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현금 쌓아놓고 투자 안 한다

- 민간투자 활성화 위한 향후 대책은

재정위 2009년 국정감사

10.15(목) 10:00 정양석위원

한국은행 국정감사

1. 국내 경기 개선되고 있으나, 고용사정은 계속 부진

○ 한국은행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서 9쪽을 보면 △ 국내 경기는 세계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면서 개선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으나 고용사정은 계속 부진 함.

▣ 주요 실물경제지표 (한국은행)                           (전년 동기대비, %)

	2008						2009
	연간	1/4	2/4	3/4	4/4		1/4	2/4	7월	8월
GDP성장률1)	2.2	5.5	4.3	3.1	-3.4		-4.2	-2.2	-	-
		(1.1)	(0.4)	(0.2)	(-5.1)		(0.1)	(2.6)
소비재판매액	1.0	4.4	2.9	1.4	-4.2		-4.9	1.6	1.8	2.0
설비투자추계	-4.3	-3.8	-2.7	3.0	-13.4		-17.7	-13.4	-18.8	-16.6
건설기성액2)	4.7	5.6	6.1	10.6	-2.2		4.5	7.0	-2.3	-6.8
수 출(통관기준)	13.6	17.4	23.1	27.0	-9.9		-25.2	-20.5	-21.9	-20.9
제조업생산	3.0	11.1	9.3	5.6	-12.1		-16.4	-6.6	1.0	1.2
서비스업생산	3.4	6.7	4.8	3.2	-0.4		-0.4	1.6	0.9	1.1
취업자수증감3)	14.5	20.9	17.3	14.1	5.4		-14.6	-13.4	-7.6	0.3

*주 : 1) (   )내는 전기대비  2) 명목금액 기준  3) 만명

○ 건설투자가 재정 조기집행으로 활기를 보이고 민간소비도 전년 동기대비 증가로 전환되면서 △국내 경기는 2/4분기 이후 개선되는 추세이나 설비투자는 큰 폭의 감소세 지속 됨.

- 생산 면에서는 서비스업이 4월 들어, 제조업은 7월 들어 리먼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 했으나 △고용사정은 정부의 일자리대책 효과를 제외하면 여전히 부진 함.

2. 2007년 대비 2008년 민간투자는 11.3% 하락

- 그러나 기업의 현금보유 현황은 10.1% → 10.2%로 증가

○ 한국은행이 조사한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민간투자 실적은 2004년 3.5%, 2005년 5.4%, 2006년 8.1%, 2007년 9.5%로 해마가 증가하다가 2008년에는  -1.8%로 무려 11.3% 하락.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투 자 액	72,298	76,184.9	82,344.9	90,162.8	88,501.1
증가율(전년)	3.5	5.4	8.1	9.5	-1.8

▣ 최근 5년간 연도별 민간투자비 및 증가율               (십 억원, %)

* 개인 및 비영리법인 포함

○ 반면, 국내기업의 총자산 대비 현금 및 현금성자산 보유 비중은 2005년 9.5%, 2006년 9.5%, 2007년 10.1%, 2008년 10.2 %로 점차 증가추세에 있음.

- 기업들이 설비투자에 적극 나서야 민간에서 일자리가 창출되는데 기업들이 현금을 쌓아 놓고 설비투자에 나서지 않음으로써 고용사정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2004	2005	2006	20071)	20081)
금액	현금및현금성자산2)(A)	118,589	132,507	147,390	201,711	236,063
총 자 산 (B)		1,242,986	1,415,680	1,549,829	1,997,933	2,320,970
비 중 (A/B)		9.5	9.4	9.5	10.1	10.2

▣ 국내기업의 현금보유 현황 및 변동 추이                (십 억원, %)

*  1) 전산업 : 소규모기업(매출액 하위 10% 이하수준 해당기업 등) 포함

2) 단기금융상품(만기 1년 이내의 금융기관 예·적금) 포함

○ 국회예산정책처 ‘2010년 경제전망’ 자료에 따르면 향후 경기가 침체국면을 벗어나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기업의 투자확대를 통한 고용창출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

□ 건설투자가 재정 조기집행으로 활기를 보이고 민간소비도 전년 동기대비 증가로 전환되고 있으나 설비투자는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문제입니다. 총재님께서는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살아나지 않는 원인을 무엇으로 보십니까?

민간의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해 한국은행에서는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기울여왔고, 또 앞으로 어떤 노력을 보일 계획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