예비물량 증가

△ 전사적인 연구개발 조정기능 미흡과 인력 중복

△ 통합적인 설비건설 계획 추진 곤란

△ 해외 사업 분야의 전사적인 사업포트폴리오 관리 곤란,

△ 자원개발 시장 진출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과 역량 분산

△ IGCC(석탄가스화복합발전), CCS(탄소포획/저장 기술) 등

녹색성장 관련 핵심기술의 연구개발 역량 분산 등

모든 분야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매킨지는 결론적으로 한전과 6개 발전회사를 재통합하여

한전을 글로벌 챔피언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음.

재통합할 경우 연료구매 분야에서 5,000~8,000억원의 구매 비용 절감 효과가 있고,

연구개발 분야에서 1,200~1,500억원을 절감할 수 있고,

설비투자 최적화, 해외사업 경쟁력 강화 등의 효과로

2020년 기준 연간 절감 예상액이 1조 2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장관, 서울대학교 공학연구소와 매킨지 보고서를 읽어보았는가? 현재 지식경제부 간부들은 전력산업구조개편을 밀어부쳤던 장본인들이기에 이들로부터 요약보고만 받아서는 왜 재통합해야 하는지 그 필요성을 이해할 수 없다.

장관이 직접 읽고 재통합의 필요성을 깨닫기 바란다.

정부는 한국통신을 민영화하며 KT와 KTF로 분리했다.

그러나 너무나 비효율적이어서 최근에 두 회사는 통합하여 과거의 한국통신 시절로 되돌아갔다. 시외전화요금이 시내전화요금과 똑같은 수준으로 인하되는 등 통합효과가 벌써 나타나고 있다.

발전자회사들은 한전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민간회사인 KT와 KTF 합병 보다 훨씬 쉬운 일이다.

장관, 전력산업구조에 관한 한 정부가 결자해지의 자세로 하루빨리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정부가 직접 전력산업 재통합 문제를 공론화하고 한전 재통합을 추진하기 바란다.

아울러 전기위원회 폐지도 검토해야 한다.

전기위원회는 전력산업구조개편을 추진하고, 전력시장을 규제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다.

그러나 구조개편이 사실상 중단됐고, 현재의 전력시장은

한전과 한전의 100% 자회사인 발전회사간의 내부거래에

불과하므로 별도의 규제기관이 필요치 않다.

현재 전기위원회 사무국에는 총괄정책과(선진화, 발전회사 운영, 발전사업 허가, 대체인력 양성사업 등), 전력시장과(시장운영, 계통운영, 발전교육원 운영지원, 불공정행위 감시, 분쟁조정 등), 경쟁기획과(노조 동향 파악, 자회사 지분 매각 등), 전기소비자보호과(전기요금, 배전설비 민원 등) 등 4과에 총 38명이 근무(국장 1명, 과장 4명, 직원 33명)이 하고 있다.

대체인력 양성사업, 발전교육원 운영지원, 불공정행위 감시, 분쟁조정, 노조동향 파악 등의 업무는 불필요하거나 전담자까지 둘 필요가 없는 분야다. 전기요금과 발전사업 인허가 문제는 전력산업과에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관, 본 위원 판단으로는 전기위원회 사무국은 4개 과를 통폐합하여 1개 과만 운영해도 충분할 정도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반면에 다른 에너지자원 관련 부서는 인력이 부족해서 아우성이다.

전기위원회 사무국의 직무를 엄격하게 평가하여 조직을 슬림화하고, 궁극적으로 전력산업과에 합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

우체국 금융건전성시스템 구축 사업자 선정 특혜 의혹!!!

- 정보화전략계획 컨설팅 용역 수행자 SK C&C, 본사업도 SK C&C!!

- 4억원 컨설팅 용역 입찰 준비기간은 42일, 66억원 본사업은 불과 30일!!

- 통합발주 사업비 57억원 예상하고도 입찰 공고가는 66억원!!

- 사업자 선정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 등으로 의혹 해결해야!!

지식경제부는 지난해 12월 19일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에 관한 고시(제2008-198호)를 개정한 바 있음.

개정된 고시의 내용은 ‘2009년 4월 1일부터 매출 8천억원 이상 대기업은 현행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매출 8천억원 미만 대기업은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참여 가능한 공공SW 사업규모를 상향 조정’하는 것임.

지경부는 이 같이 고시를 개정하면서 ‘중소SW 기업들의 공공 SW사업의 시장 참여기회를 높여주고 중소SW 기업 육성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라고 밝혔음.

그런데 지경부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5월 종합수익관리시스템, 보험사기방지시스템, 자금세탁방지시스템 등 세 가지 시스템으로 분리된 사업을  ‘우체국금융 건전성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하나로 통합발주 하면서 분리발주 시 입찰이 불가능했던 대기업의 참여를 가능케 한 것으로 드러났음.

