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0월 8일

한국수자원공사

1. 수자원공사는 국토해양부의 대부업체인가?

2. 수공은 토지주택공사 통합하려하나?

3. 충주댐 치수능력증대사업 시급히 추진해야!

4. 독도에 파력발전소 건설해야!

5. 광역․지방 상수도 통합운영하면 연간 2,185억원의 편익발생

1. 수자원공사는 국토해양부의 대부업체인가?

- 투자비 8조 회수하려면 매출 141조 돼야(5대건설사 영업이익율 5.67%)

○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에 총 8조원의 자금을 투입하고 내년에만 3조 2천억원, ′11년에는 3조8천억원 ′12년에는 1조원을 투입해야함.

○ 현재 수자원공사가 투자하는 8조원은 4대강 사업 중 어느 강에 어떻게 투자되는지도 정해진 것이 없으며, 일부 댐을 건설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의 여부를 떠나 수공이 할 수도 있는 일이라고 보지만 다른 국가하천 정비 등의 사업은 모두 정부가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수공은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할지도 모른채 8조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하는 것임.

○ 수공이 8조원을 투자할 경우 사내 유보금이 없기 때문에 채권발행을 통해 이를 충당하게 될 텐데, 수공의 공사채가 약 5.5%에 거래되고 있음.

○ 이로 인해 수공이 부담해야할 이자비용은 연간 4,300억원에 이르며, 이를 5년 만기 회수로 계산하면 5년간 무려 2조 1,500억원에 이르는데, 이 돈을 수공이 빌리지 않고 정부가 직접 조달할 경우 연간 560억원의 이자를 덜 내도 됨. 현재 채권시장에서 5년만기 국고채발행 이자율이 4.8%임을 감안하면 정부는 0.7%의 이자를 더 주는 것인데, 결국 국가채무증가로 인한 비난을 면하기 위해서 4대강, 낙동강 사업때문에 SOC예산이 반토막나고, 복지, 일자리, 영세상인, 서민예산이 줄어든다는 비난을 살짝 면하기 위해서 연간 560억원의 국민세금을 헛돈으로 날리는 것임. 대통령 체면을 세우기 위해 해마다 560억원이 사라지는 것임.

○ 사장, 국가채무증가로 인한 비난을 막는 대가로 연간 560억원의 국민 세금이 버려지는 것은 국민의 비난과 심판을 받아야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정부에서는 수공이 8조원을 투자하면 4대강 주변에 유럽풍 팬션단지 등을 조성하여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는데, ′08년 시공순위 5위 기업의 ′09년 2분기 영업이익률은 5.67%임.

[2008년 시공순위 5위 기업 ′09년 2/4분기 실적]

(단위 : 억원)

업체명	매출액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대우건설	17,911	504	2.81%
삼성물산	27,900	778	2.78%
현대건설	26,605	1,537	5.77%
지에스건설	20,468	1,586	7.74%
대림산업	15,387	1,425	9.26%
평균	21,654	1,166	5.67%

※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영업(잠정) 실적

○ 수공이 8조원의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벌어야 되는 사업의 규모를 이 영업이익률로 계산해보면 정부가 금융이자를 모두 부담해 준다고 하여도 원금 8조원을 모두 회수하기 위해서는 141조원 규모의 사업을 벌여야 되는 것임.

○ 4대강 사업 총 투입예산이 22조 2천억원인데 6배 이상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건설업체들은 대부분 사업성이 있는 주택사업위주이지만 수공이 할 수 있는 4대강 주변 팬션과 관광단지 사업은 이보다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보다 더 큰 사업을 벌여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사장은 4대강 주변에서 141조원이 넘는 개발사업을 하여 원금을 회수할  자신이 있습니까?

