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포일	2009.10.12(월)
	담당자	조혜진 비서관
	Mobile	010-3818-6782
	매 수	총 3매

동네 병의원이 무너지고 있다!!

- 빚쟁이 병원 4천 곳, 2천 곳은 폐업!

◐ 작년 한 해 대출협약 이용기관 3,914개소, 총 1조 4천억원

◐ 하루 환자 10명도 못 보는 곳 전국 병의원 대비 8%

◐ 전현희 의원 “1차 의료기관 몰락은 생활밀착의료시스템 붕괴, 올바른 의료전달체계 확립해야”

소위 동네 병원이라 불리는 1차 의료기관들이 경영난에 허덕이다 못해 빚을 지고, 폐업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민주당)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기업은행과 체결한 “메디컬네트워크론”을 이용하는 의료기관수와 총 대출액이 2005년 체결당시 3,895개 기관 ․ 8천263억원에서 2008년 3914개소 ․ 1조 4천억원으로 3년 만에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메디컬네트워크론은 요양기관이 공단에 청구하는 진료비를 담보로 시중보다 저렴한 이율을 적용하므로, 의료기관이 대출 시 가장 먼저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특성이 있다.

<표> 최근 5년간 요양기관 금융대출 지원사업 현황 (2009.9.30 현재)

(단위：개소, 억원)

구 분	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 9월
대출기관	18,267	3,895	4,848	3,063	3,914	2,547
대출금액	55,319	8,263	10,913	12,364	14,003	9,776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전현희 의원실 재구성

또한 경영난으로 운영비 부담이 늘면서 아예 폐업을 택하는 병의원도 늘어나, 2006년 1795개소였던 폐업병원이 2007년 2015개소, 2008년 2061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일평균 진료건수가 10건 미만인 의원급 의료기관이 2006년 7.5%에서 2008년에는 8.3%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하루에 내원 환자가 10명이 채 안 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의료기관 운영이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뜻으로 풀이될 수 있다.

<표> 일평균 1~10미만 진료 요양기관 현황

(단위 : 개소, %)

	전체의료기관수	일평균 1~10건미만 요양기관수	일평균 10건미만 요양기관 비율
2006	26,472	1,993	7.53%
2007	26,787	2,166	8.09%
2008	26,973	2,258	8.37%
2009.상반기	25,754	1,840	7.14%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전현희 의원실 재구성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규모는 해가 갈수록 감소하는 반면, 병원급 급여비 비중은 점차 늘고 있어, 2008년 현재 병원급 급여비 비중은 의원급의 2배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환자들이 1차병원보다는 3차병원을 더 선호하는데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표> 연도별 종별 요양기관 요양급여비용 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병원	56,685	62,090	72,831	79,777	88,822	107,020	129,022	145,695
증가율		9.5%	17.3%	9.5%	11.3%	20.5%	20.6%	12.9%
점유율	31.8%	32.6%	35.5%	35.7%	35.8%	37.5%	40.0%	41.6%
의원	58,469	59,638	58,740	61,109	66,331	73,877	79,081	82,468
증가율		2.0%	-1.5%	4.0%	8.5%	11.4%	7.0%	4.3%
점유율	32.8%	31.3%	28.6%	27.3%	26.8%	25.9%	24.5%	23.5%

※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현희 의원실 재구성

<그림> 연도별 종별 요양기관 요양급여비용 현황

※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현희 의원실 재구성

동네병원의 위기와 몰락은 생활밀착형 건강관리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져, 결국은 의료비가 증가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된다. 1차 의료기관은 실제 주치의로서 환자 밀착관리의 역할을 맡고 있는데, 1차 기관이 몰락할 경우 이에 따라 예방과 조기발견이 점차 어려워져 결국은 질병을 치료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될 수밖에 없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건소는 전국 237개소로, 1차 기관을 대신해 생활밀착형 건강기관으로 기능하기에는 심각하게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전현희 의원은 “1차 의료기관이 사라지는 것은 전반적인 의료시스템 상 바람직한 현상이 아님을 고려해야 한다”며, “건강보험 보험자로서의 공단은 의료전달체계의 왜곡현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향후 건강보험공단은 대출지원사업 외에도, 1차 의료기관의 역할강화와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의료기관 종별로 역할부담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해야 한다”며 이사장에게 강력히 주문하였다.끝.