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9. 10. 19 (월)	국회의원 이 정 현 (한나라당, 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예산결산특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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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4회 국정감사 체육회外 종합질의 》

[국민체육진흥공단]

1. 토토 사업자 수수료 04년 347억 → 08년 2,777억 8배 급증

- 스포츠토토 광고.홍보예산 04년 57억 → 08년 131억 2.3배 증가,

임원 평균 연봉은 04년 1억7천 → 08년 2억2천.

- 위탁운영비 과다지급 방지 포함, 위탁운영비율 재산출 필요

[국민체육진흥공단]

2. 고객에게 돌려줘야할 토토 환급금, 58% 불과

- 최대 70%까지 환급가능한 프로토, 매년 평균 58%만 돌려줘

[국민체육진흥공단]

3. 토토 수익금 경기단체 지원, 부익부 빈익빈

- 축구 48%, 배구․골프․씨름은 1% 미만

- 비인기 종목 육성 대책 필요

토토 사업자 수수료, 04년 347억 → 08년 2,777억 8배 급증

- 스포츠토토 광고.홍보예산 04년 57억 → 08년 131억 2.3배 증가,

임원 평균 연봉은 04년 1억7천 → 08년 2억2천.

- 위탁운영비 과다지급 방지 포함, 위탁운영비율 재산출 필요

○ 체육진흥투표권, 일명 ‘스포츠 토토’의 위탁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위탁수수료는「국민체육진흥법」제28조에 따라 발매금액의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2008년 현재 17.4%임.

○ 2004년 이후 현재까지 위탁수수료 비율 자체는 하향된 것처럼 보이나, 토토 매출액이 상승하면서 위탁수수료는 2004년 347억원에서 2005년 1,143억원, 2006년 1,996억원, 2007년 2,573억원, 2008년 2,777억원 등 지난 4년 동안 8배 이상의 규모로 급증함.

< 체육진흥투표권의 위탁 수수료 >

(단위: 백만원)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발매액	138,871	457,258	913,084	1,364,945	1,596,162
위탁 수수료	34,718	114,315	199,673	257,339	277,761
비율	25%	25%	21.9%	18.8%	17.4%

○ 현재까지 적용한 위탁수수료율의 산출근거는 "투자금액에 일정한 투자수익율을 반영하여 적정이윤을 산정하는 투자수익율법에 따라 결정"하였다는 것이나, "적정이윤"에 대한 산출근거가 불분명함.

○ 현행의 위탁운영비율은 06년 말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통해 07.1~09. 12월 까지 적용되었으며, 10년~12년까지의 잔여 계약기간 동안 적용할 새로운 위탁 운영비율을 지정해야 함.

○ 초기와 달리, 2007년 1조 3천억원, 2008년 1조 5천억원 등 2006년 이후 2년 연속 매출 1조원을 초과하고 있으며, 2009년에도 1조5천억원 이상 추정하고 있음.

○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관리인력의 증원 등 위탁운영비가 늘어날 수도 있으나, 초기 인프라 구축비용이나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비용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으므로, 적정한 규모를 재조정해야 마땅함.

○ 수탁사업자의 과도한 수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발매액이 증가함에 따라 위탁운영비율을 차감하도록 하고, 발매액 변동에 따른 초과수입을 상쇄할 수 있도록 구간별 차감비율을 합리적으로 산출해야 할 것임.

○ 현행 ‘국민체육법 시행령’(제42조의13)에도 장관이 발매금액에 따라 위탁운영비의 비율을 정할수 있도록 되어 있음.

○ 특히, 조직 및 정원 등 인건비가 적정한지, 마케팅 등 홍보비용이 과다하지 않은지, 온,오프 판매점 수수료가 적게 책정된 것은 아닌지 등 주요 사업비용을 재검증해야 함.

○ 체육진흥투표권은 국가가 공익을 목적으로 허가한 사업이지, 이윤추구만을 위한 사기업이 아님. 이를 위해 국내에 단 하나뿐인 독점적 지위와 일정 기간동안 사업기간도 보장해주고 있는 것임. 따라서 사업을 유지할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비용을 강구해야 함.