○ 여기에 정부는 수공의 최고의결기구인 이사회의 의결도 없이 일방적으로 수공의 8조원부담을 공식발표하였고, 위탁사업근거가 공사정관에도 없음에도 국토부 지방청에게 사업을 위탁하도록 하여 대부업을 강요하고 있으며,

○ 수자원공사를 일반 주식회사라고 한다면 최대주주인 국토해양부가 4대강사업에 8조원을 투자하라는 회사의 손해를 줄 것이 뻔한 사업을 최대주주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배임을 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2. 수공은 토지주택공사와 통합하려하나?

○ 사장, 한국수자원공사의 설립 목적은 무엇입니까?

○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조(목적)에는 ‘한국수자원공사를 설립하여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ㆍ관리하여 생활용수 등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수질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사장, 수자원공사는 물 관리 전문기업을 표방하고 있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요즘 수자원공사가 하는 사업들을 보면 도대체 공사가 물 관리 전문기업인지 택지개발 전문기업 인지 알 수 가 없음.

○ ′09년 전체 예산 3조 6천억원 중 투자사업비는 2조827억원으로 이중 댐과 관련된 댐건설비, 치수능력증대사업비 등의 합계는 6,232억원으로 30%에 불과한 반면, 신도시와 산업단지 건설비가 5,334억원으로 25%에 이르고 있음.

○ 공사의 사업계획만 보면 도대체 수자원을 개발하는 기업인지 신도시를 건설하는 기업인지 잘 모르겠음.

○ 여기에 4대강사업에 8조원의 자금을 대부해주면서 4대강 주변지역 개발권까지 얻게 되어 명실상부한 종합개발공사가 탄생했음.

○ 정부는 주공과 토공 기능 중복으로 통합을 했는데, 수자원공사도 통합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쌍벽을 이룰 만한 거대 종합개발회사로 등극한 만큼 경쟁상대가 된 것이라고 보는데, 수공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쟁상대가 된 것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업무중복으로 인한 통합의 대상이라고 보십니까?

○ 본의원은 수자원공사가 보유, 추진하고 있는 개발사업들을 모두 토지주택공사 등 다른 관련기관에 매각 또는 관리위탁해야 하며, 4대강사업 중 수자원공사의 설립목적과 상이한 사업들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05년～’09년 사업계획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	2008	2007	2006	2005
합 계	3,655,601	3,064,470	2,750,335	2,754,518	3,001,691
Ⅰ. 투 자 사 업	2,082,770	1,574,268	1,333,070	1,348,426	1,562,118
1.수자원개발사업	623,275	674,267	590,056	513,001	506,506
2.수도건설사업	295,007	362,264	409,667	519,917	612,010
3.단지조성사업	533,450	287,018	232,762	262,839	353,003
4.지방상수도․하수도, 신재생에너지 등	176,760	250,719	100,585	52,669	90,599
5.경인 아라뱃길사업	454,278	-	-	-	-
Ⅱ. 관 리 사 업	1,433,767	1,372,092	1,302,623	1,244,918	1,277,357
1. 댐운영관리	452,200	441,575	396,328	381,855	371,743
2. 수도사업	759,913	750,741	758,593	729,466	719,046
3. 지방상․하수도운영	58,876	43,331	27,266	25,113	87,002
5. 해외사업 외	162,778	136,445	120,436	108,484	99,566
Ⅲ. 기 타 사 업	139,063	118,110	114,642	161,174	162,216

3. 충주댐 치수능력증대사업 시급히 추진해야

○ 지구 온난화 등의 요인으로 기상이상변화가 심각한 상황이며, 여름철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는 대대적인 수해항구대책에도 불구하고 집중호우의 절대량이 증가하면서 ′01년 이후 모두 14조 751원원의 피해가 발생되었음.

최근 7년간 홍수발생 피해현황

년도	피해금액
2001	5,296억원
2002	61,152억원
2003	44,082억원
2004	5,565억원
2005	4,916억원
2006	1조 9,429억원
2007	311억원
합계	14조 751억원

○ 특히, 남한강 수계에는 소양강댐, 춘천댐, 화천댐, 의암댐 등 많은 다목적댐이 있는 북한강 수계와 달리 유일하게 충주댐이 홍수조절을 감당해 내야 하는 상황임.