우정사업본부가 지난 5월 18일 ‘우체국금융 건전성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입찰공고를 냈는데, 실제 용역수행을 위한 사업내용은 ‘자금세탁방지시스템, 종합수익관리 및 보험사기방지시스템’ 등 세 가지의 개별사업으로 나눠져 있음.

입찰공고 시 통합발주 금액은 총 66억원이서 매출액 8천억원 이상 대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되나, 만약 분리발주 했다면 8천억원 이상 대기업의 입찰참여는 불가능했고, 20억원 미만으로 입찰공고가가 낮아졌다면 대기업의 입찰 참여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했을 것임.

※ 대기업 매출 8천억원 이상은 40억원 이상, 8천억원 미만 대기업은 20억원 이상 사업 참여 가능

장관, 세 가지 사업으로 분리발주 할 경우, 중소SW기업의 주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게 돼 중소 SW사업 육성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도 굳이 통합발주 한 것은 대기업의 참여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아닌가? 그리고 통합발주에 따른 예산 절감 효과가 있어도 중소SW사업 육성이라는 정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개별발주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우정사업본부는 용역 공고를 내면서 입찰 참가자격조건으로 ‘단일사업으로 인한 총액 20억원 이상의 구축실적이 있는 자’로 한정했음. 이는 대규모 사업실적이 있는 기업만을 위한 독소조항으로 중소기업의 참여를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음.

또한, 분리발주 하지 않고 통합발주 한 것은 특정 대기업에 사업권을 넘겨주기 위한 특혜로 이에 대한 사업자 선정에 대한 특별감사가 필요하다고 봄.

우체국 금융건전성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은 지난 1월 SK C&C가 실시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을 위한 컨설팅 용역 결과를 토대로 추진된 것임.

SK C&C는 정보화전략계획 컨설팅 용역을 수행하면서 종합수익관리시스템, 자금세탁방지시스템, 보험사기방지시스템 등 우체국 금융건전성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업추진 방향 및 전략, 시스템 구축 내용, 시스템 구성도, 예산까지 모든 내용을 주관하고 본 사업자로까지 선정됐음.

SK C&C는 자기가 출제한 시험에 응시해 합격자로 선정된 것임.

금융건전성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용역 공고가 5월 18일이었는데, 사업설명회는 5월 20일, 입찰서 접수마감은 설명회가 있은 후 한 달이 채 안 된 6월 18일임.

SK C&C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용역은 지난 1월부터 3월 말까지로 계획된 것임. 그런데 입찰 공고는 정보화전략계획 용역이 완료되고 난 이후  한 달 보름이나 지나서 냈음. 굳이 긴급입찰로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

또한, 4억원 짜리 정보화전략계획 컨설팅 용역은 지난해 11월 4일 입찰공고를 내고 12월 15일에 입찰제안서를 마감해 42일 이라는 준비기간을 줬으면서도 66억원 짜리 사업에는 불과 30일이라는 준비기간을 준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음.

사장, 긴급입찰 형식으로 사업공고를 낸 것은 누가봐도 SK C&C를 사업자로 선정하기 위한 특혜로 밖에 볼 수 없다, 동의하는가?

입찰서 제출기업의 기술능력평가 및 입찰가격 종합평가 결과를 보면, 기술평가 점수가 80점이고, 가격평가 점수는 20점에 불과해 정보전략계획 컨설팅 용역을 수행한 SK C&C가 사업자 선정에 유리할 수 밖에 없음.

실제 평가결과도 SK C&C는 가격평가에서는 낮은 점수를 받았지만 기술평가 점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음.

※ 입찰서 제출기업 평가결과

순위	제안사	기술평가(80점)	가격평가 (20점)	종합평점
1	SK C&C	74.171	17.2995	91.4705
2	LG 히다찌, 현대정보기술	71.2298	20	91.2298

우정사업본부의 금융건전성관리시스템 구축비용 산출내역을 보면 개별사업 추진 시 69억원, 통합 시스템 구축 시 약 57억원이 들어 개별사업으로 추진 할 때 보다 약 12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밝혔음.

그런데 우정사업본부는 실제 용역 입찰 공고에는 소요예산을 66억원으로 잡았음.

장관, 시스템 통합에 따른 구축 비용을 57억원으로 산정해 놓고도 입찰 공고에는 66억원으로 제시했다. 입찰 공고가를 66억원으로 제시할 계획이었으면 굳이 통합발주 하지 않고 분리발주 해 중소SW 기업들의 참여를 가능케 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컨설팅 용역을 수행한 업체가 해당 컨설팅 내용을 기초로 한 사업권까지 따 냈다면 누가 봐도 특혜임.

본 위원은 이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정식 요청하고, 지경부는 향후 정보화사업 발주 시 컨설팅 용역 수행 업체가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 종합감사 이전까지 보고해 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