- 스포츠 토토 광고.홍보예산 04년 57억 → 08년 131억 2.3배 증가

○ 매출이 증가할수록 광고,홍보예산도 계속 늘어가고 있음.

이미 사업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고, 대중적 인지도도 확보한 만큼, 무분별한 광고나 이벤트 행사의 지출을 줄여야 할 것임.

마케팅, 홍보 비용도 결국 국민들이 낸 토토 혈세로 집행되는 것이므로, 이런 부문에 낭비되는 부분이 없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며,

적절한 광고 통제도 필요할 것임.

토토의 수익금은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되어야 하며, 사업자의 수수료에 대하여 국민들도 공감할 만한 근거를 통해, 정확한  산출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향, 재조정이 필요함.

스포츠 토토의 광고, 홍보예산

(단위 : 백만원)

분류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합계	비율 (%)
광고	CATV	-	680	1,925	1,055	1,040	4,700	9.4
	인쇄	3,411	740	2,386	1,850	2,659	11,046	22.2
	옥외	927	2,333	2,006	2,329	2,364	9,959	20.0
홍보	스포츠지	910	1,312	1,774	1,891	2,085	7,972	16.0
	종합지	12	1,103	844	1,285	1,326	4,570	9.2
	기타매체	134	120	296	481	674	1,705	3.4
	방송매체	169	1,721	266	601	1,013	3,770	7.6
	토토가이드	132	920	1,155	1,962	1,950	6,119	12.3
합계		5,695	8,929	10,652	11,454	13,111	49,841	100.0

- 스포츠 토토 임원 평균 연봉은 04년 1억7천 → 08년 2억2천.

○ 조직 및 정원 등 인건비와 관련하여, 토토 위탁사업자 및 온라인 토토 임.직원은 2004년 비해 대폭 증가된 것으로 나타남.

토토 위탁사업자 임,직원 현황 및 인건비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인원	인건비	인원	인건비	인원	인건비	인원	인건비	인원	인건비
임원	14	595	15	1,300	11	2,082	14	2,955	12	3,212
임원 평균 연봉		43		86		184		211		268
직원	135	4,356	155	5,993	189	8,587	202	10,920	206	11,316
합계	149	4,951	170	7,293	200	10,669	216	13,875	218	14,528

스포츠토토온라인(주) 임,직원 현황 및 인건비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인원	인건비	인원	인건비	인원	인건비	인원	인건비	인원	인건비
임원	3	520	6	818	7	916	7	1,694	6	1,308
임원 평균 연봉		173		136		130		242		218
직원	11	296	19	533	23	902	27	1315	40	1,772
합계	14	816	25	1351	30	1818	34	3009	46	3,080

* 각각의 인건비에는 기본급여, 식대, 교통비, 연차수당, 인센티브, 기타상여, 학자금이 포함

고객에게 돌려줘야할 토토 환급금, 58% 불과

- 최대 70%까지 환급가능한 프로토, 매년 평균 58%만 돌려줘

○ 현재 체육진흥투표권의 환급률은「국민체육진흥법」제27조의 위임을 받아 동법 시행령에서 체육진흥투표권 유형별로 환급률을 정하고 있음.

즉, 토토(고정환급률식)는 투표대상 경기 발매금액의 50%,

프로토(고정배당률식)은 사업연도내 프로토 발매금액 총액의 50~70%임.

○ 프로토의 경우, 이처럼 법령으로 최대 70%까지 환급률을 정해놨지만,

매출액이 절대적으로 많은 프로토 승부식의 경우 환급률이

2006년 58%, 2007년 59%, 08년도 60%, 09년 현재 58% 등

매년 평균 58%에 불과함.

○ 법으로 명시해 놓은 것보다 낮고, 회차마다 편차가 큰 환급률 때문에

많은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 실정임.