○ 충주댐은 유역면적이 소양강댐(2,703㎢)보다 2.5배에 달하는 6,648㎢에 이르고 있어 충주호 주변의 집중호우시  넓은 유역에서 짧은 시간에 많은 물이 유입되어 남한강 중․하류부가 홍수재해에 취약한 상황 임.

○ 더욱이 최근에는 대규모 집중호우로 충주댐은 홍수조절능력을 초과하는 홍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댐 수위도 계획 홍수위를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음.

【한탄강건설관련 소송위해 수자원공사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영향을 분석한 결과, 강수량과 함께 강우강도도 약 18 % 증가하고, 강수량이 20 % 증가할 경우 연평균 유출이 35 % 증가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동 분석결과를 감안시 대형 水工구조물의 경우에도 강수량 증가 추세를 고려한 적정 설계규모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기존 다목적댐(충주댐, 임하댐)의 설계홍수 규모와 준공 이후 홍수실적 분석에 의한 빈도별 홍수규모를 비교하면 준공 이후 유입홍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소양강댐과 충주댐의 경우 2006년 500 ~ 1,000년 빈도의 홍수가 발생한바 있습니다.

※ 소양강댐 : 2006. 7. 15일  500년 빈도(11,247㎥/s) 홍수발생

※ 충 주 댐 : 2006. 7. 16일 1,000년 빈도(22,650㎥/s) 홍수발생

* 충주댐 설계홍수 초과사례

(설계) 계획 유입량 : 18천톤/초

(실제) 최고 유입량 : 22천톤/초(´90), 20천톤/초(´02), 23천톤/초(´06)

(설계) 계획 홍수위 : EL.145m

(실제) 최고 댐수위 : EL.146.03m(´90),EL.413.19m(´02),

EL.144.01(´06)

○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달천댐 건설을 대안으로 내 놓고 있지만 이러한 신규댐 건설은 지역주민과 자치단체의 반대로 사실상 계획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임.

○ 신규댐 건설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대안이 제시되어 추진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보완대책이 없으며, 특히 임하댐 등 13개댐에 대해 가능최대홍수량(PMF) 유입시에도 댐이 안전하도록 치수능력 증대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그러나 수시로 계획홍수위를 넘어서고 남한강유역에는 충주댐이외에는 홍수를 조절할 수 있는 댐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충주댐은 우선순위에 밀려 아직 설계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치수능력 증대사업 계획

구분	공사중(10개)	설계중(2개)	준공(1개)
다목적댐	소양강댐, 임하댐, 대청댐, 섬진강댐	안동댐, 주암댐
용수전용댐	영천댐, 수어댐, 광동댐, 대암댐, 연초댐, 구천댐		달방댐

○ 지난 ´02년 태풍루사 이후 공사가 ´04년 수문학적 안정성검토를 한 결과 ´71년 설계한 충주댐의 경우 설계시점에서는 가능최대홍수시 수위가 충주댐 마루표고 148.00m(EL)보다 2.01m가 여유가 있는 145.99m였으나 새로 조정된 결과 수치에서는 150.37m까지 상승하여 2.37m가 월류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있음.

○ 콘크리트 댐이라지만 안정성을 장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남한강유역에는 유일한 댐이기 때문에 한강하류 홍수조절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 인만큼 보조여수로 계획을 빨리 추진해서 충주댐의 치수능력을 증대시키고 댐안정성을 보강해야 할 것임.

○ ′10년 정부 예산에도 안동댐 등 12댐의 치수능력증대사업비 1,420억원만 반영되었지만 남한강 유일의 다목적 댐인 충주댐은 제외되어 있음. 홍수대책은 강바닥 파는 일보다도 댐 안정성 확보부터 시작해야 할 것임. 사장은 이에 대한 계획과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람.(전국 23개 대상댐 중 충주댐의 우선순위는 19번)

4. 독도에 파력발전소 건설해야

○ 지난 국정감사에서 독도에 파력발전 등 청정신재생에너지 도입을 검토해보라고 했는데, 공공기관 차원의 계획이나 실적은 없고 민간인 한국전기공사협회가 회원 성금을 통해 50kw급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 공사 막바지에 있음.

