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다 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창조하기 위하여 ”

	백 재 현 국회의원, 민주당 / 경기 광명갑 ․ http://www.OK100.or.kr ․ 국회 의원회관 745호 / 광명3동 금반석시티타워 11층 ․ 연락처 788-2326 (조윤재)

차입금 2008 750억 → 2009.9 1,462억

조폐공사 재무구조는 갈수록 악화되어 가는데...

2007년 150%, 2008년 71%, 2009년 37% 고배율 배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인 백재현 국회의원(민주당, 광명갑)은 100% 정부출자 공기업인 조폐공사가 은행권 생산시설 현대화 등으로 인한 소요자금부족으로 차입금이 2008년말 750억에서 1,462억으로 늘어나는 등 수익성과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가는데, 최근 3년간 37%～150%에 달하는 정부에 대한 무리한 고배당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 조폐공사 수익성, 재무구조는 날로 악화되어 가는데.....

❍ 조폐공사는 100% 정부가 출자(납입자본금 66.2억)한 공기업으로  2008년말 현재 총자산은 4,054억이며, 조폐창으로 구성된 유형자산이 2,519억원으로 총자산의 62.2%를 차지하고 있음. 특히, 경산조폐창의 은행권 생산시설 증설로 유형자산은 2004년 1,398억에서 2008년 2,519억으로 약80.2% 증가함. 또한 이익잉여금의 증가로 자본이 2004년의 2,563억에서 20008년의 3,038억으로 18.5% 증가하였으나, 법정자본금은 1979년 150억으로 30년동안 변동이 없는 상태임.

<조폐공사 최근5년간 재무현황>

		2004	2005	2006	2007	2008
유형자산		1,398	2,216	2,171	2,285	2,519
총자산		2,917	3,265	3,491	3,930	4,054
부채		355	634	578	938	1,016
	차입금	-	211	200	658	*750
	기타	355	423	378	280	266
자본		2,563	2,612	2,913	2,992	3,038
매출액		1,947	2,219	3,315	3,348	3,811
영업이익		98	35	400	280	152
당기순이익		113	115	296	178	92
EBITDA/매출액		13.60	11.20	21.46	18.51	14.61
매출액 순이익율		5.82	5.19	8.94	5.32	2.70
총자산순이익율(ROI)		3.88	3.53	849	4.54	2.54
자기자본순이익율(ROE)		4.42	4.38	10.18	5.96	3.39
부채비율		13.84	24.07	19.86	31.35	33.43
차입금의존도		-	6.46	5.73	16.73	18.50
이자보상비율(배)		-	4.33	13.79	7.90	2.58

(단위 : 억원, %)

차입금 2006년 200억 2009.9 1,462억으로 3년만에 7배넘어

❍ 그러나 수익성과 재무구조는 계속 약화되고 있음.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매출액순이익율은 2004년 5.82%에서 2008년 2.7%로 감소하였으며, 자기자본순이익율(ROE)도 2004년 4.42%에서 2008년 3.39%로 감소하였음. 차입금의존도도 본격적으로 차입금을 사용한2005년 6.46%에서 2008년에는 18.5%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특히, 차입금은 2006년말 200억, 2007년말 657억, 2008년말 750억에서 2009년 9월말현재까지 1,462억으로 비정상적으로 급증함.

2007년 150%, 2008년 71%, 2009년 37% 고배율 배당

❍ 그러나 조폐공사의 최근 배당현황을 보니, 2007년 배당률이 무려 150%에 달함. 2008년에도 배당률이 71%에 달했음. 최근 5년동안 배당금으로 회수해 간 것만 233억에 달함. 그럼에도 정부의 납입자본금은 1981년 66억2천에서 28년동안 전혀 변동이 없는 상태임

❍ 조폐공사가 신규사업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부의 배당 압박이 심해지면서, 신규투자 여력을 조성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서 구체적 해결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판단임.

<조폐공사의 최근 3년간 배당현황>

2007			2008			2009
2006순익	배당율	배당금	2007순익	배당율	배당금	2008순익	배당율	배당금
296	150.0	99.35	178	71.3	47.24	93	37.0	24.83

(단위 : 억원, %)

❍ 그러나 조폐공사는 이익잉여금의 사내유보를 통해 신규 투자 여력을 조성하기보다는 인건비를 편법 인상하는 데 사용하고 있음.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로 타 공기업들이 임금을 삭감하는 과정에서 조폐공사는 경영평가가 11위로 평가순위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고위직원들의 성과급이 상승하는 등 과다한 성과급을 지급함.

<조폐공사의 최근5년간 순이익금 처리현황>

구 분	당기순이익	사내유보	정부배당(이듬해)
2004년	113.31	66.94	46.37
2005년	115.25	100.02	15.23
2006년	296.49	197.14	99.35
2007년	178.27	131.03	47.24
2008년	93.42	68.59	24.83

(단위 : 억원, %)

❍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조폐공사의 임의적립금 적립비율을 엄격히 통제할 필요성도 있는 반면에, 배당률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규정하여 사내유보 및 연구 개발투자 재원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