토토의 프로토 환급률 (프로토 도입부터 2009년 현재까지)

(단위 : 백만원)

년도	매출액		환급률(%)	환급액
’06	승부식	282,871	58.48%	165,435
	기록식	3,973	69.73%	2,770
’07	승부식	752,768	59.57%	448,412
	기록식	6,182	63.49%	3,925
’08	승부식	950,246	60.86%	578,308
	기록식	4,985	59.88%	2,985
’09(～9월)	승부식	770,446	58.15%	448,049
	기록식	2,907	63.39%	1,843

○ 만약 환급률이 70%를 넘게 되면, 그에 대한 부분은 전적으로 사업자가 책임지도록 되어 있고, 사업연도내에 누적 비율로 계산하기 때문에

사업자는 횟차별로 환급률을 조절하게 됨.

○ 따라서, 스포츠 토토(주)사 입장에서는 손실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장 낮은 환급률 쪽으로 맞추려 하고,

최대 70% 가까이 환급하지 않으려고 하여, 환급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음.

○ 프로토 때문에 토토의 전체 매출이 신장하였음에도

정작 프로토를 구입한 구매고객에게는 그만큼의 이익이 돌아가지 못하는 현행 환금 시스템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 법령에서 책정한 70%까지 최대한 환급하도록 해야함.

○ 다만, 지나치게 높은 환급률은 사행성 조장의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고려하되,

장기적으로 토토 전체 수익과 구매자의 수익에 대한

적정한 환급률은 얼마인지,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는지

재점검 및 산출해 보는 것이 필요함.

토토 수익금 경기단체 지원, 부익부 빈익빈

- 축구 48%, 배구․골프․씨름은 1% 미만

- 비인기 종목 육성 대책 필요

○ 스포츠토토 수익금은 위탁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중, 체육진흥공단 기금으로 80%,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지원사업에 10%, 경기단체 지원에 10%가 배분됨. (당초 월드컵경기장 건립 지원으로 50%가 배분되었으나, 2007년 종료, 2008년부터 공단 기금으로 합산)

○ 스포츠토토가 2001년부터 2008년말 현재까지 수익금을 통해 경기 단체에 배분한 금액을 살펴보면,

대한축구협회가 557억57백만원으로, 전체 경기단체 지원금액 대비 48%로

가장 많음.

이어 한국농구연맹에 268억87백만원, 한국야구위원회에 218억38백만원,

한국여자농구연맹에 79억47백만원, 한국배구연맹에 22억82백만원 순이며,

한국프로골프협회 6억47백만원,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6억28백만원,

그리고 한국씨름연맹에는 지금까지 3천만원만 지원된 것으로 집계됨.

○ 이치럼 축구, 야구 등 인기종목 위주로 되어 있는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대상 경기를 비인기종목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여러차례 있었음.

○ 아울러, 국내 리그보다 해외 리그를 통해 벌어들이는 배당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각 경기단체는 국내 리그 배당금만 받고 외국 리그 배당금은 비인기 종목이나 아마추어 종목 지원에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음.

○ 비인기 종목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증대하고, 해당 종목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함.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경기단체 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배분대상	계	비율 (%)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116,284		71	551	707	3,466	11,423	23,196	35,218	41,652
대한축구협회	55,757	47.95	30	194	523	1,450	2,618	10,795	17,882	22,265
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	268	0.23	-	268	-	-	-	-	-	-
한국농구연맹	26,887	23.00	41	89	184	1,343	4,617	5,915	7,279	7,419
한국야구위원회	21,838	18.70	-	-	-	612	4,181	3,629	6,230	7,186
한국여자농구연맹	7,947	6.80	-	-	-	-	-	1,409	2,896	3,642
한국배구연맹	2,282	1.90	-	-	-	-	-	788	652	842
한국프로골프협회	647	0.50	-	-	-	27	7	340	137	136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628	0.50	-	-	-	22	-	302	142	162
한국씨름연맹	30	0.02	-	-	-	12	-	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