○ 독도의 시간당 전력수요는 280kw(독도등대, 140kw, 경비대 80kw, 주민숙소 50kw) 가량으로 일일 3,360kw의 전력이 필요한데, 태양광설치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태양광설비 운영가능시간을 고려할 때 독도 전력수요의 4% 정도밖에 충당할 수 없는 규모임.

○ 나머지 96% 전력은 경유 발전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현재 독도추진사업 중 독도현장사무소, GPS 상시관측소, 독도종합해양과학기지 등 전력수요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전력수요가 더 늘어날 것임.

○ 지난 8월 울릉도의 경우 그린아일랜드를 선포하고 태양광, 풍력,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로 탄소배출을 최소화하겠다고 하였는데, 독도의 경우 풍력발전은 갈매기 피해가 우려되어 문화재청에서 반대하였고, 태양광은 면적과 발전시간 등으로 효율적이지 못한 상황임인데, 수자원전문기업이면 전문기업답게 독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파력발전의 도입가능성에 대해 검토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5. 광역․지방 상수도 통합운영하면 연간 2,185억원의 편익발생

- 국토해양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의 연석회의를 통해 종합적인 대책마련 필요

- 대안 마련 시까지 계획 중인 상수도사업 중단해야.

○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는 매년 중복된 투자와 운영으로 인해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적이 되풀이 되고 있지만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의 중복운영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음.

○ 이는 광역상수도는 국토부가 계획을 수립하고 수자원공사가 건설 및 관리를 맡고 있고, 지방상수도는 환경부가 계획을 수립하고 자치단체가 건설과 관리를 맡고 있기 때문이며,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만들어내는 국회조차 국토해양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로 이원화되어 문제해결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임.

○ 문제해결의 지연으로 인해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의 중복투자는 계속이루어지고 있음.

○ 광역상수도의 경우 현재 총 사업비 2조원(′09년 1,279억원) 규모로 20개가 건설되고 있고, 앞으로 12개의 광역상수도를 3조2천억원을 투입하여 건설할 예정이며, 지방상수도의 경우 전남도가 3,000억원을 투입하여, 9개 시․군 지방상수도통합운영시범사업을 추진 중임.

○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는 서울시 등 7개 시․군에서 하루 308.5만㎥가 중복개발되고 있는데, 수공이 ′08년 11월 발간한 ‘광역과 지방 상하수도 통합운영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보고서에 따르면, 이미 설치된 15개권역 광역상수도 관로 통합정수장 설치와 운영에 따른 국가 전체적인 편익이 연간 2,18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광역상수도 설치에 따른 연간절감비용

(단위 : 억원, 원/㎥)

구분	절감금액
	총액(억원)	감가상각비(A)	자기자본비용(B)	총괄원가(A+B)	㎥당 단가
관로설치	13,179	439	536	976	20.6
정수장설치	11,831	394	481	876	18.5
정수장운영비	9,992			333	7.0
㎥당 절감금액 총계				2,185	46.1

○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의 통합운영을 통한 엄청난 편익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까지 나와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가 중복투자되고 있음.

○ 본 위원은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의 중복투자 문제는 관리 및 정책수립 등의 이원화에 기인하는 만큼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서는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를 담당하는 당사자들이 모여서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며, 이를 위해 국회법 제63조에 의한 국토해양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의 연석회의를 제안하며,

○ 연석회의를 통한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수도 개발계획을 중단 또는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국회법

제63조 (연석회의) ①소관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은 할 수 없다.

②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의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④세입예산안과 관련있는 법안을 회부받은 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연석회의를 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